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가치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수개월 촛불이라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축제를 통해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막아내고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국민 스스로 바로 세웠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작은 촛불 하나로 끝까지 버텨온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고 도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의 첫 챕터였던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질문은 어제 잘 답변을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우리 일반직원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5～6급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공무원노조가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정원의 직급비율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에게 사명감만을 강조하며 공직에 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적절한 보상과 함께 승진의 기회가 보다 많이 있을 때 사기가 진작되고 성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상위직급 비율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남녀교원 균형배치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교사 8,002명 중 남교사는 2,219명이며 여교사는 5,783명입니다. 여교사의 비율이 72.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체 초등학교 421곳 중 여교사의 비율이 75% 이상인 초등학교가 100군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주·군산·익산지역의 학교들입니다. 남교사가 단 1명도 근무하지 않는 학교는 5곳이고 전주시내 어느 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 41명 중 남교사가 단 1명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도시지역의 큰 학교에 남자교사가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농촌지역에 쏠림현상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 남녀교사의 성비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그간 고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남녀의 성비불균형의 차원을 넘어서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의 입장과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 근무가산점이 있어 승진을 기대하는 남교사들이 농촌지역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세심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 또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와 달리 도시의 큰 학교 선호가 떨어지는 지금 도시의 큰 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원인사 가점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선생님을 담임선생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의 입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28일에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보통교부금 762억의 감액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사유는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 확보한 국고 목적예비비 145억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사유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재정 개선을 위해 2016년도에 요청한 지방채 487억도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의 재정압박에 더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도청이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법정전입금 179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누리과정 갈등 속에 도청에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선집행하면서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만 누구의 돈인가요? 법정전출금이기에 여전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몇 년간 누리과정으로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갈등의 결과는 결국 교육재정의 압박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런 압박에 고통 받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누리과정 갈등에 대한 논란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보통교부금 762억과 2016년분 국고 목적예비비 145억 그리고 487억의 지방채 불승인 또 도청의 법정전입금 179억의 대체수지 처리에 따른 교육재정의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교육재정의 압박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받아야 할 당연한 교육재정 즉, 보통교부금에 대해 교육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입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특수교사 확보방안과 자림학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장애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더 많은 보살핌을 받도록 요청드렸고 교육감께서도 적극 수용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말해 과밀학급의 해소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법정기준에 따라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특수학급 수가 늘어날 것이고 선생님도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특수교사 충원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전북판 도가니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산 자림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자행한 전 원장과 관련자는 지난 2015년도에 징역 13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시가 시설을 폐쇄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재단소속 자림학교의 경우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지난해 24명의 아이들은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고 현재는 올해 고3이 되는 2명의 학생만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 학교는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직교사 11명 중 4명을 뺀 7명은 학교를 떠나야 하고 고3 학생 2명이 졸업하는 내년에는 나머지 교사 4명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인공노할 사건이 일어난 재단에 대한 처리나 처벌은 법이 정한 대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감사에서도 제외되었던 자림학교의 경우 마치 연좌제처럼 교사들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인사에는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학교가 폐쇄될 경우 특수교사인 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특수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이분들을 공립교사로 전환해 준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문의한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는 자림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우선할 수 없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2조1의4와 5에서는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림학교 특수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의 조건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특수학교가 공립화된 사례도 있기에 해당교사들을 공립특수교사로 특별채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세계잼버리 유치에 따른 스카우트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창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통한 다양한 체험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친구들과 야영하며 지냈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기도 합니다. 학교가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 스카우트 활동과 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다양한 체험이 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데요, 더욱이 우리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전라북도 각급 교의 스카우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까지 우리 전라북도에는 스카우트 연맹 소속 학교 67개교, 한국걸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 65개교와 두 연맹 소속 학생 총 4,479명, 지도교사 3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당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연간 100시간 이상 단원을 지도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2회 실적을 인정받은 교사로 3년차에 청소년단체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인정되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스카우트 활동과 같은 학창시설 단체활동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전라북도의 노력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도내 스카우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고 도내에는 잼버리를 끌어갈 스카우트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트와 같은 단체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각 학교의 담당교사에 승진가산점이 부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운영으로는 향후 세계잼버리대회가 유치되더라도 정작 유치지역의 스카우트 참여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준거집단 담당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삭제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스카우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킨다면 매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안전강화학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학생 안전강화학교가 올해부터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안전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기에 중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학생 안전강화학교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나 고위험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학교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고위험 학교로 판단될 경우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강화학교 예산이 아니더라도 학교지킴이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행정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학생들과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주는 행정이 되리라고 꼭 믿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5월 치러질 조기대선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전라북도는 2017년을 ‘전북 몫 찾기’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2020년 전북 대도약을 위한 미래발전구상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8대 핵심분야 45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공약사업 제안은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때 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현안에 대하여 후보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공약사업 중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상당수의 공약이 차기정부에서 5년 동안 주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개발에 대한 장기전략과 비전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전반적인 내용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발굴과제의 규모면에서 대규모 SOC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2천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체성 또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초대형 대표공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천억원이 적은 돈이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선공약사업을 이야기하려면 미래에 전라북도의 먹을거리가 될 만한 대규모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와 지역경제 생산력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경남과 경북의 경우 최소한 조 단위의 대선공약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초대형 대표공약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남은 4차산업을 이끌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대선공약과 연계하여 국비 1조2천억원을 포함해서 20년간 총 4조5천억원의 예산확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마침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도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국비 1조3천억원, 지방비 7,800억원 등 총사업비 2조3,200억원의 초대형 사업을 발굴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순조롭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선공약에 있어 전라북도와 경상남·북도와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규모 공약사업 개발과 채택을 위한 전라북도 전략에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과제의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45개 과제 중 13개나 되는 사업들이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제외하면 얘깃거리가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였던 새만금과 관련된 공약사업이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번 대선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초대형 대표공약사업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새만금 뒤를 이을 버금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어떠한 것들을 발굴해 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실제 대선후보 공약의 전라북도의 발굴과제 중 반영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선공약 중 상당수가 공감이 가지 않는 채택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미래창조산업 선도도시 분야에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과제는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 중심도시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대선공약사업에 넣을 만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 인프라 수준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국내외 사회적경제 인프라나 정책이 활발한 타 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대선공약 발굴과제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일부 공약과제는 다른 공약과제와 내용적으로 겹치거나 심지어 똑같습니다.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구축, 기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필요한 SOC를 조기 완공하여 민간투자 촉발 및 대국민 경제발전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대아 간 철도 등 다른 SOC과제를 모아놓은 공약에 불구하고 단지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과제를 발굴하다 보니 내용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부실하기가 짝이 없고 그저 과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사님, 대선공약 발굴과제라고 하면 적어도 이번 대선을 통해 전라북도에 새롭게 투자될 수 있는 돈과 정책이 무엇인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었던 정책에 사업비까지 합산해서 계산에 포함시켰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사님 표1에 공약리스트 사업비를 다 합치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물론 기존에 사업진행이나 예산투입이 지지부진해서 이러한 것을 촉진하고 확답받기 위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근혜정부가 18대 대선에서 전라북도에 공약한 사업은 첫 번째,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두 번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 번째,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등이지만 예산지원은 쥐꼬리만큼이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약한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에 고작 60억원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부창대교 건설 등에는 아예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것 못지않게 실천에 옮기고 실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지만 공약사업 실행을 위한 전라북도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역차별이 심하다고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을 신규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라북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의 개방과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 전통시장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점포수와 종사자수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이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투자를 실시해 왔으나 그 결과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전통시장의 궁극적인 해법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자료에 의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전통시장은 총 74개소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11개소를 제외하면 64곳에 이릅니다. 이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아케이드, 주차장 확보 등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상인교육, 컨설팅 등의 시장경영 선진화 등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투입된 예산만 무려 706억원에 달합니다. 