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성경
홍성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며,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여성의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오필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3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주민참여를 통해 요구된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과 2016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 중 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 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로 총 4,160억 원이며, 기정예산 3,521억 원보다 638억 원이 늘어 18.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842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88억 원, 기금이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 세출 예산 총괄 증가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469억 원, 국 도비 보조금 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약 129억 원 등 총 6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11억 원, 물건비 22억 원, 경상이전비 61억 원, 자본지출 537억 원, 보존재원 32억 원, 내부거래 38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만 따로 설명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469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이 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억 원 등 총 60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의 예산은 인건비가 11억 원, 물건비 22억 원, 경상이전비 61억 원, 자본지출 538억 원, 내부거래 38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63억 원 감액 편성되어 총 607억 원이 증가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10억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세부목록은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참여를 통해 발굴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읍면이 자치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관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운용되는 10개의 기금 중 인재육성과 노인복지를 위한 2개의 기금에 운용상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철원군인재육성기금은 철원군인재육성 철원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전출금과 이자수입에 35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47억 2,000만 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고, 철원군노인복지기금은 철원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예치금과 사업비 조정으로 9,8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6억 5,0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홍성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와 계획변경으로 인해 기존 성립된 예산의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세 증가분을 재원으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및 당초 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39억 원을 증액한 4,1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84억 원이 증가된 3,842억 원,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된 188억 원, 기금은 32억 원이 증가된 130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8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8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44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27억 원, 보조금 39억 8,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29억 1,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8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8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세출기능별에서는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성질별 예산규모는 전체의 37.61%를 차지하는 자본지출이 515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 61억 원, 내부거래가 3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철원관광정보센터 설치 18억 원,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31억 원,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 여성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11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9억 원, 6개 읍면 생활환경개선사업 30억 원, 하천준설사업 11억 원,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30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0억 원 등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증액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자체사업 10억 원 이상 도표와 9쪽의 2억 원 이상 보조사업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2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 9,900만 원, 세외수입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0만 원,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4억 9,3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 제출된 계속비 변경사업 중 동송농공단지조성을 제외한 9건의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철원군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129억 6,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대상은 철원군 인재육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출자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인재육성 전출금 30억 원과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발생 변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를 300만 원 감액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액,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의 조정,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 도비 반납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정부 추경예산의 신속한 반영으로 지역경제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예년에 비해 금액과 규모가 있는 만큼 454억 8,500만 원에 달하는 시설비 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일부 신규 및 증액된 사업과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 지연방지와 인접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쪽, 세입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602억 823만 9,000원이 증액된 3,892억 7,108만 원으로 18.3% 증액된 규모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658만 8,000원과 기타수입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44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27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 등이 39억 8,5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다음 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86억 7,680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4,83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이 3억 2,2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쪽 세입 사업별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58만 8,000원과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금 100만 원등 1,7588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9,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428억 5,7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4억 원이 각각 증액된 210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등이 27억 원 증액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은 28억 7,936만 6,000원이 증액된 976억 7,04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장 38쪽부터 41쪽 중간까지 증액된 예산에 대한 소관 실과소의 사업별 명세의 예산 내역입니다. 다음 41쪽 중간부분 도비보조금 등의 예산은 11억 621만 9,000원이 증액된 201억 1,600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45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45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당초대비 92억 4,806만 6,000원이 증액된 251억 3,51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86억 7,6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주요재원인 전년도 이월금이 2억 4,834만 2,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부분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3억 원 등 3억 2,292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9,3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7쪽부터 4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전에 예산분야 오래 계셔서 우리 세무과장님 잘 아시지만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편성이 됐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봐요, 아니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이번에 좀 많이 편성 됐는데요. 주요한 세입 증액요인은 작년도에 보통교부세의 주요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증액규모가 400억 원 이상이 되니까 그거에 따른 세입증가입니다.
배병인위원
많이 (31:59)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배병인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없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59억 908만 5,000원이 감액된 93억 9,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시책사업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에 5,209만 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기획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8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9,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는 93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65억 8,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 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6개 읍 면 예산은 총괄적으로 좀 간추려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 면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3,288만 4,000원이 증액된 84억 1,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반영예산을 말씀드리면 읍 면 역량강화사업 70개 사업에 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 면 체육회 예산증액분 2,000만 원, 철원읍사무소 환경개선 사업에 4,300만 원, 동송읍사무소 환경개선에 2,800만 원, 서면 노후창고 신축에 3억 8,700만 원, 4개 읍 면 공용차량 구입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 설명서 2쪽을 보시면요. 군정홍보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제 일부는 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좀 입체적으로.
세용
강세용위원
그 업그레이드 좀 시키는 건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업그레이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제 뭐 제가 하나 주문하나 드리고 싶은 데요, 실장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영어, 중어, 일어 지금 3개 국어로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이제 좀 요번에 이제 어린이합창단이랑 러시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영어로 된 게 나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깐 제가 봐서 이제 지금 그 오케스트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화교류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한 1,000명 앞에서 야쿠츠크시민 앞에서 동영상을 틀어 줬는데 화면은 너무 괜찮았는데 자막이 가능하다면 러시아 말도 가능하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뭐 그것도.
세용
강세용위원
예, 첨부시켜서. 왜냐면 교류가 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말이면 야쿠츠크에서 한 80여명 들어오시는데 그분들 위해서도 이제 이런 거에 좀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철원군이 좀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도 말도 좀 첨부시켜서 좀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배병인위원
그 홍보영상제작을 할 때 좀 그래도 최고의 계절에 따라서 최고 좋을 때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보셔서 알지만 직탕폭포 한 예를 들면 가물었을 때 물도 별로 없을 때 그런 것을 왜 자료를 하는지. 그건 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영상자료가 계절에 따라서 또 날씨가 좋고 나서. 최고의 기후가 좋을 때 촬영을 해야지 그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잘 해놔도 좀 외소해 보이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걸 좀 작은 거지만 좀 보완을 해주시고, 그 가능하면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문 그런 좀 업체에 좀 해서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몇 년 쓰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단순히 그 우리가 언론에도 이제 뭐 홍보용을 하지만 타 자치단체든 어떤 관광공사든 여행사든 좀 부합할 수 있는, 찍음으로 인해서.(38:31)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64억 9,862만 6,000원보다 94억 3,246만 6,000원이 증액된 259억 3,10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관광홍보강화입니다. 철원사계절 사진공모전, 철원여행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 철원관광홍보 물품제작 구입, 철원4대 명산 산행지도 제작, 철원관광 홍보영상 홍보 등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5,480만 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자산취득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관광정보센터 설치에 18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한탄강 얼음트래킹 행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축제위원회 운영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석정 기능보강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기능강화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에코밸리현수교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개발단위 사업 운영경비에 3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탄강 양수장 리모델링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관련 임차료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및 관광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화강문화센터 잡초제거 등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관리 용역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강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 어린이 놀이방 신설, 관람석 의자교체, 현수막 게시대 제작 등과 관련하여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뚜루 작은영화관 울타리 설치 공사에 3,500만 원, 김화지역 작은영화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도서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 2층 화장실 보수공사 및 데코타일 바닥공사, 시청각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운영경비로 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동백 김응하장군묘역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충사 방부방충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예태봉국테마파크조성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6,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궁예태봉국테마파크조성 토지매입비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정밀실측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요.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이제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오지마을, 거기 오지마을은 선정이 됐나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뭐 신청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그 여건에 맞아서 이게 절충될 수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 소외지역에 진짜 뜻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쪽에 보시면요. 아까도 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지마는 고석정 건물매입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사항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매입 영업권 보상 5개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건물 안에 있는 식당하고 그리고 그…….
