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총 2건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4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설치한 ‘용산가족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인근 관광자원 부족 및 열악한 주변환경 등으로 용산가족휴양소 구민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매년 적자가 확대되어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5년 3월 용산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용산가족휴양소 매각승인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31일자로 휴양소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더 이상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0년 3월 구 조례를 설치하고, 동년 10월부터 운영해 오던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용산구 가족휴양소가 위치, 주변 환경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운영 개시 후 구민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2015년 2월 동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처분 결정에 이어 동년 3월 구의회의 매각 승인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운영을 전면 중단하여 용산구 가족휴양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가족휴양소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휴양소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구민이용률이 처음에 운영할 때는 한 77%정도 되었었는데 2015년도 쯤에는 한 53%로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구 재정도 매년 2억씩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에 가족휴양소를 우리 구에서 2010년 10월 20일 날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77%로 굉장히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갔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높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부터 1년 동안 이용한 것을 이용률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최종적으로 56%나 되는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타구 사례를 볼 때 본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타구 동대문구나 서초구 등을 보면 한 43%, 44%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6%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다지 낮은 이용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휴양소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2015년 12월 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매각을 하고 계시지요?

네.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가족휴양소에 방문을 해서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한 14곳 정도 됐었는데요, “가격이 높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의료법인, 특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100억 이상 되는 법인 한 140여 개소에다 지금 우편물을 발송을 했고요. 금년에는 하여튼 조기매각에 올인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매각을 추진하실 거지요?

네.

우리 구에서 매각하고자 노력하셨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각 구라든가 각 단체, 교회 등에 매각하고자 노력했던 그 자료, 공문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는데, 혹시라도 매각이 안 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올해는 일단 조기매각에 올인 하겠고요, 매각이 안 되면 임대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론화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좋은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을 계속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 그리고 또 공무원 한 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다 구민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공론화 한번 하셔서, 또한 가족휴양소는 사실 실패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실패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실패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간단하게나마 마련하시는 것이 다음 우리가 4월 17일 개장하는 제주용산유스호스텔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마무리보고서 좀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산가족휴양소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폐지에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가족휴양소 같은 경우는 운영중단과, 그다음에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휴양소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처분이 결정이 됐었어요.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저희가 보면 가족휴양소 2회 입찰 시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100%였다가 두 번째 90%로 떨어지고, 4회에서 80%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유찰이 되었을 때?

네.

그러면 그 이후도 계속 80%대로 저희가 유지를 하는 겁니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80%에서,

네, 28억 3,400만원으로, 더는 다운 안 됩니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 거지요?

네.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2회 유찰 시부터는?

네.

그러면 혹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자고 했던 어떤 업자는 있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금액이 좀 높다고,

아, 이게 시중가격보다 지금 더 높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계약을 했을 때 그 금액보다도 저희가 지금 이게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1월 달에 구)양주휴양소를 방문할 때 양주시 부동산중개사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장흥 쪽에 장흥면에서 부동산을 중개를 많이 하시는 장흥면중개인협회 부회장님하고 그때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우리 건물을 이리 저리 봐가면서 보셨는데, 그때 그분 말로는 “한 26억, 27억 정도면 한번 협상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이 26억, 27억을 얘기했으면 저희 가격은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저희가 28억에 지금,

네. 28억 3,400만원인데, 그런데 또 고민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최근에 양주시에서, 작년 9월이지요? 9월에 경기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 구)휴양소 있는 그 지점이 가장 접근성이 떨어진 것 때문에 가격이 다운 요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송추유원지에서 기산저수지, 저희 구)휴양소를 지나서 백석에 ‘홍죽사업단지’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를 일부, 거기는 터널을 뚫고 나머지 굴곡이 많은 도로는 선형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한 800억 들여서 5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백석읍 쪽에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 1월 달에 저희 구)휴양소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장저수지가 한 80억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굴지의 기업에서도 말머리고개라고 거기 연수원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가 말머리고개 주변에 땅만 나오면 다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라든가, 또 저희 휴양소 인접해 있는 아세안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기산저수지에도 지금 양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산저수지를 다문화음식특화거리로 개발한다는 발표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가격 상승요인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도의 모든 사업이 그게 확정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네, 확정되어서 이미 신문에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호재가 너무 많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아마 고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호재가 끼어 있으면 저희가 어차피 기다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고심을 해서 ‘가장 매각에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고심을 해서 그 호재와 같이 발맞춰서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매각을 하긴 하되,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기류에 상승을 해서, ‘조기 매각이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지금 좋은 호재가 있는 것에서. 그래서 상승을 해서 우리가 가격을 좀 좋은 쪽으로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주도 땅도 매입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족휴양소를, 제주유스호스텔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평당 가격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싶어요.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네.

