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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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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

이은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자료 보고대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의회 김용집 의원, 김동찬 의원, 유정심 의원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소속유영민·오주헌·김영현 공인회계사 세 분,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이현민·류탁균 세무사 두 분, 광주광역시 북구행정동우회 소속 김종억 회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소속의 양금숙회원 등 총 열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문상필 의원, 김보현 의원, 주경님 의원, 유정심 의원, 심철의 의원, 박춘수 의원, 이미옥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요청받은 김보현 의원, 임 택 의원, 김동찬 의원, 주경님 의원, 조영표 의원, 이정현 의원, 김민종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오섭 의원, 김동찬 의원, 반재신 의원, 조세철 의원, 김민종 의원, 김옥자 의원, 문태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오섭 의원, 반재신 의원, 서미정 의원, 유정심 의원, 김영남 의원, 김옥자 의원, 이정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문화재단 대표인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인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이미옥 의원, 문상필 의원, 김용집 의원, 전진숙 의원, 박춘수 의원, 심철의 의원, 문태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 택·이미옥·김동찬·주경님·김영남·이정현·조오섭·반재신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0시 11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보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보현

김보현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 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 지도·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행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시의회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시의회의 동의 및 보고사항도 대폭 확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4785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충전의 기회 부여 및 사기진작 등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10.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위ㆍ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10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진숙

전진숙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김옥자·박춘수·유정심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미옥·유정심·주경님·이정현·임 택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10시 16분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임 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동찬·김영남·임 택·심철의·김용집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10시 22분

10시 22분

10시 22분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옥자

김옥자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 요건을 확대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장학생 선정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통한 학교의 자율권 보호를 위해서 특별장학생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촛불민심의 승리 속에서 제256회 임시회가 그 회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광장에 나와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회 또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현장과 민심을 두루 찾으면서 지역사회 여론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와 협치의 정신으로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동안은 광장의 민심이 승리를 하고 민주시민의 열망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공백이 사라지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안 문제를 집중해서 처리하고 시민의 어려움과 민생을 해결하는 가운데 대선에 따른 공약을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공항 이전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의회와 더불어 긴밀히 숙의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광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혐의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고비마다 감동의 역사를 이뤄주신 빛고을 민주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권교체를 위해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