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우선 제주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41호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저효율·고전력 노후된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저전력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 동지역 주요도로변 가로등을 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3억 7000만 원, 민간자본 6억 6000만 원,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LED등으로 교체하고 전력료 절약분으로 민간투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첨부)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공항동쪽도로) 설계안 일부 변경에 관한 청원서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동의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LED 가로등 교체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93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 설계안…….

예.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도의회에 본 계획안을 제출한 후 지역주민 간담회 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 부처협업사업 중 서문 일원 복원사업, 지자체사업 중 관덕정·서문 일원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또한 관덕로 차 없는 거리는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관덕정 광장 조성 사업인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은 활성화지역의 지정, 우선순위, 실행주체, 구성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는 “오래된 미래, 옛 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라는 비전 수립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원도심 5개동을 중심으로 모관지구, 서문지구, 남문지구, 동문지구 등 4개 지구를 지정하고 그 중 모관지구를 활성화계획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활성화지역 우선지역인 모관지구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성장 관리 방안과 모관지구와의 연계성 있는 실행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의 세부내용은 지역주민 간담회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중물사업으로 관덕정 광장 조성, 도심 올레 조성 등 15개 사업에 200억 원이 투자되며,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사업으로는 당초 서문 일원 복원 등 12개 사업에 1083억 원에서 서문복원을 제외한 11개 사업에 969억 원, 그리고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당초 관덕정·서문 일원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 13개 사업 904억 원에서 관덕정 일원 토지매입을 제외한 12개 사업에 6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당초 총 40개 사업에 2187억 원 투자 계획에서 총 38개 사업에 17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관덕정 주변 차 없는 거리 추진사항도 계획에서 제외하고, 관덕정 광장 조성 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의견을 모아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활성화 계획은 도의회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며 세부사업계획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제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과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소비 총량 설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그린 리모델링의 효율적 수행과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 설계안 일부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 청원 요지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등에 의한 조정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선형변경에 따른 또 다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공항 주변 여건 변화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종합적인 사안을 감안하고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진정 요지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접수되어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용도지역 지정 취지 및 레미콘 공장 현황과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민원인에게 2017년 2월 28일 회신한 바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 청원 요지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각종 지침에 의해서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보이지만 2014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 발주단계인 현시점에서 도로 종단면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부체도로 길이 최소화 등 농경지 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지역 그리고 자전거 수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거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원도심 전략계획 중 일부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원도심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덕정 복원사업과 서문복원, 개인 토지매입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활성화지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위 추진되었던 구도심 활성화 사업들을 심층 분석하여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결정의 문제, 젠틀리피케이션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건설업체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안 제5조의3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 사무의 적절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된바, 감사결과보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공항동쪽도로) 설계안 일부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 등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창남 위원입니다. 자료라기보다 제가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이 접수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이 답변 자리에 와있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아, 뒤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요사업 지역 내 토지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토지주나 건물이나 부동산 소유현황, 개인정보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거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갈등을 유발하는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도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든. 환경자원순환센터든 제2공항이든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것마다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의라든가 아니면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관덕정 광장 조성 사업만 하더라도 도에서 제시한 처음의 일, 가장 큰 문제가 차 없는 거리 조성, 지금 그게 일주도로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로예요.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 그 도로를 중간에 막아서 차를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 설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기획을 당초에 누가 한 겁니까? 기획을 어디서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 마련했습니다.

내부에서 기획한 사람이 공무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한 거예요?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같이해서 워킹그룹을…….

공무원 누구예요? 워킹그룹은 어디 어디예요? 출처나 좀 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이 나왔는지 들어나 봅시다. 일주도로는 그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덕정 그 도로는 지역주민들이 찬성해도 제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반대할 사안을 말이지 가장 상위계획으로 갖다 놓으니 이런 몰지각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 기획을 누가 했는지?

