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기림
양기림위원장
회 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회 계연도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집행부의 업무추진과정을 보면 예측 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회 계연도 중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심병섭 부시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심병섭입니다. 지난 3월 8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총괄 재산관리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안건이 정기분 보다 수시분이 많은 점 등 계획적인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사업구상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심의의 운영강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 시 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은 배제토록 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검토, 의견청취가 된 사업에 한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에서 다루토록 하겠으며 민간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심병섭 부시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인효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당진시청의 문제점이 항상 민원인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면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조례가 이래서 안 된다고 꼭들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청은 법과 조례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섭
심병섭부시장
그렇죠.
인효식위원
투자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 공유재산으로 올라오고 또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각 부서별 주요업무 사업진행현황이 있어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공유재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당진시청 행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누구의 말 한마디에 의해 몇 십 억짜리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을 의회 보고 다루라고 하면 또, 작년도에도 정기가 5건이었고 수시가 9건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017년도 정기는 102억인데 현재까지 수시로 올라온 게 151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본 의원 보고 각 과에서 팀에서는 “당신만 넘어가면 되는데 서운 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왜 인효식 의원은 까칠 하냐? 저만 혼자 의원 하나?”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을 견제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뽑은 것이지 어떤 의원의 개인이득이나 지역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하셔서 각 부서에 지시도 하고 또 점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재산을 매도나 양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공유재산 계획을 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동안 우리 의회 도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제가 지금 준비된 자료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물론 금액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 라든가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계획적인 우리 재산관리 그 다음에 사업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에서 다루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말고 본청 자체 내에서 심의 하는 것 있죠?
병섭
심병섭부시장
금액이하.
인효식위원
금액이하, 이런 부분도 의결을 다루면 우리 의회 에 통보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각 과의 사업부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모르고 있으니까 예산이 갑자기 몇 억이 올라오면 “이게 뭐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습니까?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정보공유와 소통의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이 설명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그간에 관행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편명희위원
그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달라는 의회 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어야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되어지고 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예측가능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 가능한 행정 저도 100% 동감하고 그렇게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 당진시가 2020계획이라든지 또 2030계획을 먼저 세우고 2020계획을 실천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의 방향이 그 계획 속에 담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당진시 뿐 아니고 투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행정이 진행되어야 이런 모든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위원님들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부시장님께서 계획 있는 재산관리와 투자가 되도록 또 공유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말씀에 끝내지 마시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4시 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위원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잖습니까? 세부안건별로 다룬다보면 개개 안건별로 저희가 의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먼저 그렇게 정했었죠?
인효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릴 때도 사안별로 개개로 올려줘야 되죠, 그렇죠? 묶어서 올리면 전체로 다루어야 되요.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안별로 건 건으로 올려줘야지 같은 건이면 전체가 다 부결되거나 전체가 다 통과되어야 되요.
편명희위원
그 말씀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것은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해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대호지 건 그것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전체적인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일괄 들어가도 된다고 하네요.
편명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안건별로 심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효식위원
그냥 올라온 대로 하면 1건이라도 부결되면 전체가 다 부결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로 심의를 해도 이상이 없는지? 그걸 전문위원님이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예가 있었는데요, 전문위원 판단으로는 이 자체가 뭐냐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안에 세부안건이 오늘 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조례처럼 개별 안으로 상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계획 안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속에 세부계획안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세부안건별로 부결이든 계류가 되던 이것은 전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의결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편명희위원
예를 들면 1건이라도 계류가 되든지 부결이 되면 그것은 다시 수정발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수정이 돼버리는 거죠.
편명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정된다는 거죠?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예, 개별심의로...
편명희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이 아니고 근거가 뭔지 근거를 가르쳐 주셔야지...
인효식위원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데 법령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헛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확한 것을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은 이렇게 가고, 모 시군은 개별안건으로 상정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아무 것도 아녜요, 만약에 참석을 안 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것은 통과를 많이 했는데,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투융자 심사 안 받은 경우 공유재산 계획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명희위원
안 되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 왔을 때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지난번에 대호지, 정미 창의사 관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투융자심사위원회 를 가보니까 그때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 하고 얼굴 붉힐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은 의회 에 상정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녜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절차가 법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게 먼저냐는 것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투융자심사가 먼저다,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상식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니 승인해 달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올라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작년에 대호지 천의 건 때문에 나왔던 사항이라 제가 적어 놨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시는 현행 각 안건에 대하여 1개의 의안으로 심사한다.(각 안건 가부결 결정) 문제점은 개별안건의 계류결정의 불가 가부결만 가능하며 수시분으로 재상정이 필요하다. 개선안은 안건별로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각각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런 예가 수원과 여수시의회 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난번에도 그때 여러 건 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의가 있었고요, 지금 그 말씀이라면 세부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안심사는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당진시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ㆍ이전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에서 몇 해 전부터 CCTV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중간 중간에 의회 에 보고 절차가 있었고요, 장소를 최종결정했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금액이 어떻게 됐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도비포함 13억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수시로 의회 에 출무일 등등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했었고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이면 실질적으로 다 가능한 재원으로 보면 됩니까? 