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창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살고 싶은 당진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황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양창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 변형 DNA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식약처 역시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 커녕 표시제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4월 GMO표시 기준 고시행정 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 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 술 더 떠서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시를 악용해서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식약처의 오만한 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버린 셈입니다. 식약처의 GMO 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개 ‘GMO식품 판매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 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당진 시에서도 GMO농산물 가공식품의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시 차원에 대한 강구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정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률이 저조한 탈상 휴가를 삭제하고, 자녀 입영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세부안건 중 2-1 당진시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 추진, 2-2 구 군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안), 2-3 송산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안)과 2-4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안), 2-6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호 당진시 에너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및 제7조에 맞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에너지 에너지계획 수립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1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 기구로서 협의회 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2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7조･제8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3호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포문화 숲길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7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4호 당진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부동간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를 당진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5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 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