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으로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여성의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심사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 교환 토지 7건, 신축 4건, 기타 3건, 처분 토지 3건이 되겠으며 추정가격은 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답변은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015㎡가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오파크 개선 사업부지 테마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탄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토지 교환입니다. 철원군 소유 토지 군탄리 931-4번지 1,595㎡와 강원도소유 토지 이평리 866외 5필지 14,386㎡가 되겠습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1필지와 숙박 및 관리동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산 주민휴게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데크설치, 쉼터조성, 숲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18,450㎡와 체육시설, 녹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 비가림 시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1동과 토지매입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6건, 건물매입 및 신축 4건, 기타시설 신축 3건, 토지교환 1건, 건물멸실 2건으로 첫째 철원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군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한 여가공건 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4,015.62㎡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9억 원이며, 사업부지내 국유지 11,562㎡ 12억 7,400만 원 상당의 재정기획부 소유 국유지를 철원군으로 무상 귀속하였으며, 군민의 스포츠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인근 체육기반시설 간 상호보완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집약적으로 즐길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존 체육기반시설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의 적극 활용이 요구 됩니다. 두 번째 고석정 관광지 시설 정비 사업은 임꺽정 광장과 잔디광장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두 광장 중간에 위치한 토지 1필지, 1,021㎡와 건물 6동 583.01㎡를 취득하여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고석정 본래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군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토지 교환은 갈말읍 소재 군탄 119지역대가 군탄 119안전센터로 기관 승격됨에 강원도의 군탄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계획에 의해 신청 예정부지인 군유지와 철원군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도유지와의 교환을 하려는 것으로 교환 협의대상 재산은 군탄 119안전센터에서 점유 사용 중인 철원군 소유, 갈말읍 소유 갈말읍 군탄리 931-4번지 1필지 1,595㎡와 우리 군에서 국궁장 주차장 및 등산로, DMZ 근대문화유산 개발 예정부지로 점유 사용 중인 강원도 소유 동송읍 이평리 866번지 외 5필지 14386㎡로 재산권 정리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철원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산림 체험 휴양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갈말읍 지경리 산 5번지 일대에 군유림 186ha에 숙박시설과 체험장, 부대시설을 겸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휴양림 구역 내 관리용 도로부지로 이용 중인 갈말읍 지경리 149-1번지 1필지 1247㎡ 토지매입과 숙박 및 부대시설 17동을 취득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초기시설물의 유지관리, 준공된 시설물의 조기 개장,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줘야 할 것이며, 우리군 휴양림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과 휴양림 홍보가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섯 번째 금학산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은 군비 19억 3,200만 원을 들여 동송읍 이평리 산 114번지 2ha의 군유림을 활용하여 체험길과 친수공간 등 가족단위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심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금학산에 조성하는 본 사업은 인근 체육공원과의 연계 등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며,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또는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여섯 번째 철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2013년 시작된 사업으로 백마고지 주변정비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122억 원을 들여 철원읍 경제기반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번 공유재산 심의안건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철원읍 화지리 670번지 외 9필지 18,450㎡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생활가까이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폭넓은 생활체육 활동 기회 제공과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토지수용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시설준공 후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임대농기계보관 비가림 시설 신축은 김화권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김화농기계임대사업의 보유 농기계의 철저한 관리와 내구년한 증가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면 와수리 582-10번지 1필지 1,173㎡를 취득하여 360㎡의 임대농기계 보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군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 제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철원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게 토지수용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이거?

계약은 다 됐습니다.

수용은 다 됐어요?

수용이 아니라…….

아니, 매입 다 됐어요?

협의는 다…….

협의가 다 됐다고요?

예.

근데 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협의는 다 된 거죠?

예. 협의는 다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나중에 관광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만 2번 항목 고석정 관광지 시설 관련 매입관련 돼서 저희가 그전에 의회에서 그 뒤에 잔디광장하고 놀이시설하고 우리 분수대 있는 광장하고 좀 연계하는 의미에서 그쪽에 상가를 전체 매입을 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 건물만 왜 하는지는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나, 아니면?

현재 그 협의가 된 게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한군데만 됐고요, 그 옆에 또…….

현무암 식당인가요?

현무암 식당은 아직 그게 좀…….

그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그걸 좀 전 사업에 대해서?

그건 아직 저희가 그 협의가 되면 그분이 이제 의사가 있으면 그것도 한희식 그분은 그분이 또 적극적인 표현을 해주셨고, 그것도 하여튼 협의가 되면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따로 이원화 되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정비하는데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한 번에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1차 지금은 한건만 올라와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해서 정비할 때 좀 한 번에 다 돼서 제대로 좀 만들어놔야지, 자꾸 그러면 2중, 3중 또 같은 예산이 시설 보완하는데 투자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어울림 커피숍하고 그것도 우리 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한 건데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죠?

지금 거기 상가에 입주되어 있는 어울림하고 그건 저희도 이제 영업보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주고 했는데 몇 년 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좀 앞으로는 장기적은 그런 안목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거 저 군탄 119 센터 신축부지 토지교환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평리 어디쯤 되는 거죠? 이게 이평리?

국궁장, 국궁장 뒤에 그 주차장입니다.

아니, 이게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탄리 거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죠? 차액이 이거 밖에 안나요, 이렇게?

차이가 공시지가로 15배 정도입니다. 10,000원인데 15만 원씩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울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3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제가 뭐 가서 보기로는 어울림의 상징성이 상당히 크게 잡혀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석정에 내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홍보도 상당히 잘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까 영업보상 얘기도 하셨지만 그건 객관적 데이터로 보상되는 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보상의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로컬푸드 쪽으로 한 20개 업체가 또 협력해가지고 어울림을 중심으로 되게 철원에 대한 홍보를 지금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 대표들도 만나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인데, 이게 만약 어울림이라는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상징성이 대개 좀 크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 투자해서 뭔가 철원군의 발전에서 뭔가 터질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뭐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인프라 지금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없앤다고 그러면 저도 어울림 공간에서 상당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좀 그걸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2017년 제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위원입니다.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 농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세부실시 요령 시행에 맞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6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4항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예, 배병인 입니다. 4조 6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예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한없이 예산이야 그렇게 되겠지만 무한정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3,000여만 원 정도.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들이냐면 관할 부대장이 추천해서 이제 모범병사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부대장 부대에서 원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저희가 군부대 지침을 기준안을 제시했고, 명수까지 제한을 둬서 할 예정입니다. 무한정 뭐 추천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3, 6사단을 위주로 하고 5포병 포함하고, 15사 중에 일부 대민지원 많이 나오는 3개 연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규모와 범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원군에 대대급이 상당히 많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최일선 대대급에서 부대장 추천해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보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그 기준을 정확히 안하면 하고서도 또 원성을 듣습니다. 한번 좀 그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규칙을 정하든 어떤 명기를 해놓고 해야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도 또 원성을 듣습니다. 제2, 제3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철원군 제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 4건은 3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