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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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을 대상사무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여건과 과정이 있었음에도 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사의 취지는 아시는 대로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 전반에 관하여 절차의 부적정 등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김포시의 중추적인 개발 사업으로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비롯한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하여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최고 책임자가 출석하여 조사에 응당 임하여야 하고,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조사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이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우려에 대하여 당당히 나서서 김포시민 앞에 전후사실을 명백히 해명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공고히 함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출석 이유서 제출로 갈음하고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부정하는 처사로써 조사에 응하지 아니함은 집행기관의 최고 결정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조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먼저 증인들로 하여금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며, 보고 후에 증인들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문과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의 관련 증인들 열한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 모두 같이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외 일동기립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증인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前)김포시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김포시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前)김포시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김포시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前)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前)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항상 우리 시 지역발전에,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자족기능을 갖춘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에 약 34만 평의 부지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사업시행자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부지면적 중에 약 36%가 산업 및 복합용지이며, 상업과 주거용지가 약 9%, 지원시설용지 약 19%, 공공시설용지가 약 39%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진행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산업단지사업계획 승인 이후 2014년 12월 SPC가 설립되었고, 사업계획 변경안이 그간 환경청ㆍ농림부ㆍ국토교통부 등의 기관협의 및 심의 등의 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된바 있었으며, 지난 3월 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최종 변경승인 고시된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진행계획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민간금융사 재원조달과 함께 보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 연말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말 기반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신문하시는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네폴리스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조사실시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8분 조사중지

10시 18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 사무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질의 신청을 하시고, 특정 증인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에는 지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포도시공사사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김인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느낌은 어떠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게 이미 그 당시에 다 정해져 가지고 제가 인수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맡은 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이게 승인을 빨리 재 고시 받는 그 과정에만 제가 집중을 했고, 뭐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걸 진행해야 되는 문제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선정과정 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얘긴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당시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뭐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서는 오로지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냥.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어도 이 일이 빨리 마무리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가 뭐 안 짚어본 건 아닌데 과정상의 문제점이 아쉬운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위법하다든지 어떻게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시고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얘기신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밑의 직원들하고 검토된 내용을 제가 쭉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이렇게 없다면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인지하고 계신 내용들이 전혀 없으시다는 건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특별히 인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순호

황순호위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관련해서 1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우리 시 쪽에서 보면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시의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한테?

순호

황순호위원

네. 사장님한테 계속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국장.

순호

황순호위원

김포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가요?

순호

황순호위원

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우리가 20% 지분을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렇죠. 저희 김포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 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채널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그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책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공사는 사업협약의 공사 승인사항 및 주주협약의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에 따라 관리감독 하는 그런 행위를 해 왔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한강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해서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참여한 거는 김포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물론 그건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사장님께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누가 정했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사업자 선정기준은 당시 공고, 사업자 공모공고의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고 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그 기준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공고기준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너무 디테일한 건 우리 담당 관계,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 통해서 하면.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이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이 내용 파악 안 되신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공모공고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호

황순호위원

공모절차는 누가 결정하셨냐는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공모절차는 당시 도시공사에서 늘 하는 우리 시와 상의해서.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그 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고, 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게 불거지고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지금 검토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전반적인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점이 특별하게 지금 그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도시공사사장님, 사업자 선정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 부분의 진단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글쎄 진단했는데.

순호

황순호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사업자 선정기준을 누가 결정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사업자 선정기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순호

황순호위원

네. 아니 사장님은 지금.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공모기준을 전부 정해 가지고 늘 하는 방식대로 당시에 절차에 의해서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선정심의위원은 그 당시에 누구 누구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선정심의위원 명단은, 그 당시에 자문위원 명단이 배춘영 도시개발국장, 그다음에 김진문 경기도 USKR조성팀장, 임승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당시 위원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고, 이분들에게 일일이 뭐 제가 그거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도시공사사장님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 조사특위에 참여해야 되시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료들을 본인이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신 자료들이 많으시고, 검토가 안 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참여한 선정심의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배춘영 위원, 김진문 위원, 임승옥 위원 이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심의위원으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선정위원회 명단입니다.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참여하신 분은 세 분이 전부인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전(前) 도시개발국장님이신 배춘영 전(前)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선정과 관련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전(前)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선정위원회가 있었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업 선정이 된 시기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선정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선정위원회로,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선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를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간에 제가 시의 도시개발국장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공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아마 그 당시에 2014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해서 자문을 했고, 자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이전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굉장히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거기에 제출된 4개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4개 업체의 서류가 있어서 그중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각 업체별로 자문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시 선정위원이 세 분이셨던 거죠?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전(前) 국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셨죠?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당시에 그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으셨나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세요? 회의 주관을 누가 하셨어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주관을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나 근거 없으신 거예요? 아니 1조, 국장님, 1조 이상의 큰 사업,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선정에 대한 것이 30명도 아니고 단 세 분이 참여하셨고, 참여한 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를 인지 못 하고 계시나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할 뿐입니다. 누가 위원장을 했는지 기억을 지금 못 할 뿐이지 물론 있었겠죠.

