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현재 2건을 진행하고 있고 1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3건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업무가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사안보다 더 관심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 추진사항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진전되고 합리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지난 2월 5일자로 당해사업 대상자들에게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책자 164쪽에서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남원시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출산율 제고 및 구체적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인 해남군을 벤치마킹 후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시책을 선별하여 2016년도 하반기 흥부제부터 출산 친화행사와 가족사진 공모제 등을 실시하셨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견비용 지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살률 낮추기 위한 대책입니다. 관련해서 자살현황을 보면 해마다 개선되고 있으나 OECD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실정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자살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며 2016년도에는 17.7명으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토대로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봉, 인월 등 실적이 좋지 않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건강톡톡(Talk Talk)! 건강 100세!, 튼튼한 혈관 건강교실, 싱싱생생 건강교실 등을 통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관할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보건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행태 등 전반적인 복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정기지도 점검한 결과 정위치에서 설 명절 비상근무 등을 하고 있었으며 특이한 입안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점검 직원 일제 출장을 통해서 불시점검 등을 통해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후 지도점검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과 선정 후에도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일반음식점 업소수의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10월에 영업자의 신청자를 받아서 현지평가 후 50명으로 구성된 음식문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결정하며 모범업소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모범업소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모범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기마을 암역학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내기마을에 대한 암역학 조사 결과보고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중앙 암역학 조사반 권고안에 대하여 보건소와 환경과에서 세부추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기마을 주민대상 이동 금연클리닉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려 했으나 내기마을 주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계 보건진료소장이 마을주민 개별 방문을 실시해서 금연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에 허용기준이 없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설정기준 마련을 위한 협조 공문 요청과 환경부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의원 및 의약업소 행정처분 결과 고시와 관련해서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병의원 및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에 행정처분 업소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는 불가합니다. 공표 의무화 의료법, 약사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 2016년 12월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통해 건의하였습니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플래카드 게첩과 관련해서 이마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실적이 있으므로 이마트 부근에 이에 대한 플래카드를 게첩할 필요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앞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상담 안내 현수막을 게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상황 접수건은 없었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신청자의 피해 지원과 관련 주처리 부서는 환경과로 보건소에서 접수된 사항은 상담 후 환경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심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읍면동 정신장애인 인원수는 500명이며 2016년도 자·타의 위해 우려가 있는 20여건은 입원 치료, 23건은 치료 연계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건의 입원 치료를 조치한 바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법 개정 동향을 보면 강제 입원을 최소화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 학생 결핵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정기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교육과 결핵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 전 건강검진은 연 1회 실시하여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발생 시에는 환자는 물론 주변 학생들도 전부 역학조사를 실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점형 산모 보건 의료센터 관련 임실, 순창 군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실과 순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서 산모 의료센터의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임실군과 순창군에는 이동 진료를 실시하고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위원님께서 한방 진료는 한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과와 버스 운행 횟수 증가 등을 협의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통과 협의 결과 노선버스 호출시스템은 기존 버스 노선으로부터 1km 범위내의 마을 시내버스 운영을 수혜자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인근 면간 이동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69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중 하수도 미납 업체는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즉시 환경사업소에 확인 결과 2개 업체에서 하수도 요금이 미납된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업소에 연락하여 1개 업체는 미납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1개 업소는 지하수를 폐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와 수시로 협의해서 하수도 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치매검증 실시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수조사하여 독거노인 3,019명에 대해서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리플릿, 포스터,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에이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전국적으로 등록되는데 우리 관할 환자가 등록되면 본인 확인, 역학조사 및 질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전북대에서 치료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위치 조달을 통해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15개 보건지소와 24개 보건진료소간 이동거리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일부 면간 인접 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단속 건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 이내 행정처분 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지도를 받아 영업주가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때까지 처분 보류를 요청할 경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분을 보류해주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자체 종결 또는 경감 조치하고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고지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남원 동부 4개 읍면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를 분리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검토하라는 김종관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 일반음식점은 1,223개소로 동부 4개 읍면 지역에 18.8%인 230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남원시지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집합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강사료 등 타산이 맞지 않아 시내권 영업자의 절반이 동부지역으로 가서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위생 교육 이수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출생아로 접종시기가 전년도부터 금년도 2월까지 부득이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진행은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접종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 5일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출산율이 얼마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533명이 출생을 했고요. 2016년 말로요. 2015년 말로는 531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봤을 때 몇 퍼센트예요?

율로는 합계 출산율로 나오거든요. 2016년도 말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말로는 1.38명입니다.

2017년 2월 5일 KBS 방송을 보니까 전국이 1.8, 해남이 2.4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1.38이라면,

전국은 1.1이요.

방송은 1.8로 나왔거든요.

아니에요. 전국은 1.18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출산하는 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주고 출산비용을 대고 출산용품을 사줘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해남이나 순창 같은 경우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1년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1년을 두지 않고 기한을 전혀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이주해서 일시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도요.

어제 이사를 와서 오늘 출산을 해도 돈을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산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간다?

예. 그래서 해남은 그런 역기능 때문에 계속 다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순창은 작년에 보니까 출산율이 증가했는데 오늘 이전으로 해서 신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죠. 국책사업으로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국가 시책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잡아가지고 인구를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사망자수하고 출생자수하고 격차는 얼마인지 분석해봤나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월로 한다면 약 70명정도가 사망을 하고 출생은 40명정도 평균이요.

