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 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은 삭감 3건 4억원, 위임 2건 4억5,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2건 1억4,000만원, 위임 5건 2억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합천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신 이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재해목적 예비비 9억258만2,000원 삭감해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행정과 소관 경남항노화 주식회사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 600만원입니다. 지난주에 경남도에서 항노화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각 시군 직원을 파면을 받아서 운영,

직원파견을 해서 파견에 따른 주택임차비 600만원이 수정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1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직업훈련 및 재창업지원사업이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경정입니다.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파견지원도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 읍면 사례관리지원에 사무관리비를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96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3,416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250만원 반영했습니다. 19페이지 1회 추경 부분에 빠진 부분이 낙진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설치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0만원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보조금반환금 3,869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9만2,000원입니다. 23페이지 대장경사업소 관련 소리길 입구에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에 수정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합천출신 유명한 국내작가가 있어서 이 분 작품을 넣는 게 좋겠다는 최근 협의가 있었습니다. 급량비 70만원, 여비 228만원, 대외협력에 급량비 70만원, 여비 212만8,000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500만원, 아시다시피 금년도 10월에 다시 대장경축전을 앞두고 직원이 굉장히 보강이 되어서 각급 학교나 다른 자치단체에 각각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최소의 경비보조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위행과 소관 폐기물 시설 기반경비 용역비 2,000만원, 입지후보지 타탕성 용역비 2,000만원, 지금 초계매립지가 매립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계에다가 동부권 매립지를 정할 때 동부에 있는 5개 면이 순서대로 정하기로 해서 초계매립지는 종료처리하고 관련 법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초계를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 후보지를 제출해서 동부권 매립지를 새로 조성해야 되는데 기본계획하고 입지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서민층전기시설 개선사업인데 애당초 사업대상 가구 수가 1,146가구에 1,280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2,8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관리비 73만5,000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보조금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당초에 운수업체 지원에서 34페이지 나와있는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이전 및 속도제한구역 보수 개선 용주고품 합천호수로에 1개, 국도33호선 합천교차로에서 공단교를 옮기는 2개비용 8,000만원을 수정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는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안전총괄과 백암천 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43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율진2구 목골세천정비 3,000만원, 가회 두심마을 연결도로개설 4,500만원, 야천 금골 농로포장공사 3,500만원, 야천2구 양지마을 안길정비 3,000만원, 부대비 포함한 누락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건설과 소관 황산들 취입보 정비공사 5,000만원, 뒤넘골 배수정비사업 3,00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산림과 소관주요 간선도로변 잡목제거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위치는 청덕 두곡에서 초곡, 모리에서 미곡 이외에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에서 특별한 강조한 국도나 주요 지방도, 합천교차로 부분에 쓰레기나 잡목이 지저분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소관 농업경영인 도?중앙대회 참가보상금 500만원, 한농연 합천?거창?함양?산청체육대회지원500만원, 합천애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이거는 AT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 1억5,200만원, 농특산물 박람회 지원에 1,650만원, 56페이지 쌀직불보전 신청서 홍보물제작에 국비 내시 감소로 73만1,000원을 삭감하고 특용작물 생산 시설현대화사업에 2,099만원을 증액한 게 수정 예산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수정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조정하는 거라 예결위에 바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조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삼가 양전경로당 어떤 면에는 5,000만원, 7,000만원 한도의 정해 가지고 여기에는 1억 5천을 주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억,2억, 3억 자기 마음대로 줘도 됩니까?

