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운영계획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여성의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남진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 대상지 선정을 2017년 3월 오늘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부대 피해 사격장 피해대책 선정 사례를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양구군 남면 태풍사격장, 충북 옥천군 양수리사격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산 국방부 포사격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피해 및 환경파괴 현지조사는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 토의는 2017년 8월, 관련부대 방문 및 피해대책 협의 촉구는 2017년 8월경, 피해대책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 건의는 사례가 수집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2017년 11월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2017년 12월경으로 하겠습니다. 피해지역 조사방법과 대상지는 철원포훈련장 피탄지피해대책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단은 11인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6명, 전문위원 등 보조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피해현장 확인과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피해사례 수집, 연구용역사 등 협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사 내용은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실태조사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안면, 수면방해 및 가축피해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 및 인명 피해현황 등 주민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격장 관련 간접피해 사례 조사 등도 포함되겠습니다. 군부대 사격장 현황은 현재 7개소로 주로 포사격장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