매월 70명씩 줄어들고 연 360명이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예.

자연감소의 인구저하 그렇지 않으면 도시로 떠나는 사람하면 우리 시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30년 가면 남원시가 없어지겠네요. 하여튼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서 어떤 대책이 서야하지만 각 지방자치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올해 신규 시책으로 내일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앞서서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르지 않은 것은 아기를 기를 때 드는 비용, 학교에 갔을 때 학비 여러 가지 등등 이유는 많겠죠. 심지어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수술해버리려고요. 무자식하기 위해서 아기를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병원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국민의 의식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행정으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대책이 서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 그 대책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세우세요.

예.

정신질환자를 요새는 보기가 제가 길에서 또 마을에 갔을 때 보기가 드물 정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만한 일을 많이 했는가 생각도 해보면서 대책을 보니까 본인 또는 의무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서 병원에 요양 입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본인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죠. 본인이 병원을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 판단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절차가 정신질환자는 강화가 많이 됩니다. 입원 동의가 보호자에 의한 동의도 필요하고 전문의사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본인도 물론 동의를 해야하지만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든데 이번에 입원요건이 더 강화됐습니다. 인권 보호차원에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TV에 가끔 방영되는 사실은 정신질환자도 아닌데 가족 중에 누가 불편해서 강제 입원을 시킨다는 뜻에서 강화됐다고 안 봅니까?

그것도 있지만 인권 보호차원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이웃이라든지 다른 시민에게 주는 피해 때문에 입원을 시키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인보다는 가족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두명, 세명 들어가지고 판단이 선다면 계속 설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해서라도 입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문란합니다. 정신질환자가 행동을 하고 다니면 문란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시내에서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9쪽을 보겠습니다. 3,019명을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검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검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작년도에 한거고요. 올해는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할 계획입니다.

3천명 정도 수준의 검사를 한다는 거죠?

매년 2만 1천명 정도 하는데 독거노인을 이만큼 했다는 거죠.

2만 1천명 정도 하시는데 독거노인만.

예.

전체 노인인구가 몇 명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60세 이상을 다 합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은 2만 1천명 정도 되고 60세 이상은 2만 6천명 정도 됩니다.

5천명 정도는 격년제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격년제가 아니고 빠질 수도 있지만 해마다 한 사람도 또 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만 1천명을 치매검사를 하시고 2만 6천명이 60세 이상 노인인구인데 5천명에 대한 부분은 60세에서 65세 사이를 말씀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전수를 하기는 어렵고 해마다하고 있으니까 아마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할 수 있고 또 하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 노인인구 60세 이상은 전부 다 치매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연간 몇 명정도나 되나요?

작년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3천명 중에서 20명정도 발견을 했고요. 전체는 200명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분부터 다 검진되니까 그런거죠? 비율적으로 볼 때 독거노인이 20명정도 발견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200명정도 매년 200명정도 치매환자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예.

독거노인들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칩거노인도 또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방문해서 관리를 합니다.

분들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칩거노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칩거노인들은 경로당도 잘 안 나오실 것 아닙니까?

예.

분들은 우울증에 더 쉽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4명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치매라는 것이 쉽게 강구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들도 피해가 있고 주변분들이 고통받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보건소에서 관심 갖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치매관리에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내기마을에 대한 역학조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해주실 것은 없고 금연운동하고 클리닉만 하시나요?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보건소에 의견서가 들어오나요? 부서 의견.

부서 의견이 들어온 것은 공장은 없습니다. 의료 기관만요.

없고요?

예.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내기마을에 관련된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허가내준 것도 하나도 없죠? 그 허가가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보건소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공장 인허가가 나갈 때는 보건소의 의견을 받아야 해요. 무슨 얘기냐 환경에 관련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원에 마을 근교 옆에 똑 같은 공장이 허가가 나갔어요. 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농정과 다 허가를 받아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인해서 마을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또 보건소로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남원시내에서 공장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간부회의하실 때 의견제시를 분명히 하세요. 내기마을이 보건소가 무슨 상관있어요. 결과적으로 다 책임지는 부분인데 인허가가 나갈 때는 인간에 미치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공장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견을 받으라고 해요. 환경 유해물질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허가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이고요.

사항인데, 법적인 사항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부를 어떻게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생각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보건소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들어온 인허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토지를 변경하는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다 하지만 건물을 크게 짓거나 작게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을 주변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인해서 건강상 마을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 의견도 받아야 해요.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어쨌든 하고요. 인체에 피해가 있다, 없다는 상황은 저희도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도 환경과에 해야지 보건소에 던져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변에 가깝게 공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건소의 의견을 받아야 해요. 부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저희야 오면 당연히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부를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고 인체에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들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해당 공장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말뜻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정린 위원님 말씀은 신규로 공장 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해야되지만 보건소하고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업무협의를 같이 해달라는 말씀이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해당 부서 검토할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건소도 그런 사항이 명시된다고 보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의견을 낸다고 해서 크게,

크게 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추후에라도 보건소에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을 냈었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마을이 공장 허가가 언제 나갔었죠?