조사기간을 최근 10년으로 넓히면 1천억원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2015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전통시장의 2008년 매출액 대비 2013년 매출액은 오히려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사님 취임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서문시장 화재, 2017년 1월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 최근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내에서도 2007년 군산공설시장 화재로 8,700만원의 재산피해와 2008년 진안시장의 화재로 9,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는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이나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타 지역 전통시장들의 잇따른 화재 후에 전라북도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점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점검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전통시장 화재는 피해가 커지는데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대구지역 시장점포는 15.3%로 전국에서 화재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가입률이 22.7%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화재보험은 고사하고 소화기조차 없는 전통시장의 점포가 6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전통시장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보험사들도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통시장 점포들은 소득기준이 낮은 노점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정부와 지자체, 개인이 각각 나누어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면 화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주장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01년부터 전통시장 보험가입비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지난 2월 김태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화재공제 가입 시 공제료 일부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전라북도도 지원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어떤 규모의 지원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년 수십에서 수백억원씩 시장의 거치대에 해당하는 시설현대화 등 각종 사업도 중요하지만 화재 한번 발생하면 모든 게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인색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해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은 단순히 문자의 해득 능력을 넘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생활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본적인 평생교육의 영역입니다. 2006년부터 국민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내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학력 미만 성인인구는 29만3천명에 이르며 초등학교 잠재수요자만 해도 11만명이나 됩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자면 전남과 경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성인 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러한 성인 문해 잠재수요자들의 배움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지출한 예산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2015년도까지는 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비 7천만원, 2017년도에는 도비 5,600만원이었습니다. 오히려 2016년 대비 전라북도의 문해예산은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9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비 도비가 1,400만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심코 읽은 책에 실린 76세 어르신의 시를 읽고 나서부터입니다. 고독나무라는 제목의 이 시에는 글을 몰라 서러웠던 그 시절에 비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이 고목나무에 핀 꽃 같아 행복하다는 내용과 진작에 글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지금부터라도 본인 인생을 글로 쓰고 싶다라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어 평생 한글을 모르고 사셔야 했던 어르신들의 애달픈 사연이 슬펐지만 문해교육을 통해 희망을 품은 성인 문해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지적했지만 도내 성인 20%에 해당하는 문해교육대상자에게 쓰이는 예산보다 도청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청원들을 위한 복지에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청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 당연히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원복지예산과 성인 문해예산을 비교해 볼 때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노부모 공양 효도관광에 매년 5천만원을 투입하고 다른 많은 청원복지정책들도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노부모 효도관광도 중요하지만 수요대상이 훨씬 많은 글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 도청이라는 가정의 수장으로서 공무원이란 가족들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도지사로서 전라북도라는 큰 가정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 더욱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쌀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대풍으로 쌀 생산량은 늘어나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의 절반수준도 안 됩니다. 여기에 밥상용 쌀 수입까지 가세해 적정 재고량의 3배에 육박하는 210만t의 쌀이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쌀값은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올해는 농가에 지급된 쌀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훤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시적으로 쌀값 폭락 대책특별자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해 ㏊당 17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에도 또 어떤 대책이 나올까 우려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천㏊를 자율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적정생산 목표면적을 고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감축해야 할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5%가 증가한 2,639㏊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벼 재배면적의 2,285㏊를 감축해 왔으나 목표면적의 32%에 해당하는 739㏊에 그쳐 이미 자율감축은 그 한계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예산지원 없이 쌀 적정생산 목표면적을 배정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시도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지난 10월 T/F팀까지 구성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적정생산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타 작물로 전환 시 ㏊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자재 구입비를 보조하고 종자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쌀 값 폭락에 대한 농민의 고충을 지사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쌀 값 대란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한 지난해 전라북도의 벼 재배면적 감축은 목표 대비 32%에 그쳤습니다. 정부 정책 탓만 할 게 아니라 수급 불안정으로 촉발된 수급문제와 재배농가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적정 벼의 재배면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이 남는다고 해서 무작정 논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논의 다양한 기능은 유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쌀 생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까지 공급할 수 있는 사료용 총체벼 재배를 제안합니다. 사료용 총체벼는 배수상태가 불량하거나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는 논에서도 경작이 가능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1980년부터 쌀 생산조정을 위해 총체벼 생산을 연구해 왔으며 2000년부터 총체벼 생산농가에 대해 전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이 공동으로 총체벼사료를 사용한 가축의 급여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우는 하루 체중이 9% 정도 개선되었고 젖소도 체세포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도 지난해 수확기 특별 수급안정 대책으로 총체벼 활용 구상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하기 위해 904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사료용 총체벼를 재배할 경우 첫째, 도내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산 건초와 곡물사료를 대체할 수 있어 그만큼의 외화가 절약됩니다. 사진은 도내 한우 사육농가에 쌓여있는 수입산 건초인데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수입한 건초는 7만5천t에 이르고 건초수입에 사용한 외화는 360억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총체벼는 ㏊당 44t을 생산할 수 있고 1천㏊ 논에서 총체벼를 재배할 경우 수입 건초 7만5천t의 20%에 해당하는 1만5,400t가량을 대체할 수 있어 약 77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곡물사료로 최대 20%까지 대체할 수 있어 37억원가량의 외화도 절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총체벼는 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수확하므로 일반 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의 작업경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총체벼 후작으로 총체보리를 파종해 수확하는 다모작 작부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수익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모작으로 총체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내기 시기 때문에 보리 알곡이 여물기도 전에 조기 수확을 해야 하고 결국은 사료로서 가치가 떨어져 곡물사료가 아닌 건초로만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벼 대체작물로 총체벼를 심을 경우 총체보리의 사료가치가 가장 높은 5월 중순에 수확할 수 있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고 곡물사료를 최대 40%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라북도 광역브랜드로 총체벼 한우를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산 종자로 국내에서 재배한 사료를 우리 소에게 먹인 완전한 신토불이 한우를 생산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급육 브랜드를 충분히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벼 대체작물로 총체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목표면적도 달성하게 되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체벼를 1천㏊ 규모로 재배할 경우 수입산 건초와 곡물사료를 대체할 수 있어 약 114억원가량의 외화가 절감될 수 있고 실제 농가소득은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벼 적정생산 목표면적 달성효과도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배농가에 ㏊당 300만원가량을 지원한다면 경제적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충분히 총체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추경에 도비 30억원을 확보해 도내 한우 4대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1천㏊ 규모의 총체벼를 시험재배 하고 이후 총체벼 재배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원, 국립축산과학원, 4대 브랜드 경영체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양시험 결과를 통한 총체벼의 경제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총체벼를 활용한 브랜드육을 개발해 나갈 것도 제안합니다. 현재 가축에 급여하는 건초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360억원가량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초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작물을 건초로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후 3년 동안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불어난 몸집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미흡해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15개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민선6기 출범 직전 1,109명에서 올 2월엔 1,282명으로 3년 동안 15.6%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정원 증가율은 도청은 4.4% 증가했고 교육청은 0.2%가 감소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도 각각 17%와 1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연기관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적용되었던 파킨슨법칙이 출연기관 등에서 더 적용되는 새로운 관료조직화가 진행 중입니다. 출연기관 등의 정원 증가에 따라 이들 기관의 예산 또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4년 6,245억원이었던 예산은 3년 만에 1,007억원이 증가하여 7,252억원으로 16.1%나 증가했습니다. 계약직 또한 2014년 192명에서 올 초 244명으로 27%나 증가해 비정규직 양산을 출연기관들이 앞장서는 꼴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수립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도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남게 됩니다. 민선6기 이후 도 출연기관 등의 덩치가 커진 원인 중 하나는 국제교류센터를 비롯한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2015년 이후 신규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설립된 3개 기관 외에도 3년 전과 비교해 정원이 40%나 증가한 경제통상진흥원과 37%가 증가한 생물산업진흥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밖에 지난해 2개 팀을 축소했던 테크노파크는 최근 1센터 4팀을 신설했고 다른 6개 기관이 모두 10% 내외의 정원을 증가함으로써 대부분의 기관들이 조직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출연기관들의 마구잡이식 조직확장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 관리자의 증가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정비성 예산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들 기관에 대한 국도비 등 예산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임대주택에 특별회계로 출자된 전북개발공사 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체 규모가 1,232억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무려 55%나 증액되었습니다. 3년 전보다 2017년 출연금은 21%, 민간위탁금은 8% 정도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작년에 신규 설립된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경우 사업예산을 전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책정함으로써 도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의 심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아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예산이 수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민간기업인지 공기업인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출연기관의 공룡화 현상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만 기관 생존 우선주의와 관료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조직확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도 2014년에 지방출자 출연법을 제정하여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신규설립과 기존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출연기관 조직확대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출연기관들이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면 기관 신규 설립이나 기존 조직확대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관마다 방만한 조직운영이 이루어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 출연 11개 기관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결과 시정조치 16건, 주의 124건, 시정·주의 53건 등 행정상의 처분이 있었고 1억7천여만원의 재정 회수조치와 함께 39명 징계, 94명이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성과급을 지급한 11개 기관의 성과급 총액은 21억2천여만원에 이르고 직원 1명의 성과급이 1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방만한 운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감사결과와는 별개로 다수의 인원이 조직을 떠난 전북발전연구원을 제외하곤 기관별 내부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드러난 방만한 운영도 문제지만 현재 출연기관 등의 무분별한 조직확대가 심히 의심스러운 이유는 경영성과와 도정 및 전북발전에 대해 기여도 측면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연기관들의 허술한 성과관리가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의 경우 성과목표치 없이 이행실적만 있는 짜맞추기식 지표들이 다수 보였고 경제통상진흥원 역시 전형적인 사업지원 건수 위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팀 신설에 따른 새로운 업무와 성과지표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경우 예산확보를 위한 성과지표는 적절한 반면에 자동차, 기계, 뿌리산업 등 지원사업을 통한 업체의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등의 지표결과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정책기획팀과 경영기획팀의 성과지표가 거의 동일하여 업무 차별성이 없었고 팀별 공통지표가 많아 무의미한 성과지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원과 군산의료원의 경우도 거의 모든 팀들이 성과지표 개수를 해마다 줄여가며 성과평가 자체를 회피하고 지표를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신설된 문화관광재단의 경우 팀 성과지표가 달랑 1개에 그치는 등 성과관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 출연기관들이 체계화된 성과관리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성과관리 틀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출연기관들은 성과평가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발표되기 전에 성과평가 기관에 찾아가서 성과지표를 고쳐달라고 갑질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의 성과관리체제를 