추가로 그런 것은 없고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몇 차례 생각했는데 13억이면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한 예산은 추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나 무슨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될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시점에서는 13억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경찰서하고는 충분히 소통이 된 사항이시고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경찰서하고도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요, 며칠 전에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혹시 해서 어차피 이건 대외지역에 건축물을 또 설치하는 것이니까 실무적인 것은 실과에서 다 확인이 됐을 테고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협의완료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에 관제탑 현장까지 가서 재차확인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만큼 처음에 경찰서 그 안에다가 계획을 했던 부분이 그래도 예산절감 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추진해 준 상황이고 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진행하실 때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상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관제센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선은 관제센터도 중요한데 CCTV가 당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있는지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되어있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현재는 243개소에 637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 분들에 대한 CCTV수요는 편성된 예산대비 3배, 4배 이상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하다보니까 시민의 요구에 만족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연도가 오래되다보니까 연도경과한 부분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새로 신규로 시민수요에 의한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큼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637대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저희도 다니다 보면 CCTV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요. 우범지역도 많고 차량안전성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13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CCTV설치나 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천구 그때 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견학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잘되어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시민의 직접적인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제팀의 편의도 중요한 데 현장에서의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637대 현재 있는데 추가적으로 2,000대 정도의 규모까지 CCTV가 확보되어도 이 관제센터의 기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노후화된 CCTV 내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마을 앰프 방송에 대한 유지비용이 증가하듯이 이런 부분 증가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는 예산적인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노후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시대가 지나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증가가 조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철저한 관리하고 계획이 딱 서있어야지 그게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이 부분도 관리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CCTV 13억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죠? 나중에 또 설계변경하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희도 팀장하고 실무자들한테 몇 차례 한 10번 정도 물어봤어요, 정말 이 금액이 맞느냐? 부족하다면 초기에 투입할 때 뭐 15억이면 15억을 요구하는 게 낫지 나중에 추가 요구한다는 것은 신뢰성도 그렇고 또 업무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기존에 경찰서에 있는 물품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13억 원이면, 우선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어떤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2018년도 예산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재광위원
최대한 이 13억 가지고 최대한 맞추어보세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알기로도 “일만 저질러 놓고 나중에 또 설계변경하면 되지”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우리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해놓고, 관제센터를 지어놓고 노후화된 카메라부터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CCTV도 그렇지만 비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의 연계관계가.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CCTV와 관제센터, 비콘은 하나의 일체물로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콘사업에 대한 부분은 CCTV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해서 요소요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관제센터에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1. 당진시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ㆍ이전 추진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2. 구 군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주차장 확보하신다는 내용은 좋은 얘기인데요, 그 앞에 도로위에 얼마 전 공사한 현장이죠?
아니 2차선 확장하기 위해서 건물보상준 것...
노면에 인사동처럼 돌을 박아놨는데 철거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되면 철거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노면...
살리게 되나요? 철거를 하게 되나요?
예.
그것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 그 태양당 앞에요.
편명희위원
지금 현재 깔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 금지석을 이렇게 둬놨잖아요, 그것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이니까 이것은...
이재광위원
그렇죠, 별개인데 그것을 알아야 이걸 통과시켜주든지 말든지 하죠.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아까 거기 굴림석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총무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군데군데 놔두고 중간에 빼놓고 여기만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 남은 부지자체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할 거면 같이 매입을 하든가 진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2. 구 군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3. 송산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송산2-1, 외투지역, 먼저 번에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에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류사유를 파악해보니까 충남도에서 우리 당진시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우량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라는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또한 당진시를 위해서 외투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당진시를 위해서 유치활동을 벌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회 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도에 관련해서 그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충남도에서 지난 3월 3일자로 우리 당진시에 글로벌 외투기업이 당진지역 입주를 희망함에 따라서 고도의 기술수반과 대규모 고용창출 등 우량외투기업이 당진시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사항으로 이렇게 정식문서로 저희한테 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바뀌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이 우리가 현재 투자신고까지 되어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외투단지 지정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 사항이 산업부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지난 1월 30일자로 외투지역에 지정이 또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위원
투자신고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이고 몇 개나 되고 그렇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4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특변전공이라는 중국기업은 송ㆍ배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재 주관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 4천만 불이라는 금액으로 투자신고까지 되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MOU가 체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전체면적이 저희들이 의결 받고자 하는 면적의 1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면적의 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유치를 하고 또 이것이 직ㆍ간접적으로 우리 당진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사항을 가지고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국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중국기업 특변전공이 우리은행에 예치는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드와 관련해서 저희 당진시가 과연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도 있지만 가장 많이 받는 업체가 8곳이 있었습니다. 8곳을 파악을 해봐서 현지 법인에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입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행정적인 부분 즉, 여행이라든지 내수, 식료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관절차나 행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만 지적을 하고 있다 나머지 제조업부분이나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WTO에 제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사항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제조업부분까지는 어떤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 외투지역 규모가 지금 입주하겠다는 회 사면적이 120% 정도 된다고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의 120%가 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전체에, 아니면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의?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의...