모르겠어요. 제가 95년도에 감사실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도 민원이 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돌로된 2층집인가요? 거기에서 차도 얻어 먹은 기억이 있어요. 95년도 이전에 공장 허가가 나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면 마을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미세먼지도 날아온다면 호흡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공직자 여러분은 특히 보건소는 남원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가셔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해요. 건설과나 도시과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공장에 관련된 인허가가 나가면 우리한테도 의견을 물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사항 처분을 받거나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법에 나와 있나요? 공개하면 안 된다?

현재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돼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현재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이 없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측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데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공표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표를 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를 보면 이 병원은 어떤 처벌내용인가 공표를 해서 써 놓으라는 거 잖아요?

아니고요.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얘기할게요.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면 거의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남원시민들이 아는 거예요. 저 집은 서민을 상대로 해서 불성실한 영업을 한 부분이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민들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이분들한테 처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을 했으면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는 없는데, 과장님 의견은 이런 것은 병원측이나 약국측을 봤을 때 어디에 써서 붙이는 것은 좀 그러지 않냐는 의견이신가요?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현재 12월에 건의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아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표를 시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시에서 공표를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생될 소지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한 건가요?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 건의해놓은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학생들 결핵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있나요? 그리고 학생하고 전체하고요.

현재는 남원시에 학생은 결핵환자가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68쪽을 보니까 지적사항에 학생들이 결핵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재는 없고 지난해에 1명이 기숙사에서 발생이 됐는데 치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에요?

검진을 작년에 599명을 했고요. 남원시에 6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69쪽을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단속이 되면 저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걸리면 그 청소년들은 훈방조치가 되는데 걸린 사람측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3개월 폐업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데 벌금이 훨씬 낫습니다. 2~3개월 폐업조치가 되면 그 뒤에는 장사를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되는 사업체라든지 감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옆으로 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잡혀 들어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사법기관에 처분을 보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감정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가서 싸움을 하게 만든다든지 밖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술을 마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법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하는 게 낫지 2~3개월 휴업을 시켜버리면 장사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은 원칙적으로 2개월 영업취소입니다.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벌금으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폐단이 많이 발생돼 왔습니다. 업주가 모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분의 1 경감하는 규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업주는 모르게 의도적으로 한 업소를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경우에는 10분의 9까지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해당됩니다.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업주는 모르고 그래서 업주는 죄가 안 되는 기소유예가 됐든지 선고유예가 됐든지 그런 경우는 10분의 9까지 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입니다. 완전히 없는 걸로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해서 금전적인 벌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과징금을 한다면 과징금을 선택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택기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3개월 휴업을 해버리면 장사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가 내겠다면 벌금을 물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류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걸리면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 처분은 안 되고요. 검찰이나 그런 곳에 가서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경됐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요.

처분이 안 되고,

과장님과 소장님 답변하신 것이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1차에 한해서는 과징금으로 낼 수 있잖아요?

주류 제공은 안 됩니다.

주류 제공을 해서 청소년한테,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다른 위생업소에서 걸렸을 경우에는요?

그것은 가능해도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것은 과징금 적용이 안 됩니다.

과징금 적용이 안 된다?

예.

되고 안 되더라고요. 2~3개월 휴업을 해버리면 장사를 못 해먹어요. 그래서 한 소리인데 지금 현재 얘기한 것은 과징금으로 낼 수 있으면 내고 그것이 아니고 음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청소년들이 술을 먹었으니까 음주를 했으니까 그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처벌을 안 해요?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가서 돈을 안 내려는지 몰라도 신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업주는 술을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인가 아닌가를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안 했다면 업소가 잘못이 있으니까 처분을 받아야 되고 청소년이 숨겨서 했다고 하면 검찰에서 업주가 잘못이 없다는 사항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처분을 안 하고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A라는 곳에서 술을 먹고 잘 갔어요. 2차에 가서 술을 먹고 싸워서 그래서 분 거예요. 앞전에 어디에서 술을 먹었다든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어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읍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죠? 가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아침부터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재지가 아니고 4km, 6km까지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보통 물리치료를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분들은 오전에 와서 오후에 가요. 늘 왔던 사람들이 오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치료실에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잘 모르고 외지에서 4km, 6km에서 물리치료하러 와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죽치고 있으니까 오전에 가야 되는데 가기도 그렇고 가자니 거리가 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와서 물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서 먼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보건지소의 사용이 전부 다 다르겠지만 어떤 곳은 내방객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행정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파악을 해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 근처는 소재지권은 오후에 오라고 한다든지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좀전에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은 흔히 못사는 국민들이 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합니다. 법에 가면 어렵게 장사한 사람들 말 한 마디 못 하고 항변 한 번 못 하고 그냥 처벌주는 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라고 맨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구호에 그칠 뿐이고, 이런 부분은 오늘 말씀하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거기에서 먹고 나가서 싸웁니다. 싸워서 경찰에 가서 조서를 받으면서 어디에서 술마셨어?, 어디어디에서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술 판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처벌을 받다보면 결국에 그 집에는 영업정지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부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신생아수가 543명이라고 했나요?

533명이요.

산모 보건센터를 이용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94명이라고 했나요?

예. 거기에서 출산하신 분들이요.

거기가 임순남 전체에서 오신 분이 9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임순남 전체를 533명의 출산 신생아수가 있었는데 남원에서 이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 90명정도 된다면 나머지는 어디를 이용했을까요?

남원 지역에 분만하신 분들이요?

예.

다른 지역을 이용했죠.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친척, 친정이 있는 곳이요.

