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청년지원을 위해서 청년기본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 가져 온 27개 중에서 실제로 뒤에 위원회 5자리 만드는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 내용은, 다른 데는.

분과위원회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별로 하지 않고, 청년 저거로 되어있고. 7개만 있어요. 27개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실제로 활동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참고 자료 낸 중에. 청년 위원회.

청년위원회는 거의 다 들어 가 있고요, 청년 분과 위원회가.

그러니까 미 구축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 놓은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청년의 나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사실 기본 조례안을 왜 만드는 거죠? 목적이 뭐에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하면 자립 기반이 핵심인 것 같은데, 사회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청년들의 사회참여.

그럼 청년을 이렇게 폭 넓게 49세까지 하면, 인구의 37%가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넓혀 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실제 인구가 이게 여기에 나온 자료에서 보면, 일본의 부분개발인가 그 것 있잖아요. 일본에도 지역이 황폐화 되니까 청년들을 보내 가지고 그 쪽에서 안착하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과도 연계가 되어있고, 그리고 지역에 현재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일자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보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이는 좀 실질적으로 34세가 되었든, 39세가 되었든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줄어도 지금 대상자가 한 7168명, 39세까지 하면. 그러니까 39세까지 하면 11696명으로 37%. 줄이면 39세까지로 하면 7168명으로 23%. 49세까지 하면 만 명이 넘어가서 37%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기서 말한 자립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겠나. 실제로 만약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계획된 그런 재정지원이라든지, 사회참여 보장이라든지,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좀 맞는 형태로 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범위 넓혀놓고, 조직 만들고, 분과위원회는 다른 도시에서도 전혀 기능하지도 않고. 과연 이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 매포하고 5군데 있죠, 청년 단체가?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기본 조례에다가 단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으로 도울 것이냐. 또는 이 분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넓은 형태로 펼쳐만 놓고 실제적으로 그런 자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단체들을 지원 육성할 계획이 기본조례로 가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 자꾸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설명을 조금 더 해 보세요. 이게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뭐 이런 것이랑 인구랑 다 연계 된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식의 특화되어있지 않고, 대상이 특정되어있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청년들 나이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법에 따른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 조직 단체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영춘 같은 곳은 50세까지 되어있는데, 청년 조직을 거의 다 활성화 시키는 청년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확대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로 만드는 것은 일단 공감 하고 있는 청년단체라든가,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일단 근거를 마련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법을,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우리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은 다른 개별 법령에 다 되어있고, 다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여기서도 지금 49세로하면서도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정의한다, 청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현재 지금 단양군에 청년회가 있기는 한데, 그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떻게 지원할까.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개별법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향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분명히 또 이야기하신 게 인구 정책에도 일부 있다 해요. 그러면 여기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실 그게 더 핵심 아닌가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은 의제와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그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 이 사람들 그냥 청년들 몇 천 명씩 50만 원씩 막 이렇게 주는 것은 선거법에 관계가 없습니까? 선거법에 관계가 없냐고요. 그런 것은 몰라요? 서울시 같은 곳은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근거가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례 같은 것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근거가 있으니까 가능한.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청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주도 기본조례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들 중에 거의 도가 기본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49세까지 이렇게 늙은 인구가 영춘이 49세로 해서 매포는 43세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청년이 너무 많고, 65세 이상이면 노인회에 가입을, 경로 그게 있어서 노인회에도 가입을 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한다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의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정당하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숫자를 49세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단체들 조직 되어있는 곳을 보니까 영춘 같은 곳은 50세까지 되어있고, 적성은 47세, 특히 면단위 같은 데가 군 단위 중에서도 면단위 지역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조직들 있는 데가 나이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로 어우르고 와해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49세까지, 그래도 타 자치단체를 비교 해 보니까, 그래도 49세까지 하는 데가 상당히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확대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도 뭐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물론 청년 조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세부터 49세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나이에 있는 50세에서 64세까지, 중년위원회도 만들지 그래요? 중년위원회도, 65세 이상은 모든 혜택을 받잖아요. 복지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 받아요. 지금 뭐 우리가 지역희망뿌리단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이 어떤 제도가 없어서 지원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5세면 학생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양군에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에요? 일자리는 무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실제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일단 그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 보면 청년위원회가 없는데도 수두룩해요. 