지금 저희가 35억원에 감정평가 받았을 때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또 객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건물이 몇 개동인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건물도 한 서너 개 동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가격이 얼마 나와 있고,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이 얼마 매겨져 있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면 또 말씀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또 해주셨어요. 제일 처음으로는 매각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용도변경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양주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양주시 개발계획에 발맞춰서 있다 보면 또 안 좋은 땅이 나중에 또 금싸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산구민의 재산증식을 위해서도 그것을 또 보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라는 방안을 가지고, 본위원이 또 말씀드리지만 구민들께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구민 의견수렴 절차도 꼭 좀 받아보시고 우리구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 같아요. 좋고, 나쁘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행정은 정확한 것을 모태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 우리가 가족휴양소를 운영을 할 때 우리 이전의 5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고, 또 6대에 왔을 때도 굉장히 꿈을 안고, 논란이 많은 것을 뒤로 하고 꿈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니까 원래 ‘개업발’이라고 그러지요? 처음에 개업하고 나면, 개원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자꾸 자꾸 끊기고, 신비감이 자꾸 떨어지고, 거리가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덜 가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도 사전에 구입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학술용역을 줘서라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 또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7년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각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또 제주유스호스텔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매각이라든지, 하여튼 원안은 가족휴양소가 없어요. 폐지되었어요. 당연히, 이따 말은 좀 뒤로 하고 가족휴양소는 폐지가 되었고, 폐지 조례에 대해서는 그때 2015년도에 바로 폐지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휴양소가 폐지 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놨던 것도 같이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서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5년도에 매각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찰을 해왔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전부터 감사 때나 예결을 할 때도 대부분, 그 부지를 활용한 어떤 다른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37억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28억,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시세에서 26억인데 그래도 우리는 많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반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롤러코스트를 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37억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28억, 26억 정도 현재 시세가 간다.” 그런 취지로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과연 37억 주고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 17억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17억 정도 들여서. 그래서 약 5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했는데 그것을 26억, 28억 정도에 매각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 행정재산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시점에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국장님하고 정책회의를 한번 해서, 부지 매각에 대한 정책회의를, 아니면 부지를 활용한 정책회의가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주의 개발 호재에 대한 미래도 한번 예측도 해보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인근이 어떤 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 부지를 활용한 다른 방법도 지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부동산 전문컨설팅 업체의 자문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1차로 매각을 해야 된다.” 이게 1차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차에 매각보다도 1차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1차적으로 정책회의를 먼저 해보시고.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 “구민의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여론조사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부지의 활용도를 어떤 정책적인 심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여론에 대해서 향방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첫째 적으로 우리 구청의 정책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매각으로만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매각보다도 아까 “양주시의 어떤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검토하겠다.” 그러면 지금 해야지요. 매각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회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부지를 이용,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도 과거에 우리가 검토를 했었어요. 휴양소를 운영하면서. 그런데 그 건물이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요양원으로 쓸 수 있는 규격이 안 되어서,