삼가 양전에 애당초에 1억이면 되겠다고 봤는데 1억 가지고 예비설계를 해 보니까 샌드위치패널 방식밖에 안 되어서 설계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집을 좀 튼튼하게 지으려고 예비설계를 해 보니까 1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5,000만원 추가 소요가 되는데다가 양전마을 특수성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양전에 경상남도 서부일반산업단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 이야기가 심한 것은 아니였습니다만 작년부터 죽 현수막도 걸리고 해서 양전마을은 좀더 돈을 줘서 집을 조금 더 잘 지어주는 게 앞으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도 약간 감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면에는 5,000만원, 7,000만원 넘으면 안 된다고 해 놓고 시끄러우면 더 대주고 다음에 행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시끄럽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앞으로 고함지르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5,000만원 줄 걸 1억5천, 2억을 자꾸 올려가지고 행정의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양전의 경우에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 토지보상이라든가 앞으로 양전 일반서부산업단지 아마 주식회사 설립이 지난주에 경제교통과장이 갔다 와서 했는데 설계완료가 되면 토지 기본 실시설계가 되면 토지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역주민들 협조없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 주고 시작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는 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도 중요한 큰 사업을 앞두고 기분좋게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례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박홍제위원님만 살짝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형평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아는데.

이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있는 서민층 전기개선사업이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1,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증액입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났다?

조사를 해보니까 늘어난거죠! 1,146.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데?

상세한 것은 경제교통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노후주택, 한 가구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모르고 했습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읍면에 받아보니까 숫자가 굉장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한 몫에 다해 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한 5년간 정도는 계속 1,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 멀티탭 보급은 1,000가구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코드, 촌에 가면 실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코드를 한 선을 이용해서 상당히 불량 연결이 많습니다. 지금은 멀티탭이 안전으로 불이 빨갛게 와서 켜져 있으면 불이 와있고 누르면 꺼지는 그런 멀티탭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전기누전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하나 얼마 하는데요?

큰 거는 2만원.

그냥 1,000가구 이게 대상가구에 전체적으로 다, 1,200가구 중에서 1,000가구는 이걸 보급할 거고 나머지 280가구?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조명등이나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80가구는요? 크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2만원짜리 멀티탭 하나 사준다고.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실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 몇 십년동안 쓰던 그런 탭을 바꿔주고 함으로 해서 안전이 상당히 확보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상가구를 줄여도 화재위험이나 배선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쪽에.

그 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80가구만 하신다면서요?

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00가구에 2만원짜리 멀티선 하나 사준다고.

연차사업이라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연차사업을 하는데 리더선 하나해서 각 콘센트마다 불 오게 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1,000가구에 사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겠냐구요? 단순히.

옛날에 보면 선도 상당히 약하면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쓰므로 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전기가 꺼졌는지 안꺼졌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걸 사주므로 해서 전기도 절약되고 상당히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배몽희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멀티탭을 사주지 말고 그 집에 전선이 다른 데도 위험한 게 있는가 인입선에서부터 멀티탭 전체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위치는 어디죠?

합천읍에 유통공사 AI 지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마치고 올해 대표를 윤정호씨가 새마을지회를 맡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는 새마을회관 밑에 구 대야신문 부지가 있던 거기를 예상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근처에.

새마을회관 아래쪽에 보면 사거리 길가에 대야신문사 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합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배몽희위원님께서 합천군민 중에서 제일 전문가 수준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인데 로컬푸드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영상테마파크에 로컬푸드를 하고 있고 삼가, 가야 쪽에도 계속 이런 목소리는 나오는데 로컬푸드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완주도 저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타이밍이 농민들을 만나서 교육을 마치고 상당히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가다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지금은 출발을 해야 된다 하면서 문제점은 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야기는 가야나 그쪽 삼가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합천애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지역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인사쪽도 연간 100만이 온다고 보고 적정한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 삼가쪽도 알아봤는데 저는 삼가는 개인적으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협직판장 아래쪽에 땅이 빈 공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모아서 고기 먹는 사람들이 신선채소를 사가도록 그 쪽에 노력하는 게 옳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 양반도 그렇게 이야기 된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윤정호회장이 둘러보고 일단 합천읍 거기에서 출발하고 딴 거는 단계에 가서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천읍에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컬푸드 이 부분은 국가 직접 지원했는데 목은 자체사업인데 군비로 하는 겁니까?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나누는 부분 중에서 군비부담금.