왜 청년위원회가 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청년 희망센터 거기서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여성 센터에, 또 도에서 운영하는 취업센터 있죠? 거기서 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우리가 군에서 충분히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이죠. 차라리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누누이 이야기 했듯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일련의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얼굴에 그 얼굴입니다. 계속 보면 돌아가면서 장들 하고 계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모순인지 모르지만 지금 청년들 50대 40대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서로 물러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물려주고, 퇴직 시키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세대별로 되어야 되는데, 세대별로 그게 지금 끊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갈등을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15세는 너무하고, 정, 청년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청년 위원회 연령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청년에 대한 정의 플러스 나이를 이야기 했던 것이 청년위원회가 있을게 아니잖아요. 표현을 보면, 우리 조례 검토에 보면. 그 뒤에 다 미 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곡성 조례도 봤었어요, 그것은 다양한, 우리가 닮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조례안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지 청년위원회가 무엇을 수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잘 검토하시구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청년위원회가 없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례 있는데. 여기 지금 있는 데가 20개가 넘죠, 27개인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읍면 청년회에서 영춘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료도 믿을 수 없는 게, 50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예전에 있던 분들이 한사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1세인데,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 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영춘을 예를 들면 영춘도 영춘 청년회하고, 다른 동네 청년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청년회가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강하고 가곡하고 어상천하고 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청년 단양 연합회에 물론 모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말씀 드렸던 거예요. 어차피 청년이 움직이려면 다 8개 읍면에 있어서 거기서 진정한 연합회를 구성해서 한 가지 목소리를 분과별로 내 주어야 되고, 그런데 그 특성을 잘 살펴보면, 매포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적성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단양도 제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도 조금 무엇인가 단양 청년회가 만들어 지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진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하는데, 그런 것을 정말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무엇을 하려면 그런 갈등부터 화합을 시켜놓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단양군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다분히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많고요. 위원회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없어요.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정의가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과장님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참조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 조직이 지금 몇 군데 밖에 없고, 청년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근거가 없이 실제로 자생, 청년조직이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로 상의하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마련 해 가지고 각 읍면 조직도 청년 조직을, 청년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마련 해 보자 하는 것이 취지구요. 그리고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다 있는데 위원회가 다 목적에 맞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다보니까 이게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청년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같은 것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청년 업무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고, 상의를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를 한 것이니까, 다른 것하고 또 목적이 다 다른데, 그 건물 가지고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생각 해 주시면 청년업무 추진하는 데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하나 없으면서 결정하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양군에 표면 보면 구성 안 되어있는 데가 대다수에요. 대다수고, 단지 단양에 청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히 우리 청년 관련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단체가 하는 목적이 많은 봉사 내지는 그런 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목적,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이 사람들이 사회적 참여를 지금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양군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설 그런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피해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청년들 단체 관련된 분들이 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 자기 맡은 바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분들이 자꾸 와야 되는 부분도 어떤 내가 왜 단체에서 무엇인가 필요성을 느끼겠는가, 처음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청년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나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반감, 예를 들어서 회의가 느껴져서 와해되는 것도 많고, 많잖아요. 사회 관련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단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연령도 15세에서 49세면 우리가 지금 중간에 떠 있는 연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세에서 60세 가장 중요한 나이에요, 그 나이가 누구 보다요. 그 분들한테 또 중년위원회 만들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이고 뭐고 다 받는데, 50세에서 64세까지는 그럼 단양군에서 나는 무엇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가 기초 복지 개별법에 대해서 다 있어요. 내가 취업을 하면 아니면 내가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모든 정책이 있습니다. 활용을 하면 되요. 그 것을 연결해 주고, 발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것을 잘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나갈 것인가 하면 충분히 조금만 지원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또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0페이지에 검토보고서에 자료 나온 것이 읍면 청년회 매포에 지금 장춘택씨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남재씨로 되어있으니까 헛갈리고. 예 이게 자료를 준비할 때 새롭게 알아보시고 이것을 올렸으면 헛갈리지 않는데, 매포청년회 장춘택씨로 알고 있는데 장남재씨 그 전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한 거예요?