도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성과목표치나 매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식 지표도 문제이며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지표설정 또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팀별 성과지표를 초기화하거나 사업이 끝났다고 성과지표를 새롭게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성과추적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업종료 후에도 지원사업 효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는 장기적인 성과지표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경제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조선과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산업은 휘청거리고 도내 수출은 5년 전의 반 토막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난도 역대 최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 수출과 마케팅 및 경영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미래먹거리인 R&D와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출연기관이 제 역할을 해줘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보았을 땐 출연기관의 역할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만한 출연기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형식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 이후 조직은 더 비대해진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개발공사는 1개 사업단을 없애는 데 그쳤고 나머지 6개 출연기관은 기능조정으로 오히려 신설된 조직이 더 많아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덩치만 커졌지 내실이 부족한 출연기관들이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 구조조정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출연기관 비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라북도가 해야 할 업무를 출연기관으로 떠넘기는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해당 출연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전라북도가 실시해왔던 사업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기관에 떠넘겨지는 행태는 이러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전라북도는 출연기관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향적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박재완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말산업 육성을 위해 단일 축종으로는 처음으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FTA시대를 맞아 말산업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산 번식용 승용마 도입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도와 2016년도 2개 연도에 걸쳐 48두의 외국산 말을 들여왔습니다.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수한 번식용 말을 보급함으로써 농가 수익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둥은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린 것과 다름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품종 선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승용마 수요예측과 승마산업 활성화 사업 수요, 농가 관리점 등을 고려하여 아일랜드산 코네마라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절차는 겨우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의견수렴 대상도 마사회와 관련 전문가집단이 주를 이루었고 말산업의 최일선에 활동하는 승마클럽이나 사육농가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2016년도 사업에서 완주군이 9두 계획에 4두 도입, 진안군이 10두 중 6두 도입에 그치는 등 계획된 사업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품종을 선정한 탓이 커 보입니다. 지사님, 품종을 이미 결정해놓고 농가에게 동참해달라고 한다면 이건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습니다. 당시 품종 선정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말산업의 현주소를 놓고 봤을 때 말사육이 농가의 신소득원이 될 수 있는지도 심히 의심이 듭니다. 말사육과 생산이 사육농가의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는 말 산업 관련 제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사육과 생산 그리고 유통망 지원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승마 수요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러한 제반 조건들이 아직 미비합니다. 도내 정기승마인구는 3,874명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고 체험승마인구는 1만5,862명으로 1.9%, 그리고 승마시설은 총 22개소로 전국 대비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유통지원을 위한 어떠한 논의나 대책 역시 전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에서 사온 말이 농가 소득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반조건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을 도입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말이 농가 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승마대회 시 품평회 개최 병행과 생산자협희 주관의 도내 경매장 개설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을 생산해도 판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말이라 해도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200개가 넘는 품종 중에서 유독 코네마라종을 특정해서 도입한 데에는 해당 품종의 말이 우수한 품종이면서도 국내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즉, 코네마라종이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승용마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들여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말 사육과 방역, 자마 생산 등을 농가에게만 일임할 일은 아닙니다. 농가 사육지원과 철저한 종마관리, 자마육성 그리고 말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조련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코네마라종을 전북도만의 우수 승용마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가수익 창출형 모델도 요원한 일입니다. 지사님, 코네마라종 도입 이후 사후관리와 지원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당 품종을 전라북도의 우수 승용마 브랜드로 만들어나갈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국산 말 도입사업은 전라북도가 말산업 특구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김제시를 주관 시·군으로 해서 4개 시·군이 연계된 특구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2015년도 사업에 총 28두 중 23두가 김제시에 집중 배정되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김제시가 말산업 관련 예산편성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후보 시·군에서 빠지고 대신 전주시와 익산시가 포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3두의 외국산 승용마 도입사업비는 당초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별 효용 없이 예산만 낭비한 셈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타 시도에 특구지정 선점효과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잰걸음을 재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특구지정 후보 시·군 특히, 주관 시·군인 김제시의 변경은 설상가상의 악재가 아닐 수 없으며 추진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게다가 특구지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외국산 말 도입사업까지 추진이 된 상황에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걸 보면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김제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 특구지정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김제시가 갑자기 특구지정신청 시·군에서 빠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요건충족 자체가 특구지정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점요소로 되어 있는 말산업특구 관련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운용도 반드시 충족시켜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구지정신청을 준비하는 5개 시·군 중 조례 제정을 마친 시·군은 전주시와 장수군을 제외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3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지사님, 시·군 조례 제정은 도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구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시·군 자율에만 맡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조례 미제정 시·군을 탓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농가의 신소득원으로 만들겠다는 전라북도마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말사육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말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구지정 완료 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상설공연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연간 총 43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만금상설공연과 전북브랜드 상설공연,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 등 3대 상설공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들 3대 상설공연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국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연관광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자원공연을 제외하면 상설공연사업이 공연관광 상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새만금공연은 2011년 초연 이후 다양한 제작방식과 장르의 적용 그리고 여러 창작자들의 투입을 시도해왔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마케팅 수단도 활용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해도 올해 편성까지 하면 총 12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T/F팀을 구성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조한 성과만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민간공연시장에서는 벌써 퇴출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적 목적달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지켜보고 응원하기에는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만금공연은 지난해 18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149회 공연을 무대에 올렸고 공연수입은 8,280만원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로 치면 4.6%, 그리고 회당 수입으로 환산하면 56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저조한 성과는 비단 2016년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24억원의 예산을 새만금공연에 투입해왔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성과가 새만금공연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시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 사업은 방조제 개통 이후 새만금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새만금을 관광명소화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게 출발점이었고 이런 사업취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7년째 사업을 이어오면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만족할 만한 성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노력과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새만금공연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만금공연사업의 중단과 함께 새로운 대체사업 발굴을 심도 있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는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예술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새만금공연이 사업의 성과를 양화(量化)하기 힘들고 가치지향적 성격을 지닌 문화예술사업이라면 그러한 반론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명백한 공연관광 상품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이나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된 효과는 없는데 부수적인 효과만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중단하면 국비지원이 끊긴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업성과야 어찌 됐든 일단 예산을 쓰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건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단지 다른 곳간에서 가져다 쓴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취할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2014년 시작된 브랜드공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북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브랜드공연은 지난해 14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176회의 공연을 진행했고 공연수익은 1억원가량이었습니다. 회당 공연수입은 57만원으로 새만금공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 브랜드공연의 사업목적과 취지를 감안하면 브랜드공연의 저조한 성과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작품 자체가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브랜드공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주에 가면 그 공연을 볼 수 있다. 전주에 가야만 그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공연입니다. 물론 전라북도의 브랜드공연이 그 정도 브랜드와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브랜드공연은 아직 4년차 사업이고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사업중단을 언급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본, 음악, 무용, 무대미술, 조명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공연작품의 모든 요소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작품의 완성도와 공연사업의 브랜드 구축은 기대하기 어렵고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도 있는 의견수렴도 없이 브랜드공연의 제작방향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문화관광재단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대원칙하에 브랜드공연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브랜드공연은 당초 논의단계에서 제작단계까지 4년의 기간을 들여 추진한 예술공연사업입니다. 2010년도 전북도를 대표하는 공연제작 추진계획이 수립됐고 이듬해 2012년도에는 사전용역과 본용역으로 구분해서 연구과제가 진행됐습니다.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5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포함한 전문가 및 도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고 공연 콘텐츠와 장소, 제작방식 등에 대한 결정이 이러한 밀도 있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것임에도 지난해 9월, 10월 단 2차례에 걸쳐 작품개발회의를 거쳤을 뿐입니다. 여기에 도민들의 의견과 보다 폭넓은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고 도의회에 상세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단 정관 21조에 의하면 재단 내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작품개발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재단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요구했지만 작품개발위원회는 역시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위원회였습니다. 지사님,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의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작품제작을 준비해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브랜드공연사업입니다. 