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선희 의원 발언

조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모
김학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학모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충혼탑 참배와 정유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희망찬 새해 의정업무를 시작 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3일 단양문화원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지역단체 신년인사회 및 연시총회에 참석 하여 환담 하시고 관심사항을 논의 하셨습니다. 1월 9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66주기 단양곡계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하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픈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전후 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사랑 나눔을 함께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 영농교육과 주민자치, 농촌지도자 회의 등 2017년을 준비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셨습니다. 2월 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고을조합공동사업 법인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농산물유통의 통합관리로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단양농산물의 명품화를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단양군의회 의원 및 직원 합동 연수를 개최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월 1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12회 풍년농사 기원제에 참석하여 풍년농사와 무사태평을 기원하셨습니다. 2월 2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 인구 늘리기 등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2월 22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단양군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장단 협의회를 주관하고, 지역의 현안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으며,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3월 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과 군 관리계획 결정의 건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3월 7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988 행복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고령사회 늘어가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하셨습니다. 3월 9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 발대식에 참석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제공과 소득보충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사후관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과 제257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장익봉입니다.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법 제34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군 관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대상으로 충청북도 사전심의와 군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대한 단양군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안사유입니다. 산지 구분도의 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 비 도시지역의 여건변화, 토지 이용현황과 상이한 용도 지역 등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남한강 주변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수변 지구 지정과, 비도시 지역 주거 밀집지역의 자연 취약지구 지정계획을 하였으며, 주민 민원과 정책사항을 검토하여, 동 계획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합리적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안개요입니다. 입안으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군 계획시설을 변경하였으며, 용도 지역은 불합리한 용도 지역과 일몰제에 따른 개척지구 용도 지역 현실화로 인한 사항으로 전혀 우리군 781킬로평방미터 중 도시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었으며, 비 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이 18.77평방킬로미터가 감소하고, 농림지역은 19.54킬로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0.77킬로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관리지역감소와 농림지역 증가는 보존산지 증가로 약 21평방킬로미터가 변경 되었으며, 산지 관리법에서 산지 구분에 따라 용도 지역이 반영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라 용도 지역 변경이 반영 되었습니다. 용도 지구 중 수변 지구는 남한강 수계지역 약 47킬로에 대하여 도시지역은 200미터, 비 도시지역은 500미터 총 23개 블록 약 26.3킬로평방미터를 계획하였으며, 기 개발지와 잠재 개발지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와 주택의 밀집, 잠재적 개발가능 지를 고려하여 약 0.247킬로 평방미터에 1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상진 자동차정류장 2927평방미터와 평동 자동차정류장 4000 평방미터에 대하여 폐지 검토하고, 국도 59호선 노선 변경에 따른 현황대로 보습재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단양군 행정구역 전체 781킬로미터에 대하여 단양군수가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5년 8월,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장조사와 민원 군 계획시설 농업진흥지역해제등을 검토하여 2016년 10월 국가검증기관인 레츠이공사의 토지 적성평가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충청북도 사전 심의와 군 관련부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수변지구 및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의견을 반영하여 금일 군 의회 의견 청취를 추가 실시하고, 향후 2017년 3월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후 군 계획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관련법규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계획법 제25조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른 관련지침에 따르며, 지방 의회 회의 의견청취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도로 중 주 간선도로 자동차 정류장 지정 변경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국토의 계획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사항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변해가는 우리군의 여건변화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불합리한 용도 지역 등을 조정하여, 단양군의 합리적,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단양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2017년 3월 6일 의회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군 관리계획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양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