그 것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글쎄.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여기 청년관련단체도 안병옥이가 하고 나서 밑에 청년회에서 하고 단양하고 여기 밑에 하고 다른 것 아니죠?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개로 되어있으면 여기는 또 연령하고 회원 수도 없고, 안병욱이 다음에, 제가 최헌영도 알고, 안병욱도 아는데, 안병욱 다음에 최헌영이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회장이 다른 사람일 텐데, 글쎄 이것을 했을 때 어느 분이 과장님이시든지, 우리 과장님이시든지 이것을 자료를 우리를 주기 직전에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올렸으면 좋은데, 좀 헛갈리고 성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을 단양 청년회의소나 제시로 되어있는 여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회장이 이 두 분이 아닐 것 같은데. 2가지로 나와 있고, 여기 매포 청년회도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네요. 하여튼 연령은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4개 읍면이 지금 38세에서 50세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나중에 조금 직전 정확한 통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읍면에 청년 조직을 관여할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화상으로 청년회장이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료이야기는 둘째 치고, 일단 위원회도 군수님 휘하로 되어있고, 거기 또 위원도 행정기획경제복지문화 등 군청으로 되어있고, 협치 체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간에 대한 활성화부분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조금 껴서 일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게 거의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이 간여를 해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을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또 군에 우리 위원들이 있는 것도 민의 대변하고 이런 쪽에서 있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자꾸만 관치 쪽으로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주로 되고, 재정적이나, 그 다음에 실제적인 조직을 끌어가는 사람들은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청년위원회가 되었든 무슨 위원회가 되었든. 그리고 그런 룰을, 역할이나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 그런 것을 행정제도, 방법론, 기술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거나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법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대체로 지금 보면 선거조직화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조직이, 별 쓸모없죠. 여기도 보면 27개 형식은 다 만들어 놨지만, 별로 운영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관습적으로 그냥 만들고 실제 필요한 조례나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위원들이 위원발의를 해도 까다롭게 하면서 행정부분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도 이렇게 막 갖다 걸어 놓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양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끝으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군수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5개 우리 군청의 과장들이 들어 가있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 부분은요, 사실 저희들이 청년기본조례를 해 가지고 문화, 사회, 복지 이런 분야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방대한 업무를 책임과 규제할 수 있는, 건의라든가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5개 과를 과장들을 당연직위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로 군청 내에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문적인 것을 아우르기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많이 있는 문화 복지 이런 부분은 같이 넣은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분과가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분과 회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규칙을 말하자면 그림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는 이 기본조례를 담을 때 실제적으로 기존의 조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이를 늘려 가지고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39세면 39세, 34세면 34세 법적과 일치 도 조례와 일치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안에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일본처럼 들어오는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안들이 없고, 그냥 기본 조례 죽 늘어놨어요. 그림을. 이게 법하고 똑같거든요. 조례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그냥 똑같이 형식 늘어놓는 쪽으로 가니까 답답한 노릇 아닌가. 이상입니다.

여하튼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요 내용에 보면 주거니 생활안정 문화 이런 것을 문화 활성화 이런 것을 전수 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재원조사는 어디서 되는 것이에요?