이번 재단의 브랜드공연 제작방향 전면개편 작업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급조해서 작품제작방향을 논의했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올해 뮤지컬 ‘심청’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진 마당이라 하지만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재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공연은 재단에 부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상설공연단을 두어서 추진할 정도로 재단의 핵심사업이므로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제작변경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옥석을 가리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상설공연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생략해 주신 최인정 의원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김대중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 이학수 의원님 그리고 박재완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대 대선공약 발굴과 관련해서 매우 유익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대 대선공약 발굴과제에 초대형·대표공약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전라북도와 경상남북도와의 차이를 물으시고 대규모 공약사업 개발과 채택을 위한 도의 전략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남과 경북의 대선공약사업은 아직까지는 언론 등에 세부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그간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면 적극적으로 비교분석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19대 대선공약 발굴을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도 실국 및 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북발전 구상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대선공약 과제 선정을 위해 대선사업 도민 공모와 함께 작년에 운영한 국책사업발굴단 28건,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물 40건, 14개 시·군의 발굴과제 87건 등 총 150여건의 사업에 대해서 삼락농정, 탄소사업 등 도정 3대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시간적으로 차기 정부 5년 동안 이행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우리 도 강점과 여건을 기반으로 국가적 추진이 가능하여 정부 수용성이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8개 분야 47개 과제를 발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월 10일 탄핵결정 이전까지는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은 주요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균등하게 공약사업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선 일정이 5월 초로 윤곽이 드러난 만큼 세부일정별로 우리 도의 공약과제의 설명회, 정치권과 협의회, 언론보도 등 공론화와 함께 주요정당 관계자와 지속적인 면담 등 공약과제 채택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수위 없이 새정부 임기가 시작될 경우 정부관계자에게 사전 설명이 중요해지는 만큼 정치권과 연계, 주요 대선공약사업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과 관련된 공약사업이 이번 대선공약에도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초대형·대표공약이 없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와 새만금 뒤를 이을 대형 국책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발굴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분야 47개 사업의 공약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오랜 기간 도민의 염원수준에서 전북의 비전으로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새만금과 관련 기존사업은 방조제, 부지조성, SOC, 수질개선 등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새만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콘텐츠적인 사업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만금에는 무궁무진한 사업구상과 사업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발굴된 공약사업은 새만금과 관련된 13개 과제가 이와 연관되어졌다는 점도 함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대형 공약이 없다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금번 대선공약 47개 과제가 총 31조 규모로 사업비를 크게 산정하는 초대형 공약을 제안하는 것도 당연히 도전적이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데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는 4조원가량의 사업규모로 발굴이 되었습니다마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는 수용성을 높이고 실현가능성,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1조원 규모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공약으로 채택·선정이 되면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대선공약에서 대표공약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의 강점과 여건을 충분히 살려서 전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새만금 등에 진행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산업단지, 새만금첨단농업용지 등 5개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생물-종자-식품-소스까지 아우르는 농생명 4차 산업혁명의 대표 모델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프로젝트, 지난 2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서 농생명 특화 제3 금융 중심지로 조성을 하고 탄소소재부품 4.0,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개인형 항공기 시범단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사업 발굴 등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사업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발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대선공약과제 중 사회적경제 혁신파트 조성의 경우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 인프라 수준이 타 시도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와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전국 1만3,069개소 중 전라북도가 902개소로 6.9%를 점유하고 있어서 경제규모나 인구비율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 육성여건과 의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분야를 넘어서 문화분야까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이념을 담아낸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도 자발적으로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등이 구성되어 민관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추진 인프라가 풍부한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최근 저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중소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 고용 불안정 확대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은 국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해 산업연구원 용역에서 우리 도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900여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수를 바탕으로 지역으로 설치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함께 포괄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어서 지역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과 그간 타 지역보다 발 빠른 협동조합학교의 육성, 완주군의 로컬푸드 성공사례 등 사회적경제에서 요구하는 협력적 관계 형성에 유리한 조건 등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전북지역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선공약 발굴에 기존에 추진되는 정책의 사업비까지 합산해서 포함시킨 이유, 또 기존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옳지 않지 않은가 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대체로 분류할 수가 있고 새만금 분야 등 계속사업의 일부 기 추진사업을 포함한 것은 필요한 SOC를 조기 완공해서 개발속도를 높이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부진사업을 공약으로 담은 것은 새로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대 대선공약 중 계속사업은 예산지원이 적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은 도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18대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우리 도 사업은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새만금 관련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익산고도육성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7천억원씩 총 3조4,83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도의 국가예산 확보가 규모로는 전국 4위 수준이며 대선공약의 위상을 감안할 때 기재부 등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의지를 좀더 촉발시키지 못했던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의 경우 2014년 예타 통과 이후에 험난한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서 2016년도 어렵게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타 시도에서 국비로 추진되는 것과는 달리 국비와 지방비 분담 문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의원님 말씀을 채찍으로 알고 현재와 같은 지역적, 정치적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정치권과 공조해서 중앙부처 설득 등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화재예방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취임 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구매형태 등 소비자들의 쇼핑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했고 인구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이용률이 감소하는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임 이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68억원을 투입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편리한 쇼핑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와 택배 서비스 사업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등을 2015년부터 9개 시장에 10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몰 조성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사업 등 시장 자생력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더욱 해 나가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타 지역 전통시장의 잇단 화재 후 전통시장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매년 2∼3월에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도내 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절기 화재안전점검, 설과 추석명절 전 안전점검 등을 매년 관계공무원, 시장상인회,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타 지역 화재발생에 따라 12월 1일부터 2주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장에서 소방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시설현대화사업에 화재감시용 CCTV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관련 사업은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원 의향과 방법 및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보험 가입비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규모, 방법 등을 규정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공제 가입 시 공제료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통과되면 지원규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자체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서 2016년에 비해 예산이 1,400만원 줄어든 이유,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예산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2015년까지는 시·군이 주체가 돼서 시·군 예산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민선6기 들어와서야 도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군에서 성인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도비지원을 통해서라도 모든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도비 7천만원을 편성해서 시·군에 균등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도비와 시·군비 대응비율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5 대 5에서 4 대 6으로 조정하면서 도비가 일부 감소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성인문해교육 지원규모가 최고인 서울부터 시작해서 최저인 전남까지 격차가 비교적 심한 편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6번째 수준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을 해서 성인문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하고 실제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복지를 위한 노력만큼 글을 모르는 도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원복지와 성인문해교육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들의 사기는 업무역량 강화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청원복지사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사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도가 시·군과 함께 글을 몰라서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도민이 없도록 성인문해교육 정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훈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전라북도 환경문제와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삶의 질 측정에 환경오염이나 사회보장 관련 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삶의 질 측정 시 인간생존의 기본조건인 환경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도 2011년부터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분야와 사회복지분야를 국민 삶의 질 측정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전라북도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데도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환경문제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욕구가 계속 높아지면서 어느 지자체나 고민하는 사안으로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은 상호 보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도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도민들의 환경복지 욕구 충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최악이라는 점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의 대기오염 상태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도정 주요현안으로 인식하여 2016년 5월 도 차원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였고 2016년 6월 자동차 이동오염원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금년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안회의,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대기 질이 좋지 않은 이유와 함께 도내 미세먼지의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중국, 충남지역으로부터 날아드는 미세먼지의 원인,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미세먼지 발생 총량은 전국 9개 광역지자체 중 8번째로 적은데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미세먼지는 특정지역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차원에서도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한 대책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폐차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에 53억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이나 충남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를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대기 질 개선에 공동 노력하고 있으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충남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통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올해 추진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연구용역 결과에서 충남 등의 외부영향이 도출될 경우 정부에 석탄원료 사용을 자제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산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운동을 통해 2021년까지 에너지사용량을 4%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한 전기 생산량 목표를 16%로 설정해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과 함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사업, 에너지 홈닥터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관련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스스로 감축 노력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자율적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선 노력을 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추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우 매년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배출행위는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대응책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삼락농정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락농정은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소통과 협업의 참여농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의 농민과 행정이 같이 고민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등과 같이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등 농생명 산업화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한 것이 삼락농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간 삼락농정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5년 농가소득이 2013년 대비 520만원 증가해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6년 농산시책 평가 전국 최우수, 해양수산시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도 삼락농정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락농정의 실현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올해는 삼락농정의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삼락농정의 거버넌스 체계가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똑같은 농사용 전력요금임에도 갑과 을로 나뉘어 농수산물 건조·저온보관시설의 경우 최대 3.3배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농사용 전력임에도 시설에 따라 갑과 을로 나뉘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농수산물 건조·저온시설 등 을을 적용받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갑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타 분야 업체 등과의 형평성, 한전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을도 갑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과 산업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에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 차액보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원가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전기요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은 6차 산업 외 타 분야와의 형평성,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도정시설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대정부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RPC 도정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도내 정치권과 협조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식품부와 