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이번 제24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조재구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관 의원, 최광교 의원, 장상수 의원, 조재구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언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사고는 아직도 여전하고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런 지방분권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창의력과 다양성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절박한 국가 과제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는 준엄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아, 오늘날 안팎으로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어 우리 대구시가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삼천리 방방곡곡 지역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전통과 문화는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고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한민족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지방이 국가의 중심에 서본 적이 있었던가? 항상 국가의 중심은 서울이었다. 지방은 단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방은 자신의 운명마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종속기관에 불과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언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 2할자치라는 오명 속에서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 52.5%에 불과한 지방재정 자립도로 인해 국가의 지원 없이는 꾸려나갈 수 없는 현실임에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마저 진 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지방의 자기결정권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 손발이 묶여 발버둥 칠 재간조차 없을 지경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이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전 세계적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다양성이 최고의 자산이며,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 자유로운 창의력과 다양성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절박한 국가 의제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치를 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가면을 쓴 중앙집권과 진배없으며,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는 낡은 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트린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구는 지방분권을 최초로 주장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져놓고 어려울 때마다 역사적 결단을 내리고 시대를 앞장서며 선구자의 역할을 다해왔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는 준엄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아 오늘날 안팎으로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혼연일체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 낭독 시 “하나.” 하면 오른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주시고, 말미에 제가 “요구한다.”라고 외쳤을 때 “요구한다. 요구한다.” 3회 제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민족중흥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삼창) 하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의 확보 없이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이들을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삼창) 하나,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삼창) 하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과 지방민의 권리와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삼창) 하나, 지방분권은 지방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협의체의 참여 없는 분권개헌 논의를 지양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삼창) 2017년 3월 14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 손 내려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교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라 3월 15일 하루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