우선 차 없는 거리에 대해 가지고 이게 표현 때문에 혼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차 없는 거리라고 하니까 365일 차 없는 거리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 지역에다가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관덕정 광장을 어떻게 복원 또는 조성하느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덕정 광장을 복원하면 뭐할 겁니까? 탐라광장 만들고 관덕정 광장 만들어서…….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그 광장을 이용할 때 차량도 때에 따라 가지고 통제도 필요할 거고 이럴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합니까? 그걸 차 없는 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차 없는 거리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행사할 때는 언제든지 막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 계획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면통제라는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관덕정 광장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 없는 거리 용어는 그럴 때 쓰지 않는 겁니다. 차 없는 거리 용어 쓰지 않아도 행사할 때는 언제나 막아서 했어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계적, 점진적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사실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했고 그 표현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도 그 지역주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관지구가 뭐예요? ‘모관’이 무슨 뜻입니까?

‘목안’입니다.

지금 여기는 모관이라고 있는데요?

예, 표현을 갖다가 목안이라고도 하고 모관이라고도 하고…….

모관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인터넷 뒤지고 사전 다 찾아봐도 모관 뜻이 없어요. 정체성도 없는, 목관아지 복원사업 그 앞에 관덕정 복원 조성 사업 한다면서 용어마저도 불투명한, 어디서 갖다 썼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에 모관지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관이 무슨 뜻이에요? 뜻도 모르는, 정체성도 없는 용어를 쓰면서, 마중물사업이라고 하고. 이 기획 도대체 어디서 한 거예요? 기획한 데 밝혀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안인데 그것을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의논하면서 소리나는 대로 해서 ‘모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을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됩니까?

지구명을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왜 설명하는 데 가서 답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왜 주민설명회 하는 데 가서 답변했어요? 문화예술재단은 뭡니까, 여기에서?

문화예술재단이 여기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에 계신 분이 여기에 대한 워킹그룹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참여…….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획한 거 아닙니까? 워킹그룹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온 계획안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이유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협업과정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들어간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당초에. 여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받았죠?

예, 저희들…….

언제 받았습니까?

승인은 행정이고, 의회 말씀입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서문복원과 관련해서 안 받았습니까?

제출은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도 한 번 하고 제출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은 했는데…….

그당시에 제출하기 전에 했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맞는 것이다, 당신들은 그냥 따라와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안에도 신항만과 연계해서 상업지구라든가 집객시설하겠다. 이거에도 예산 1023억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 할 겁니까? 이런 것은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다 올려놓고 예산 내려오면 국비 지원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도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십시오. 오죽하면 예전에 어느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지역주민이 소외된 개발은 개발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에 서서 제대로 정말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뭔가 나아져야 진정한 개발이지 주인공들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돈에 눈먼 사람들이 계획 세워서 어떻게 돈 쓸까 궁리만 하는 이런 계획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저는 도저히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새로 짜라, 새판을 짜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보세요, 국장님! 지역경제활성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림 그려서 쫙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새로 새판 짜기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시급한지, 어떻게 하면 거기 인구가 유입될 것인지, 거기 상권이 살아날 것인지 그 지역주민들보다 더 잘 알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지역주민 참여하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열심히 잘해 보라, 성공시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 관련해서 백광식 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본 사업은 국비 3억 7000만 원, 지방비 3억 70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 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그 비용을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 동 자체적으로 이면도로에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제주시 전체적으로 LED등이 약 3만 8000개가 있습니다. 3만 8000개가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이 1만 5000등, 그다음에 보안등이 2만 2000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기에는…….

제주시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부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밝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보안등, 가로등을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이 이 가로등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동으로 하면 동에서 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수리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에서 행정시로 넘어가면 행정시에서는 나름대로 국장님들이 판단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읍·면·동으로 전부 이관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LED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35m 도로라든가 25m 도로라든가 주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이면도로만큼이라도 읍·면·동으로 전부 이관시켜서 즉시즉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만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들은 과감하게 자기권한을 내려놓고 이관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는 읍·면지역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인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를 저희가 위탁해서 단가별로 해서 ― 공용단가를 설정해서 ― 관리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에 하면 시로 연락하고 시에서 또 업체로 연락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다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 내부적으로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는 보안등, 즉 말하자면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만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그때그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동지역에 이 업무를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내용을 아는 최고의, 접근하기 좋고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장이라든가 동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그 지역을 누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잡아있는 것 중에 읍·면·동으로 넘어가도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시장은 잘 모릅니다. 과장, 국장님들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바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읍·면·동으로 넘겨야 주민들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몇 개가 다 들어와서 해야만 발주할 수 있다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하는 부분은 즉시즉시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나는 동으로 계속했는데 동에서 안 돼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그래서 원인파악을 정확히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내려놓을 것은 과감하게 내려놔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도 준공해서 끝나면 사후관리는 몇 년 동안 보장을 받습니까?

