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창원 의원 발언
하남
이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3일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전체 의사일정은 3월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의 안건 상정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3월 14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마지막 날인 3월 15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원
강창원의원
15일 날 보니까 자유 발언이 있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남
이하남위원장
회의 전에 간단히 5분 발언은…….
영수
박영수의원
간담회 때 그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하남
이하남위원장
자유 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자유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면 되니까…….
창원
강창원의원
5분 발언 하시면 말씀을 동료 의원한테는 좀 해줘야…….
하남
이하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월출산에 대해서 강진 월출산의 플래카드라든지 전국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월출산은 봄 소풍 가는 날이라든지 강진 월출산에 대해서 많은 홍보물이 지금 배부되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집행부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월출산지킴이라든지 관광지킴이라든지 관광홍보대사는 있지만 월출산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은 좀 이번 차제에 월출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강창원의원
위원장님, 질의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내용이라고 하면 질의는 군수한테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남
이하남위원장
자유 발언을 하게 되면 전번에도…….
창원
강창원의원
자유 발언을 했을 때는 군수가 답변을 못하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남
이하남위원장
여기는 대안을 내라고 그럴 계획입니다.
창원
강창원의원
그러면 3년으로 만드실 겁니까? 대안을
하남
이하남위원장
제안을 하면 그쪽에서 답변이 오겠지요.
창원
강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들으신 대로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제9조에 신설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하남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소제기 후 구금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연봉 감액 지급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할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
이하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원
강창원의원
군수 자치단체장이 구금되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죠?
은숙
양은숙자치행정전문위원
70%를 주고 있습니다.
창원
강창원의원
70%를 주죠
은숙
양은숙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창원
강창원의원
근데 왜 의회만 100% 없애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하남
이하남위원장
여기에서 100%는 아니고 활동비만
창원
강창원의원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만 100% 없앤다는 말 아닙니까?
하남
이하남위원장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창원
강창원의원
예, 110만 원인가 되죠?
하남
이하남위원장
90만 원이요. 활동비는 90만 원.
창원
강창원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남
이하남위원장
90만 원을 삭제한다는 그 말인데
창원
강창원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원장님, 묻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조례 제정은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에는 동의하나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쪽은 70%를 받거든요. 70% 선에 준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어요, 구금이 되었든 어쨌든. 근데 왜 의원들은 100% 그것을 없애 버리느냐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돈을.
하남
이하남위원장
공무원과 공직자, 의원하고는 신분 자체가 다를뿐더러 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창원
강창원의원
선출직은 의원이나 선출이나 하는 거잖아요.
하남
이하남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에 의해서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을 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조례안에 넣자는 겁니다.
창원
강창원의원
이 부분이 비단 우리 영암군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의회도 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남
이하남위원장
아니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창원
강창원의원
하는 곳보다는 안 하는 곳이 더 많아요.
하남
이하남위원장
제가 아는 곳은 광주시에는 거의 다 있고 지금 고흥이라든지 다른 시군 자료가 덜 첨부되었는데…….
창원
강창원의원
전문위원님, 검토한 거 있어요 22개 시군에서 전라남도만 해도 실제 순천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전문위원
지금 고흥군하고 완도군이 하고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있고요.
창원
강창원의원
하고 있고
은숙
양은숙자치행정전문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창원
강창원의원
광주는 조그마니까 놔두고 전남에서도 22개 시군 중에도 2개 군만 하고 있고 순천, 여수는 부결시켰어요,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되 자치단체장들은 70%씩이나 받는데 왜 의원들은 왜 의원들은 100% 이걸 없애야 되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은 부연설명을 해주셔야지
은숙
양은숙자치행정전문위원
우리 조례는 의정활동비만 제안했는데 타 시군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까지도 있거든요. 세 가지가 되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여비나 월정수당까지도 감액한다는, 지급을 제한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군 조례는 의정활동비만…….
창원
강창원의원
전문위원님, 알겠는데 징역에 가 있는 사람이 무슨 여비가 필요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쉽게 말하면 22개 시군 중에서 2개 군만 하고 있다면서요.
하남
이하남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강창원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한 지가 좀 시간은 지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제 추측에는 아마 금년 중에는 어느 시군이든 어느 자치단체든 다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추이를 봐서라도 지금 이런 것은 전부 의원들이 구분되어서 군민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또 다른 곳도…….
창원
강창원의원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쩝니까?
하남
이하남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자치단체장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김철호의원
사전에 검토는 안 해봤는데 강창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일 리가 조금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해서요. 전문위원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죠? 아직 검토 못하셨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2개 군만 하고 나머지 20개 시군이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의 기준이랄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선출직이고 그러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이것이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꼭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남
이하남위원장
우리가 언론이나 여론의 추이를 여기에서 의원들이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이미 지난번 지역 신문에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의아했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아직까지 간단하게 했지만 통과된 걸로 영암군의회도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다시 번복했다면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한다. 우리가 정당하다면 가능하지만 다시 시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보면 거의 안 하는 자치단체가 없을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의정활동을 안 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활동비를 받는다. 이것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배지를 따는 것을 철회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상정된 안을 다시 보류하자, 미루자고 하는 것은 다시 인식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철호
김철호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들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여론 추이를 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곳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주체성과 주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방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상위 기간에서 이렇게 시달되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맞춰서 막연히 한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가 곧 있는데 그때 가서 좀 검토해서 하자는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남
이하남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다음에 하나 이번에 하나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반론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의원에 대한, 의회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정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이미 이것이 간담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온 안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결이 아니고 다음에 하기로 하면 회의록에 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저번 간담회 때 그때 나누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상임위까지 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이왕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영암군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앞서서 해나가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연계시켜서 자기들 밥그릇 이렇게 챙기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남
이하남위원장
한 분은 가결 쪽으로 가시고 두 의원님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근본적으로 두 분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입장은 그러는데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창원
강창원의원
조금 더 넣읍시다.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말고 여비하고 다른 곳처럼 업무추진비까지 싹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월정수당인가 그것까지 안 주는 것으로 막읍시다. 기왕에 막으려면 다 틀어막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정수당은 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안 됩니까 당연하게 국가에 대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 매월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까 타 시군들을 이야기해서 월정수당하고 업무추진비까지 70% 조정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월정수당은 그대로 놔두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금 타 시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의원은 청렴하고 깨끗해야 되겠지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영암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하게 죄를 지으면 일부 지탄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를 하고 이야기한 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남
이하남위원장
절충안으로 당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상의했던 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법에 대한 월급은 자기가 수령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또 법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한다할지 감봉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전액을 포기하겠다. 이런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박영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우리가 활동비를 제한 지급하는데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봐서 이것까지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것도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그때는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창원
강창원의원
원안대로 통과하시고 다음에 한번 또
하남
이하남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간담회에서 상의를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강창원의원
할 수 있으면 족쇄를 채워버리자.
하남
이하남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음에 간담회 때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동의해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론은 아주 진지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제를 의원의 안으로 채택하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영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