산업부에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지역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새만금추진지원단과 새만금개발청 등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민들은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 부족과 특히 시작은 국가가 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전북도민이 앞장서 숱한 난제를 해결해 왔고 그 때문인지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지역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은 분명히 국가사업이고 업무를 전담하는 소관 중앙부처, 관련 특별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사업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13년 8월 그간 있어 왔던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해체되고 새만금청이 신설되면서 중앙부처 총괄조정 기능과 사업조정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민선6기에 들어와서야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다시 설치, 부처 총괄, 조정 기능을 복원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기능은 미약한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국가 미래 발전을 선도할 국책사업으로 이에 걸맞는 제도 및 재원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새만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가 새만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함은 물론 정치권, 시·군과 힘을 합쳐서 국비 확보, 현안해결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1년으로 새만금사업의 특수성, 중앙부처의 협조관계 구축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짧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보임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인사운영상 국장급의 직위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년교육 등 수시인사가 불가피해서 장기 재직이 어려움에 따라서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의 보임기간이 1년 정도로 순환교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투자유치, 규제완화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가급적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정기간 보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8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조직연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국내기업 100년 임대특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중재하였으며 도레이, 솔베이 등 기업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익산 왕궁 축사매입으로 가축 재사육 방지 및 수림 조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기본적인 용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 기초적인 사업 완공기간이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중앙부처와의 주변 시·군 간 갈등 조정, 투자유치, 경제특구 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면서 2020년까지 계획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영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존속 필요성이 크므로 3월 중에 행정자치부와 존속기한 연장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훈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벼 대체작물로 총체벼 재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쌀 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올해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작년 쌀 값 하락에 따른 특별자금으로 도비와 시·군비 150억원을 지원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쌀 과잉생산에 대비한 대책으로 안정적인 농가 벼 매입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여 농협의 수매 보관창고를 확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약 750억원의 쌀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공비축미와 농협, RPC의 민간 자체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북농림수산발전기금을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가을에도 생산과잉이 발생할 경우 조기 시장격리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쌀 값이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은 목표면적의 32%에 불과한데 정부에서 배정한 올해 목표면적은 더 늘어난 상황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으나 논에 콩, 채소,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도와 시·군비 등을 합쳐 총 88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희망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고추, 콩 등 장류작목 계약재배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해부터 도와 시·군에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하여 타 작물 재배기술 보급, 전환품목에 대한 정부·농협 수매, 직거래·유통업체·SNS 등을 통한 판로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 재배면적의 인위적인 감축이 아닌 농가와 함께 지역별 고소득 특화품목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체벼 1천㏊ 재배 시 약 114억의 외화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추경에 도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도내 한우 4대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1천㏊ 규모의 총체�X&� X&� 이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체벼 재배는 논의 형질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호성과 영양가 높은 조사료원 확보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총체벼 위주로 TMR사료를 급여할 경우 육질 및 육량 등급도 우수하고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축산과학원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총체벼는 수입대체 효과로 외화를 절감할 수 있지만 농가소득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료용 총체벼는 벼 대비 소득이 49%에 그쳐서 ㏊당 290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총체벼 재배 시 ㏊당 300만원 지원 등을 통해서 총체벼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올해 국가추경에 반영을 건의하고 도 자체 시범사업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원, 국립축산과학원, 4대 브랜드 경영체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양시험 결과를 통해 총체벼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총체벼를 활용한 브랜드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 중 브랜드육 개발 의지가 있는 경영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체벼 브랜드육 개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미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총체보리를 이용한 브랜드육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체벼 브랜드육 개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브랜드 개발을 희망하는 경영체를 조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초 자급률 향상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작물을 건초로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초는 대다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외화절감 차원에서 건초제조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티모시, 알팔파 등 수입건초의 제조방식은 자연건조 방식이며 경제성 문제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으로 건초를 제조하는 대규모 공장이나 시설이 없고 자연건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초제조시설 지원 건은 향후 해외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시장성과 효용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출연기관 조직 확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출연기관의 조직개편 신청단계에서 조직진단, 인력재배치 및 재정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자구노력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해서 출연기관 조직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시사업 추진 등을 위한 필요인력의 경우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기관 자율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행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조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해서 향후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 시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출연기관은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출연사업, 공모사업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등의 성과지표 설정 시 지표선정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성과관리 체계가 도정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시고 또한 조직개편,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 관리될 수 있는 장기 성과지표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체계가 도정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매년 출연기관별로 기관장 및 팀별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성과지표는 도정 핵심사업, 기관별 신규사업 등을 포함하여 도전적, 성과 지향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설정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부서 및 성과관리과 검토 후 도지사와 성과목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팀별 성과지표는 팀별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건수, 지원금액 등 정량지표와 매출, 고용증가율 등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 핵심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서 도정 기여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팀별 성과지표를 재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수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등 사업에 따른 성과와 도정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적정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지표가 설정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과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기 성과지표 관리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출연기관, 지도감독부서, 평가전문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기관별 장기성과지표로 관리해 나갈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성과지표에 대한 출연기관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한 후 도 주관 경영평가 시 재검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조직이 더 비대해졌다고 하시면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 출연기관은 지난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이 기관 내 기능조정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해서 유사업무 부서 간 통합 등을 통해 2단, 1과, 5팀이 감축되었으나 테크노파크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 구축사업, 전북 디자인센터 등 신규사무가 발생함에 따라서 부서통합, 인력 재배치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1센터 4팀이 신설되었고 7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등 조직이 불가피하게 증가된 점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출연기관들이 고유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적정업무량 및 조직규모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과정에서 출연기관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의 적합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문제점 등이 도출될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이 출연기관 비대화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신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출연기관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서는 도 조직개편 검토 시 출연기관 소관 부서의 직무량, 업무행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출연기관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성과지향적 경영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 출연기관들이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역할수행과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출연기관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외부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하여 기관별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 기관운영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정 역점시책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경영문화 조성과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출연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므로 기관장 리더십과 경영효율성 등에 비중을 두고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기관별 성과지향적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평가결과를 기관장 연봉, 임직원 성과급 등과 연계하는 한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으뜸도정상에 출연기관 경영혁신사례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과지향적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재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완 의원님께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번식용 승용마 도입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외국산 번식용 승용마 도입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하시면서 도입된 외국산 말의 품종 선정과정과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인 승마시설, 조련시설, 생산농가 등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생산농가수가 부족해서 특구지정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승용마 도입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 품종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승마협회, 말 전문교수, 농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승용마 시장과 청소년·유소년의 승마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농가관리가 용이한 품종으로 아일랜드산 코네마라 포니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아쉽지만 승마클럽이나 사육농가 등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 사육과 생산이 농가소득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산업 제반 인프라 구축, 유통망 지원, 승마수요 확대 등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말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14년에 13개소였던 승마장을 19개소로 확충하였고 전국 최초로 김제 용지면에 재활승마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 15억원을 지원해서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1개소를 준공하였고 2015년 이후 전문 승용마 생산을 위해 12억원을 투자해서 30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승마대회 개최, 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등 승용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은 판로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승마대회 시 품평회 병행, 생산자협회 주관 경매장 개설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승용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로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말산업은 시작단계로 판로 역시 수월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내에 보급된 말 생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 각종 승마대회 개최 시 승용마 경매시장을 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말문화축제 등을 활용해서 도내 승용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자협회 주관 경매장 개설은 경매장을 운영할 주체와 경매에 참여할 수요자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자와 전라북도승마협회, 마사회 등의 자문을 받아서 경매장 개설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코네마라종을 도입한 이후 사후관리,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코네마라종을 전라북도의 우수 승용마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로드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입한 말의 사후관리로 말 혈통등록 등 종마관리 및 질병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은 조련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가 크므로 조련에 필요한 조련비 지원 등 농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말문화축제, 재활승마한마당, 자체승용마대회, 품평회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우수한 승용마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말산업특구 지정 대응과정에서 주관 시·군이 변경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는지와 김제시가 특구지정 신청에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말산업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김제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재활승마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특구요건이 미약한 번식용 승용마 도입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었습니다. 