네,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환이 안 되었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요양원으로 한다면 부지를 남겨놓고 모든 부분들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혹시 이 자산이 만약에 매각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지요?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디로 예산이 들어오지요?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그냥 그대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또 다른 매입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용산이 많이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매입할 그런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정책회의를 해서 아까 요양병원이 되었든, 다른 병원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휴양소가 되었든, 휴양소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복지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에 동의하고요. 다른 정책회의를 꼭 하셔가지고, 매각이 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기 부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위에 고압선 지나가고 주변에 여러 가지 러브호텔이 많고, 접근성,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산저수지든지, 마장저수지라든지 감사교육원이 있는 그런 둘레길로 해서 산책할 수 있는 수변경관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현재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쪽 용미리 쪽으로 길도 4차선 도로로 또 지금 현재 확장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접근성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 다녀왔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정책적 방향을 빨리 선정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준의원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김정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과 장년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개인적 문제로 인식되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독사가 더 이상 65세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응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들이 실태조사에 과중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실시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심리상담, 생활관리사 파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이 된다면 노인계층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장년층 고독사 예방의 효시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현재 장년층 1인 가구가 향후 독거노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부터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관리를 한다면 이와 연계하여 노인 고독사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입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고독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현재 60여 개 지자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와는 달리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만55세 이상의 장년층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장년층 단독세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문제를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에서 장년층의 범위를 만5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조례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내용 면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배려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혹시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소관 과장님이신 사회복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정준 의원님!

네.

우리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네.

발의하게 된, 제안하게 된 주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 말고 우리 김정준 의원님이 따로 생각하고 있는, 동기부여를 했던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네. 본의원의 학교 후배이고, 또 지역에 사는 동생인 아우들 2명이 몇 년 사이에, 한 아우는 지금 한 6년 되었고요, 한 아우는 작년에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 어르신 두 분이 쓸쓸히 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 때 또한 1인 가족과 고독사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게 아닌 진짜 주민들한테 어떠한 것이라도 메시지를 전달도 해주고, 그 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훗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4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는 어떻게 복지적 측면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의원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장년’으로, 처음에 제가 ‘중·장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현재 법적으로 모든 것은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모든 법에서 보면 중·장년, 즉 사회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서울시에 20대, 30대 고독사가 382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1위가 강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 5만 3,000여 명 되고요. 실질적으로 20~30대 청년들이 많은 구는 관악구입니다. 8만 5,000여 가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독사가 많은 구는 강남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고독사 안전지킴이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남구에서도 40대부터 고독사에 대한 것을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고요, 양천구에서는 50대부터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56세 신 모씨가 자살을 기도하려고, 마음을 버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정을 떼고 있는 상황에 이 전수조사 하는 상태에서 발견해 가지고 또한 그 분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까지 우리구의 예산의 소요라든지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우리 김정준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는 제가 솔직히 책정을 해본 적 없고요. 지금 예산은 현재 우리가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급자 분들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외한 상태라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조사가 아니라 지금 올해, 내년,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가면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있습니다. 그것과 또 복지협의체와 노인복지후원회, 그리고 가장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활발히 움직이시는 통·반장님들, 이 분들과 같이 하신다면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김정준 의원이 조례제정을 발의를 하셨을 때 우리 해당 과하고는 어떤 긴밀한 얘기가 좀 있으셨나요?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저희는 저희 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의견은, 물론 이렇게 중·장년층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저희구가 전국에서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구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니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저희는 중·장년을 뺀 나머지 65세 이상 어르신,

자, 과장님! 처음에 김정준 의원이 이것 발의를 한다고 했을 때 중·장년층과 1인 노인 가구의 고독사에 대해서 처음에 논의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중년층, 물론 청년층도 홀로 살고 그렇게 고독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런 저런 얘기들이 서로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년층에서 장년층으로, 장년층 하고 노년층하고를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본위원이 다른 타구의 사례,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장년층과 노년층을 같이 했다고 우리 용산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용산에 수급자가 5,660명,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1인 가구가 1,642명이고, 55세에서 64세까지가 87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지션으로 봤을 때에는 약 50% 가까이가 5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다 수급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약 51% 정도가 55세 미만의 사람들이 수급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55세 이상에 대한 장년과 노년에 대한 수급자는 다 관리를 하는데 그 이하의 관리는 안 하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장년층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예산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찾동”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에는 서울시하고 복지부로부터 생활관리사 비용 전체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체 8,000여 분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조사를 세세하게 해서 거기에서 ‘꼭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분 600여 분을 뽑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직원이 아까 김정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직원을 특별히 더 채용을 해서 세세한 조사를 하고, 그 분들 관리할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기초조사를 하는 인원과 또 기초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상담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투입에 대해서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조례가 우리가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어떤 행정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우리 동 직원들, 복지팀 직원들하고 7월 1일부터 “찾동”에서 하는 이 분들한테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이 맡겨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편성, 예산의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하는 이 시점에서는 크게 고민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4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선도적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선도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런 조례 제정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의 편성, 예산의 흐름이 나중에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금년부터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찾동”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1인 가구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1인 가구 파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게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다 관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몇 가구라는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1인 가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으니까 다 나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우리 “찾동”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아까 말한 ‘이 분이 자살위험군이냐?’, 아니면 ‘생활이 아주 많이 곤란하냐?’, ‘갑자기 어떤 실직을 당했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그런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찾동”을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금년도에 만들어 놓고 어차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내년에도 또 똑같이 시행해 나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예산 편성에서 재정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전시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 할 때 우리 용산에서 제일 먼저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내는 이런 장년층과 노년층의 1인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들의 위상과 용산구청의 위상이 같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