재원은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의가 되던가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부분, 부서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면 재원조달을 단양군이 하는. 부서에서 돈을 내 놓기 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회사든 어느 자기 공무원이든 직장을 내 놓고 직접 자기 직업이 안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도와주거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조해 줄 수 있다지만, 이것은 가만 보면 단체의 모든 청년을 한 군데 끌어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다 지원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새 일하기 싫은 사람 담뱃값이라도 주면 일 안하죠. 이런 것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 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또 될 수 있으면 휴식이 있을 동안에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을 연이어 가기 위해서 불쌍하니까 그동안 임시로 해 준다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청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쓰고 하는 것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물론 단체 지원도 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씀 했는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익적인 부분이라든가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 하는 것은 안 될테고요,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청년들의 전체적인 복리를 이해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먹고 사는 것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현실로 봐서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조금 근심을 아니 할 수가 없게 되어있고 이것은 참 아닌 게 아니라 모두가 생각해 봐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회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고용촉진위주로 사실 그게 맞는데,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년조직도 그렇고, 아울러서 같이 폭 넓게 보다보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기업들하고도 그렇고 그런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도 위원회도 끌어들일 생각이고요, 해 가지고 청년희망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좀 무리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청년희망센터까지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은 미묘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어 변경에 있어서 관보 공고를 관보로 하는 거예요, 군보로 하는 거예요?

군보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관보 공보를 그냥 관보로 해 놨네.

예, 거기 오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 군보로다가 이것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는데, 인원 증원사유가 총액예산의 증가 때문만 인가, 아니면 우리 소요인력 필요도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 증원에 따라서 매포에 마침 단양읍에는 맞춤형 복지가 신설 되었는데, 맞춤형 복지시설에 따른 정원 2명 증원하고, 관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1명 증원 그래서 3명 증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나 이쪽이 환경 쪽보다도 중시가 되는 것인가요?

맞춤형복지는 정부 보건복지부 시책에 따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맞춤형 복지 팀이 단양읍에 신설 되어가지고 단양, 적성, 대강, 단성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북부지방, 남부지방 2명 증원 된 것은 거기서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필요해서 말하자면 총임금도 증가 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명이 느는데, 589명에서, 559명에서 562명이 되는데, 3명이 느는데, 말하자면 그 전에 500숫자에서 내려오던 돈하고, 지금 현재 3명이 늘면 그 돈은 어디서,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는지.

저희가 교부세로 인건비가 증액됩니다.

교부세?

예, 사회복지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 되죠?

기준인건비가 증액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 단양군에 인건비를 얼마를 줘라 이렇게 풀이 내려오는데, 사회복지분야가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사회복지에는 내려오고.

무엇이냐 하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기구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3인분이 그렇겠네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속이 시원하잖아요, 3인분이 다시 더해가지고 내려온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 만들면서 필요성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집운반 업체의 독과점 운영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불친절 민원 그 다음에 저도 들었는데, 과다금액 청구 그런 저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구 감소 및 수세식 정화조 시설물 대체로, 경영 적자로 인해서 기본요금을 조금 올려야겠다, 그래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 업체가 1년에 3637 톤을 처리하잖아요, 차 2대로, 10.2 톤짜리가 평균 처리량을 보면 9톤으로 잡으면 일 하는 일수가 202일이고, 7톤으로 잡으면 259일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2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이너스가 한 5000만 원 이상 나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자료는 이렇게.

예 5000만 원. 이 적자가 언제부터 5000만 원씩 계속 된 건가요?

이게 2015년부터 2016년 2년을.

그 이전에도 2003년에는 2003년부터 2003년이 아니구나, 2000.

2015년부터.

그럼 발생은 적자가 2번만 난 거에요?

2년 동안.

2년 동안, 그럼 1억 이상 적자가 난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상 사실상은 수치 해서 적자로 나왔는데, 산출된 원가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보면 내년 펜션이 100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율을 높이면 손익계산서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체는 친절하게 서비스 해 가면서 시장을 넓히면 신규로 계속 져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에 대해서 폐업지원까지 해가면서 독점적 유지하는 사업을 회사하고 다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를 들이는 방식 자체가 옳은가요?

지금 명목상으로 2개 업체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입니다.

자료 봤어요, 저도.