편명희위원
우리 면적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편명희위원
지분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5만 평을 취득하는데 그 5만 평이 국가가 60%, 도가 20%, 시가 20%의 지분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만 평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만 평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6만 평이 됐든 60만 평이 됐든 떠나서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가 5만 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20%에 해당되는 1만여 평이 당진시 취득지분으로 돼서 향후 4년간 115억이 토지매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도에서 당진시에 공문을 과장님이 보여 주신 것, 그 공문 좀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 행정절차 밟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나 아니면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과정들이 계류나 보류되었을 때 다시 재심의가 짧은 시간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부분들이 서로가 의회 에서도 좀 더 설득력 있고 납득이 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지배적이고 본 위원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자동의서의 당진시 정식공문으로 온 내용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 60%하고 도비 그 다음에 시비해서 20%씩 들어가면 사실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당진시 권한은 없잖습니까? 기업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무슨 평가나 기업유치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충남도에서나 이렇게 다 심의 결과를 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절차는 우리 당진시에서 일괄 진행됩니다. 거기에다 입주신고라든지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앞으로 입주가 된 후에 사실 기업에 대한 어떤 국도시적인 어떤 관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저희 당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당진시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직ㆍ간접적인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당연히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입장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에 현재 당진관내에 기업유치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실무업무를 이번에 맡으셔서 그런 현주소를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과연 산업단지 내의 경제 활동력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시원하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런 사항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지 않으시도록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적으로 지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장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녀온 사항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럴 듯 저희들이 외투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는 내수적으로는 국내기업유치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 해서 지금 충남도나 저희 당진시에서도 외투기업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 도내전체로 봤을 때 외투기업으로 지정된 지역은 당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 아산은 100% 현재 외투기업으로 꽉차있고 앞으로 나갈 때는 당진시 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자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켰을 때 본 위원 생각은 행정적인 제도, 조세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뒷받침됐을 때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당진시 전반적으로 부지, 가격 등등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도 있지만 행정적으로도 이외에도 각별히 실무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뭐 항간에 여러 곳곳에서 들리는 말씀을 들어보면 모기업이나, 당진도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다른 데로 갔다는 설 등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타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 플랜카드 해서 가격까지 써가지고 당진시가지에 플랜카드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쪽도 경쟁력 있게 유치경쟁에 뛰어드는데 실제로 이제는 당진시 뿐만 아니고 바로 서산이나 더 거리상 가까우니까 교통여건이 이제 똑같아졌거든요, 이것과 별개의 말씀이지만 당진시에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기업유치에 대한 확실한 서비스나 아니면 무슨 방법이 틀렸으면 방법을 바꾸어야 되고 행정적인 규제가 틀렸으면 규제를 바꾸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이 외적인 부분도 기업유치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정본환 과장님! 충청남도에서 공문 왔다는 게 이거예요? 협조요청.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이건 협조요청이 아니라 빨리 하라고 압박용이지 당진시에 무슨 혜택을 준다는 뭐 아무 것도 없네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결과적으로 당진시에 외투지역이 지정되어야만 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충남도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까 당진시에서도 최대한 같이 지정하는데 협조해다오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해 주어야 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지정해 주십시오.
인효식위원
왜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래야 기업이 들어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당진시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먼저 1-1 지금 100% 입주 안됐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1만 평이 남았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누차 얘기 중인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에서 계류나 보류를 하면, 부결을 하면 그에 따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진시는 어떻게 돼가지고 의회 경시풍조가 있는지 그대로 해서 올립니까?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또, 여기 보니까 투자입지과장 허재권 과장님, 제가 도에 가서 만났고 강상일 팀장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내가 거기서도 분명히 우수한 기업을 보내라! 여기에 있는 4천만 불 투자 나머지 MOU체결했는데 당진시에서 왜 이 MOU체결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보냐면 여태 각종 사업을 MOU체결을 많이 했는데 MOU체결을 해서 도대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MOU체결은, 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이 MOU체결을 할 때 어떤 사업성이 있는 것은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 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통상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의회 의 승인여부를 논할 때 과연 승인이 필요하냐? 아니면 집행부의 주관으로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기준은 근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조례나 어떤 규칙의 지원조건에 의해서 MOU 체결된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일임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근거에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 의 의결을 받아야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간접적으로 한다면, 당진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110억이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 에 사전승인은 굳이 따진다면 받지 않아도 된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의회 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겠죠.
인효식위원
과장님 우리 규정하고 근거 따지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 부결, 계류된 조건을 따르지 못하면 안 해 주어도 상관없네요? 과장님이 규정, 근거를 따지니까. 왜 집행부는 근거를 따지고 의회 서 하면 왜 자꾸 이상한 소리합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의회 에서 지난번에 속기 한번 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뭔가 그게 부합이 되어서 상정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이번 검토보고 할 때 지난번 정례회 때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당진시 재정부담 등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 여러 가지 결과가 되어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당초 제기했던 충남도와 개발공사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에 적시를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충남도나 개발공사에서 인효식 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나한테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짧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총무위원회 와서 총무위원님들하고 얘기 해야지 아니 반대하는 위원한테 노출시켜가지고 나한테만 압력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부담의 타당성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정본환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 했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인효식위원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하셨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몇 개월 하셨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6개월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의회 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의회 가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된 사항이지 인효식 위원이 계류시킨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왜 전화가 저한테 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전화했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인효식위원
도의원 전화 와, 개발공사사장님 전화 와!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안 되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조건을 하나도 충족 안 시켰는데. 하여튼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보낸 협조공문에 따르면 당진시가 다급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가 다급하네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을 그렇게 굳이 해석하시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명희위원
아니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것이 결과적으로 충남도에서는 “하겠다. 당진시에서 거기에 맞추어다오!” 이런 취지입니다.