사후관리는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 동안은 전적으로 사업자 책임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부여하고 있고 거기 시스템이라든지 10년간 필요한 부분은 분야별로 따져서 사업자 선정할 때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그래도 문서상으로 몇 년까지는 하자보수를 책임지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심사할 때, 저희가 적격심사를 할 때 이것은 최소한 자금회수 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금회수 기간이 5년이죠?

5년에서 한 6년 정도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장기간 필요한 분야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단 사업취지는 좋지만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계약적으로 확실하게 구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차후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면도로 관계는 과감하게 읍·면·동으로……. 보안등 관련해서 관리는 그쪽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면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운봉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제가 연속적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관에서 의도적인, 굉장히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관덕정 관련해서 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정주여건들이 서서히 나아지도록 접근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큰 틀에서 구성을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불편사항이 많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을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그렇게……. 진짜 그쪽 원도심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예를 들어서 이천몇백억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마중물사업 국비·지방비 200억 정도 해서 그것을 관덕정 복원사업 하는 데 10억, 20억 매해 투자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4개 지구입니까?

예.

4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서남북을 같이 맞물려서, 원도심에 인구유입을 하려면 그 지역의 정주여건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서히 해 가면서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은 전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반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 승인은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관에서는 벌써 이것을 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 안 했는데 그 넓은 지역에 어느 주택, 어느 건물, 어느 땅 사겠다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자체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행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지역주민들도 호응하고 도민들이 호응하고 시민들이 호응해서 완성되는 사업인데, 딱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한 내용 보면, 그쪽 지역의 대표성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연속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해 줄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 이번에는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은 우선 4개 지구가 되고 그중에서 활성화계획은 1개 지구입니다, 모관지구. 면적으로 봤을 때는 4개 지구가 2.92㎢인데 활성화계획지구는 0.9㎢, 모관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지역에 대해서 우선 투자계획 등이 잡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도 하고 인터뷰도 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녹아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기반시설이라든가 개발 쪽에 대해서는 “주거복합선도시범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계획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활성화계획지구하고 전략계획지구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지역 구간은 관덕정 중심으로 해서 복원사업하는 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원도심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뭐가 맞물려 있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런 지역에 하지 말고 관덕정 그런 지역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놓고 원도심 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마중물사업하고 부처협업사업이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인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부처협업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백 얼마를 지금 투입한다고 하는데 마중물사업 빼고 부처협업사업…….

969억 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처 협약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구백몇십억 해서 이천몇백억인데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통과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안 팔면 못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딱 정해 놓고 “사겠습니다” 해서 그 많은 부지 번지수를 가져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상태잖아요.

심의는 됐는데 의회에 왔다가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의회에 제출된 것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이제야 알아서 반발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까지 포함되어서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면 그분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순서가 굉장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거죠. 서서히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맞춰서 사업을 해 가면,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도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쪽이 복원되고 활성화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인데, 그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하겠다면 누가 협조하고 같이 맞물려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큰 마찰 없이 세밀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는 사업들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양보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진을 안 하고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데 주민들이 일어서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몇몇 추진하려는 주 사업들을 전부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의견수렴에 대해서 공청회 때부터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으로 제출된 것 같은데 공청회 때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의견수렴에 대해서 공청회 때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그전에 의견수렴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의견수렴은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을 대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채널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국토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응모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단체들 아니에요?

저희들은 우선 동장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찬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단체대표보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의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협의회라든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구에 참여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많이 진행했는데 그 외에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직접 일대일 면접도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는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의견수렴 하는 게 그 동네에서 좀 말발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 따라 했다가 나중에 진짜 주민들이 나와서 투표하게 되면 다 뒤바뀌는 일이 많다 말이에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관덕정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떠나서 모든 게 비판부터 하니까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기에…….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왜 강제로 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의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그 말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안 되거든요.

환경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수렴 하시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듣고…….

