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공공비축미 및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새로 시작하는 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예년에 없는 대풍으로 농민들은 즐거워해야 하지만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쌀값 정책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벼랑에 내몰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본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며, 전국 23만 농가에서 194억 7,000만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암군에서도 3천 9호의 농가에서 4억 4,000만 원을 환수해야 함에 따라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를 어렵게 극복했음에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겨울내내 조류인플엔자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평균 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했다. 따라서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쌀값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초과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3일 영암군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