그렇다고 해도 말하자면 약 450명정도가 다른 곳에서 출산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출산하는 분만 의료기관이 있어서 200몇 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요?

관내 산부인과에서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수에 비해서 보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앞으로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투입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쓸데 없는 곳에 쓰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17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주민의 건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와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작년에 신규 직원 5명을 임용하여 현장지도 및 역량지도 강화의 날을 통해서 업무를 배우고 익혀서 직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2개소에 상담소장 2명을 추가 배치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인력이 미배치된 면지역에 대해서 차질없이 영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요원 5명을 3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면 상담소에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의회 보고 시 상황 추진 관련 문제점과 반성 등 농가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고 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반성 등을 포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수 인재를 확보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 저희가 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현재 결원이 4명이며 퇴직 예정자를 포함하여 금년에 5명을 채용 요구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련 학과 졸업생도 제한경쟁을 함으로써 우수 인력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들은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정과의 협조를 통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 명단을 공유하여 지원받은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를 비교 검토하여 임대료가 높은 7기종에 대해서 지난 3월 9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회를 거쳐서 인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비교 분석하여 농업인들이 임대에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105명이 명품농업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 농식품반 졸업생들 41명이 농업코칭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과반, 포도반, 도시농업반, 독서 동아리반, 자연 농업반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현장교육 및 연찬 교육을 추진하고 센터교육실 등을 동아리 모임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 모임체 구성 시 관련 지도사와 연계하여 기술 지도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명품농업대학 졸업자들의 졸업 후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졸업생 1,105명에 대하여 영농조사 여부 등을 실태파악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지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현장 실습 계획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가 이뤄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은 8농가에 대해서 5개월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생 출근부, 연수일지 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명에 대해서 모집을 완료하였고 3월부터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분야별이 아닌 일괄 부기로 정리하는 것이 체계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업 특성상 사업별로 편성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와의 통계 자료 통일이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정 부서와 업무연찬 및 소통을 통해서 동일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원예허브과 등 업무연찬 및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정 부서와 사업별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업무연찬 및 소통기회를 가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원을 대표할만한 음식 특산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각이 남원의 대표음식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안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 전통 식품 부각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남원의 새로운 먹거리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춘향애 부각 6차산업화 사업 추진으로 부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는 물론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출량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여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 등에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각종 연구 결과 보고서 등에 향후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쌀소비 촉진, 생산비 절감 및 미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도농업인 위주로 3저 3고 운동을 벌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의 인식전환 운동과 권역별 벼 품종 비교전시포를 조성하여 지역 적응성이 높고 미질이 좋은 신품종 및 기존 품종을 시범 재배함으로 농업인의 선택 및 재배가 용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천마 재배, 감초 통재배, 약도라지 폿트재배, 마 재배, 비가림하우스 대추 시범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소득 작물 발굴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 양식 농가 중 양식을 하고 있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35농가 중에 17년도 상반기에 양식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식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의 사유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리치어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통한 차별화된 추어 육성이 필요하고 추어탕에 대해 남원만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BFT 기술을 활용한 무환수 미꾸리 종묘생산 기술 시험에 성공하여 생존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미꾸리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추어탕 가공품 지리적증명포장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항공 방제사업이 노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원시 관내 벼 재배지역 중 항공방제가 가능한 7,430㏊를 대상으로 관내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사업비 13억 5,746만 1,000원을 투자하여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공동방제하여 기존 육묘상자처리제 지원과 더불어 공동방제 체계를 구축,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씨감자 생산시설이 2007년부터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그 시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씨감자 관련 시설로 농업기술센터내 조직배양실, 기본종 생산 유리온실, 원원종 생산 시설의 다지붕 자동화 온실에서 봄, 가을 연 2회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업인 생산시설로 1.6㏊에서 원종생산, 12.7㏊에서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씨감자 필요량이 735톤임에도 자체 생산량이 277톤에 불과해 부족분은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형편으로 자체 필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감자 재배가 해마다 390㏊에서 49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씨감자는 735톤이며 자체 생산은 277톤으로 37.7%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요량을 고려 생산하고 필요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가공생산 시설 보완 사업 9,798만원을 이월한 바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 가공센터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가공시설 재배치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컨설팅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중 공사 입찰하여 6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HACCP 인증을 추진 11월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 과즙 가공화 시설장비 보강 및 교체사업으로 설비 변경 후 장비를 제작 중에 있으며 3월 말까지 납품 완료토록 하겠으며 4월 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고 계속 이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기계비, 부속품, 인건비, 운영비 등 연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재료비는 현재 1억 5천정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기계 구입하고,

기계구입비는 7억정도 올해 소요됐습니다.

포함하면 근 10억에 가까운 돈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비로 들어가네요.

예.

거둬들이는 수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1억 5천정도요.

약 8억 5천은 시비를 손실하면서까지 농업인에게 지원사업이 되고 있죠?

예.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쌀 생산에도 미치는 생산비 절감도 되죠?

그렇습니다.