편명희위원
유권해석을 굉장히 모호적으로 해석을 하시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당진시의회 의 그러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 인효식 위원님한테도 아마 서로 간에 대화가 됐을 겁니다. 만나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지만 게재에 만나셨는데, 어찌되었던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와 같다는 입장을 하고, 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당진시의 땅을 국가 60%, 도비 20%를 해서 80이 되고 우리 당진시에서 20을 대가지고 540억 짜리 땅을 당진에 놔둔 상태에서 기업이 들어온다, 거기에 대한 혜택은 어찌 되었던 당진사람들이 보지 않겠나?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과장님 생각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 속에는 난지도문제도 있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외투지역에 우량 외국기업이 온다는 것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량기업이 오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확답을 우리는 듣고 싶은 거지 이렇게 협조공문 딱 보내고서 “이것 해주시오” 하는 것을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분들이 오셔서라도 저희들한테, 물론 법적인 그런 의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너무 까다롭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정본환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명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난지도 개발할 때 충남도에서는 전부다 체비지가 전혀 �회 �지도 않았는데 돈 다 환수해갔죠 또, 당진항만공사 충청남도에서 시작해서 투자해놓고 지분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통해서 “체비지가 �회 �지 않았으니 그 체비지 부분을 충남도에 지분으로 줘라” 라고 해도 다 줬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당진시가 충남도에 속해있는 자치단체지만 이것은 뭐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은 갑 질 다 하고 당진시는 달랑 이렇게 공문 보내면 115억을 또 투자해야 되냐? 지난번에 93억 했잖아요. 일부 밖에서는 “당진시 총무위원들이 왜 기업 들어온다는데 반대하느냐?” 이렇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량기업 들어오는데 어떤 위원이 반대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정본환 과장님도 의회 보고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기업지원과장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하지만 다른 과장이나 의회 전문위원으로 지금 있다고 하면 어떤 유권해석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편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우리가 안 해주어도 거기에서 이것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당진시가 뭐가 다급합니까? 충청남도가 다급하지.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재
김기재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견주어보고 또 경청하면서 본 위원 고민해본결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특변전공이나 리어, 쿼즈베르크, 마이닝 이 4개회 사가 2016년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MOU를 체결했고, 그나마 특변전공에서는 4,000만 불을 작년 8월 달에 투자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어나 쿼즈베르크나 마이닝 등 MOU체결한 그 이후에 뭔가 오간 얘기가 또 없었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어떤 명시적인 오고 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MOU가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오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투자신고,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투자신고나 이런 의향을 물어봤을 테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안 해보셨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일단 외투기업유치부분까지는 도에서 정점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3개 기업이 MOU체결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 3개 기업만 가지고 논할 것이냐? 제가 그러면 담당과장이 지지난주에 일본 외투기업 유치 때문에 다녀온 것은 또 뭐냐? 등등 했을 때 저희들은 도차원에서 우리 당진시에 한해서 외투기업 유치를 해 주겠다라는 사항이 확실한 도 입장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당진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서브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외투기업 지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당진 외에 다른 데에 들어갈 곳은 없다, 이것이 도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이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 몇 달 딱 정해서 그때 까지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들 일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검을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리고 충남도의 공문을 보면 우량 외투기업이 당진시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개별입주기업에 대한 적격성심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하고요, 환경위해기업 검증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환경기준이나 위해기업은 이미 업종에 정해져 있는 코드분류에 따라서 유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기준치는 당연히 정해져있고 그 기준치에 맞게 공장이 신설될 수밖에 없다,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 질리는 전혀 없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이라는 그 잣대에 맞추어서 움직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준해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코드분류기준치 좀 나중에 서류로 한번 주시겠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인효식위원
잠깐만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인효식위원
충청남도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천안, 아산은 100% 입주가 됐다는데 천안백석이 100%이고, 천안은 5.94%로 나왔잖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천안5단지가 그렇게 됐는데, 산업단지 명이 되겠습니다. 천안5산업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5산업단지, 충남 1, 2, 3, 4, 5 이렇게 연번을 붙이다보니까 좀 이해하기 그런데 충남5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인효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백석 100%, 아산인주 100%, 천안 5.94%, 송산 2.7% 이건 뭐예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5.94%가 아니고 천안5단지에는 94%가 입주가 됐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안5라는 것이 산업단지 명칭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외투기업이 갈 때는 당진밖에 없다, 이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3. 송산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후
홍기후위원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위원
지났는데요, 회 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의가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시니까...
인효식위원
아니 지금 논란이, 우리가 여태 얘기한 게 논란 아닙니까?
기림
양기림위원장
저는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여쭈어 봤고요, 그래서 김기재 위원님도 “없습니다.” 했고요. 홍기후 위원님도 제가 재차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을 선포했고요. 다음은 2-4.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0분정도만 쉬었다가, 저희들도 좀 몽롱하고...
기림
양기림위원장
의견조율도 하고요, 휴식을 할 겸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편명희위원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 한다는데 조형물을 세우는 건가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도로에서 150미터 바다가 쪽으로 더 가서 세우는 건가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견우와 직녀 다리 있는 곳 부터 직선으로 해서 일출일몰이 보이는 직선으로 해서 150미터 해상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어떤 조형물이에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세울 것인가 정해진 게 아니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편명희위원
공모사업을 그냥 통해서?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이제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심사해가지고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호미곶에 보면 주먹을 쥐어서 설치한 그런 조형물을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심의회 도 의결을 했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절차상에 해서 공유재산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제안경쟁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편명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무엇을 세울 것인지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냥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러니까 제안서를 내면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편명희위원
시에서 제안서를 공모해서 낼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추진배경에 보면 “상징조형물 등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디자인 시설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호미곶에 세운 조형물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을 할 것인지 아닐 건지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조형물을 세울 것인지 결정도 안 해놓고 그냥 공모를 통해서 “아! 이게 좋겠다.” 그 제안서를 받아서 “이런 조형물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심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세우신다는 것 아닙니까? 20억 내에서.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이 사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따서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관광시설 개선사업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10억을 했고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해서 전체 20억이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계약심사위원회 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또 제안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설명을 거치고 또 제안서에 나온 어떠한 상징물이라든지 쭉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 를 또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바닷가 쪽으로 150미터 떨어져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바닷물 속에 이렇게 두면 이것에 대한 주변의 영향평가나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관광시설에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게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제안서를 “당진왜목에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서를 받으면 설명회 를 개최하고 또 심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시설이 좋다.” 예를 들어서 호미곶처럼 그렇게 손바닥이 있는 것 아니면 해 떠오르는 그런 것을 형상화한다든가 이런 제안을 불특정 다수업체로 해가지고...