부부관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2006년부터 수수료를 추가 요금을 동결을 시켰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수차례 노력을,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를 했고, 지도점검도 했고,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상당량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 2개 다 업체를 폐업을 하는 게 아니고, 1개, 2개 중에 1개를 폐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폐업지원을 하면 폐업지원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적자에 관련되어서 보려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2항,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 되어 분뇨수집 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폐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지금 두 부부가 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발생.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 내 줄 때는 부부인지 몰랐나요?

다른 사람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대상과 사업자명을 달리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규 업체를.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신규 업체가 들어 왔는데, 또 그 상황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괜찮은데, 또 악화 되.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팔아먹어, 서로. 그러면 어차피 또 한 사람이 독점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실패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군에서 차라리 차량하고 지원하고 할 것 같으면 폐업 지원하는 돈이면 차사고 다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선의는, 처음에는 다 선의가 돼요. 선의로 하는데, 저 같아도 적자가 계속 발생해요. 그리고 경쟁이 심화돼. 그랬을 때 또 어떤 한 사람이 서로 손을 내 밀고, 우리 이만저만 해서 타협해서 합시다. 그리고 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망 사업이나 이런 시장실패영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근거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앉으셔가지고 그 적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당연하죠, 1억씩 났으면 저기가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그동안 돈 많이 벌어 놓은 것을 그냥 다 털어먹었을 텐데,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하고 요구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경쟁이 있어서 그 경쟁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게 하거나, 대민서비스가 더 좋아지거나, 그죠? 필요할 때 적시에 또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 경쟁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지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지만. 무엇인가 우리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폐업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시장은 멀쩡하게 있고, 사업체 2개가 들어 와서 다 사업할 수 있는데, 하나를 관에서 폐지하면서 폐업 지원을 해 주자. 이것은 법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사실상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분뇨수거 업무 처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대개 무슨 민원이냐 하면 과다요금을 받고 있고.

그러면 과다요금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몇 번이나 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에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많은 민원에 따라서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청구를 했나요, 부과를 했나요?

부과도 했고, 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영업 정지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분리수거 안 해준다고, 주민들한테 항의전화까지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이고, 사실상 이것 독점적으로 하는 것에 독과점, 우리 시장경제논리에 독과점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신규 업체를 위탁을 해서 경쟁업체로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수수료,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적당한 수거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오면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맞으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효율을 보면 9톤으로 할 경우 말하자면 2대가 일할 수 있는 일이 202일이잖아요. 그러면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일 안한다고 쳐도 102일하고 그래도 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돈으로 유지가 안 되고, 이 계산이 맞는다면 5000만 원이 적자인데,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바로 펜션이 100개 1000개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하라 안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럴 정도로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 운반수집에 관련 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돈을 개인이 사업해서 돈 벌 구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지 자체가 마땅히 담당해서 해야 되거나, 혹여 지자체가 직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잘못하면 보조금까지 내 주어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가 대단히 신빙성이 없는 자료다, 과장님도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할 정도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위원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펜션이나 이런 것이 증가하는 추세고, 지금까지 일부 정화조에 대해서는 청소율이 40% 정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청소를 정화조 청소율도 높이고, 또 늘어나는 펜션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 이렇게 신규업체를 한 업체를 더 위탁을 해 가지고 민원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40%만 수거율이 40%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상당한 업무를 방계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런 입장이고, 아니면 그 업체가 리터당 처리비용이 안 맞기 때문에 일을 해태하거나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정밀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자체가 손을 대거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계속적으로 과장님은 펜션 늘어난다고 하지만 지금 펜션거의, 제가 그쪽 업무를 하니까, 30%가 안 됩니다, 1년에, 점유율 자체가. 그리고 이 시장이 자꾸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집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 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요.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직영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직영은 도저히 힘들고, 그래서 2개 업체정도로 되면,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경제논리로 말씀드리면 서비스가 낮은 데는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맞는데, 그러려면 시장경쟁이 있어야지 그런 논리가 맞잖아요. 과장님 말씀 맞으려면 시장경쟁이 세게 붙어 있어서 가격도 경쟁하고 서비스도 경쟁하고 품질 경쟁하는 조건이라면, 과장님 논리가 근거가 있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한 업체에 대해서 방치만 하고 수수방관만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방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또 가서 만약에 독점화 되거나,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빠져, 하나를 팔고 또 나가야 돼. 폐업한 사람이. 그럼 또 한 신규업자를 들이고, 우리는 폐업비를 또 주어야 되요. 실패하는 시장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게 어떤 우리 지 자체의 사업 때문에 처리량이 줄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관리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업체가 일을 게을리 하고 이런 것이 중첩되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 자 이게 또 경쟁이 안 되니 바꿉시다. 그러면 이 낡은 사업자들 차량만, 또는 시설만 인수해서 나라 돈으로 대 주고,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 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시장이. 그러니 답답하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이번에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티에스케이나 이런데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부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대안까지 포함해서 고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거나.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가서, 개인업자가 들어 와서 자기가 분뇨처리하고 서비스 잘하면서 돈까지 벌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면. 그렇죠?

