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출연,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보증 지원하고 연 2% 범위내에서 이차보전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지역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 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가 현행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지붕,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로 특수 구조 건축물인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판넬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른 용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제설·제빙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과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작업을 중단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규정한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및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이 처음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2014년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로뿐만 아니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 등 특정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이 재개정 된바 있습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관리자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의무라는 시민적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제설 불이행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설시 제설·제빙 작업에 주민의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에서 정한 시설물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설·제빙의 의무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상위법인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설·제빙자의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기 위해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중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제7호를 제5호로, 제8호를 제6호로, 제9호를 제7호로,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1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안 제4조제1호 중 구간을 보도의 전체 구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안제4조의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안별표1을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과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출산장려금만 지원하던 조례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게 되어 제명을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내용을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하고 종전 규정 중 개정사항으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고 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출생등록 시 50%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산후조리 지원 지급대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산모였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거주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규 추가사업으로 출생등록 한 신생아 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타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혼 연령의 상승과 주출산 연령층 인구의 급격한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셋째아 출산이 저조한 우리시 현실을 반영하여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 조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 조리원이 없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90%까지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