처음에 의견수렴을 잘하면 말썽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충 몇몇 사람 해서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그런 의견수렴을 진짜 철저히 해서 나중에 비판받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오늘 가장 뜨거운 주제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님도 그렇고 고정식 위원님도 그렇고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질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침체돼 있는 것을 갖다가 활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새로운 택지가 공급되고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가 발생해서 그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또 여기에 왜 도시재생이냐? 최근에도 서울 같은 데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만 과거에는 도시재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면 거기에 꼭 수반되는 것이 세입자들과 시행사와의 갈등, 행정과의 갈등, 그게 어떨 때는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져서 장시간 갈등이 고착화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명피해까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방적인 자본의 논리, 국가라든가 지자체의 정책적인 논리보다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재생사업을 해 보자 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주민이 주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크든 작든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하고 공공에다 의견을 내면 그것을 검토하고 수용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향식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게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재생사업을 하면, 아까 제가 부동산 소유현황도 자료를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이익 보는 사람은 건물주, 토지주들이 이익은 챙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 예를 들면 상생협약 같은 것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작년 6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9월에 개소했습니다.

2016년 6월 16일 날 설립됐다고 이 자료에는 있거든요.

예. 센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6월 16일이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관덕정 광장 복원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물론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 심의 안건은 한 10월 정도에 들어온 것 같아요. 10월, 11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전에는 심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에 10월 달에 들어왔다면 9월 달에 심의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자료상에는 지원센터 설립이 6월인데, 국장님 말씀이 9월인가요? 제가 기억이 희미해서. 9월에 센터가 만들어졌다면…….

설립은 6월에 된 것이 맞고, 개소.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6월에 했다 하더라도 3개월만에 모든 계획을 자기네들끼리 뚝딱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했고, 하면서 센터는…….

기본계획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사전검토도 하고 입안을…….

했고, 또 용역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 왔을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업 주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예, 지원 조직이랄까.

예.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전혀 생략됐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얘기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사업내용만 하더라도 지금 2187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역사유적복원사업 플러스 문화예술기반 조성 사업이에요. 나머지 부처협업사업 이런 것들은 이미 원도심 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협업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거 끼워넣기한 거예요.

협업사업이 뭐냐 하면 쭉 하던 사업인데 그걸 여기 활성화계획에 같이 하게 되면 그 계획안이…….

지금 이 계획안에 전체 사업비가 2187억인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62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국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단일한 사업으로 623억을 국비 요청하는 게 아니죠?

예.

마중물사업에 국비 들어가는 부분, 국비 요청한다는 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올려야 부처…….

그러니까 부처협업사업이라는 것은 꼭 이 원도심 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각 해당 부서에서 해 오던 것들이잖아요.

하지 않은 것들도 저희들이 발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봤어요. 보니까 역사, 문화·예술 관련 빼고 보면 어메니티 재생, 주민정주 재생, 교통·주차혁신 재생,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별거 아닙니다. 공공주택은 주택대로 계속 해 오던 것이고. 여기에 보면 교통혁신도 지금 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크게,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또 실지로 지금 하겠다는 것이 핵심은 관덕정 광장 복원인데, 전혀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차 없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1월 달에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계획안에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과정에서 그게 끼어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을 관덕정 광장 및 서문복원을 같이 얘기하면서 차 없는 거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 같이 이게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어에 대한 선택을 잘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전면적인 차 없는 거리’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국장님, 그런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용어 하나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신중치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그룹에서 빼야 됩니다. 그만두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용어가 신중치 못하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니, 이해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어휘라든가 그런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만둬야죠. 그게 설사 오해라 그러면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 둬야죠. 또 하나는 차 없는 거리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갔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전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워킹그룹에 멤버 있지 않습니까? 멤버가 누군지를 전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관덕정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느 시점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 기획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제대로 소통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의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 관덕정 광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들이 반영된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또 약속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꺼내놓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한 발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만들고 한 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진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핵심적인 사업이 돼 가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

예.