편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후
홍기후위원
저도 편명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국비를 해수부에서 받은 거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
국비를 받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이 가능한가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조형물의 형태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수면에서 30미터 위쪽으로 그런 것 기본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해서 하느냐? 이것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저는 또 왜냐 하면 그런 구체적인 안이 조금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각 부서별 내용은 틀리지만 왜목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기반시설 자체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형물형태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제반시설에 좀 신경을 더 썼으면 했었는데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산은 또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호미곶을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비슷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왜목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런 게 제안을 받으면 여러 가지 해서 전국단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제안서가 들어오잖습니까 들어오면 그것을 설명을 거치고 해서 또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목 쪽에 있는 주민들은 왜목에서 일몰일출이 상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산책로나 또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쪽에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설치장소가 도로에서 150미터 떨어진 지점인데요, 간조시에는 여기가 물이 들어납니까? 150미터지점에 물이 안 슬 것 같은데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들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수중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도 설계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사실은 호미곶에 있는 조형물보다도 최평곤 씨가 옛날에 작품 설치했던 그런 작품 있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광지인 만큼 조형시설물이 세워지면 좋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래서 설명회 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기 심사할 때 제안서가 들어오면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제일 좋은 것인지 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통과시켜주면 우리 선에서는 떠나는 거죠, 위원님들이 여기서 평가할게 뭐 있겠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150미터라고 지점을 정확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안”이잖습니까? 이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 같아요. 조형물설치 조형물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선사업안”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공유수면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례가 당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제목부터 2-4.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안”이 되어야지 “개선사업”이 돼버리면...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조형물 세우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용역과제심의에서도 결정을 했다고요? 왜냐 하면 아까 이 돈이 그냥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금이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꼭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써야할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왜목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산책로나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한 것처럼 조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해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가지고...
편명희위원
용역주실 때 조형물 세우는 걸로 해달라고 안 하셨어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립용역이 최종적으로 해서 이 내용에 다 내포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왜목에는 그런 시설을, 호미곶처럼 그런 시설물을 당진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설문조사해가지고 쭉 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왜목마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아시죠? 조형물들도 너무 조잡하고 견우직녀다리라는 것도 외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조잡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은 아무리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왜목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선정될 수 있는지 그것도 실은 저희들이 의문이고요. 실은 위원님들이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화되어지지 않은 조형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니까 무조건 돈만 여기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이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영 와 닿지가 않네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용역결과에 최종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편명희위원
개인적으로 용역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왜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안서 받아가지고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견우직녀다리는 관광과에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안 좋다 해가지고 그것은 철거 내지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관광파트하고 협의된 내용이고 또 용역중간단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다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실은 견우직녀다리를 할 때도 그것도 용역을 거쳐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보니까 들인 돈보다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이 될까봐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타당성용역도 말씀하셨는데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다시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목은 또 마리나 항하고도 관계가 있죠? 밀접하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형물을 꼭 바다에만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마리나 항하면서 뭔가 접목되지는 않는지, 중첩되지는 않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마리나하고는 지금 그 해상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쪽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바다로만 나왔어요? 호미곶처럼.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바다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왜목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해상 쪽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이것 이번 기회 에 꼭 해야 됩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금년도 말까지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금년도 말까지 설치 안 되면 국비회 수 당합니까? 아니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럴 처지도, 이게 작년도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고 단계를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절차상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늦게 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 어촌계장이 최만기 씨라는 분이 해수부를 다니면서 허베이스피리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조형물이 선정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꼭 20억 다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도 이것 해야 됩니까? 먼저 어떤 조형물을 하겠다고 제안서도 받고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을 때 하는 거지 이게 미리 20억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절차입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냐? 안하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득 건으로 내용만 해 주시고, 만약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시설이 좋은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이것은 약간 내용은 틀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허베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허베이의 피해구역으로 당진이 지정됐나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으로 알고 나왔던 90억인가에 대해서 대부금 성격을 띄워서 지금 환수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래서 당진이 그때는 허베이 유류피해 보상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제외됐는데 해수부에서 지역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하고 또 먼저처럼 융자금인가 백 얼마 씩 해가지고 그때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게 수용을 해서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기후
홍기후위원
해수부에서도 좀 어폐가 있는 거네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먼저 대부금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허베이 피해보상지역으로 해서 이 사업을 줬다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가네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지역주민들 어촌계나 이분들이 계속 해수부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내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이런 것을 계기로 먼저 것도 업 지는 못하겠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지금 회 수는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 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고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이재광위원
허베이 때 재판에서 져가지고 1가구당 백 얼마 씩 다시 환수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이재광위원
해수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이런 사업을...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허베이...
이재광위원
홍기후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얘기가 아녜요 지금.
기후
홍기후위원
허베이 관련 되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피해지역.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먼저 대부금에서는 지원금이 아니라 대부금으로 나와서, 피해지역에서 제외돼서 대부금을 다시 회 수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원래 당초에 피해 지역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 이쪽도 간접 영향이 있었다 해가지고 먼저 융자금을 무이자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무이자로 줬는데 재판에서 졌잖아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회 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해수부에서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후
홍기후위원
그게 아니라 피해보상지역에서 그때 제외가 됐는데 허베이로 다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여쭈어보고, 먼저 대부금에 대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접근은 어려운 것인가 다시 한 번 재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 끝났나요? 먼저 대부금.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지금 안 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배경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타당성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멋있는 조형물을 다른 지역에 버금가는 그런 왜목이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명희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의에 부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제 소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목마을은 해가 뜨는 위치가 계절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촛대바위에 떨어질 때가 가장, 사진작가들이나 외지에서 많이들 오거든요, 그런데 여름정도 되면 바다 한 가운데서 뜨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 조형물 사이로 떠오르는 해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세부적으로 용역도 주는데, 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용역이 되어야지 용역먼저 해가지고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용역 하다마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잘 알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공유재산 관리 심의가 끝나면 계약심사위원회 를 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공고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회 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제안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 를 구성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어떻게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착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게 몇 월쯤 됩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금년 안에 다 끝나는 것으로...