쌀 생산비는 계속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은 크게 미치는 쌀 값이 떨어진다도 하더라도 생산비를 그만큼 줄여주니까 큰 거시기가 없다고 생각 안 하나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비,

농기계 임대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쌀 생산을 위한 모든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쌀값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한 만큼 생산비를 줄여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샘샘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가들이 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쌀값만 떨어진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농가들을 이해하고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를 더 연구 검토를 해보고 농민 교육 시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식농가가 3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5농가 중에 미꾸리를 양식을 하는 농가가 있고 안 하는 농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담당실무자는 전수조사를 안 해도 대충 알고 있죠? 누구는 양식을 하고 있고 누구는 안 하고 있고 알고 있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도 아니고 35농가가 양식을 하고 있는데 미꾸리 실무자가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한다면 현지 출장을 전혀 안 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식장을 가동하는 시기가 4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꾸리 치어 분양을요.

, 가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양식을 하고 있는 농가하고 면담도 해볼 것이고 출장을 해서 평소에 출장을 가면 미꾸리를 어떻게 하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냐 그런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양식장을 가보면 관리상태가 더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를 충분히 보지 전수조사해서 나올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요?

치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를 신청받아요? 기존 농가를 신청받아요?

35농가 중에서 치어 분양을 신청하는 농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어요?

올해요?

. 과거에요. 시설비로.

과거에는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그 농가가 그만 한다고 하면 시설비는 그대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수 조치하는 거예요?

환수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5농가지만 현재 24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신청을 받아서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다는 11농가는 과거에 양식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시가 지원해서 지원받아서 1~2년하다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시비는 그걸로 끝나나요?

11농가가 관리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4농가가 저희한테 미꾸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양식농가가 안 한다는 이유는 뭘로 나왔나요?

일단 기술력이랄지 기대한 만큼 소득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5농가가 양식을 하겠다고 기술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치어를 분양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치어사망률이 높고 또 해봐야 별소득도 없고 그렇게 판단한 농가가 있다고 하다면 기술센터가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한 기술 습득이 되도록 최대한 기술지도를 해줘야지 기술지도를 제대로 안해서 농가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든지, 물론 35농가 중에서 한두 농가는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11농가나 되는 숫자가 하다가 말면 또 새로운 신규를 모아서 하게 되면 늘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양식기술을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치어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된지 알고 계시나요?

10년 됐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기술센터에 있을 때도 했으니까요. 폐문 앞에 했어요. 지금 15년도 넘었어요. 시작한 연도로 보면 15년도 넘었어요. 10년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년인가는 모르지만 실제 양식을 시작해서 치어를 기르는 것은 15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렇다면 15년이 지나도록 성패가 판단이 안 선다면 앞으로 몇 년을 하면 더 나온다는 확신도 없고 앞으로 5년이면 확실히 치어기술을 습득해서 한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BFT 방식으로 해서 치어는 생존율을 80%까지 육성을 시켰는데 지금 성어단계가 문제입니다. 성어 육성률을 높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농가에 보급되고 소득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학을 연구하는데 50년이 걸렸네 70년이 걸렸네 이런 발표를 듣기도 했거든요. 물론 단시간내에 성패가 갈릴 사업이 아니라고 보지만 기술센터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추어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올 지나면 성공률이 더 높고 양식에 대해 충분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내년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산이 필요할까, 안 할까를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총 소요량이 735톤에서 자체 생산량이 277톤, 그러면 부족량이 448톤인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씨감자 자제 생산량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판단을 못하셨다면 언제 판단이 끝납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277톤을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하는데요. 수요가 더 많아지면 시설을 확충하고 합격률을 높여서 수요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것은 농가가 필요로 한 양을 수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448톤은 강원도 것을 농가가 필요로 하고 나머지 227톤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277톤을 더 신청한다면 그 필요한 만큼이 소요량이잖아요?

예.

나왔을 텐데 농가가 우리는 277톤만 필요하다, 448톤은 강원도 것을 쓰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춘향 씨감자를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데 노지재배 농가들은 많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산 감자를 좀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증을 통해서 춘향씨감자가 노지재배에서도 강원도 감자 못지 않게 더 좋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범포를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본인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체 씨감자를 저희 것을 사서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배하는 농가의 판단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런데 벌써 우리가 자체 씨감자 생산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자체 생산 씨감자가 좋고 나쁘고 강원도 것이 좋고 나쁘고 비교를 해서 똑같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아직도 판단이 안 섰어요?

농가들은 인식이 금방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에서는 단연 저희 춘향 씨감자가 좋다는 걸로 판명이 돼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시설하우스에서는 춘향 씨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 쪽에서는 아직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 쪽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95㏊에서 100㏊정도 됩니다.

전부 노지예요?

그렇습니다.

훨씬 많네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몇 차례 씨감자 자체 생산을 권유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자에 대해서 조금 현직에 있을 때 듣는 바가 있어서 그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 했지만 강원도에서 가져온 씨감자 소요비가 많거든요.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아끼자는 뜻에서 우리가 경비가 많이 들어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씨감자를 자체 생산하면 내내 우리 농가의 수입이 아니냐는 거죠. 남원 시민의 재산이 안 빠져나가고,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자체 생산을 늘려봤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자체 생산이 더 필요하면 그 양이 얼마냐, 그 양에 따라서 17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5톤을 더 생산한다든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년간은 연차적으로 생산을 늘리겠다고 수치적으로 뭐가 나와야 하고, 3~4년동안 자체 생산한 것을 관내에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농가들의 선호도가 안 좋다 그렇게 된다면 씨감자를 더 생산하지 않겠다고 답변에 나와야지 지금까지도 생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도 자세히 모르고 생산량을 어떻게 해서 더 늘리겠다 줄이겠다 그런 자세한 답변이 없고 내년에 가도 또 이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가서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든가 지적을 하면 또 이런 답변이 나올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 지적을 먼저 한 거예요. 내년에 답변하실 때는 더 필요하겠다, 안 필요하겠다, 더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늘리겠다든지, 1년만 더 넓힌다든지 해서 나와야지 이 답변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전혀 크게 관심이 없다고는 보지만 답변이 소홀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영농철이 준비됐어요. 센터에서 2017년 계획세웠던 영농 교육은 다 마무리 됐어요?