김제시는 말산업특구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구지정요건인 말산업진흥계획이 부재하고 말과 관련된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김제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2016년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돼서 김제시 의견을 타진한 후 긴급히 특구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시·군의 조례 제정·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전라북도 말산업 조례 제정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식품부의 말산업특구 지정사업이 기재부의 반대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주시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장수군은 현재의 장수승마장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말산업 체계를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상설공연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새만금 상설공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저조한 성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성과가 새만금 공연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만금 상설공연의 공연수입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새만금 홍보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 유도라는 측면에서는 성과도 일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상설공연은 2010년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고 방조제 외에는 볼거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 유발과 방문 유도를 위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공연수익을 올리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새만금 상설공연과 부대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관광객이 34만6천명으로 새만금에 대한 관심 유도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새만금 공연으로 인해 부안군과 군산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공연관광상품도 출시되어 새만금에 대한 관광객의 호감도와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새만금 상설공연의 저조한 성과는 사업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새만금 공연사업 중단과 새로운 대체사업 발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새만금 상설공연은 주변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 취약 등의 한계로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경제논리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홍보효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 상설공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수공연예술은 투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보전하고 있으며, 우리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과 경주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여간에 걸쳐서 새만금 공연사업은 새만금을 꾸준히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사업의 유치나 단기간의 축제 개최보다 연중 홍보가 가능하고 우수한 공연을 상시 보여줄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공연사업의 새로운 대체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공조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냉철한 분석 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아리울스토리 제3탄인 ‘해적’을 야심차게 준비해 전북투어패스의 대표적인 공연관광상품으로 육성 계획 중으로 우선은 고군산군도의 관광진흥과 함께 관람률과 수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브랜드 상설공연 제작방향을 문화관광재단이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하시면서 제작방향 개편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았는지, 제작방향 개편작업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운영해 온 브랜드공연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연작품을 변경할 계획임을 사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브랜드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라 백제문화권과 경상 신라문화권을 대표하는 공연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3년 ‘춘향’이라는 브랜드공연을 올리기까지 수년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고 4년간의 공연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매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4년간의 동일한 공연물에 대한 관객들의 변화 요구에 따라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내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연작품 변경을 검토해 왔으며 2016년 9월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품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작품개발위원회는 2회에 걸쳐 열띤 논의를 벌인 끝에 브랜드공연작품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춘향’을 대신할 소재로 한국의 대표적 고전스토리인 ‘심청’을 선정하고 영화 ‘꽃잎’으로 유명한 장선우 감독을 총감독으로 선임하는 등 올해 1∼2월에 브랜드공연 제작진과 출연진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공연 준비과정과는 달리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재단의 브랜드공연 제작방향 전면개편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지난 4년간의 공연제작과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시스템, 전문운영인력을 확보하게 돼서 ‘춘향’공연과는 달리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관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작품 제작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단 이사장으로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작품개발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정식 위원회가 아닌 태스크포스 성격의 한시적 자문회의 조직이었습니다. TF 성격인 작품개발위원회는 서울과 지역에서 공연예술분야 최고의 권위자 14명으로 구성해서 작품개발 내용과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기 작품으로 ‘심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재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상설공연의 작품제작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에 따른 작품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면적인 제작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등 주요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브랜드공연작품의 변경을 담은 사업계획을 지난해 12월 제3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바 있으며, 이번 달 예정인 금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브랜드공연작품 제작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정책과 초등학교 남녀교사 균형배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위직급 비율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할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직원들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은 장기적 관점에서 직급별 소요인력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학교수와 기관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직급의 공무원 정원 기준비율은 타 시도 조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정원을 살펴보면 6급이나 7급 정원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일명 나홀로 행정실장을 해소하는 등 단위학교 현장 중심의 행정을 우선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5급 정원의 경우 실제 정원운영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인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5급 실질 정원운영 비율이 도 단위 교육청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남녀교사 성비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그간의 고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의 입장과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생활지도 및 교과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관내 전보 시에 전보 서열부를 남녀별로 작성하여 특정학교에 여교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이 많다고 해서 성비를 고려하여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행처럼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75%를 넘지 않도록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승진을 기대하는 남교사들이 농촌지역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이며 도교육청의 세심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 학교의 여교사 편중 비율이 높은 이유가 승진가산점을 기대하는 남교사가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여교사가 자녀양육 등이 편리한 도시지역이나 근거리 농촌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도시 큰 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인사가점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교사들이 도시 큰 학교 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비교과 교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 학년 초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인사가점은 단기처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재정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재정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한 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762억원 감액에 대한 건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 초중등교육에 손실은 없습니다. 지방채 487억원 불승인에 대한 건은 당초 교육재정의 건전성 등을 위해서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불확실한 2017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발행 승인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도청이 법정전입금 17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은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의무적 경비이며 2016년도 법정전입금은 학교기본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도청과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청에서 집행한 179억원을 법정전입금에서 감액 송금했다면 그것은 법률위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고목적예비비 145억원 미지원의 건은 당초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채 이자지원의 용도로 지원되어야 할 국고목적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의 미편성과 연계하여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불합리한 조치였습니다. 위 모든 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법제 정비,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부금을 교육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통교부금에 대한 임의 조정은 명백히 교육부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금 조정에 따른 우리 초중등교육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를 상대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며 무상보육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가 폐쇄될 경우 과밀특수학급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이분들을 공립교사로 전환해 준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특별채용과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며 우리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특수교육법의 기준에 맞게 낮추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2018년도에는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림학교 교사들의 특별채용과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1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자림학교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림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실직 위기에 놓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립학교에 학급수의 증감이나 폐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림학교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고 자림학교가 청산된다 하더라도 소속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게 있으며, 청산된 재산의 귀속 역시 전라북도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림학교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실한 바람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지 않는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공립화한 사례가 있기에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 대비 특수학교수가 부족하여 매입한 후 공립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 대비 특수학교의 수가 많아 학생수가 없는 자림학교는 매입하여 공립화하는 것은 통합교육이라는 한국 특수교육의 정책방향을 실현하는데 플러스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정책에 역행하는 자림학교 공립화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카우트 활동과 같은 학창시절 단체활동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동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호연지기의 기상과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인성교육 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전라북도의 노력과 발맞추어 도내 스카우트 활동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노력에 발맞추어 적극 협조하겠으며 각급 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등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킨다면 매우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실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가산점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승진가산점 삭제의 이유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본래의 취지보다는 승진가산점 취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으로 승진가산점 부활보다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나 고위험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학교 교장 또는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부교육감이 6개 학교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교육국장 등이 등하교시간에 5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안전지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후속조치로 경찰 및 자율방범대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 노인 일자리사업 및 대학생 교육근로장학생 활용공문을 학교에 안내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교직원이 맞이하는 등교 및 함께하는 하교지도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학부모안전도우미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면 학생안전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중단에 따른 대상 학교들의 안전문제와 고위험 학교로 판단될 경우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추경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안전도우미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서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을 먼저 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정 의원님께서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답변서 아마 지금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초에 인사정책 관련에 있어서 5급과 6급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답변은 6급과 7급 정원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6급 역시도 광역시랑 비교해 보면 평균보다 낮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러니까 도 단위 평균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최고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급과 6급의 승진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남녀교원 균형배치 관련인데요, 이 문제가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사실 학교에 가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선생님이시거든요. 6년 내내 여자선생님한테 담임을 받았어요. 이게 꼭 성비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따지기 전에 남선생님과 여선생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서, 물론 선생님의 숫자는 여성선생님들이 7대, 남선생님은 3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좀 어렵더라도 학교에 배치를 잘 조율해서 남자선생님들이 빠지는 학교가 없도록 적절하게 보완해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즘에서 남자선생님이 왜 시·군으로 몰리는지를 보니까 대부분 답변이 그래요. ‘왜 시골로 많이 몰립니까?’ 그러면 승진가산점, ‘승진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이유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니까 승진가산점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도서벽지근무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줘왔던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전북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도서벽지에만 근무하는 교원들을 따로 충원해 왔거든요