이 당시가 2014년 3월이라고 하셨죠?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뭐였나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기준이 별도로 뭐 어떻게 선정하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된 자료, 심사서류가 나온 그 자료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제가 썼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선정하셨어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거는 공사에서 선정을 했죠.

아니 선정위원이.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자문입니다, 자문. 선정이 아니고 자문을 한 겁니다, 저희는.

선정위원 세 분 중에 전(前) 국장님은 자문위원 역할.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세 분이 다 자문을 한 겁니다.

자문위원이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선정위원이 따로 또 있습니까?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거는 저희가 그 날 한 거는 분명히 자문으로 알고 자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도시공사사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위원이 따로 또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선정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일부 서류에는 선정위원이라고 돼 있고, 또 자문위원회라고도 돼 있고 이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은 자문위원 또는 심의위원들이 하신 것 아니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자문위원, 뭐 선정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도시공사가 결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배춘영 전(前) 국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선정하신 것 아니에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요, 저희는 분명히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을 했고, 거기에 의견을 낸 것도 자문입니다. 자문으로 제시를 했고, 거기서 위원장이 누구를 결정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해 준 결과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공사사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결정했다고.

도시공사에서 결정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공사에서 결정.

순호

황순호위원

의견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의견은 뭐 여러 가지 전체 네 군데 가운데서 두 군데는 부적격이고 두 군데 올라온 중에서 그나마 여기가 좋겠다 이래 가지고 결정이 된 걸로.

순호

황순호위원

그 의견을 내셨습니까?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냈습니다, 네.

어디를 내셨습니까?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그러니까 네 군데 의견을 다 냈습니다, 제가.

그중에 2개.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래서 그쪽의.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의견은 아마 의견서를 낸 게 도시공사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 뭐 일일이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공사에 내용이 있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주요의견을 제가 요약하면요, “4개 컨소시엄 사업제안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대표사가 영세하다. 학운산업 컨소시엄 및 국도 컨소시엄은 사업경험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순호

황순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 자료를 카피해서 지금 주시고 같이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그것만 카피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저거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순호

황순호위원

네, 좋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황순호 위원님 질문 답변과정에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이 김포도시공사에서 보낸 자료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김인수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 명단이라고 지금 답변이 와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근데 배춘영 전(前) 국장님은 선정위원회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존재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문만 해 준 것이다. 답변 자료에 분명히 선정위원회라고 지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 보니까 서류에 자문위원으로 분명히 돼 있고.

정왕룡부위원장

자, 이거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또 일부 서류에는 선정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왕룡부위원장

이건 지금 자문이냐 선정이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죠. 보여 주세요, 지금. 만약에 이 자료 그대로 제출됐다면 이건 시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지금. 한 번 읽어 보세요, 사장님. 지금 보내 주신 자료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장님이 읽어 보시라니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거 읽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왕룡부위원장

아니 제목 거기 서류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무슨 위원회로 쓰여 있어요? 읽어 보시라니까요, 그거. 그걸 읽어 보시라니까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이걸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왕룡부위원장

아니 읽어 보시라니까요, 지금 나온 거요. 한글 읽으실 줄 아시잖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우선협상자선정위원회 명단” 이렇게 돼.

정왕룡부위원장

그렇죠? “선정위원회”라고 나와 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세 분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배춘영 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 그다음에 도시공사사장님이 얘기했던 내용들, 그래서 배춘영, 김진문, 임승옥 이 세 분이 지금 선정위원으로 명단이 돼 있고, 여기 지금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게 우선협상자선정위원회 명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왕룡부위원장

그렇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목은 의회에서 요구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위원회 명단으로 썼고, 실제 그 당시 이분들의 명칭은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자문위원회 명단으로 해서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럼 밑에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죠. “선정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명단에 국한됨”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야 하는 것이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쉽게 말해서 여기 제출되는 자료 자체도 이런 검토를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라 하셨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뽑았고, 실제로는 자문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명단을 그렇게 제출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춘영 전(前) 국장님은 자문만 해 줬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공사에 내용을 넘겨줬더니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했다 맞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배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왕룡부위원장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뭐 이해의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님이 여기 지금 책임자세요. 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배춘영 국장님 등 3인은 자문만 해 준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선정한 거는 맞지만 자문을 받은 그 결과를 근거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해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정왕룡부위원장

지금 핑퐁게임하시는 것 같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선정한 거는 맞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정왕룡부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김포시에서 선정한 것이 맞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명확하게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건 중요한 절차과정의 팩트에 관한 것인데 이것 자체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자문이라는 개념이 전적으로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참조한 겁니까? 그리고 선정과정이 따로 있었습니까? 자문위원회 말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이 결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그 올린 자료를 선정위원회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선정위원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정도로 올린 걸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했는지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위원님이 그런 정도의 질문을 요구하시면 그런 정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문위원들이 뭐 당시 이 정도 선정위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아까 뭐 생각했지만.