예.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구제역이나 AI가 없어서 일정대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시교육만 남았습니다.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보면 토씨 부분이 조금씩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차츰 정리가 돼야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 소통이 되겠고, 소장님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여기에도 나와있고요. 2017년도에 직원 5명을 요구해서 채용하겠다고 상담소별 인력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결원 상태가 아직도 4명에 금년에 퇴직자까지 5명이거든요. 하반기 때 상담소 2군데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는 17개소 모두 1인 1상담소 체제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농업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농 교육이나 면단위에서 각종 총회나 자체 교육이 있어요.

예.

1인당 식대 비율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7천원입니다.

그게 현실에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바뀌어서 8천원으로 올렸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때문에 8천원으로 올리지 못하고 7천원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8천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들이 저도 농업인들하고 상대해서 늘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시군을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각종 회의를 하고 나서 점심 식대를 원만히 줘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서 본인 부담을 안 했는데, 남원은 현실에 동 떨어져서 우리가 매회 1만 원씩 걷어서 식대하는데 부담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원 농업이 앞서가고 선진농업을 주창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것 역시 바로 잡아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첫째 영농철이면 항상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님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안전이 최고예요.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

상·하반기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할 때는 농가들이 기왕이면 많이 참석해서 전체 농가들한테 안전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 강조가 돼 가지고 한 해 한 해 농기계 사고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사고가 늘어나요. 엊그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산동에서 트랙터 사고로 트랙터가 전복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영농철되기 전에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피곤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음주를 안 하시지만 피곤을 해소시키려고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인 데도 습관화되다시피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음주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왜냐면 대형 농기계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나 경운기는 전체 몸을 내놓고 운전하니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오르막 차선 타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잡다 못 잡으면 밀려서 뒤집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경운기를 이용할 때는 안전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서 노인분들이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운전 요령이랄지 방침이랄지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이후부터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놔두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 이것 역시 보면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가공생산 시설 보완해서 1억인데 작년도에 202만원 이것은 설계비에 따른 금액이네요. 그런데 9,700만원이 남았어요. 언제쯤 완료될 계획이에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요. HACCP 인증 추진 절차가 길어지거든요. 11월정도 되면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현 시설가지고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보완을 해서 농가들이 더 잘사는 남원 농업을 건설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양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체계가 잘 갖춰져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농가와 항상 상생, 소통이 이뤄져야 남원 농업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사업을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한 마디로 해서 사과가 현재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며칠 전에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영란 법 때문에 고액 사과는 나가지 않고 1만 원, 2만 원 이런 정도의 사과만 나가고 있으니까 몇 년치가 쌓여있을 정도로 사과가 남아 있어요. 이것 역시 이런 사업이 실시돼서 사과즙을 내서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잘 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5천만 원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 역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업인 회관 관계는 센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지가 있어요?

현재 2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 있잖아요?

2주차장이면 앞에 부분이요?

예. 앞부분이요.

미꾸라지,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가공센터 바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요?

예.

농가들 선호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앞으로 발전 방향을 보고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농가들은 양림단지 주차장 금방이나 시내권을 인접에 두고 해야 한다는 소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해서 앞을 내다보고 도로변에 하면 조금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추진해서 마무리까지 그런 부분이 센터에 건립이 된다면 어차피 센터하고 농업인들은 항상 상생해야 될 부분이지만 더 관리를 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연구해 주세요.

농업인들은 시내권과 가까운 곳을 원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시내권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백면이 가깝기 때문에 센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올해 추진하면 내년 초에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같이 항상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시군에서 농업인 회관을 지어서 왜 지었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농업인들의 활용도에 뒤떨어지지 않은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쌀소비 촉진과 생산비 절감 및 미질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에 보면 3저 3고 운동을 벌였다고 했는데 무슨 운동인가요?

진흥청에서 3저 3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저는 재배면적을 줄이고, 질소 비료 양을 줄이고,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고요. 3고는 밥맛 좋은 품종을 사용하고, 완전미 비율을 높이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3고입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하나요?

예.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하실 때도 교육을 하셨나요?

예. 교육도 했고요. 또 쌀소비 고품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3저 3고 운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요?

3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동, 산동, 운봉 3개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예.

, 산동, 운봉에 하신다?

예.

영농 교육을 하시고 나서 대농 위주로 교육을 하셨나요? 대농 위주로 쌀작목반이라든가.

대농만 특정 지어서는 안 하고요.

대한 대농들만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고품질 쌀이라든지 참미단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어디 마을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100마지기 이상으로 하니까 그런 분들만 별도로 모아서 다수확 계통이 아니라 미질 위주로 가야된다는 교육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무인항공 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내 농협과 협력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드론에 대해서 누가 알아보시고 접근하신 분이 있나요?