지금 기존업체하고 신규업체 한 업체를 해서 경쟁상대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아니, 지금 처리량 기준으로 보면 경쟁이 안 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한 회사가 독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지금 직영처리장으로 끌고 가서 무엇을 하든 어쨌든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궁극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고, 다만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요, 요금 현실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 100%를 올렸는데도 통과되었다는 말이죠? 일단 말씀 들어 보시고. 그럼 예전에 물가 심의하고 그러면 공공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100% 200%씩 올리라고 했어요. 그때는 난색을 표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과되었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가 받는 수수료 비용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배를 올려서 3만 원씩 올렸다는 말이에요. 1000톤, 1000리터, 1톤당. 이해가 안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100%가, 정확하게 109.5%가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2006년부터 해 가지고 10년 넘게 요금을 동결시켰고.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 하수 정화조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개인들이 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있는 데는 그래도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죠. 그 것은 형평성을 따지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공하수도요금 대폭 인상해야 되요. 거기는 매년 매 수십억씩 적자가 나면서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개인수집, 개인 하우스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합리 한 것입니다. 다 같은 군민인데. 그런데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어떻게 100%를 올립니까? 공공하수도요금 100%, 200%올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바로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어차피 이 업무가 지금 환경위생과로 와서 분리 제정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봐도.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요금현실화해서 민원이 줄어들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와서 개인 하수처리장을 쓰니까 수거를 해 가면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10만 원 받고, 어떤 때는 15만 원 받고 그래요. 그게 뭐 1톤이 된지 2톤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기도 안 보여요, 뒤에 가서 보면. 그냥 뭐 다 되었습니다, 하면 그냥 돈 주고 난 영수증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하니까 잘할 것이라고 믿고, 다만 수수료 현실화를 하는 폐업지원금 말씀 많이 하시니까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현실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곰곰이 한 번 생각 해 보셔요. 우리 공공하수도요금 지금 얼마나 쌉니까? 1년에 얼마 내요? 팀장님 공공하수도요금 지금 각 가정에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얼마 내요, 한 달에 얼마 내요? 보편적으로. 수도세가 얼마나 나와요? 5000원 나오고 10000원 안 나오죠? 한 달에. 공공 지방상수도 먹는 것. 쓰는 양에 비해서인데, 기본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00원이 안 나와요. 보통 5000원정도,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선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9%라면서요. 하수도용이. 그러면 얼마에요, 1000원도 안 되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에요,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하수 오폐수처리장이 된 데는. 글쎄,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정화조, 개인 오수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톤당, 14000, 정확하게 얼마에요, 56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109.5%를 인상 했는데, 이것 어떻게 물가대책을 위해를 통과했는지 조차 제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옛날에 공공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이나 공공하수도요금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동결 많이 안 올려서 굉장히 싸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적 적자 되는 부분이 수계기금이니 이렇게 끌어와서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시키는 부분들 다하면 돈이 정확하게는 안 뽑아 봤지만 몇 십억 되요, 사실적으로.

