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 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변경,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관람료에 대한 규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 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기념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7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항일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설의 사용을 불허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대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청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개정안 제7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규제 정비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제주항일기념관의 관람료 무료 전환과 함께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기념관의 정치적 목적 사용 등 불건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와 법규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오탈자 및 중복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에 장애청소년을 추가하여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지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지도원에 대한 정의와 직원으로 포함하지 아니하고 직무지도원에 대한 수당 등 예산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나 잠깐만…….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람객 입장 수와 현황을 보면 ’97년도부터 쭉 무료로 하다가 2002년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입장료를 받았는데, 2002년도에 300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면 2016년도도 보니까 관람객 인원수가 같은 인원수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입장료를 변경해서 금액이 적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장 수입이 적습니까? 인원수는 똑같은데.

…….

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일기념관장 이재부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무료로 해서 관람객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도 그 인원수가 계속 오다 보니까 유료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람객이 무료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관람을 했는데 2002년부터 유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수를 가만히 보면 2002년도에 14만 9000여 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이 한 3000여만 원이 되는데 2016년에도 보니까 15만 1000여 명인데 관람 입장 수입은 400만 원대입니다. 가격이 줄여졌는지, 아니면 왜 가격이 이렇게 됐습니까?

무료 관람객 수가 많아지고 유료 관람객 수는 사실 근래 들어서는 올레길 18코스가 종점이고 19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올레길 관광객밖에는 잘 안 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체관광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하모니십연구소 관련해서 대표 신백훈 씨가 시설을 사용했잖아요. 강연하면서 그것을 사용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도 사용 내용을 보니까 강연회 해 가지고 스마트폰 및 정신교육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얼른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교육이라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가서 어떤 강연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경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그런 사항들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세부진행계획서까지도 덧붙여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반드시 받아봐야 강연내용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른 봐서는 스마트폰 및 정신교육이라고 했을 경우는 강연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조례개정이 돼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강연을 하는지 모르니까, 강연할 때 가서 듣죠?

예, 관장이 계속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된 강연 같은 경우는 즉시 취소할 수 있고 차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 개정안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물관 규정에 적합하지 못해서…….

따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예.

예.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이번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아닙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들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수장고는 수장고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예, 수장고 관리 규정에 따라서…….

수집하는 경우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장애인고용 촉진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직업지도원의 역할은 명시가 돼 있지만 직업지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강익자 위원님과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장애인청소년직업지도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1호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지도원의 자격기준은 없지만 추후에 정부에서도 그걸 정리할 것 같아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1년 이상 작업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