저희가 장년층에 대한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복지적인 긴급지원 이 정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고독사를 더 연계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자는 얘기지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과장님! 의회의 의원이 발의를 하고 제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업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느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여건, “재정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 보면 7월 1일부터 “찾동”을 하면서 어차피 조사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 찾아내는 데 크게 예산의 소요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층까지 이렇게, 아까 업무적인 부분에 가중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240개 지자체 중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취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요. 그 다음에 복지부분에서 충분히 용산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중년층하고 65세 그 사이도 우리 용산 구민 아닌 것 아니잖아요. 다 용산 구민들이잖아요? 어차피 용산 구민들한테 복지적 혜택을 다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구가 1인으로만 되어 있다. 그런데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또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고, 또 해당 국이나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또 과장님 입장에서야 업무가 좀 더 적으면 더 좋겠지요. 더 적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최소한 ‘65세 이상 1인 가구’가 8,400명이고, ‘55세에서 64세’가 8,000명 정도 돼요. 그려면 거기에서 자연수급자를 빼고 나면 한 7,000명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또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감하는 그 부분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도전적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생각을 달리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듣고 저희들이 정회해서 이 부분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타 구에서 많이 제정이 되었었지요?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벌써 이미 12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정말 중간에 이것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타 구 것을 다 봤습니다. 대부분 다 봤고, 지금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장년층 1인 가구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장년층이 들어간 곳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네, 없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정의’를 보니까 “노인 만65세 이상의 주민” 해서 지금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노인의 나이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인 것 아시지요?

지금 법적으로는 아직 그냥 65세이고요, UN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노인회 회장님의 사견 정도로 나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는 것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시 직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혹시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0년 우리 구에 55세에서 59세, 그리고 60세에서 64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료 없으시지요? 네, 본위원이 지금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2010년 용산구에 55세에서 59세 인구가 1만 5,098명, 60에서 64세 인구가 1만 2,406명으로 합하면 2만 7,504명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인구를 보니까 55세에서 59세가 1만 8,099명, 60세에서 64세 보니까 1만 3,498명, 해서 3만 1,597명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4,09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55세에서 64세(65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까지의 인구가 우리 구에서 5년 간 4,093명이 증가되었는데,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얼마가 증가할지? 10년 후가 되면 얼마나 증가할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우리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것을 보면 앞으로 이 숫자가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을 했고, 이미, 앞으로도 그런 추세는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에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니까 이 정도이고, 이것을 똑같이 증가한다고 볼 때 앞으로 5년 후에 또 4,000명, 10년 후에는 4,000명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 구를 보니까 다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55세 이상부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증가되는 고령화 인구를 볼 때 그것을 다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미래적인 계획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를 보니까 55세나 그런 나이제한은 없었고,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의를 또 봤어요. 제2조 ‘정의’를 보니까 우리 구에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어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말한다.”고 했는데, 타 구의 경우는 “장년층 1인 가구”가 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지원대상’에서 보니까 “만65세 이상 관내 홀로 사는 노인 중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와 장년층 1인 가구”를 저희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에는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지만 저희가 꼭 ‘장년층 1인 가구’라는 것을 “55세에서 64세”인가요? 거기까지를 꼭 여기에다 명시해서 집어넣어야 될 필요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앞으로 증가하는 고령층 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 그것은 본위원도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