기재
김기재위원
금년 안에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작년도 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기재
김기재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 별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행정에서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조형물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작품들이 있잖습니까? 이건 연관된 부서도 별도로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이면 그때당시 피카소 그림이지 그 그림이 지금 나오면 전혀 인정을 못 받듯이,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심사하실 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유지관리문제라든가 또 평가할 때는 평가서가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의 의결을 의회 에서 하니까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절차상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위원님들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이냐라고 의문을 갖는 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설명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작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할 때 아마 보고가 되지 않았나? 또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할 때 의회 에 보고가 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어떤 조형물이 좋은 것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책자에만 들어있지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작년도에는 아마 국ㆍ도비 확보할 때 하고 용역 착수할 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저는 그냥 업무계획 그 보고서에서만 내용을 봤기 때문에...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미진한 것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심사할 때라든가 설명회 할 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4.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도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5.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1동 청사 별관에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1동청사가 그 누가 봐도 사실 청사는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경찰서 자리에 사실은 지금 1동 청사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동 동장께서는 민원실이나 구체적으로 적고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해서 뭐 심지어는 몇 평짜리 쪽방이라도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지금 또 동장사무실을 2층으로 올린 상태고 2층에 보면 처음에 경찰서자리로 입주했을 때 서너 개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가족문화센터 건립한다는 공간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사자리로 임시로 옮기겠다는 의견으로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1동 청사가 새로 건립되어야 된다는 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도 다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의원출무일 당시에도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청사가 당진1동 순위가 아홉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사실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텐데 지금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9순위면 이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하고는 시기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족문화센터 실시설계 할 때 적정규모의 1동사무소 배치계획을 동시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를 대비해가지고.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건물을 설계나 아니면 추진계획 했을 당시 하면서 향후 앞으로 내다봐서 그 옆에 동 청사계획까지 같이 설계를 해보신다는 말씀이죠?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배치는 같이 잡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설계를 할 때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3층을 짓고 혹시라도 추후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준공이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설계 때 그 설계가 틀려질 것 아녜요, 3층을 짓는 것과 그 위에 증축을 할 수 있게 짓는 것은 자체 설계할 때 좀 틀려질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혹시 반영이 되는 건지?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혹시 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할 테고 추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증축대비해가지고 구조 검토 시에 더 보강을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동청사가 혹시라도 제가 거기 주민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더 높게 지어서 그 위로가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본 결과 가족문화센터 건립할 때는 안 되고 추후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가족문화센터가 설계라든지 건축이 들어갈 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게 우선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건축 구조검토 시에 증축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시키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동사무소 하고 같이 건축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있거든요. 건물을 따로따로 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고층은 몇 층까지 질수가 있죠? 층수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지금 1동 규모가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
이재광위원
아니 층수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제한된.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6층까지 가능합니다.
이재광위원
6층이면 딱 맞는 것이거든요. 1동하고 혼란스럽게 따로따로 짓지 말고 같이 한번에 6층까지 지어서 하면 뭔가 좀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따로따로 짓는 것은 진짜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시 재정이 못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지어야죠, 필요하다고 보면.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안 그러면 당진1동사무소를 구 군청자리로 옮겨주던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조그만 하게 지어놓고 오합지졸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지하도 3, 4층 주차장도 파가지고, 주차장 없다고 맨날 건물사가지고 주차장 쓰는 것보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제대로 좀 한번, 어떤 센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재정까지 제가 답변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좀 연기시키고서 지하층도 제대로 파고 6층까지 올려서 하는 게 어떨까...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아마 연기해도 시 재정이 못 따라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대출받아서 같이 하면 좋죠, 어딘가 센터가 지금 당진도 필요해요.
공모사업을 받았다하더라도 피해나갈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은 참고로 총 60억 중에 우리 가족문화센터가 단위사업인데 그중에 포지션이 34억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제 생각은 그런 데요, 한번 이번 기회 에 당진1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서 센터를 하나 짓는 것은 어때요? 어차피 청년창업사무실도 필요하고,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하는 취지가 원도심활성화가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당진시청공무원들도 4, 5, 6층 원룸을 지어가지고 우리 임대 쓰지 말고 그쪽에서 같이 생활 좀 하게끔 하고, 그렇게 넓게 크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우선은 원도심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이재광위원
아니 원룸 짓는 것도 원도심활성화예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는 게 현실상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나싶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쉽다는 얘기죠. 좀 보류시키고, 다음에 1동하고 한번 이번 기회 에, 아홉 번째로 되어있다면서요, 1동 순위가...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순위를 첫 번째로 끌어당기면 안 돼요?
여섯 번째예요, 이번 기회 에 첫 번째로 끌어올리면 안 돼요?
편명희위원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당진1동사무소에서 그걸 현안사항으로 올렸거든요, 1동 사무소 짓는 것을,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순성, 송악, 정미 그렇게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동사무소를 앞으로 조금 더 당겨서 그 뒤로 확 밀어가지고 앞에 전면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답변들을 하셨는데 맞는 가요?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은 그쪽에 서문리 쪽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동 청사를 뒤로 밀고 거기를 이렇게 훤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성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회 계과장님! 순위가 여섯 번째라고요?
그것 좀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재광위원
이번 기회 에 당기라니까요.
기재
김기재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명희 위원님과 이재광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생각은 들어요,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옆에 자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설계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보고서 그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으면 사실은 그것을 청사하고 같이 연동해서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데 답변이 예산이 답이라면, 예를 들어서 절차상이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겠는데 예산이 답이라면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건축비도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비나 아니면 전체적인 활용도 또 가족문화센터 안에 들어가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1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첩되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재광위원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다시 신축할 때 기형이 되요.
기재
김기재위원
청사는 회 계과에서 해야죠.
편명희위원
무단히 그것을 어필했었는데요, 도저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으면 토지 형태가 기형이 되요.