시설은?

시설은 로컬푸드운영은 법인에서 하게 됩니다.

자부담으로?

국비보조금, 군비에서 보조, 자부담 3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억4,800만원입니다.

7억4,800만원 중에서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 30, 군비 20, 자부담 50.

1억5,200만원도 7억4,800만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20% 1억5,000만원.

합천농산물 판매하는 뜻은 좋습니다. 한농연 산청, 함양 체육대회 국회의원 선거구 4개 군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하려면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참 어려운데 사실은 명분이 있고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실은 정부에서 굉장히 제한하는 예산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인들한테 주는 게 선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어쨌든 선거구의 의미가 아니고 생활 여건이 비슷한 거창, 함양, 합천, 산청이 만나는데 명분이 있다고 봐서 500만원 지원합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단체라든지 선거법에 하자고 하면?

개별안건이 오면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농연이 좌쪽으로 가는 사람들 체육대회 해 가지고.

한농연은 좌쪽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어요?

좌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농연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차라리 우쪽에 가깝지.

한농연은 농업경영인단체입니다. 지금 거창하고 1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이 참석하라고 하는데 경비도 없고 참석을 못하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요청이 와가지고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친목을 다지는 거는 좋은데 구태여 한농연에서 하면 다른 단체도 그러면 번거럽고.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방송국 및 언론사축제행사 홍보비 4억인데 복행위에서 2억을 삭감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10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앞두고 대장경사업단에 얹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중앙부처에 받아야 됩니다. 행사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각 방송국에서 사장님들이 오고 있는데 최대한 나누어줘야 되는 형편인데 축제 성공을 위해서 파악한 결과 4억 정도 꼭 필요하니까 예결위에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읍면청사정비인데 이것도 3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1억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 넘어 왔습니다만 읍면에 수요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하면서 당초예산에는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다 얹지는 못했는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페이지 석면해체공사 봉산, 가야 읍면정건의시에 이런 건물들, 불편한 쌍백, 삼가, 야로나 청사가 깔끔하게 요즘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 3억5,000만원 요구한 그대로 1억을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문화체육과에서문화예술진흥관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부지는 합천군에서 매입을 하고 사업비는 경상남도에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40억을 받아서 하는데 덕곡 학남초등학교 위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게 10월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홍지사님 나가시니까 10월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부지를 우리가 매입만 하면 설계 변경해서 주차장조성 공사비는 도에서 하도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덕곡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봐도 주차장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직원들 차 세우고 나면 세울 데가 없는데 덕곡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동창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운동장이 좀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부지만 옛날에 약간 가려져가지고 학교 운동장 위에 올라가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관사였던 부지가 있는데 거기 땅만 사면 사업비는 도예산으로 주차장하고 조경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부지매입비를 살려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 분담금 전국규모 축구대회지원 예산 2개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구대회가 합천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주로 합천읍 중심이라서 대단히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큰데다가 이게 지역마다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인근 창녕, 함안, 함안을 올해 지원금을 더 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탄력 붙을 때 계속 유치를 더해 와야 앞으로 계속해서 합천군이 전지훈련이나 축구대회 메카로서 딴 데보다 운동장 조건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축구협회 민간인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무척 애를 써가지고 따로 저녁에 술도 받아주고 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전액을 살려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협의조서 내용입니다. 축산과 돼지기생충 이 부분은 판단의 양론이 있습니다. 이제는 농가에서 부담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도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쌍책 신촌, 쌍백골담, 가회 감바위, 용주 노리정자설치인데 이 부분도 양론이 있습니다. 정자가 옛날에는 굉장히 유용했는데 요즘은 정자가 여름철 되면 노인들도 나무가 특별히 좋은 데 외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정자도 칸막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장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 소관 농자재 살포 무인헬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부분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무인헬기의 경우는 항공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두 가지가 항공법에서 규제를 하는데 내구연한과 사용시간 이 부분인데 저희들 사용시간 기준으로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경우에 당초 1,0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된다고 했는데 뒤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가고 나서 추가로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한 4,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고 사용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시간 초과할 때마다 항공법에 따라 반드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새로운 기종을 바꾸는 게 오히려 싸게 친다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살려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협의조정 내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행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산건위에서 판단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배몽희위원님이나 박홍제위원님께서 한번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원안가결 되도록.

