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강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각각 심의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민간위탁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조회선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의의결 하였고,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민간위탁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홍성욱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0일에는 은승희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의원으로부터 1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5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3월 14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3월 1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2017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구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일정은 5월 26일에 면목본동 주민센터 외에 7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서류검토와 질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별 2017년도 행정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의장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7년도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제11호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2호 가목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의장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박승진 의원님과 한복희 세무사 그리고 김정배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진 의원님과 한복희 세무사, 김정배 전직 공무원 이상 세 분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민간위탁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민간위탁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민간위탁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조회선 의원, 홍성욱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이신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사랑하고 친애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중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유럽국외연수단을 대표하여 연수보고를 하게 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찬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금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15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 국외연수는 유럽 국가의 역사, 문화체험과 더불어 특히 선진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의원 개개인의 국제적 안목 배양과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시설과 견학처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기타 사항은 연수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시민공원인 라빌레트 과학관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이번에 방문한 라빌레트 공원은 1867년 이래로 파리의 도살장들이 모여있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 외곽에 소외된 우범지대를 탈바꿈시키고자 1970년대부터 이곳을 프랑스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의 생활을 연계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곳은 자연공원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기획공간으로써 과학박물관에서부터 야외공연장, 아트갤러리, 오락시설 등 멀티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복합단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체, 예술인이 연계된 라빌레트 복합공원 전담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현재 라빌레트가 진행하는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라빌레트의 운영 방침, 콘텐츠, 프로그램 구성에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었기에 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내차량기지 등 사전계획 없이는 향후 황폐화될 여지가 있는 부지들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라빌레트 공원조성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파리 하수구 박물관입니다. 총 2,600km에 이르는 파리의 하수구는 150년 이상의 보수를 거듭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하수구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이 가운데 470m 공간을 지하박물관으로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관람시키고 있을 정도로 파리의 자랑이기도 한 하수구 박물관을 견학하여 선진방재시스템과 근대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470m 가량의 지하터널을 내려가는 동안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전기시설 및 통신설비 그리고 가스배관시설 등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시는 모든 전산망을 하수구에 연결하여 지하화함으로써 가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가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 하수시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네킹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시설 관리 작업을 이해하기 쉽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또 하수구에서의 위기상황대처법, 청소법, 맨홀에 귀중품을 빠트렸을 경우에 찾는 방법 등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던 지하 하수로를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낸 파리시의 아이디어는 우리 연수단이 복기할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최근 옹기테마공원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하수구 박물관과 같이 때론 가장 흔한 것도 잘 조합하여 브랜드화 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장애인 자활시설인 희망센터 견학결과입니다. 스위스는 ‘모든 국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장애인 직업자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스위스 희망센터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의 직업 재능을 찾아내고 있는지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스위스 희망센터는 국가, 제네바시, 협력기관이 공동출자하여 1988년 개소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18세부터 65세 사이의 약물중독 등 다양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생활 및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센터에서는 목공예, 도기, 생활용품 등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향후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주민과 함께 작업장에 배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를 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이 힘든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기술이 있는 자원봉사자나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장애인의 개성을 존중한다.’ 라는 희망센터의 운영방침대로 시설 장애인들은 작업시간을 주 8시간에서 30시간까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이 적성을 찾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장애인들은 무조건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접 사회에 참여하여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매우 뜻깊고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희망센터 시설견학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큰 담론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리노시의회 방문결과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200년 이상의 지방자치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토리노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의회제도와 의정활동을 비교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토리노시의회는 우리 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 토리노시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조례와 예산을 검토?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리노시의회의 특이할만한 점은 옛 전통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과 시민의 시정참여를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면담을 가진 본회의장은 1758년 처음 만들어져 1882년 집기만 일부 교체한 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의사진행 등 의회제도도 예전의 것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류에 따라 극심한 변화가 있는 우리와는 달리 옛 전통을 지키려는 토리노시의회의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일상화하고 있는 모습도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면담하는 중에도 의회 방청석에는 사전확인 없이도 여러 시민이 출입하며 박수를 치고 호응하는 등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허울 좋은 시민참여 확대가 아닌 직접 시민과 호흡하고 스스럼없이 의사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 연수단에게는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리노시 재생센터 방문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리노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아트 자동차 공장이 도시 외부로 이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시재생을 선택한 도시입니다. 토리노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기업체와 시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된 민간협력단을 구성하고 전통건물의 외관을 보존한 채 용도에 맞게 내부를 개조하여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는 1차 전략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차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시내 곳곳의 도심을 재개발하고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를 유치하여 긍정적인 경제승수를 창출하는 제2차 전략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민간협력단이 비전을 정립하고 사업계획을 주도하였으며 시는 홍보와 사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보완적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토리노는 2006년 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인 행사로 성공리에 유치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리노시 사례가 주는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토리노시 도시재생 과정을 살펴보며 갈등 없는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번 7박 9일간 유럽 여러 시찰지를 둘러보며 우리 연수단이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유럽은 공공정책에 의한 시민참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투명하고 진행과정이 다소 느리더라도 큰 갈등 없이 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배려와 소통이 현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치들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유럽식 민주주의의 저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방문국의 우수사례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국외연수를 통해 느낀 소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의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오는 5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의회 활동입니다. 우리 의회는 정례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옳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고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의회가 요구한 수감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전반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보완하고 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는 오는 15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옹기테마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설물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향후 운영계획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옹기테마공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유산인 옹기를 주제로 하여 꾸며진 옹기테마공원은 총 사업비 8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체험학습시설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체험학습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집행부는 체험장을 찾은 구민들께 주차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구는 물론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옹기테마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결국은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대 요구와 변화를 직시하지 못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위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시로 자신의 본분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나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 며칠 꽃샘추위도 있었지만 봄은 우리 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