예.

어떻게 하시나요?

무인항공 방제를 무인항공 방제뿐만 아니라 드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고가로 많이 나갔는데 드론의 시장은 중국시장이 굉장히 커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1,700~1,800정도면 사는데, 드론이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에 따라서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알아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예. 한 300, 500정도 들어갑니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드론에 대해 구입 방법도 있겠지만 사다 놓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교육용으로 드론을 1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구입해서 농가들 교육도 시켜보고 교육용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요?

일단 교육용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올리는 무게 때문에요? 이것은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 일단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밖에 나가서 직접 교육받는 것은 차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든지 자부담을 대든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요. 드론이 잘 된다면 면별로 한 명씩이라도 교육을 자부담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아마 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담이 많이 된다, 조금만 해준다면 1면에 1명씩이라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해준다면 무인항공 방제를 농협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잘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선진 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잘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대학을 보면 4개 과가 있나요?

예.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작물을 재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과를 줄이든지 더 늘리든지 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개발한 작목을 교육시켜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꾸리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정식 직원은 2명이고요. 계약직 1, 무기직 1명이 있습니다.

4명인가요?

그렇습니다.

4명인데 물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부분에 힘을 쏟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350농가도 아니고 35농가입니다. 30분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10년이 넘었으면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년 전부터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원한 것은 10년됐습니다. 그 안에 많은 농가수가 있었어요. 줄어서 35농가인데 그 중에서도 24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전수조사가 안 됩니까? 하루만 나가면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여태 뭐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대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1,105명이 졸업해서 85%가 영농에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85% 영농에 종사한다는 분들은 당초에 영농에 종사한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온 것이지 교육을 받고 비농가가 농가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사를 지은 분이 작목별로 더 배우고 싶어서 기술 습득을 위해서 가서 배운 것이지 비농가가 와서 교육을 받고 내가 농가가 됐다 이런 사람은 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잖아요? 그것은 많아야 10명이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취미반, 비농가들이 도시민들이 하는 국화반이라든지, 독서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부터 비농가이고 그분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로 아파트 주민이나 시내 주민들이 국화를 기른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반이고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지 그분들이 그것을 배워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국화에 대한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품농업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재배면적을 늘려서 또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고품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육두수를 늘린다든지, 사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것을 지금 기술보다 더 습득하기 위해서 배운 것이지 성공을 했냐, 안 했냐는 아직 파악하기가 어렵죠. 파악도 할 수 있고 이 대학을 한 지가 4년 됐습니까?

8년차입니다.

당초에는 별 것이 아니었는데 대학을 졸업해서 기술 습득을 해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것들이 더 늘어나서 성공을 했다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파악을 아직 안 해봤어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대학을 이수하신 분 중에서 그래도 영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분들은 몇 사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왔다든지 농업에 대한 큰 지식을 가진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가지지 않은 기술을 습득해서 현지에 가서 기술을 접목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늘어나서 생산량을 늘렸다든지 고품질을 생산했다든지 해서 돈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벌었다든지 1,000원에서 1만 원을 벌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몇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농업대학을 해가지고 크게 대성공을 했다는 분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그럴 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대학을 당초에 만든 목적은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목별로 부족한 실력을 교수를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정보 교환도 되고 같이 학생끼리 너는 어떻게 농사 짓냐, 나는 이렇게 짓는데 해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해서 나가는데 농가들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이 많거든요. 왜 시비를 같이 해서 나는 떨어지냐, 그것은 떨어진 사람 얘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학생수를 늘려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시설도 그렇고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시험 절차를 밟는다든지 면접을 한다든지 필기시험을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자를 가려내서 우리가 학생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은 탈락한 분들한테는 서한을 보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떨어진 상태로 둬버리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시에 대한 반감이 가니까 탈락한 분들한테는 내년에 한번 재도전을 해보라든지, 사기를 잃지 말고 농사를 지으라든지 해서 서한문을 농업대학장 이름으로 보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혹시 농기계 임대 품목에 요즘에 나오는 감자파종기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구입 계획이 있나요?

올해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4대 기존에 있고요.