좋습니다. 지금 자꾸 국비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체 사업비가 2187억이지만 국비 수백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식의 발언들 이런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진짜 시간에 쫓기는, 국비도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 국비는 필요 없는 겁니다. 먹기 싫은 것을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도 강화시키고 스스로가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원하지도 않은 것 갈등만 일으키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라고 해서 조급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의 시각이 아닌 외부인의 시각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전문가, 역사문화전문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언자로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야지 그분들의 시각에서 ‘여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맨날 그 지역은 이방인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지로 자기네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노력에 대해서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백광식 국장님, LED 관련해서. 그런데 왜 동지역만입니까? 제가 말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지역의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것 좋습니다. 이거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전력도 아끼고 그에 대한 차액 부분으로 한다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민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 안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특혜를 보는 것이고. 그러나 당장 재정이 우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민자라도 당겨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러나 왜 동지역이냐. 읍·면지역도 하자 이거죠. 가운데에서 하니까 끝에서부터 해오자. 아무래도 동쪽에서 해가 먼저 뜨니까 동쪽부터 해오면 좋겠죠. 그런 주문을 또 드리고.

알겠습니다.

서쪽도 해야 됩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진정 건이 있는데요. 공항우회도로 설계안 관련해서 청원 건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동지역 LED 교체사업 관련해서 이게 서귀포시 지역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이 관련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동지역은 우리 행정시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주셨고.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님은 아마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로등 시설이 필요해서 요청했더니 한 달이 지나도 안 된다.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들어오는 데마다 그때마다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 물량이 모아졌을 때 발주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국장님, 가로등 시설비가 예산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가로등 시설비는 저희 시 예산으로…….

시 예산에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하도록 하면서 시설비는 왜 행정시에다 갖다 놓았죠?

읍·면에 필요한 부분은 읍·면 자체적으로…….

그건 아니죠. 읍·면·동의 가로등 시설 또는 유지·관리를 읍·면에다 관리권을 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읍·면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설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과 관련된 유지·관리비만 지금 읍·면에 편성돼 있고 시설비 자체는 행정시에 편성돼 있어서 재배정하고 있죠? 재배정을 하는데 그걸 왜 읍·면에다 편성해 가지고, 읍·면 상황에 맞게끔 즉시즉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걸 행정시에다 편성해서 재배정을 하면서 어느 읍·면에는 많이 주고 어느 읍·면에는 적게 주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 관리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 배정하고 있는 걸로…….

재배정을 해주고 있죠?

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재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면 읍·면에다 편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행정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5개 읍·면이죠? 5개 읍·면에 대한 시설비 예산을 행정시에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도 1억 원 정도 재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가로등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읍·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행정시에서 재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소한 것 같지만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교체사업을 하면서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다고, 존재한다고 봐집니다. 업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유지·관리 부분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통된 지적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하면서 왜 주민을 배제했느냐. 또 사전에 주민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에서는 밀어붙이기로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 의견수렴 폭이 좀 좁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분들과 의논을 해서 쭉 해 왔는데 그분들 외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을 받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가만히 보면 우리 도에서가 스스로 도민사회에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사업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얘기를 조금 하면 우리 제주신항 문제만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이해관계인인 해녀들이나 어부들을 배제한 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야 해녀들하고 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계획 자체를 대폭 수정해서 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공모사업이다 해서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있죠? 도남동에 예정이었던. 이런 것들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비근한 예로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전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감귤혁신 5개년 계획도 선뜻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배농가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약 3개월에 걸쳐서 읍·면·동을 전체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해서 약 300여 건이 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또 반영했고.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을 배제하고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까 국비 지원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우선이 우리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쪼개기 방지라든가 부동산투기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목표로 두고 이 조례 개정을 해 왔지만 처음에 발표된 내용하고 지금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후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앞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 그리고 중요한 시책들을 개정하거나 도입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따른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나 시책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입니다.

작년 7월 27일 자로…….

예, 그렇습니다.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청계천은 갔다 왔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산지천을 모델로 해서 시작됐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예, 구성돼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구성됐습니다.

3월에 구성되면서 두 번 도시재생위원회 개최했고 한 번 워크숍…….

3월 달하고…….

그때 5월 달에 워크숍 개최하고…….

저희들 더욱더 주민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재생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형이 있고 주거 및 일반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근린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재생사업 중에서…….

저희들 원도심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으로 집어넣으면서 정주환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지역은 별도로 도 일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전략계획인 경우에는…….