기후
홍기후위원
증축할 수 있는 건을 마련해놓고 지어달라고 한 내용이에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중간설명회 나 최종설명회 할 텐데 배치계획 잡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기초를 3층 해서 6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조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그럼 가족문화센터라면 이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또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당진에는 아시다시피 패밀리비전타워가 지금 3년째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운영할 가족문화센터와 패밀리비전타워에서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럼 그래주세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회 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족하고 패밀리하고 용어차이가 많이 있는데 2개의 틀린 점이 있습니다. 주 용도하고 이용계층이 틀린데 가족문화센터에는 육아종합센터가 들어가고요, 현재 드림스타트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밀리비전타워에는 주 용도가 교육 및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계층이 좀 다른 게 가족문화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영유아 0세에서 5세미만 그 다음에 부모하고 어린이, 보육교직원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는 취약계층아동, 아동이라면 18세미만인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아동이 0세에서 12세까지의 부모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패밀리비전타워하고 좀 틀린 것은 우리 패밀리비전타워는 일반 및 청소년,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문화센터에는 돌봄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고 패밀리비전타워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90% 이상은 주 용도하고 이용계층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발언권은 없는데 앉아서...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종윤
이종윤의장
총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왔으니까 한마디 물어볼게요. 구청사가 패밀리비전타운 그렇죠?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장
전체 다 헐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당진시 맹점이 어디서 하든지 간에 다 당진시 일이거든요, 확대간부회 의나 과장님 회 의 때나 그게 다 공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의 일입니까? 다 당진시의 일인데 우리 과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다 보니까 다 작품이 졸작이 나오고 비슷비슷한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패밀리타운도 그래요, 이름만 틀리지 거의 일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이, 층 이것만 늘어놓은 거지 결국은 부모가 자식들 데리고 와야 되요. 아까 위원님들 다 당진지역구 의원이신데, 동사무소하고 같이 가야 돼요. 내년에 하더라도, 그래야 50억들일 것 40억 들이고 경비절감도 되고 뭔가 작품이 나오지 이것 짓고 또 짓는다! 나중에 또 보세요 업자 틀리고 설계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또 누더기 되고 마는 거예요. 6순위라도 사정에 의해서 1순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도 안 해보고서 6순위다 5순위다 하는데, 6순위짜리가 1순위로 갈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아보고 토의해가지고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은 많아요, 다 소규모 운영하기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누가 컨트롤타워해가지고 한번 할 때, 아까 과장님 원도심 살리는 것 활성화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어가지고 활성화 몇 퍼센트 나온다고, 그 데이터 나왔어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그쪽 원도심이 좀 퇴보하다보니까 가급적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을 모을 수 있는 집객시설을 좀 하는 게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전체적으로 따져봐야지 뭐하나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인들도 자각해야 되고, 행정도 이끌어나가야 되고 뭔가 공동체가 결정 안 되면 이것 지었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졸작을 하지 말고 물론 그 부서의 일이지만 같이 공유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순위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하게 되면, 내년도 다른 일 할 필요 없이 급한 것부터 해야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만 하지 말고 같이 공유해봅시다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재광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배포 있고 그럴싸하게 하나 만들어놓고 해야지, 원도심 도로 때문에 갔지만 그 도로 돈 들어왔으면 거기 집사서 다 헐고도 도로 제대로 냈어요. 그때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쓰고 보니까 10년, 20년 되니까 몇 백억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하나에.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의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우선은 설계를 진행해가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나중에 최소 설계가 6개월 이상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변경이 가능한지 그때 검토해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처음에 틀 좀 잡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것 따로 짓고 나중에 또 새로 짓는다! 여러 가지 재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공감하시죠?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게 그것이거든요, 같이 설계를 해서 똑같이 어울리는 건물로 이으면 되잖아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회 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지 국토부에 한번 질의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우선은 통과시켜...
편명희위원
그것은 상관없이...
이재광위원
이것은 더 좀 한 번 생각 좀 해보시죠. 오늘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계류를 시켜줄 테니까 다음 4월 달에 우리가 또 총무위원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1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는 방법, 만약에 이 건물을 3층으로 되어있는데 6층으로 증축을 해서, 더 6층으로 확장을 해서 동사무소로 같이 쓰고 동사무소 자리를 공원으로 활용하든가 그런 방안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일정상 오늘 심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이 어떻게 되요? 괜찮아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계획상은 올해 설계용역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관리계획 의결을 난 이후에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 해가지고 2018년도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저희가 임시회 4월 7일 인가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4월 10일부터...
편명희위원
4월 10일이니까 지금 이재광 위원님이 이걸 계류시켜서 4월 10일 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는 회 계과에서 아마 검토하실 테고 저희들은 같이 한 건물에 2개의 가족문화센터하고 동사무소가 갈 수가 있는 것인지...
편명희위원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재광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될 수도 있습니다.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 한 번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같이 6층으로 올리는 것하고 또 지금 현 청사를 헐고 그 뒤에 후면으로 밀어서 그래서 같이 똑같은 건물로 이렇게 짓는 게 어떤가? 그것을 검토해보라는 말씀이셔요. 제가 협의도 좀 했거든요, 1동 청사를 다시 짓는 문제를,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말씀을 하셨는데 회 계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6순위다, 저는 4순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만 지나면 내년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고 4월 10일 날 저희가 심의를 해드려도 일정상 차질이 없는지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조금 지연은 되는데 크게 뭐하지는 않습니다. 4월 달에 회 계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대책 같은 게 안 된다면 4월에 심의를 해 주시고,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 건물에 국비보조사업을 동시에 넣어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국토부를 방문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회 계과장님! 지금 어차피 행정에서 내년이나 처리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이고, 상임위에서 전의장님과 의장님 또 의회 에서 이렇게 뜻을 개진해서 대안을, 어떤 사항들 오면 의회 에서 했는데 이것은 의회 에서 지금 대안을 드리고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검토해 주시는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만약에 50억을 들여서 둘을 지으면 금액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들어가는 용도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문화센터하고 패밀리비전타워의 용도에 대한 중첩성도 말씀하시고 우려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사하고 맞물린 가족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으면 나중에 용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용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가격비용도 될 수 있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충분히 그 부지도 있는데...