세용
강세용위원
그 정육점 포함해서 어울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두 군데가 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옆에 쪽에 있는 거로.
세용
강세용위원
코너 돌아가지고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코너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마 영업권이 다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4,000만 원 세운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세우신 건가요, 지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일단 가감정할 때, 가감정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그 정도 매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예전에 계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요. 만약 그 데이터가 매뉴얼이 카드 전표라 생각한다 그러면 그 현금거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한번 감…….
세용
강세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거 어울림이라는 데가 지금 되게 상징적으로 오래 여러 가지 농업 연관돼서 상당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거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석정 안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20개를 농가를 같이 연합해서 좀 로컬 푸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 확보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이제 매입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성 있는 업체도 좀 더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것도 한번 그런 내용까지 하여튼 같이 검토해가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보시면 이제 4억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상레저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죠, 대략?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포커스가 있을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쪽에 저희가 지금 화강에 쉬리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 관광객이 와서 놀이를 즐기고 하는 체험시설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카누라든가, 투명카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상자전거, 그 오리배 관련해서 동력보트, 그와 관련한 구조보트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륙양용차라고 그래서 물하고 이렇게 육상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뭐 차후 적으로 이제 여름에 잠깐 사용을 하고 겨울에 이제 보관이나 그런 거는 잘 하실 매뉴얼도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저기 하나 궁금한 게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겨울만 운영 여름에도 운영이 됩니까, 혹시?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 거기 여름에도 저기 뭐야 물썰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물 넣어서? 같이 겸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투자 많이 해서 좀 구입할 것 인데 이제 이것도 겨울철 또 보관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뭐 보면 래프팅 업체들도 그 배를 잘못 관수해가지고 막 삭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싼 돈 들여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주의를 요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그 오전에 이제 그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심의를 하면서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고석정 기능보강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기획실에 주문을 지휘부에 했었는데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그 사업을 하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좀 확대를 해서 그것도 좀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 당초예산에 한탄강에코밸리 현수교 관련돼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지금 뭐 2달 만에 다시 또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본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지특회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지금 요구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제 몇 번 저희가 작년에도 임시회 때마다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지금 인근 포천이나 파주시 같은 예를 들어가면서 좀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이게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대상지를 좀 지난 업무보고 때 주문을 했었는데 그 순담기독교연수원인가요, 거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수도원 말씀하시는 거죠?
배병인위원
네, 수도원.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거기하고 한번 조율을, 저걸 해본 적 있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업무보고 이후에 한 건 아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가 구체적으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안을. 우리 행정의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좀 이제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도 주문을 했었고 하천 쪽에도 그렇고, 환경 쪽에도 했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뭐 있죠? 파악도 전혀 1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거기 그 각 부서별로 저기 실천 방안에 대한 거는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추진 중인 게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또 다시 원점에서 또 이런 얘기를. 부군수님도 뭐 같이 배석해서 들으셨지만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에서 뭘 주문을 하면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도 없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사실 본 위원도 그런 주문을 하는 자체가 저 자신도 좀 진짜 공인으로써 그런 주문을 한다는 것은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 철원군에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철원군에 존속을 해서는 안 되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협조를 안 한다? 물론 사유재산이 존중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자는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진도가 없고, 예산을 삭감한지 2달 만에 3달도 안 돼서 다시 요구를 하고. 그럼 도대체 의회에서 요구…….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업을 하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병행되면서 재요구를 하셔야지.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그럼 저 부군수님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 그 사례를 보더라도요. 보조사업 때문에 우리가, 군비가 매칭으로 70%, 80%이상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병영체험장. 이거 천상 다시 이거 열거하지마는 포크타운, 화강문화센터 다 실패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 대비에 실효는 없고. 과감하게 반납할 때는 해야 됩니다. 국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미화시키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산은 더 부풀려서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68억 원 중에 저희 40억 원만 군비로 100%들여도 더 원하는 곳에 더 효과적으로. 벌써 사업, 이거 지금 3년째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이쪽에 오셔서, 전에 앞에서 이뤄졌지만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설계서부터 대상지부터 의회에서 왜 반대를 했는지, 이것을 좀 고쳐나가야지. 계속 끝까지 요구를 하시면은, 우리 지금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이. 어쨌든 좀 시정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 3쪽에 그 인공폭포관리, 이거 승일교에 얼음 빙벽 그 인건비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그 밑에 인공폭포 전기요금은 무슨 벽천폭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계 4월부터 11월까지.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인공폭포…….
배병인위원
이거 하계절에도 이제 가동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럼 벽천폭포 관련돼서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벽천폭포는 지금 관리 이관을 해갖고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배병인위원
시설물로 그쪽으로 했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작은영화관 김화지역 건립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이거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송에 뚜루 영화관이 지금 개관한지 1년도 안 됐어요. 이걸 바로 해야겠습니까? 최소한 1년은 운영을 해보고 그렇다면 그 수요가 김화지역에 또 거리상 여러 가지도 있고, 있다면 화강문화센터에 있는 영화관 그것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좀 모색은 안 해봤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쪽 그걸 지금 작은 영화관 뚜루가 1월 달에 보면은 14,00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넘어서는 거로 좀 판단이 되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도 한 12,000명 정도 또 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한번 이런 건 전반적인 걸 좀 검토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김화권에 수요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판단해서 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12월부터 개관해서 2월까지는 방학시즌이고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고. 또 우리가 홍천 작은 영화관에 비교견학을 갔지만 거기 하절기에는, 이 봄 가을에는 적자입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그 수입으로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1년 정도는 좀 운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하되,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고 정 판단이 섰으면, 또 민원에 의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럼 화강문화센터도 더 활성화가 되고. 영화 365일 가동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성을 따졌을 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용역.