실장님 무인헬기는 경제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항공법하고 검색을 해 보고 농협쪽에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 믿을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조사가 미비했다는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사용시간대별로 실제 300시간 사용하게 되면 항공법에 의해서 850만원 정도 일반정비가 필요하고 500시간 4,518만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800시간대 850만원 정비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944시간 사용했으며 1,000시간 도래하면 4,500만원이 바로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했고 이기종이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이 된겁니다. 무선항공사에서 취급하는데 경남지사에 직접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000시간 부분에 1,000만원 말씀드린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앞에 800시간 사용했을 때 착오가 있어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가 ㏊당 10만원, 11만원 정도 작업비,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실제로 이 헬기 운영하는 농협측 입장에서 보면 수익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율곡농협같은 경우는 500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환원사업측면에서 참여하고 있는 점, 경제성으로 봐서는 현재 항공 이걸 가지고 일손을 덜어주는 부분인데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공법에 저촉을 많이 받아서 비용이 많이 발생 애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1,000시간에 도달하면 300시간대 850만원, 500시간대 얼마요?

4,500만원.

500대 시간대 검사를 해야 됩니까?

이미 해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300시간대에 850만원인데 500시간이 되면?

500대 시간대에 진입하면 4,518만원.

1,000시간이면 4,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합계입니까?

아니. 단계별로 항공기가 300시간 사용하게 되면 850만원 정비비가 들어가고 500시간대에 도달하면 4,500만원, 또 800시간대에도 850만원입니다.

800시간대에도 850만원이 든다고요?

예. 시간대별로.

또 100시간이 되면 또 4,5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시간을 사용하게 한 1억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결국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면 헬기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구요. 시장 판도가.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있으면 헬기를 구해서 하는 게 낫고 수익성이 없다면 지금 오히려 드론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이 이것보다 효율은 절반이 떨어지는데 금액은 1,800만원 한다고 하더라구요. 10ℓ 탱크의 드론이 뜨는데 뜰 수 있는 기종을 1,800만원 정도 이야기 하더라구요. 20ℓ 정도 방제를 하는데 헬기 값만 1억5천이죠?

2억.

나머지 차량하고.

탑차하는 것까지 1,000만원 들어가고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대비용까지 2억 정도 드는데 벌써 10대 정도 살 수 있는 비용인데 굳이 이 단계에서 중량헬기를 사는 부분에 관해서 담당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드론도 항공법에 저촉을 받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무인방제기를 사는데 군에서 이런 논란을 벌여야 되는지 애초에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 지 이 시점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드론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상용한다든지 실효되는 부분 단계에 대한 아직 초보단계이고.

어제 LS 하는 데도 갖다놨더라구요.

관련 기관이나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드론으로 방제하는 곳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보완할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곧 현실화될 것 같은데 율곡농협에서도 굳이 이걸 사야 되는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0시간 되면 4,500만원 들 수도 있지만 4,500만원 들여서 1˜2년 더 쓰고 굳이 1억5천, 2억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드론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빨리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항공부분과 관련 앞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이 예산으로 무인헬기를 사든 드론을 사든 사기전에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상용화 이르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순간에도 기술이 발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단계에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보고드리고 나서 구입하겠습니다. 무인헬기를 살거냐 드론을 살거냐 사는 시기에 가서 그 시점에 보고드리고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