매년 올렸습니다, 조금씩.

매년 올렸는데, 단순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요금도 많이 받아서 들어 왔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금 자체가 이렇게 100%를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올렸는지, 다른 공공하수도요금 단 7-8% 올릴 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아마 상하수도요금 올릴 때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적자 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해소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공공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나, 그것이지. 우리가 그 돈을 계속 보전해주다 말아. 유지 관리하는 것을 군에서 다 대주다가 만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입니다, 사실. 분뇨처리는 개인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0%를 올리고 그 분들한테는 막 10%올리면 난리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인정을 하더라도 그쪽 요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실화를 반드시 검토를 하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맞죠?

저희들도 이것은 뭐 사실상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현실에 맞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통과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11년 동안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조금 조금씩 매년 올렸어야 하는데, 10년 동안 못 올려 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뭐 보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결도 해야 됩니다. 몇 년도 하고 하고 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몇 년 안올리기 때문에 다 올린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올렸느냐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이게 100%를 올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란의 소지 없도록 물가대책위원회가 매 그 분 들이 하시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해서 어떤 재정 악화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힘이 드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 올린 이유 뻔한 거예요. 적자율하고 매칭이 됩니다. 적자율을 이렇게 한꺼번에 메우니까 100%가 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저는 천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공공서비스부분은요, 적자를 조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양곡관리기능이든 이런 것 전체적으로 농민 것 보고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적 차원에서 국가라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109%씩 한꺼번에 천위원님 입장에서도 화나고, 저도 화나죠, 이것. 그래서 요금을 올릴 때도 이게 공공서비스영역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로 공공서비스영역, 하지만, 아까 자꾸만 왜 사업관련해서 시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거나 할 때는 이게 시장영역이라서 민간이 경쟁할 곳인지, 아니면 시장실패영역이라서 민간이 들어가면 어차피 보조가 나가든,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하든, 이런 끝없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민간보다는 공적 이익이 있는 부분을 공적인 부분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것 할 때 꼭 심각하게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을 하수처리시설하고, 14년도에는 정확한 계량대가 설치되어서 직접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가족 4-5인용이면 1.5톤 정도 됩니다, 용량이.

지금 1톤 이하로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옛날 재래식이 용량이 조금 더 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도 그렇고,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인력지원단을 보내서 다 해주자는 2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인력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농기계 대여와 관련해서 대여를 해 놓고, 예약을 해 놓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기도 서있고 하는데, 사실 농기계라는 것이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2시간도 쓸 수 있고, 1시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것 좀 신축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관리기가 임대사업소에 몇 대가 있는데, 이미 예약이 되어있다고 해서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룹을 형성해서 그 분들이 이미 독점을 해 놓고, 하는 수도 있어요. 잘못 운영이 되면. 그래서 혹시나 한 번 자료를 소장님이 분석 해 보셔요.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독점적으로 예약이 되어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정말로 1-2시간만 써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분들한테 예약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소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 살펴보세요. 그 자료를 또 나중에 제가 혹시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할게요. 그 사람들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들이 어느 시간만큼 필요한 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인력지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대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런데 분명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개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북부에서 없으면 본소 와서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기계는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가격을 제곱미터 당으로 올린 것 있잖아요, 경운작업료라든지, 그 다음에 콩 탈곡 같은 부분, 그게 전이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탈곡을 하다보니까.

금액대비 해서 농가한테 부담이 어느 정도 더 있거나.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운작업료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30원으로 하면 한 290%가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아니요, 그대로에요.

3.3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당 100원 정도 계산되는 것입니다.

평당 100원. 그러면 300평이면 얼마에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니까, 지금은 300평에 10000원인데, 여기 쓰여 있기는.

병충해 방재는 10원이고.

경작 작업료 종전에 300평에 1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미터 당으로 따지면 3만 원이 된 것이라면서요.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원래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료 제공할 때 잘 해 주세요. 그럼 여기 검토보고서 경운작업료 300평당. 그러니까 잘못되어있는 것이죠, 자료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