배병인위원
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지 또 거기하고 나서 또 다른 데 한다? 또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 지금 뚜루 영화관도 사실 철원문복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좀 안 좋게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우리 현재 있는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갖자고요. 그거 언제까지 이거 계속 군비가 이렇게 시설비에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쪽을 보시면 관광 이미지제고, 관광 홍보강화의 사무관리비가 그 우리 17년 당초예산을 보면 당초 1억 2,500만 원이었죠? 전년도에 1억 3,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추경 재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이거 5,400만 원, 거의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액 사유가 뭐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보다는 우선 증액사유가 우리가, 저희가 철원 사계절 공모전 운영하는 부분하고 철원여행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철원 사계절 100만 원, 철원여행 블로그 100만 원.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건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그 사계절 사진공모전 운영에 900만 원하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게 다 증액사유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고석정 사업.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업하시려면 연관을 지으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쪽 거 한쪽하고 나중에 그쪽 하시려면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일단, 그 지금 한모씨가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 그쪽에서협의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협의의사를 말씀, 옆에 거가 뭐 어떻게 해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쪽 의사가 있든 없든 의사타진은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일단 주문주시고, 이왕 검토 우리 한번 해주시고. 작은 영화관 저는 그 울타리 공사. 그 현장에 가보셨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보기엔 그 오픈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기 특성상 위스타트 어린이들이 노는데 그 벽돌로 꽁꽁 저기 막는 거 보다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벽돌로 안 하고,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보이게 그런 거를 좀 어울려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굳이 울타리 차만 들어 다니지 않고, 그런 쪽의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해갖고 그거 주차장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밖에서도 그래도 다 어린이들 노는 거 다 확인될 수 있게, 굳이 뭐 울타리는 제가 보기에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잘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추가로 저기 한 번 더 질문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저기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화강, 화강 거기 문화센터에다가 작은 영화관 검토 그것보다도 이게 지금 어디, 부지가 어디고 뭐 용역을 해볼까 그런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요. 수지라든가, 경제성 분석 그런 걸 전부 좀 해보려는 차원입니다. 그 장소.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작은 뚜루 영화관도 그렇고, 또 이것도 그렇고. 보면은 그 영화관 자체 장소도 그렇지마는 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강문화센터에다 이제 그거 영화관을 했다 그러면 주차장 그런 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도 그렇게 뭉쳐서 이렇게 아우러져서 하는 그런 거를 좀 검토를 좀 주시하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실행이 되게 되면 그런 것 까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설명서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쪽에 우리 그 삼각전적관 리모델링을 통한 철원관광정보센터 설치사업 추진, 이게 기본 계획은 어떻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금 계획 이제 기본 구상단계까지 나온 상태이고요. 그걸 가지고 기본 계획에 대해서 하고, 기본 설계에 따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사업기간은 어떻게 뭐 1년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리고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설공사에 좀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동안 뭐 준비는 사실 해왔던 사안이기도 한데,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래도 좀 철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고석정에서 그래도 다 뭐 시작하는 어떤 그런데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뭐 아까도 여기 우리 기능보강사업으로 또 뭐 그런 사업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가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아, 이게 철원이 정말 대단하구나,”하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좀 그러한 리모델링이, 그걸 모든 걸 담을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거 저희가 그런 콘텐츠분야까지 같이 해갖고 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셔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셔 갖고 거기만 오시면은 철원의 모든 관광자원이라든가, 인문 자원까지 전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맨 밑에 그 우리 축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렇게 그 예산이 뭐 1억 5,000만 원정도 예산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 축제위원회 기능보강 쪽에서의 좀 아직도 우리 관광과에서 성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왕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래도 뭔가 좀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좀 일할 수 있는 여건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축제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1년에 대한 어떤 축제위원들에 대한 그 사업보고라고 그럽니까? 뭐 이런 것도 아직 한 번도 안하고. 그럼 이분들이 내가 축제위원으로써 과연 1년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나한테 주어진 과제나 임무는 무언지. 그리고 사기진작차원에서 뭐 좀 선진축제를 이렇게 좀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분들도 결속하고 뭔가 좀 “아, 내가 축제위원으로서 좀 어떠한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내놓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주문은 계속 제가 합니다만 과장님 뭐 어떻게 이거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조금 뭐 힐링 뭐 그런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를 보완해 갖고 축제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4쪽에요. 이게 양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그 5억 원에 가까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금 양수장이 한탄강변에 그 양수장이 저기 이제 어디야, 저기 태봉대교에서부터 고석정까지 보면 8개인가, 9개인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얗게 그렇게 칠해져 있고 환경적으로 봤을 땐 많이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탄강이 좀 아름다운 강인데.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럼 한탄강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들을 전체를 다 외간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뭐 수리까지는, 뭐 수리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니, 내부는 아니고.
남진
박남진위원
뭐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하지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리모델링 그 외간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이 지금 현재 경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 좀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뭐 현무암을 어떻게 뭐 좀 활용해서 바깥에서 보기에도 “아, 이게 좀 그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나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하여튼 지금은 뭐 전문 업체한테 저희가 좀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마는 하여튼 취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뭐 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위사업으로 이게 5억 원이 편성이 돼서.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뭐 기본계획 서 있는 게 있나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계획서가 좀 나오면 의논을 같이 하면서.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저희들한테도 좀 의견을 물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밑에 그 방방곡곡 문화공감, 이게 500만 원짜리 사업을 40회를 하는데 이건 그동안 뭐 진행 해왔던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어떻게 좀 하는지 아직은 좀 잘 이해가 안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금은 대게 문화, 화강문화센터나 문화시설에서 좀 많이 공연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오지마을이나 전통시장, 관광지 뭐 쉬리공원이나 고석정. 그런 데서도 좀 공연을 유치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좀 문화적인 향수권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이게 횟수를 늘린 거는 이제 또 구상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고석정에 또 어떠한 경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일정한 공간에다가 좀 꽃이 좀 진짜 잘 피는 어떤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에 몇 회 정도, 또 여름에 물론 뭐 화강의 또 축제기간에도 뭐 그런 거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좀 왔다, 갔다하면서 진짜 그 공연이 문화공연이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 그 저런 것도 있잖아요. 또 여름에 우리 다양한 또 축제들도 조그맣게 하는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5쪽에 그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관리 용역이 이게 어떻게 체육청소년과로 이건 아주 관리를 넘겨주시면 안돼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화강에서 뭐야 그런 시설이 됐을 때 저희가 넘겨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건물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된 것들은 좀 교체계획이 있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파악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올해도 좀 했지마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게 아주 여기서 민원이 아주 자꾸 많이 나와서.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그래서 의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용역을 줘갖고 수시로 좀 수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7쪽에 그 당초에서 물론 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은 그 유사한 어떤 그런 그 테마공원이 이렇게 그 중복돼서 추진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이게 뭐 국비를 많이 가져오지만 군비부담이 또 사실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고,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당사 앞에도 우리가 뭐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제기를 한 거고. 이 토지 매입하는 그 이 부지가 이게 다 우리 개인사유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전부 그 국유지입니다. 전체가.