그러면 농촌학교에 남자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비율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편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숫자가 적고 그리고…….

남자선생님이 편하자고 농촌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꼭 그렇지 않고요,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요. 어떤 분들은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고생스런 농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했던 것처럼 여성교원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육아문제가 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도시지역으로…….

잘 알겠는데요, 남성선생님들이 시·군지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군지역 농촌학교 작은 학교로 가기 때문에 T/O가 비어서 여자선생님들이 더 원해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러한 남성선생님들이 왜 시골로 작은 학교로 모이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승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교육감님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사실과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남성·여성선생님들의 성비의 조절을 차후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성비의 조절은 사실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학생들 입학을 할 때 성비균형 이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물론 단위학교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국회 법률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성이 75%를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교육지원청에서 조절을 잘 해나가면 조금은 만족스럽게 변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4분의 1, 4분의 3이지 않습니까, 성비가.

그래서 도심학교보다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대라고 하면요 도심학교에 많은 교육민원 때문이라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것은 공감하세요?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도심에서도, 대도심의 학생도 작은 학교 학생들보다 소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대도심의 학교에서 욕심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대부분 학교에 가보면 학년부장선생님 그다음에 담임선생님, 방과후교사 담당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자리는 안 맡으려고 떠밉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열정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등 떠밀려서 하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된 타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감님보다는 단순한 생각에 예전에는 가산점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가산점제도를 조금이나마 부여를 해준다면 훨씬 더 능동적인 교육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의원님 의견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취지의 의견은 아니니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원인사정책이요 정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교원들 상대로 당근채찍정책을 썼습니다. 말 잘 들으면 당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채찍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근이 바로 가산점제도입니다. 이 가산점제도가 교원들의 정상적인 건강한 의식형성을 해쳤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가산점 때문에 교사가 움직인다 이런 풍토는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옳은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조금 더 기다리다, 기다리는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나 기타 타 선생님들을 제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순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만큼은 아니지만 순화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인식은 같이 합니다, 의원님과.