올해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서귀포 원도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주시만 2015년도부터 추진했던 부분이었고…….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전략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여기는 제주시만 들어가 있고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전략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해서, 제주시도 하나하나 더 의견수렴하고 서귀포도 사전에,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지해서 하나하나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2015년 12월 달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도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수렴 하는 협의회나 이런 게 전부 자생단체장 위주로 꾸려졌을 때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자생단체장들은 행정에 협조를 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해당사자는 전혀 빠져 있고 특히나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똑똑한 관에서 한 것이니까 우매한 백성들은 그냥 따르면 된다 이 형태로 간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조선시대 아니라고요. 촛불로 대통령도 내리는 시대입니다. 관 주도형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이선화 의원께서 아마 국장에게 계획안을 새로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견 내면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형태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급하지 않아요. 앞으로 대선정국에서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도시재생특별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빨리 회의가 열리겠어요? 올 연말에 회의 하나마나 할 것을 가지고 도에서는 그렇게……. 그게 뭐냐 하면 고정관념, 고집, 아집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수립한 건데 바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의회에 올린 거 처리 안 해도, 의회의 의견이 없어도 그냥 중앙에 의회 의견 없는 것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배짱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의견 안 내고 하면 “의회 의견 없음.”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그만이잖아요. 의회에서 의견냈다고 해서 수렴 안 하면 그만이고요. 과정일 뿐이고 절차일 뿐이니까, 이렇게 하는 자체가 나는 진정성도 없고 문제가 있다. 분명한 것은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모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용어를 쓰면서 가장 중심 마중물사업에 전혀 제주도……. 아니, 목관아지인데 그것을 소리나는 대로 해서 모관이라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제주의 전통적인 고유지명 목관아지가 있는데 모관지구가 뭡니까? 이런 형태로 일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목관아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목 안”입니다. 목 안을 소리나는 대로 해서 모관으로 이렇게 했다는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 안이요?

목관아지 할 때 목관을 모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목 안.”

그러니까 무슨 목?

성 안, 목 안 이렇게 하는 것을…….

목은 목관아지 안이 목이지. 성 안도 아니고. 성 안은 이해가 갑니다.

목 안을 소리나는 대로 모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목관아지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일수록 문화적인 것도 같이 추구하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용어선택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국장님은 이름 지을 때 돈 안 들여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돈 들여서 지었거든요.

저도 돈 줬습니다.

그런데요? 모관은 돈 안 줬죠?

아니, 이것은 나중에 의견에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조로 문제입니다. 사실은 애조로가 확정되어서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지만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물론 그게 예전에 저쪽 도로관리청에서 할 때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애월에서는 완만하게 올라와서 봉개를 거쳐서 구좌 쪽으로 완만하게 빠져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봉개 고지대에서 신촌 진드르 쪽으로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급격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절·성토를 8∼9m씩 하고 있잖아요. 200m 고지 정도에서 몇십 고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동서로 완전히 차단이 돼요. 8m 정도 깎아내고 북쪽으로는 9m를 흙으로 쌓아올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벌써 자연환경의 변화가 확실히 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동풍 부는 것도 막아버리고 북서풍 부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러면 냉해 입고. 이런 게 눈에 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농사 못 짓게 된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변 양쪽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농사를 못 짓게 된 토지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애조로와 농로와 이어지는 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변 일대의 토지주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개설되면 큰 이익은 없더라도 그분들도 그나마 일정 부분 접근할 수 있는 부체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청원의 요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토지주님들의 민원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청원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해결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고심한다고 이 애로사항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희들 아까 절·성토 구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보겠고, 그와 더불어서 진·출입로 관련된 것은 통로박스를 통해서든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도로 있는 데야 통로박스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로 있는 데 남북으로 도로가 났다고 해서 통로박스를 안 할 방법은 없고 문제는 애조로에서 농로로 내려갈 수 있는 부체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청원인들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모색을 하겠습니다.

오죽해야 이분들이……. 사실 건설과에 여섯 차례 정도 갔다 왔을 거예요, 청원인들이. 그리고 도지사 면담 요청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고 차라리 다른 방식을 찾아보라고 했는데도 해결방안이 안 나서, 오죽 답답하면 의회로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이왕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도 잘하셔야 되지만 민원인들 문제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은 우선 해소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통로박스와 더불어서 이용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공공하수관이 있어야 집을 짓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렇게 남북으로 도로가 잘리면서 절·성토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딱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 거기는 기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평화로 한 군데만 8∼9m 절토되어서 양쪽으로 한 데 있고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 ‘형평성’ 하지 마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청원하신 분들이 거의 다 삼양동에 거주하면서…….