남진
박남진위원
국유지입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그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비를 좀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재경부 땅도 있을 거고. 이게 전부 다 그 우리 도유지도 있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도유지는 없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도유지는 없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국토부 소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 성격이 그 우리 뭐 한군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소유자가 한군데 다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군데 다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일부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이용을 빨리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그 저 아까 박남진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한탄강 양수장 리모델링공사 하신다고 그러는 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양수장 지금 그 몇 개소 거기 조사한 게 있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몇 개소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7개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7개소에 지금 4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그 외부정비만 할 게 아니고, 양수장에 이제 같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금 양수장들이 그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한탄강 양수장에 있는 게.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은 농업정책과 부서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 이거는. 외벽만 이게 할 게 아니고. 이게 물론 이제 관광과니까 이제 관광의 이미지해서 이제 그걸 하신다고 하는 건 좋고. 이거 하시면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를.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이걸 하여튼 그 기반조성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리고 화강문화센터 그 잡초제거 인건비가 여기 저 1,250만 원 이게 나와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인력이 그 화강문화센터, 거기 인력 하는 사람들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거기가 지금 공무원 한 분하고, 무기계약직 해갖고 여자 분을 포함해 갖고 두분.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인건비가 3명인데 이 사람들 거기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요, 앞으로.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고용해서 쓸 사람해서 1명을 쓰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이거 일시 사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일시사역. 그니까 풀이 많이 났을 때.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냥 일용 우리 잡부들 사갖고 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 3명 이제 이걸 따지면 이게 저 연간으로 따지면 한 5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렇게 이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그 거기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안에까지 전부 같이 좀 하는 거로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뭐 오칠에 삼십오. 이게 저 예를 들면 일 년 내내 한다고 그래도 5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비수기부터 보통 한 5월 달 돼야 이제 작업하잖아요. 그죠? 4월말이나 5월 달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업이.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예, 잡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5, 6, 7, 8, 9, 10 한 6개월 반하는 거거든요, 반. 반하면 한 2~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사실 잡초라고 명칭은 좀 이렇게 명의는 좀 붙여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문화교실이라든가 공연 그런 걸 하면서 내 외부를 같이 좀 깨끗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아니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관에서 인건비를 다 올려 놓다보니까 바깥에 이 농업인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일시키면 이 사람들 일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해놓고. 하루 벌어서 인건비가 여기 5만 1,000원씩인데. 이게 5만 2,000원, 뭐 밥값까지 주고 그러면 이게 5만 한 5,000원 꼴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급식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바깥에서는 관에서 사람들 이렇게 갖다 놓고서 전수 사람 베려놓는다는 거야, 이게. 일도 제대로 안 시키고 돈은 제대로 더 주고 이래 갖고. 예? 이게 솔직히 화강문화센터 돈 이 인력가지고 이거 몇 사람한테 1년 이렇게 주면 이게 며칠에 한 번씩 하겠어요, 이거 솔직히. 이제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일을 시키더라도 좀 정상적으로 시키고 그래야지. 바깥에서는 죽어라하고 일을 하는데, 이 돈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외부에서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하여튼 그렇게.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작은 영화관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있으셨는데. 이게 작은 영화관이 지금 아까도 배병인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김화에 작은 영화관 이제 용역을 하면 이거 갈말도 하실 의향이 있어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해가면서 한번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면서가 아니고 이건 하시려고 그러면 갈말, 김화를 묶어서 한 중간에 넣어서 해갖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김화, 그럼 또 여기 사람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하면. 이제 이런 거를 할 적에 이쪽쯤에서 묶어서 그러면 중간에 어디다가 하든지.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자꾸 지역만 갈라놓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이거 좀 검토를 좀 하세요, 과장님. 이거, 예?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기 동송에 했으니까, 또 김화 해 달라. 또 김화 했으니까 갈말 해 달라.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방향을 하지 마시고,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철원 동송 했으니까 갈말 김화 쪽으로 이렇게 하나 해갖고 이게 왔다, 갔다하면 뭐야 그걸 찾으셔야지. 이게 뭐 물론 이제 김화에서 갈말까지 갈리는 없고, 내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지역을 좀 묶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주세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작은 영화관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게 그 결부되었던 문제예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죠? 이게 사실 동송에다가 해야 됐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철원의 문혜리에다가 하나를 잘 설치해서 우리 철원군민들이 그래도 중심지에서 하나만 운영하면 됐던 사업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그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어떠한 그 단초를 잘못 제공을 했고. 특히 전임 그 집행부의 그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 요인이고 또한 갈등을 벌어지게 했던 요인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화권에 하나 해달라고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뚜루에 대한 그 우리 과장님. 그 뚜루에 대한 그 영화관 지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구경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있죠?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저희가 1월 달 정도에 한 14,000명 정도 관람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에 한 19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관람인원은 그 좀 최상위권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영화관은 그야말로 작은 영화관입니다. 이게 뭐 서울에 있는 대형 그런 영화관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상권이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송은 그래도 이 상권이 좀 집약되어 있고, 또 유명 브랜드들이 그래도 포진해 있으면서 철원군민들이 그 많이 그 상권을 이용하죠. 근데 우리 김화나 갈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도 이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뭐 문화향수권 신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그걸 감안 해갖고 그건 타당성조사를 좀 통해가지고 좀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지금의 영화관도 우리 6사단이나 3사단에 어떤 단체 관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 운영사항에 단체관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4,000명 중에서 한 10%정도가 청소년하고 군장병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됐을 때 운영상의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한도라든 가요. 그런 거까지도 같이 감안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저번에 영화관을 제가 그 갔던 길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GOP에 들어갔다가 GP죠, GP. GP의 그 2개월입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온 1개 소대가 단체로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소대장이 그 격려차 이제 목용도 하고. 우리 뭐 모범사병도 될 수 있고,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 또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중대별로 뭐 소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그 영화 어떤 그것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군장병들 그렇게 단체로 왔을 때 뭐 50%입니까? 뭐 물론 조금 한 20%는 해주지요?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서 그 평일에 뭐 저녁시간. 뭐 이런 때 좀 요즘 군부대도 이 버스나 이런 것들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체로 그 영화 관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도 좀 사단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러면 영화관의 운영도, 운영 효율도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강구하셔서 물론 동송지역에 있는 영화관도 잘 운영이 돼서 물론 뭐 그게 꼭 흑자를 보기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흑자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문화적 그런 욕구문제 해결 이거 좀 조속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문화과장
네, 하여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과는 당초예산에서 금번 1회 추경에 48억 5,3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9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사보안관리에서 당직실 환경개선과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강화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법질서확립운동 추진에 있어서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과목경정을 통해서 1,175만 원을 정정 요구했습니다. 법률서비스제공에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지원 협력 사업에서 군 업무 지원시스템 기본도갱신 용역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민화 운동추진의 일환으로 두루미 홍보액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좀 더 추가 소요가 돼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마케팅 사업단 실무협의회 운영에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 및 네트워크구축에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이미지 제고 중에 거리디자인 마케팅 추진에 7억 1,4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경쟁력 강화에 연구개발비로 레저용 모노레일 마케팅 연구용역과 뚜루지역 문화예술거리 조성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도합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홍보 마케팅추진의 일환으로 겸재 정선의 철원 진경산수화를 활용한 이미지마케팅 추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기동차량에 대해서 목을 변경하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2,0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에서 철원군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전출금을 포함해서 청소년 영어캠프운영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1억 5,000만 원 삭감을 통해서 총 기금예치는 35억 4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서 1쪽에 보면 맨 하단에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이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행안부에서 공모, 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양7리 군인아파트, 그 안에 교부세로 4,000만 원을 지원 받고요. 저희가 군비 8,000만 원을 통해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 쪽에 그 군인아프트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들이 원하는 체력단련실과 그 다음에 소공원, 뭐 이런 쉼터 이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주문 및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3쪽에 보시면요. 그 인적자원 발굴육성해가지고 청소년 국내영어캠프 해가지고 한 120명을 보내셔가지고 호응이 좋았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죠? 그게 이게 Total 티케팅Ticketing 비용이랑 그 다 모든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저 단가 해가지고 166만 6,666원.