그러면 그렇게 답변서대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유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보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고민을 하세요. 교육재정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교부금 762억원을 받지 못한 것은 초중등교육에 손실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보통교부금이잖아요. 우리 돈이죠. 우리 돈. 교육자치를 훼손시키면서 목적을 정해놓고 주겠다고 하니까 못 받는다고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받아내야죠.

못 받는다고 한 게 아니라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안 준거죠.

안 줬죠. 그럼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내야 됩니까? 이것을 누리과정에다가 쓰라고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는 못 쓴다, 그냥 줘라, 누리과정에 안 쓸 거면 안 준다라고 빼앗아갔어요. 이것은 도둑질이에요. 교육부가 우리의 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돈을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초중등학교 애들에게 피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의견의 차가 있는 것이고요.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법적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 평가와 제가 내린 평가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들여다보는데 그동안에 법적 검토 전혀 하지 않았던 거 아니고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적으로 공격하는 수를 띄우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데 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말고.

전북만 싸웠으니까요.

전북만 있습니까?

예, 전북만 싸웠습니다.

전북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개를 하는 바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년에 특별예산을 8,600억 받아냈지 않습니까? 전북교육청의 공로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이것과 지방채와 합치면 이게 거의 900억 돈이에요. 그렇죠?

지방채요?

예.

435억요?

예. 435억이면 한 1,200억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법률 위반 맞죠?

435억원은 원래 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공감대가 빚은 가능한 한 줄여나가자 해서 원래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그리고 교육부가 내년도분에 계상한다고 하니까 한번 발행해보자 해서 예산에 올렸던 것이죠.

우리만 안 쓰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안 쓰는 것들은 전체 파이에서 나눠서 쓰잖아요.

이건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5억.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안 써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안 쓰는 돈을 또다시 파이로 나눠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빚을 쓰는 거죠.

우리만 노력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야 될 435억의 빚을 나머지가 나눠서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눠 쓰잖아요. 그래서 더 억울한 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돈들을 우리 지방교육의 재정을 계속 안 좋게 만드는 결과이고 위법행위 맞지 않습니까? 위행이 아닙니까? 보통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서두르냐면요 자체 감액한 돈은 후에 국가의 추경예산 전에 포함이 되게 되면 우리는 아예 받아낼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추경이 일어나기 전에 소송을 걸든지 법적인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사 부분인데 요 우리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교육경력이 3년이 넘은 선생님들, 대부분이요. 기간제 인력풀에 넣을 수 있죠?

기간제 인력풀은 교원인사과에서도 심사가 있습니다.

알아봤는데 경력 3년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죠, 우리 파트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셨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인력풀 안에 넣어놓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요청하는 특수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결국은 기간제교사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할 시에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니까 고려를 좀 해주십사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면접을 동등하게 봤더니 ‘정말 안 되겠어. 다른 선생님을 뽑아야겠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이해하시고 또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장 1번은요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실은 인성이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적 지식은 기본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과 교감을 한다라면 다시 학교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빠르게 오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에 질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세계잼버리 유치에 따른 스카우트 활성화인데요. 사실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정말 수개월 동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이것이 유치가 된다면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우리 전라북도의 스카우트 활동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굉장히 적다라면 이거 굉장히 주인이 빠진 객만 오는 잔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그러면 2천여명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100시간 이상 활동했던 학생들은요 1천여명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 따른 가산점을 받은 선생님 수가 전체 선생님 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산점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 올해까지 하고 가산점이 끝난다라고 들었어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가 유치된다면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연장을 해주십사 하고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답변에요. 어떠한 안 좋은 결과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겁니다. 이게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준거집단 지도를 하는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이것은 그동안에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팽배하게 있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만 그 제도를…….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재차 드리지만 스카우트 활동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여쭙고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스카우트 활동에 대한 교사의 가산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부작용을 주는 겁니다, 전체 인사제도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와 협력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계속해서…….

그럼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본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그걸 계속 고민하겠죠.

고민도 안 하고 계셨잖아요. 이 결과가 내일모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전라북도하고 협력해서 도민의 아주 중대한 일이니까 미리 고민을 하시고 그런 방안들을 2017년도에 펼쳐나갔어야 되는데 당장 여쭤봐도 방안들이 없지 않습니까? 고민만 하시고. 그런 점이 섭섭한 거예요.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우리 교육감님 계시고 추후로도 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전라북도가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익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대선 관련해서 초대형 국책공약사업들이 없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답변이 경남과 경북의 대선공약사업은 아직까지 언론 등에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경남과 경북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진 걸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경북과 경남처럼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발굴을 통해서 전북발전을 이끌어 갈 대규모 국책사업의 아이템이 소홀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전북 관련 공약들이 제대로 진행된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공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먼저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에서 예산확보 과정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어디를 봐도 우리 전라북도처럼 대선공약사업 진척이 더딘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대선공약 47개의 총규모가 31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2월 10일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과제로 2조5천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에 걸맞는 SOC 구축 관련 사업비가 5조7,270억으로 또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항만 및 배후단지 2조5,482억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액의 합계도 틀릴 뿐더러 신항만 사업비 2조5천억원이 중복돼서 계산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부풀려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대선공약의 작성이 부실하게 됐다 이런 말씀은 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우리 대선공약 발굴의 과제내용을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고 발표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고의적인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는 제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대선까지 두 달이 남아있는데 대선공약에 좀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우리 지사님 답변이 국가안전 대진단과 지난해 12월부터 2주간 점검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3년의 점검결과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더라고요. 왜 형식적이냐, 그 부분이 대부분 ‘이상없음’, ‘소화기 미비치’ 이렇게 두 가지 문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지역구에 재래시장 등록된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가서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요.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특별히 당부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규모와 방법 등을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도 선제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러면 이 부분이 강원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선제적이다. 그래서 꼭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도 이번 추경 때라도 고민을 해 보셔서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대응비율을 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비가 감소됐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비와 시·군비의 총액이나 비율 같은 것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률을 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국가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국비를 50%를 줍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면 40%로 줄어듭니다. 그 후에는 30%로 줄어들고 20%로 줄어듭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예산 도비비율이 10%, 15%짜리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도지사님들의 공약들이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도지사님이 쓸 돈은 많고 해야 될 데는 많으니까 비율을 줄인 겁니다. 국가처럼 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40%, 30%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시·군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비율을 나누지 마시고 우리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 자리까지 일으키신 주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인문해교육에 관련한 전라북도만의 특화사업 하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우리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 분야에 관심을 우리 지사님께서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1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