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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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숙위원장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지킴이센터의 설치와 업무수행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경민 의원 등 여덟 명의 공동발의와 아홉 명의 찬성서명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성복임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 의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 기능 및 조직에 대한 의견과 사무의 위탁, 보조금 지급 관련 조문수정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인 노인, 임산부, 환자 등에 대해서도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나 이는 관련 법률에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부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군포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가 2015년 말 도민촉진단에서 명칭 변경되고 현재 4명의 인원과 연간 3,000만원의 보조금 지원, 주차위반차량 상시 감시·계도를 위하여 연 2,500여회의 활동과 홍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방안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의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의 추가와 실적보고 미제출 보조사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정부조직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제3호는 신설조항으로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일치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과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부조직법에 맞게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원 성별규정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4항은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 규정돼 있지 않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2조는 지방재정법 제32의 8 제7항과 일치하도록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보조사업 대상을 추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7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명칭 변경하고 양성평등법 반영하신 건데, 24조의 실적보고에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실적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실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에 대한 어떤 다른 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안을 마련하셨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실적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에 의하면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32조 6에 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4항,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마다 반영해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나요? 위원회에서.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일부 아직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몇 개인지도 파악이 되셨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가 2월달에 각 실과에 일제정비 때문에 정부조직 명칭 변경되는 부분, 그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저기가 되면 저희가 한번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비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24분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군포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5항의 축제기획 및 운영에 따라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추진되었던 군포철쭉축제가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되고 있어 시 자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포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4년 12월 31일 제정하였습니다. 2013년 1월 군포문화재단이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군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 상황에 비추어 폐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6.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박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보육 조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에 위반소지가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사항을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상위법의 위헌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제3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사항을 “종합사회복지관 내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행정절차상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해야 하는바 조례로 특정인을 간사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종합복지관 내 설치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과 행정절차상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조에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이건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만 올리신 건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종합복지관 위탁관련 심의를 하면서 저도 느낀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종합복지관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선생님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복지관도 심의하고 어린이집도 따로 심의하고, 이게 좀 형식적 절차고 효율성도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고 위탁받으려고 하는 종합복지관이 사업계획에 이 어린이집 사업을 포함시키면 되고 나중에 평가자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따로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17쪽의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명령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 자동차 및 그 종류를 규정하고 대상차량 소유자가 조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7쪽의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부과방식을 변경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과태료 부과조항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수수료 세입처리 당연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부과·징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음식물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후불제 차량계근방식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14조를 삭제하고 변경된 스티커, 칩 부과방식을 별지에 정비하였으며,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 과태료 개선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문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쪽의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으로 제55쪽의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 금정역세권 등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상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 부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0조 2에서 상업지역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를 부설주차장 산정 주차대수의 3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저공해 촉진과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설득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후불제로 납부하는 차량계량방식을 선불제인 종량제봉투와 칩방식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과태료 부과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차량계량방식에서 종량제봉투와 칩방식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대표관리자 등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차량계량방식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어 동 지역의 건축물을 건립할 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상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문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2014년 3월 7일자로 신설되었던 것으로 그 당시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여건에서 상업지역에서만 기계식주차장의 인정대수를 100%로 완화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 신뢰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다른 용도지역의 소유자들도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기계식주차장의 인정대수를 완화하여 달라는 민원 제기가 예상됨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이 해외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팀장께서 답변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인선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죠? 서울, 인천, 경기도?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서울이 올해부터 운행제한이 시행된 겁니다.

주연규위원

법규가 6년부터 되고, 그럼 이 조례가 되어야만 시행되는 거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전에는 안 했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2005년도부터 기존에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원된 게 있어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2005년부터 했는데 올해 예산도 12억이 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올해 말고 전에는 계속 지원해온 게,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2014년에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이 275대, 2015년에 521대, 16년에 693대, 올해 예상이 674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올해?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저감장치 단속은 어떻게 연도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체크를 해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이나 도로상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경찰하고 같이,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경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단속에 체크가 되어야만 잡을 수가 있나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군포시가 운행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저감장치 미장착이나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은 CCTV에 적발이 됩니다. 군포 같은 경우에는 산본IC하고 47번국도 안산경계에 2대가 설치가 됩니다. 경기도 전체는 42대가 설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적발이 될지 모릅니다. 경기도 42대하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인천에서도 적발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연규위원

CCTV로?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했을 때 이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이다라는 스티커라든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PDF나 이런 것 장착한 것 스티커가 있습니다. 붙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장착한 사람은 계속 부착하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원비가 저감장치하고 저공해 엔진 교체하고 지원비용이 똑같아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저공해 조치 차량하고 엔진 개조하고 조기폐차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주연규위원

지원비용은? 지원액은 똑같냐구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각각 다릅니다.

주연규위원

엔진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엔진 개조 같은 경우에는 이삼백만원 드는 것이고,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 777만원부터 소형 165만원까지 각각 다릅니다.

주연규위원

톤수에 따라서?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노후 경유차량을 예를 들어서 경고가 와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이라 교체하라는 경고 하에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비용 지원이 조기폐차 할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77만원에서 165만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 차액이 새로 구입했을 때도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새로 구입할 때는 지원은 없습니다. 폐차할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경고를 받고 새 차로 경유차를 바꾸었을 때 취득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거기에 부과되어 있지 않나.......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그건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는 그건 없구요? 그러면 2006년도 이후는 전혀 해당이 없네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이후 제작된 차량도 가능은 합니다, 엔진 개조가.

주연규위원

가능하다고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적으로 전부 폐차가 아니고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저기하다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저감장치 장착이나 엔진 개조나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5년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폐차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경고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차량소유주가 어느 정도 폐차단계가 아니고 저감장치로 운행할 수 있을 정도 되게 되면 그것도 인정된다 이거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인정되는데 엔진 개조를 할 경우에는 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은 운행을 해야 됩니다.