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전체로다 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일부 자부담은 이제 별개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거의 뭐 Ticketing부터 거의 다 많은 부분 지원을 해주셨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게 보니까 사유에 보니까, 글로벌 인재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요새 한참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마는 철원소년소녀합창단 되게 지금 Hot하게 Issue가 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얼마 전에 뭐 러시아도 갔다 오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거 어디까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한 10여 년 전부터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뭐 해외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기존에 우리 청소년 우리 철원청소년합창단이 뭐 국내에 활동도 하지만 관내에서, 해외도 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좋은 성적도 올리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충분히 도와줄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추가 설명 드리자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13년 일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 보니까 루마니아 초청 받아가지고 유럽 4개국을 했었고. 또 작년 몽골 그리고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제가 올해 간 이유 중에 확실한 게 과연 이들이 가서 어떤 걸 하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게 이 친구들이 가면 단지 합창단 홍보만이 아니거든요. 그 알다시피 군에서 동영상을 제작해 주셔 가지고 항상 공연할 때는 그거를 틀어주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관끼리 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 어린합창단을 어떻게 보면 매개로 해서 지금 상당히 철원을 해외적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뭐 전혀 군에서는 지원해주거나, 뭐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봐서 느끼는 현장의 감동은 너무나 뜨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인재육성기금의 목적도 있잖아요. 지금 뭐 더구나 35억 원 증액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원도 풍부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도와 줄 방법이 제법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기능이 이제 교육적인 기능도 있고 철원군을 대외적으로 뭐 홍보하고 또 국위도 선양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그건 판단이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 방법을 좀 모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이게 체육청소년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원되는 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는 문화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나이별로 자르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철원군을 알리는 문화홍보대사 역할을 너무나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방법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이걸 문화 쪽으로 해야지 뭐 지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목도 세울 수 있기가 편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실장님 이게 제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종합적으로 좌우지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래서 좀 하셔가지고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3쪽 밑에 보면 군정마케팅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보면 이제 자문단, 오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자문단의 뭐 여러 가지 주요 Position이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된 마케팅이 상당히 효과가 볼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건 뭐 차후적으로 또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 추가도 가능한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자문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로 좀 토의를 하셔가지고 음식 보니까 이게 음식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철원오대쌀 또 몇 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또 올해 신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외부 인력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 중에 되게 이제 내공이라고 그럴까? 되게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이 꼭지를 하나 또 음식에 대한 꼭지를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한 개 분과를 그 대상이 있다하면 꼭 그렇게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에,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2쪽에 고향희망심기사업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난해에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2억 원, 군비 2억 원해서 4억 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뭔가 그 좀 기여도하고 고향사랑운동을 이제 펼치는 건데 저희는 그 주제를 철원오대쌀의 그 판매 문제를 출향인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오대쌀 팔아주기 운동을 저희가 큰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4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은 행안부의 그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게 고향 체험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서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또 고향을 찾았을 때 좀 쉴 수 있고. 또 그런 하나의 공간을 조성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석정에 마침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런 체험공간을 같이 좀 거기다 믹스해서 엮어서 그 공간 조성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고향을 떠나있으면서 여기 망배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미수복지역이라. 이런 부분도 좀 그분들이 와서 좀 사기도 진작되고 고향에도 좀, 뭔가 좀 느끼는 감이 있기 위해서 나머지 재원이 남는다고 하면은 그쪽을 좀 쓸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전액 군비로만 지금.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교부세 2억 원은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병인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건 작년에 그 간주처리예산. 예, 제대로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군정마케팅 관련돼서 그 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추천도 받고요. 추천도 받고, 자발적으로 신청도 받고 해서 저희가 그 6개 분야에 이렇게 좀.
배병인위원
지금 이거 첫 시행을 하는 거죠, 올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말에 구성을.
배병인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일부, 일자리로.
배병인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적으로 우리 군민 위주예요,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외부 인사는 두 분정도 위촉을 저희가 했고요.
배병인위원
그런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나머진 저 관내에 분야별로.
배병인위원
근데 자문료가 이게 10만 원씩 해서 2회가 지급이 있는데 이게 거기까지 필요합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 자문에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배병인위원
아니, 지금 모든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 있어요. 같은 역할인데. 그럼 앞으로 위원회도 어떤 위원회 수당을 또 별도로 더 목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거 지역을 위해서 지역분들이면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이게 물론 예산은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굳이 구분으로 해서 그렇다고 자문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10만 원 2회주는 건데.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 위원회마다 그 뭐라 그럴까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기능이 좀 다 이제 조금씩은 이제 그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하지마는 뭐 25명 뭐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배병인위원
여기 25명해서 5회 수당은 저기 뭐야 7만 원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자문료는 별도로 10만 원 2회 요구되어 있는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제 자문이라고 그럴까? 제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좀 체계 있고 정말 수고 있게 하신 분에 대해서.
배병인위원
그건 실행을 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연 5회면 적은 횟수도 아닙니다. 두 달 반 정도의 한 번씩 그 군정자문을 우리가 뭐 정보든 뭐든 이런 취득을 하는 건데 어떻게 좀……. 차라리 수당을 올려서 일괄한다든가, 이걸 굳이 분류를 해서 자문료라는 사례를 남긴다는 것은 이게 좀 사례가 남아요. 이런게 있으면. 어쨌든 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예.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4쪽, 군정이미지에서 거리디자인마케팅. 지난 12월 정례회 때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근데 지금 5억 원이 더 증액이 돼서 7억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 때도 아마 2억 원이 아니고 지금 정도의 규모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배병인위원
홍보물설치에요.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그 주요 거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도경계와 또 우리 지역에 교통량이 많은 그 주요교차로, 또 주 진입로. 이런 곳에 저희가 그 시각적인 그 싸인물 이런 걸 통해서 철원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아무튼 그런 형태의 시설물을 좀 제작해서 저녁에 야경까지 좀 넣어서 주변의 경관도 살리면서 철원을 홍보하는 어떤 통합적인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저도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수없이 주문을 했어요. 우리 관내 로터리가 세군데 있습니다. 그 풀밭이 있는 걸 좀, 흉물스러운 것을 여름에 하절기면 풀이 막 자라고. 그래서 지난해에 꽃을 심었어요. 지금 또 보세요. 썰렁합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좀 같이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하고 해줘야지. 군정홍보물 꼭 도계에만 해야 되겠습니까? 철원에 찾아오는 면회객이든 내방 관광객이든 시내를 다니면서 철원의 좀 뭔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오덕3리에 그 로터리 가보세요, 회전. 철 구조물이 뺑뺑 돌려 있어요. 그게 어디, 그거 그렇게 계획도 없이 어떤 그런 것부터 시정해 나가면서 이런 사업이 병행이 돼야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이번 사업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평6리 교차로, 군탄사거리.
배병인위원
지금 도계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가 이제 진입로부터 해서 우리 연봉제, 각 이평6리 교차로 아무튼 그 회전교차로 그 주변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거기 태양광으로 해서 그 반사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마 건설과 같은데요. 도로 쪽이라서.
배병인위원
이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이거 협치가 안 되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좀 이런 것은 좀 부서 간에 또 컨트롤 타워가 우리 지휘부에서 해서 좀 협치가 돼서 이거 여기 또 조형물 하면 여기 다 걷어내야 돼요.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한 살림에서 각자해요. 각자. 이게 이게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시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가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회전표시, 야광표시, 태양광 해가지고 울타리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도 많이 가시고 또 타 시군 비교견학들도 가시잖아요. 가면 좀 뭔가 좀 느껴서 도입할 건 하고, 또 앞장서서 또 새로운 것은 해나가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항상 돼요. 어디든지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100%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돼요. 왜 행정이 필요해요? 하지 말아야 할 건 안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도. 그런 것을 좀 우리 공직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게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작은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100% 다 하다보면 조화가 안 맞습니다.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금 자치과에서 또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거 다 뜯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Control tower가 지휘부에서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리지만 좀 부서간의 협치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자치과도 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와 연계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의 미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면 그 설명서 3쪽을 보시면 신청 총금액이 20억 6,300만 원입니다. 근데 15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감을 해서 16억 5,000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 총액을 여기다 기재하신 이유가 뭐죠? 그러면 한 4억 원 정도 지금 총금액 예산에 4억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설명서 3쪽을 보시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16억 5,000.