그것이 트랙터에 달아서 가다 보면 비닐까지 씌워지면서 감자씨 파종까지 한 번에 끝나는 파종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에 부착되는 것은 현재 우리 여건에 별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것이 아니고 자주식으로 스스로 가면서 파종할 수 있는, 엔진이 달려서 가고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구입되어 있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 일손이 상당히 딸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에 달아서 가면서 한 번에 비닐랩까지 씌우면서 감자씨까지 사람이 뒤에 한 명 타고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 나는 파종기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지역에는 감자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파종기가 있다면 농촌 일손이 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소장님, 과장님이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차 또 지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35농가에 직원이 서 너명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 연구 검토해가지고 아니면 과장님들이 소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계는 없어도, 직원 한 두명이 해도 계장이 필요없이 통합을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하고 과장님들도 생각해가면서 건의를 드려야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213회 임시회가 정말 행정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쪽수는 177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처리결과, 진행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입니다. 남원시 모범업소가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조기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보건소 공문 발송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납현황은 13건에 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 시에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신규사업 및 관로 정비 시 이중굴착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용역비 사업에 따른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법적기준에 적정한 용역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들에게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 개방 안내에 따라서 시민단체,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공문 발송해 개방을 안내하고 방문 시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산림과나 관련 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연초부터 시청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부분과 관련해서 나무 교목도 이전해서 설치하고 있고, 산림과랄지 건설과, 도시과와 모든 협조를 이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 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단체에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를 시행해서 예산 절감해 주민통행 불편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주재하에 관련 사업을 추진 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우수관로의 냄새가 심한 곳이 많으므로 우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상·하반기에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에 대해서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CCTV 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조사를 완료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만 2011년 1단계 사업을 2017년으로 오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2단계 및 시범사업이 2015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2개년 간 조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형 빗물 이용시설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3월에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4월에 선정 및 공사를 추진해서 6월에 준공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3천만 원으로 도비 및 시비 관련해서 총 공공부분이 1개 사업, 민간사업 5개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도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공사를 발주해서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공기단축 등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천생태습지공원 CCTV가 앞당겨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사항에 대해서도 3월에 CCTV를 설치 완료해서 관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 후에 포장이 깔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하수도 관련사업에 따른 도로 및 마을 안길 등 포장시에 요철이 없도록 깔끔하게 포장되도록 감독 등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은 7개 사업 45개 분야에 총 31억 7,400만원으로 상반기 또는 금년 내에 추진해서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8쪽에 요천생태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했는데 16주를 심으셨다고요?

현재까지는 올해 신축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나무, 소나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주를 이설했고요. 그동안에 산림과랄지 건설과, 도시과에서 각종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부서별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이십 주 심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여튼 200주를 목표로 계속 2~3년, 4~5년 계획잡아서 계속 나무만 생기면 과에서 부담해서 심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생태습지에 CCTV를 설치하는데 몇 대를 설치해요?

예산 반영하고 추진계획은 7대인데요. 선정업체 측에서 1대를 더 서비스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해서 총 8대입니다.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치를 안 해도 됩니까?

예. 오고 가는 차량까지 다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있는 차까지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CCTV로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밤·낮없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면 하수관로 공사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관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직도 서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하수도를 두고 봤을 때 하수관거사업 따로 상수도사업 따로 해서 포장을 해놓고 다시 파헤치고 다시 포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구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복해서 2~3년 이내에 재발굴 되고 파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동마을에 상수도 관련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물이 일부 공급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하수관거 사업이 안 돼서 같이 이뤄지지 않아서 깔끔하게 포장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다고 봤을 때 다시 파헤쳐야잖아요.

목동마을에 다른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가 아직,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수도사업이 추진돼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사업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단 말이죠.

그동안에 상·하수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내 한 두군데는 상수도 분야 때문에 사업을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하수도, 전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절해야만 예산 낭비가 덜 된단 말이죠. 목동주민들도 그런 말을 해요. 상수도 관련했을 때 어차피 그 관을 넣어 저기를 했을 때 하수도 예산이 없어도 관이라도 싹 넣어놓고 나서 재포장을 하면 거기는 팔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직도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국장님과 같이 관련 부서가 전부 다 경건국에 있으니까 국장님 주재하에 조율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내용들 이백 효기리나 주천 문화마을 등 그런 사업들이 같이 했으면 좋은데 다시 골목을 파헤쳐야 되면 조금씩 문제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그 두 군데는 언제 정도, 작년 말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주천 문화마을은 하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추진하도록 노력했었습니다만 시범사업이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만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약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영해서 이번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요? 효기는 신규사업으로도 어려운가요?

3단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배수지는 잘 마무리 됐어요? 지금도 개인 토지주하고 마을하고 이권이 있어서 몇 번,

기존에 처리장 말씀하시나요?

번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평촌처리장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석축까지 쌓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마무리됐는데 마을간 토지주간 얘기를 몇 차례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임 토지주하고 전임 이장님하고 조율을 하도록 했는데 전임 이장님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토지주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승낙한 부분들을 공동재산으로 바로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논란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마무리 해줬습니다.

해놓기는 했어요. 그 부분이 이장하고 현이장하고 부회장하고 토지주하고 토지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매각을 마을에 안 한 상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마을에서는 자기한테 매각을 했다고 제가 개입할 일은 아니고 환경사업소에 전화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조율을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사실 행정에서는 권유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지 내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장님과 토지주한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생태습지공원에 16나무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사매 산업단지에서 조그마한 소나무가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나무라도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소나무를 어차피 나오는 거 공짜잖아요. 이미 좋은 거는 다 빠져나가고 지금 나가는 것은 일자로 큰 거 그런 것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좌우간 50주라도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보기가 좋을 거예요. 소나무가 한 번 제자리 잡아서 물오르면 엄청 잘 크거든요. 검토해주시고 서두에 얘기했던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겨울철에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1월에서 2월 설계 사업발주, 사업시행을 3월에서 11월까지 끝을 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을 보니까 산내 중기마을 상수도 하수관로 중복구간 정비공사는 12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돈 900짜리 공사인데 자재 사줬으면 오래 걸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완료 예정일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절기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 이전에 계획부터가 12월 30일로 되어 있으면 12월 30일에 공사를 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를 당겨서 미리미리하라는 거예요.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제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여름 우천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때를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여름철에 하게 되면 비가 자주오면 시민들한테 불편도 되고, 동절기 공사를 하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다음으로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서 일찍일찍 공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에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됐으면 올해 몇 월에 사업을 시작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