다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고 농사를 지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성토가 8∼9m 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농사짓는 데 냉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평성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민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애로를 충분히 청취하고, 그리고 아까 형평성 문제는 얘기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일조권이나 이런 게 문제 돼서 농사 안 됐다고 보상하라면 더 머리 아파요. 저쪽 축구장 옆에 라이트 때문에 콩 농사 망쳐서 보상해 달라고 해서 애먹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고운봉 국장님하고 김영진 본부장님, 서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다른 위원님들 안 할 거예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진정의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하는 건데 이것을 생산관리지역까지 확대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안 그래도 다양한 민원들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차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진행할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내용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지 인근에 이렇게 해 달라는 진정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 하에서는 이왕 석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합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는 애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율을 주고 해소하는 것은 기본인데 저희들 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생산관리지역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화북지역에 레미콘 공장 설치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 줬죠?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화북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교하고도 가까운 데고. 그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제주레미콘이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땅에 연접해서, 붙여서 레미콘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것은 왜 허가를 안 주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지역경제과 쪽으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울타리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레미콘 수요가 많거든요. 석산 수요도 많고. 공급이 잘되니까 자꾸 새로 조성하거나 증축하려고 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이 없잖아요. 어느 거 허가 줬다가 민원 생기니까 이거 안 된다 했을 때 그거 법적으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지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그런 형태로 근본적으로 제한을 하면 안 되죠. 허가를 주되 민원이 해소된 다음에 시설물 아니면 건축물을 지으라고 하든가 허가가 나야 되는 건데 결국 구조물은 백광식 국장님 담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과 거쳐야,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지금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 문제는 화북 주민들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화북 주민이 30여년 전에 공업단지를 수용했습니다. 수용할 때 우리가 아무런 보상, 어떤 조건도 없이 그때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5공 시절에? 그래서 우리가 꾹 참고 와서 연탄공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겪어냈습니다. 저도 연탄공장 있을 때 내의를 빨고 널면 까만 점이 붙어요, 연탄재 때문에. 저도 바로 그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암 걸리면 혹시 그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30여 년을 해 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30년을 해라 이거야! 왜 화북만 하느냐. 그렇다고 요새는 어디로 그런 것이 가면 상당한 보상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30여 년을 묵묵히 참고 왔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30년을 해 온 만큼 거기도 의무를 서로 바꿔야지 한번 지정해 줬다고 해서 한쪽만 계속 100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요새 화북주민들이 아파트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제주레미콘에서 증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설은 안 받고 증설은 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다.

금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북에서는 이거 안 된다. 우리도 화북공업단지지만 이제까지 어렵게 피해 보면서 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좋은, 공업단지 내에서 최소한의 피해만 보면서 하게끔 그런 것은 들어오지만, 비산먼지나 이런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만 받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오해하지 마시고 화북 주민들이 왜 그런 말씀들을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는 허가를 줬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어디는 또 그것을 안 주니까 소송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 겁니다, 1분.

지금 계속 논쟁의 시발점은 화북공업단지가 거기 있고 그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설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난번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이설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말로만 계속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십수 년이 흘러온 거 아닙니까? 로드맵을 짜자 이거죠, 화북공업단지 이전에 대해서.

구좌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옮기는 것을 계획을 짜자는 겁니다. 용역이라도 해서 이전비용, 예비후보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 안에, 적어도 10년 안에 옮긴다든가 단계별로 ’17년도까지, ’18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안을 짜서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될 거 아니냐.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갈등은 계속 생기는데 마냥 언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백광식 국장님, 그 계획을 짜고 아름답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화북공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성장관리방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만들 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무근성길 이무성이 제출한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공항동쪽도로) 설계안 일부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공항주변 여건 변화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종합적인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김동규가 제출한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정회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촉구합니다.

내용에 처리방안이 조금 미진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정회를…….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삼양동 고재훈 외 29명이 제출한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추진 과정에서 부체도로 추가 및 오수관로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