갑수
김갑수위원
예, 거기 교육경비지원 사업 신청 총금액은 20억 6,300만 원. 여기 뭐 부족분을 어떻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부족분을 다 이제 수용하지는 못하고 조금 공모사업도 올해 처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도 좀 안타까운 게 조금 꽤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선생님들끼리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많은 것이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조금 추가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시설 쪽보다는 소프트 쪽에 하려고 하는 학교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물론 뭐 단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러 학교가 어우러져서 올라오는 교육경비입니다.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공감…….
갑수
김갑수위원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더 질의 없으세요?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그 설명서 3쪽에 보면 그 우리 청소년국내영어캠프 사업이 있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는 어느 자격 뭐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는 시설을 우리가 보내는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예, 지난겨울에 그 양평 우리 영어캠프 국내에서 그래도 최고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그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런 건 만약에 더 확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전문 강사들을 우리가 뭐 계약을 해서 할 수 없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뭐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마는 모든 그 기자재나 어떤 여러 가지.
남진
박남진위원
기자재 때문에?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1명의 강사가지고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다양한 그 교육기회 뭐라고 그럴까? 교육기회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돈은 좀 들지만.
남진
박남진위원
어디로 보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양평 영어캠프. 예,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설명서 5쪽에 레저용 모노레일 그 이제 마케팅 연구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이제 2,000만 원 또 2억 원씩 해서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철원평야. 철원평야에다가 이걸 모노레일을 설치 할 겁니까, 이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금학산하고 소이산하고 두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금학산은 모노레일 사업하기가 비용하고 또 주변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는 뭐 시설 설치뿐이 아니고 그리고 소이산 앞에 노동당사와 근대유적공원도 있고, 안보체험관광의 어떤 그 뭐 중간 출발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것과 연계도 가능하고 또 소이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뢰밭도 있고, 뭐 테마 길도 만들고 그 안에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벙커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조망권도 봉수터가 있었듯이 조선시대에. 그래서 소이산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쪽으로 나오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글쎄 저기 소이산에다가 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철원평야라고 여기 되어 있어서 난 또 성격이 틀린가 하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 철원평야가 잘 보이는 그런 것이 소이산 아닌가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마지막 장에 그 철원군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이 이제 30억 원을 계상했어요. 이 사용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
남진
박남진위원
뭐 조례에 의해서 쓰겠지만 기본 뭐 구상이 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쓸 내용들이나 많을 수 있는데 뭐 인재육성과 관련된 뭐 그 수요는 많으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춘천학사를 통해서 15억 원이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10억 원 기금 수요는 다 소비가 됐고요. 남은 예산은 이제 4~5억 원 정도인데 우리가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에 쓸 수요를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재원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 군수님 입장이나 이번기회에 좀 우리가 좀 적립을 해서 앞으로 수요가 필요하고 급하게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할 때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소중히 쓰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뭐 쓸 일은 많지마는 일단 적립개념과 수요예측에 대한 대비. 뭐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자치과장님은 우리 학사를 이제 1학사, 2학사까지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떠한 사업은 시작을 하면 이제 종결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사는 어떻게 앞으로 뭐 더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2학사를 끝으로 종결하고 또 다른 그 어떤 인재육성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울학사가 당초에 신청했던 인력이 어느 정도 대학기숙사하고 중복돼서 신청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도권도 아주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춘천에 이제 학생들이 한 200명 넘게 있는데 금년도에 한번 운영결과를 보고, 보다보면은 학사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좀 늘려야 되겠지마는 적정하다하면 나머지에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지방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기회균등과 형평성에 그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까 문제는 굳이 학사만 건립하는 문제로 접근할게 아니고 어느 정도 주거안정과 관련된 비용을 조금 그만큼은 못하지마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좀 해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하반기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그 뭐 학사운영하면서 성과라면 이제 성과를 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그래도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뭐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끝이 보이는 어떠한 그런 정책적 안이 좀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그 학자금까지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우리 전체 대학생들이 총 그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1년에 뭐 한 돈 100만 원씩이라도 장학금이 됐든 전체 학자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뭐 철원에 어떤 지금 다자녀들 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애들 뭐 어느 분들은 다섯 명, 많게는 뭐 아홉 명까지 지금 아이들 기르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정들에 대한 특단의 어떤 그런 지원책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설명서 2페이지 보면 고향심기 아까 배병인 의원님이 2억 원 들어갔다 그랬나? 그 특별교부세 2억 원 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그 뭐 활용계획 해놓은 게 있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계획서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자료 1부만 좀 주시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다음에 그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기동차량 모니터 확대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차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 3.5t트럭입니다. 3.5t트럭에 거기 우리 철원의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갑판대도 설치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철원홍보도 하고 철원쌀 홍보도 하고, 철원의 관광지도 홍보하고. 이 기도차량이 뭐 철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뭐 큰 행사장에도 가면서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 가서 철원도 홍보하면서 철원의 그런 어떤 농산물, 농·특산물 이런 것도 좀 소개도 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성호
박성호위원장
저쪽 그 3.5t이라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3.5t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차량 값이 더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시설물이 좀 있어야 그래도 좀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차량이 몇 년 됐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새로 사는 겁니다. 구입.
성호
박성호위원장
새로 산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소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근데 뭐 이거 설치하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앰프, 스크린 영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과장님 내역서를 좀 한번 줘보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0억 9,64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7억 9,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사업으로 3,1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 장애수당 지급으로 1,0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형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으로 3,84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으로 4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으로 1,23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으로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지원으로 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행사실비 보상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1,9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 행사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로 483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로 2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3,0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용역비로 5,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비로 3,4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으로 4,390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로 128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비로 4,05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로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으로 23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지원 사업비로 7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시설 활성화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으로 2,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2억 4,5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로 3,88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회관 신축비로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으로 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여성회관 시설관리비로 11억 6,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2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혼이민자지원으로 3,4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62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4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비로 10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으로 2,29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으로 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15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의료급여 자체재원으로 2,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증진사업으로 9,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설명서 8쪽에 보시면요, 철원군종합장사시설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가 목적을 두고 부지는 사놓은 부지는 있었죠? 원래.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없습니다. 확정된 부지는.