주연규위원

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했을 때 유효기간이 2년 정도 이렇게 잡아진다 이거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도 좋고 매연 나오는 것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감장치 표시를 차량에도 부착해 두는 게 여러 사람들이 확인하고, 꼭 경찰들이나 아니면 우리 단속이 직접 매연단속을 안 하더라도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하는 데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저번에 한 번 부결이 됐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부결이 됐는데 조례를 변경하게 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봉투 수거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전용용기에 칩으로 수거하는 방법, 차량으로 계근을 해서 수거하는 방법, 개별 계량장치에 의해서 전자카드로 납부하면서 바로 수거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계량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스티커나 봉투로 변경하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차량계량방식을 한 지가 5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6년차 들어가는데 기계장치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차량계량방식을 당시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업체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리수선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량계량방식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국에서 10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고장이 생겼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니까 이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종량제봉투로 했을 때는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할 수 있는 세대가 공동주택하고 다가구나 전용용기 큰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신데 그 봉투를 사용하면 저희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처리업체로 갑니다.

김동별위원

그 전에는 음식물 가지고 재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비료를 만든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군포시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료화로 반출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업체에 처리를 맡기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종량제봉투로 해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가능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봉투를 다 수거를 합니다, 공정에.

김동별위원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지금 차량계량방식까지 해서 총 네 가지인데 어느 아파트는 종량제로 가는 데도 있고 어느 아파트는 칩을 넣으면 뚜껑이 열려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왜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다양한 모델이 나온 것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저희가 조금 단순화하려고 지금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겁니다.

김동별위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인근 시 같은 경우 통합을 한 경우에 전체를 봉투를 사용하는 데가 있구요. 그렇지 않고 그 외에는 통일된 건 없습니다, 봉투 사용하는 데 말고는.

김동별위원

구조상 통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일부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주로 어떤 음식물쓰레기인가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에서 개별로 버리시는,

김동별위원

불법으로 버려진 것?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는 것 중에 일부가 반입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전체 퍼센티지 중에.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쓰레기 반입량을 산출해 봤을 때 적에 하루에 4톤 정도는,

김동별위원

4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일부 쓰레기가 부족하다 해서 일부 시에서 조정을 해서 넣은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조정해서 넣은 게 아니고 칩 소규모 전용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불편함이 발생되어서 소형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봉투를 사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봉투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쓰레기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 기억으로는 언젠가 소각장이 한 달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비율이 30일 중에 이십 며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태워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이것을 함께 소각하자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을 좀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차량계량방식이 현실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철저히 홍보 좀 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도 현장지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그다지 없습니다, 칩으로 하든 바로 버려서 하든. 그렇지만 일반 주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름 돼 가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군데군데 통을 구입해서 다 넣어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서 주택가가 냄새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계속 주택가 쪽을 홍보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더 홍보를 잘하셔서 주택가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교통과장 현승식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 군포나 또 금정지역의 일부 상업지역의 건물들이 많이 노후되고 주차장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대수 규정이, 기계식 주차장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민원도 민원이지만 2014년도에 개정 이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쭉 들어왔고 또 정책을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중심상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전에 지어졌던 모든 건물들에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거의 8~90%가.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 사실 사용을 않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때문에 각 빌딩마다 유지보수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계식을 더 권장을 하는 이유가 제안이유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기본적으로 7대까지는 평면주차를 확보하도록 제한규정이 현행 규정대로 살아있구요. 7대가 넘어설 경우에만 기계식으로 설치할 때 인정비율을 전체 의무설치 대수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홍경호위원

2014년 3월 7일에 신설했는데 지금 불과 3년이 안 됐잖아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안 됐는데 이렇게 퍼센트를 70대 30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 제안이유 말고 어떤 민원이나 그동안에 어떤 효과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조사중에 있구요. 2014년도 이전,

홍경호위원

조사중에 있는 걸 조사도 안 해보고 데이터도 없는데 개정을 하면 이걸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2014년 이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인정비율이 규제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 당시에 개정을 했던 사항이구요. 개정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노후돼서 새로 신설하고 싶어도 그 주차장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게 지금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제2종 일반거주지역, 제3종 일반거주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상업지역만 해주면 다른 지역은 오히려 준주거지역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오히려 뉴타운이 안 돼가지고 준주거지역 그런 데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상업지역만 지금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답변하고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재건축하고 이런 데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7대 3을 100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쨌거나 상업지역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해 준다면 공업지역이 더 오히려 필요하죠, 꼭 굳이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또 예를 들어 금정역세권이나 군포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재개발이 못 되고 있는데 주차 완화시킨다면 그런 데는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주차대수를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아니구요. 주차대수는 건축물 규정상 시설면적의 125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12평방미터당 1대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면수가 줄어들거나 완화되는 사항이 아니구요. 기계식으로 인정되는 그 비율을 좀 높여줘서 일반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을 기계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측면을 두고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식을 100% 해줬을 때 그 기계식에 들어가는 주차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노상에다 주차를 해서 불법주차를 오히려 야기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까지 민원도 받아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해놨을 때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다 도로에 노상에 대놓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시키기고 불법주차도 야기시키고 계속 그런 현상이 행정과 현실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의 현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이용자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시정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또 건축물 재건축, 신축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 인정대수를 늘려줌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용이하게 신설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마무리를 한다면 기계식으로, 세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로. 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다른 준주거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1번으로 제시하구요. 2번으로는 기계식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떡하면 기계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자기들이 배제돼 있는 민원사항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대책을 세울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