이재광위원
이번에 계류를 할 테니까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총무위원회 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계류보다는 오늘 심의를 해 주고 그것을 검토한 후...
이재광위원
짓게 되면 땅이 기형이 돼버려요, 지하층도 같이 써야 되고, 그래서 가족문화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되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1동사무소가 추가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동사무소 하나 저희들이 지어보니까 최소 5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도의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기재정계획도 반영되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4월 달에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죠.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6층까지 건물 짓는 데 얼마 해서 대비표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계류동의안을 낼게요.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4월 10일까지 검토를 더 하시면 어때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네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국토부가서 자문 받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데 주가 예산 관련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국토부 한번 다녀와서 가능여부를 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이재광위원
총괄해서 회 계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담당팀장님이 국토부에 상담한번 받아보신 결과 있는가 봅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청사하고 같이 짓는 것은 약간 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필
이영필도시재생팀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말씀해주세요.
영필
이영필도시재생팀장
저희가 공모사업가지고 지자체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가 부딪치고 하니까 이런 어떤 공공성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어렵게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세 가지 안이었어요, 센터를 지으면서 청사 올리는 것 또 센터를 지었을 때하고 청사같이 짓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성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청사 관련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구체적인 확답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신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답변자체가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정도는 감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방법이 아까 말한 그런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타진해 봐주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회 계부서에서 청사에 대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충분히 타당성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편명희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옳아요, 그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같은 건물 안에, 그런데 보통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국비에서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은 그 사업계획서대로 하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이재광위원
편명희 위원님 지금 대변인 아니시잖아요?
편명희위원
예, 아녜요.
이재광위원
피해나갈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1동사무소 건물 짓는데 같이 짓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부속건물을 지을 때 같이 짓는다든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진시가 효율적으로 1동사무소도 새로 지어야 되고 앞으로 직원들 원룸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같이 검토보자는 얘기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해드리는데 이것도 해드리고 기채 얻으면 기채해서 해드리겠다는, 다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4월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계류를 시켜줘야 시장님께서도 “이것 왜 계류가 됐어?” 담당자도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1동사무소하고 같이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두 분 과장님 잘 이해하셨죠?
태상
염태상도시재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2-5호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6호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은봉산 주차장 대수를 85면으로 했는데요, 주말에는 어느 정도 등산객이 오신다고 예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몇 번 갔었습니다. 토요일에 가보고 일요일에 가보고 했는데요, 40~50대 정도가 주차되어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85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편명희위원
우리 현장 봤잖습니까, 거기서 아쉬운 게 산 쪽으로 소나무랑 있는데 산을 파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서 지적하신 사항이 밑에 있는 밭 거기를 흡수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봉산, 봉화산 주차장조성 요구가 5년 전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예정지 물색을 계속해봤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합당한 장소가 나오질 않아요, 계속 지역주민들이 시장님 연두순방이나 이런 데를 가셔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사실은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부터 지금 2억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서 면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나 “당신들 예산 세웠으니 주차장 내 놓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어서 했는데 주차장예정지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엊그제 보여드린 그 장소를 택하게 됐는데요, 그 밑에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바로 위에 토지주의 형님 소유인데 안 됩니다. 안되어서 그분이 귀촌을 해서 거기 사시던 분인데요, 동생이 거기서 사시는 분이고, 동생 것은 팔고 그 밑에 것은 형님이 오셔서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봤는데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산도 남양 홍씨 종중토지입니다. 남양 홍씨 측에서 시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종중원들을 회 장님이 설득하는 중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조금 더 들겠고 우량소나무가 조금 훼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하고 판단하기로는 불가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왜 그러냐면 삼선산수목원 때문에 놀래서 그렇습니다. 거기 산을 깎아내면 거기 축대도 쌓아야 되고 또 흙도 골라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공사가 커지고 또 산림도 훼손하게 되고 그래서 과연 그 밑에 밭을, 접촉을 해보셨다고는 하셨지만 과연 아주 불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부분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주차장은 장소가 주차장으로서 타당성 있게 등산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무리가 있어도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적지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밭을 사서 하면 진짜 좋죠, 그런데 여러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명희위원
이쪽 건너가기 전에 연못이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수지요.
편명희위원
거기 건너가기 전 이쪽 맞은편에는 없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도저히 거기는 없더라고요.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광위원
저도 현장을 갔다와봤는데 위쪽에 소나무가 좀 아까워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데요, 어디든지 등산로라든가 가게 되면 제1주차장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산 정상 쪽으로 2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들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한번 바꾸어서 조금 밑에 넓은 논이 있더라고요, 그 논은 혹시 섭외를 해보셨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재광위원
안된다고 하겠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가시다가 회 관 지나서 쭉 올라가셔서 주택 있는 데부터 저희들이 다 봤고요, 그 위에는 도저히 안 되서 저희들이 경지 정리된 논까지도 검토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양 홍씨 측에서 긍정적으로 그 산 말씀이 되어서 장소는 거기가 적지이거든요, 좀 훼손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고, 앞에 논도 사실 전부다 뵙고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 가격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편명희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올라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를 조금 넓혀서 한 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여러 분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토지매수도 어렵고, 저희들이 오죽하면 그 저수지를, 꼭대기에 해볼까 하는 생각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나무는 좀 훼손이 됩니다마는 그 소나무는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이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최대한 방법이 없다니, 방법이 없네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6.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