세용
강세용위원
확정된 부지는 없었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놓은 부지는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어디 지금 뭐 용역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어디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대략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위치가 있습니까? 지금?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주민들이 많이 회의를 갔을 때 요구사항이 읍면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철원군의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지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철원주민들은 다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뭐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에 유치하겠다는 말은 없는 거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혹 몇 개 마을은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마을전체의 의견보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 그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필요성은 있는 정작 뭐 마을에 본인들이 유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 분명 이제 반대세력도 있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갈등이 또 분명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하실 때 정말 면밀히, 뭐 정말 철원군 전체를 보시고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13쪽에 보시면요. 그 문혜2리 마을회관 신축 했는데 5,200만 원 증액이 되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문혜2리가 도로가 나가면서 그 마을회관이 저기 허물었어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보상받은 금액은 부지사고 건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어떻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어요?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는 어떠한 일자리를 하고 있나요? 노인분들이?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일자리를 점차 발굴해서 확대하고 있는 데요. 공익형이라든지, 또 시장형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자리로 지금 올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924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니까 어떤 일자리 구체적으로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서, 어떤 부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일자리는 대부분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도우미라든지, 환경, 또 제초작업이라든지 공원관리.
필례
오필례위원
그것 좀 자세한 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다음 장 10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에도 이제 노인도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분, 어떠한 분. 그런 어떤 돌봄을 하나, 그것도 내역서 그것 좀 자료 주문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비스 내용.
필례
오필례위원
네,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수혜자는 어떠한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나. 그런 것 좀 자세한 걸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회관 14쪽, 설명서 14쪽에 보면요. 여성회관 이제 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14쪽 맨 아래.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운영이 있는데 이제 어느 과목 또 강사, 또 강사료. 뭐 그런 자세한 것을 그 내역을 좀 주문 드릴게요. 상세하게, 명확하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200만 원 강사수당을 더 편성을 하는 거는 월 1회 정도 대부분 열린학습관 같은 경우엔 이제 전적관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일주일에 1번씩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저희 여성회관 건물을 활용을 해서 참여인원 뭐 한번 참석하면 저희가 거기 한 100여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또 자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유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취미교실이라든지, 다른 수강하고 틀린 차원에서 이건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직 어떠한 계획은 아직 뭐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월 1회 정도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것들이 결정이 되면 자료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회관 문화강좌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런 식으로.
필례
오필례위원
과목이 얼마큼 있고, 또 우리가 이제 4/4분기로 모집을 하죠, 이게? 또 야간반도 있더라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런 뭐 학과목하고 뭐 강사분이 어떠한 분, 또 강사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나 그런 자료 좀 주문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6쪽에, 저소득층 의료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이 대상이 지금 이 예산가지고 전체가 수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서 그 건강보험료가 만 원미만 나오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거에 한해서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이 예산이면 된다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쪽, 앞서서 강세용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종합장사시설 타당성조사, 이거 용역 지금 몇 번째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용역만 하다……. 이게 용역결과물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결국은 대상지의 민원이 발생해서 취소가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으로 전개를 하실 건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즘 주민들의 많이 의식이 전환이 돼서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배병인위원
필요하다는 건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그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에서는 마을에다가 유치하겠다고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용역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저기 공모를 할 것이고요. 이거는 좀 타 전년도에 했던 다른 이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안을 하셔서 공모를 하실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인센티브를 얼마라고 하지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마을이 공모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국비지원이 많을 것이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국비가 70%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한 가지 Tip(팁)을 드릴게요. 골프장하고 같이 한번 전개를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용역사에 한번 의뢰해서. 그러면은 아마 마을에 소득도 되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골프장 내에 종합장사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소득도 올라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전국의 광역단체도 그렇고 모든 자치단체가 이 종합장사시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문화가 이제 장례문화가 변화 정착단계인데. 이런 거 한번 우리 앞서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셔요. 하셔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앞서 가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어차피 의뢰한다면 그런 Tip(팁)을 줘서 그거에 Target(타겟)을 맞춰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실행이 되게끔. 그럼 주민들도 소득이 연계가 되니까, 한번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12쪽에 경로당 물품구매 지원이 있는데 이거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120개 경로당인데 뭘 구매를 하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 노인인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만 해도 한 9,500분 정도가 되고, 대부분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전에는 뭐 단순한 1~2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전에 지원해드렸던 노후화되어 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지금 희망된 곳을 조금 조사해 보니까 다양한 물품을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드리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구매해주는데 어떻게 모든 120개 경로당이 환경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느 마을에는 에어컨이 없을 것이고, 어느 마을에는 운동기구가 없고. 필요로 하는 게 운동기구든, 뭐 안마의자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300만 원해서 획일적으로다가 요구를 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지 저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1개소에 반듯이 300만 원은 이거는 이게 산출하기 위한 거고요.
배병인위원
아니, 지금 제시를.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 원이 넘은, 그니까 필요한 물품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마을회관 임대 준 마을도 있어요. 우리 행정건물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배제를 해야지. 예? 그렇지 않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런 데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환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다른 것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 거는, 아니. 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원이 중단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행정에서 더군다나. 용돈 주는 거지. 이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좀 두 가지만 할게요. 그 사회복지협의회 그 운영비 지원 또 2,000만 원 이번에 증액하셨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인원이 새로 또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존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매년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좀 이걸 세우지 못해서.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당초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좀 누락을 시켰습니다.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성호
박성호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전담인력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 이건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들이라는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금 거기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적으로 하는데 이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 업무만 담당하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전담인력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인적사항 좀 하나 해가지고 근무 언제부터하고 나오는 거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가만있어. 그리고 그 아까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경로당 물품구매 지원 사업비요. 3억 6,000만 원이라고 한 거. 이게 조사돼서 나온 그 금액입니까, 이거?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조사된 금액이에요,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내역서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조사된 내역서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내역서도 1부 주시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48억 214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7억 4,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과목이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심상권가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전기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철원 시장환경개선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으며, 철원사랑상품권 기타보상금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근로운영 인건비로 6,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자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3억 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등록 유지비로 800만 원을, 트럭 개조비로 4,300만 원을, 트럭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과정 기타보상비로 6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장년 일자리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고령 인턴제 운영에 있어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1,44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이전 기업지원 사업비로 국비 12억 7,671만 6,000원과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1,2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이차보전금으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리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군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금번 1회 추경 경정예산에 출현금에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마을단위 지원 사업이 우리군에 확정됨에 따라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평균단가 변경으로 인한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 경비로써 부서기본운영비로 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7,237만 6,000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6억 7,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내에 케이엠헬스케어 입주에 따른 보완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쪽, 푸드트럭.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개조비는 뭐예요, 개조비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남진
박남진위원
푸드트럭이 아예 아주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 어떠한 목적사업에 맞게끔 뭐 두부를 뭐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어떤 거기다 주문해서 들여 올 수는 없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게 아예 아주 뭐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뭐 그렇게 개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개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아주 전문업체가 있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이거 사업선정 끝났나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제 사업도 이제 신청을 받을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뭐 어떤 청장년들이 어떤 걸 할 줄 알고 여기다가 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거예요, 이제.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동카페 하나, 먹거리 푸드트럭 2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거의…….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개조비도 만만치 않네, 찻값만큼 드네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당초예산에 5억 원가지고 4억 원 그 신청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5억 원을 가지고 받았거든요?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받았는데, 실지로 들어 온 거는 현재 110개 들어 왔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홍보가 좀 미비해서 당초에 2억 원 섰던 거 우리가 추경에 조금 더 세워줘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5억 원도 뭐 적지 않다고 봤는데 이걸 5억 원을 더 세웠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홍보를 많이 하신 겁니까, 널리 그래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소문이,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니까요. 의원님들도 많이 그 말씀들을 해주시고 이래서 그런지 뭐 그냥 이게 벌써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그럼 125개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다 담을 수 있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103개가 현재 들어와 있고, 그냥 이렇게 전화로 와가지고 지금 한 게 7개 되거든요? 한 110개 돼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게. 그건 다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기간은 어떻게, 언제까지 하시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신청기간은 저희가 받았어요, 벌써. 2월 15일까지 받은 상황이고. 이제 그 후에 만약에 이제 하다보면 현재 현장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실지로 맞게 하는지. 이게 뭐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 동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냉장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거기에 맞는 그 실지로다가 그렇게 지금 현재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사업들이 그 실질적으로 잘 그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관리·감독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문제되면 이건 또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연중사업으로 뭐 2회 추경에도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좀 많이 하셔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5쪽에 이거 태양광 사업이 지금 마을단위 사업으로 하는 거 예산입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번에 그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오덕 4리거든요. 오덕 4리인데, 50가구에 대해서 거기서 저거를 더 해줬어요. 추가로다가 그게 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만 매칭하는 비율에 따라서 1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200만 원씩입니다. 1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그 한정돼 있는 도비, 국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이게 하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국비는 별도로 그냥 저게 됩니다,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게 개별농가들 신청하는 건 따로 하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별도로 있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마을단위지원 사업 이거 신청한 마을이 몇 개 있었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마을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오덕 4리.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것 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2개소를 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하나밖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시군에. 근데 그것도 강원도에 3개밖에 안 해주는 상황이라,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올해 이렇게 의원님 애써주시니까 되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페이지 1쪽에 보시면, 신철원 시장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4억 원 해가지고 1식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당선 되셨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골목형 사업 5억 원 받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럼 그거는 별도입니까, 이거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건 여기에 그게 엊그저께 확정이 됐어요. 공모를 해서. 그래가지고 아직 예산에 그건 잡히질 못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추후적으로 더 이제 5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네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들어올 돈입니다. 이제 국비 2억 5,000만 원하고, 우리 군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매칭이 돼가지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5:5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제 뭐 저희들도 지금 동송시장도 시설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겁니다. 근데 이제 시설투자에 비해서 어떤 매상이나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상인시장들의 어떻게 보면 마인드 그런 제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거 많이 느끼시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역량강화 차원에서 주민들, 그 상인들에 대해서 좀 의지 뭐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거. 왜냐하면 이거 목숨 걸지 않으면 시설 아무리 좋게 해도 사람들 안 오거든요? 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그 역량강화 사업으로다가 지금 잡혀있는 게 있어요, 예산이.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한번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신철원은 어떻게 전체로 상인연합회하고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분화 되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신철원은 어떻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신철원은 하나가 됐어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도 잘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왜 기존 건축물 매입은 어떤 건축물 얘기하시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게 저기 군수님 관사 옆에 보면 그 김영석 전 의장님 그 땅이 있거든요, 지금.
세용
강세용위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거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수를.
세용
강세용위원
소공원부지도 그니까 뭐 2건이네요, 보니까. 소공원 부지매입이랑 기존 건축물 매입. 그게 한 4억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이제 플라즈마 그거까지 또 올라오신 게 있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올리신 좀 정확한 이유 좀 정확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원래 당초에는 이제 출현금으로다가 이렇게 가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출현금을 주다 보면 거기에서 임의대로 어떠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가는 게 이제 보조사업으로다가. 그게 도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도에서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를 하나, 하나 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 관리·감독이 더 확실해지시는 건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관리·감독? 플라즈마에 대한 관리·감독.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어디 뭐 예전에 그냥 자의적으로 좀 해석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마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예, 예. 조금 이렇게…….
세용
강세용위원
이 폼으로 가면 그래도 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타이트해지는.
세용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보면 뭐 성과별로 돈을 지급하시는 거죠, 그럼요. 한꺼번에 목돈을 주는 게 아니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도 보게 되면은 뭐 그 성과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뭐 성과가 났다고 그러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거는 확실히 좀 책임을 지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문 자꾸 하게 되는 데요. 그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 우리 시장상인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기 이게 누가 주인이냐 하면…….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 말씀하셨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신협 땅이거든요, 그게. 신협협동조합에서 경매로 그걸 낙찰 받아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장상인들하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거는 하여튼 Outline(아우트라인)은 다 같이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전 주민들 말씀 하는. 지금 시장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시장,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시장상인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됐냐는 그 말씀입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논의는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협의도 되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서 4쪽에 플라즈마산업단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플라즈마산업단지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예. 저기 4쪽.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기요금이 있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금 허허벌판이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진입도로는 지금 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진입도로 그 전에 저희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나가서 보셨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산업단지 자체가 지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그 안에는 지금 전혀 포장된 게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허허벌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동송농공단지도 그나마 이번에 착공식하고 뭐 처음엔 뭐 이렇습니다. 이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게 이게 뭐 공장이 가동이 돼야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공장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가 돼야죠. 그리고 이거는.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그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폐수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고.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아니 뭐 이름이야 그렇다고 그래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뭐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동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이 종합처리시설, 이 시설이라는 게 설치를 해 놓으면 그냥 감가되고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까 이게.
갑수
김갑수위원
그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부지는 되어 있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부지는 다 있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게 되는 게 내년도, 올해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기 저 사유는 나왔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까 저희가 이제 1,700t짜리예요, 이 사업이. 이게 하루에 일일 저기 처리용량이, 그래서.
갑수
김갑수위원
그 1,700t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1,700t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거는 우리 산업단지에 어느 정도 찼을 때 얘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Maximum(맥시멈)이 그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는 게 1단계 사업이 600t, 그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게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직 부지정리 다 끝났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손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전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 입주희망업체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폐수, 오폐수 전체를 하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뭐 입주희망업체도 뭐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저 시설을 하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 시설만 해놓고 가동이 안돼서 몇 년이 지나가다 보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되게끔, 어떻게 해서든 되게끔 가야죠. 그니까 지금 저희가 7억 원가지고 가겠다는 건요, 우선 그 설계비거든요. 설계비인데 내년도 국비를 확보를 하려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요. 차라리 이 부분가지고 다른 부분할 수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지, 이게. 아, 물론 뭐 처음에 해놓고 와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게 가동을 하면 그나마 나아요. 이 가동을 안 하면 더 망가지는 거 아시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믿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게끔 현재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철원상품권 그 가맹점이 우리 철원관내에 몇 %정도가 지금 가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한 1,500개 가맹점이거든요? 그니까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데도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 철원상품권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것도 이거 선뜻 내밀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직도 많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전에도 보면 뭐 카드사, 뭐 BC카드 무슨 받는다고 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표시하면 좀 어떨까, 그거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다 되어 있어요.
필례
오필례위원
조그맣게, 문 출입구에다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출입구에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실은 그걸 보시지를 않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민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가지고 선뜻 말도 못하겠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는 좀 다시 이렇게 검토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하고는 저기 관계가 없는 건데, 저기 부흥석재 옆에 우리 저기 토산품가게 그거 언제 개관하고 있나요? 지나가 봐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거의 이제 다 됐고요. 안에만 지금 내장 정리 중에 있어요. 그거만 하면 바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바로 올해 안에는 돼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올해가 아니고 상반기 중에 될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 빨리 좀 추진하셔가지고 저기 많이 홍보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