정왕룡부위원장

사장님, 보니까 그 당시 재직을 안 했다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두루뭉술하세요. 여기 오셨으면, 저도 그 당시 무슨 개인적인 신상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의 팩트를 물어보는 것인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팩트에 제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공사가 선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게 뭐가 팩트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신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왕룡부위원장

자, 그럼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다는 개념이 참조입니까, 아니면 그걸 전적으로 존중하는 개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따로 별도로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도시공사 내에.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따로 선정위원회는 없었죠.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면 선정위원회네요, 자문위원회가 역할은 실제로. 용어표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을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문위원이지만 실제로는 선정의 역할을 한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명칭은 자문위원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올린 내용을 참조해서 도시공사가 결정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 내에 별도로 또 논의를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별도로 논의를 하나마나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올린 의견을 참조해서 결국 도시공사가 선정을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인데 질문을 하시는 게.

정왕룡부위원장

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참조란 개념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별도 도시공사에서 논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자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없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정왕룡부위원장

아니 그 당시 과정을 물어보지, 그걸 인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뭐 의논이 있었겠다는 정도로 생각하지 그 당시 있었느냐 안 있었냐를 제가 후임자가.

정왕룡부위원장

그럼 누가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 당사자.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도시공사의 김태환 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공모가 2번 유찰된 이후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의견을 받아서 자문의견은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 자문내용이 4개의 컨소시엄에 대해서 상대적인 자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정공모를 하듯이 계량적인 평가지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컨소시엄에서 1개를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문의견 내용을 보면 주요한 게 현재 컨소를, 그 제안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메이저급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능력이 더 있는 그런 업체가 나타나면 같이 협약해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게 그 당시에는 팩트였고, 그 자문위원분들이 현재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사업능력이 있는 데가 나오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의견을 주셔서 공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도이앤지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이 이루어진 사업 선정이다 이건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까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얘기는 보통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지침상에 각 항목별로 어떤 거는 10점, 15점, 어떤 거는 20점 이렇게 공모공고를 띄어서 거기에 맞게 계량평가를 해서 합니다. 근데 2번 유찰된 이후에 이거는 저희가「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가능했던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관심 있던 컨소시엄이 한 4개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4개를 상대로 상대비교를 해서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만도 한 2∼3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그러면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었다, 그리고 4개 업체가 우량업체로서의 그런 기준에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후발 나름대로 어떤 다른 우량업체가 나오면 컨소시엄 어떤 구성에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출발 자체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도시공사에서 그때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합니까? 제가 정리한 게.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컨소가 미흡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더 우량한 업체가 나오면 그쪽이랑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을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도시공사 의견의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도시공사사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읽어 주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자문위원 주요의견 4개 컨소, 아까 그 부분을 읽으란 말씀이시죠?

순호

황순호위원

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4개 컨소시엄 사업제안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대표사가 영세. 학운산업 컨소시엄인 국도 컨소시엄은 사업경험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지자체의 매입 확약제안에 대해 경감방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체결보증금 개런티 제안, 실사용자 확보업체를 우선적 MOU 체결 대상자로 검토. 다른 투자자 참여수용 및 제한 이행기간 명시 등의 조건부 MOU 체결 필요” 그래서 선정사유로써 “상대적으로 사업 수행경험이 양호하며, 사업추진의 개런티로써 체결보증금 납부제한, 실사용자와의 협의진행을 확인한 국도 컨소시엄을 우선적으로 MOU 체결 대상자로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 선정사유도 읽어 드릴까요?

순호

황순호위원

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미선정 사유 “원어스 컨소시엄하고 샤르트뱅크 컨소시엄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 및 출자자 사업 참여이행 미제출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학운 컨소시엄은 사업제안 시 제출서류 일부 미제출, 시공사 지급보증 500억에 대한 도시공사 확인요청을 거부하였고, 향후 진행과정에서 신규 투자자의 추가참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렇다라면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보시면 이 사업선정 당시에 선정된 업체가 그렇게 시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진 않았던 거는 사실이네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면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미흡하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뭐 그런 사정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여기 자문위원회 주요 의견에서 보면 두 번째 칸의 체결보증금 개런티 제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도시공사의 김태환 부장입니다. 이건 제안서 내에.

잠시만요. 김태환 이사님께서는 당시에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실무담당자였습니다.

그때도 계셨던 거죠?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럼 자문위원회 이 일을 주관적으로 진행하셨던 거예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4개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냈는데 그중에 국도 쪽에서 협약서 체결을 위한 체결보증금을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 개런티 제안이라는 게.

사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당시에 우리가 선정했던 업체를 포함한, 여기에 응모했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미흡했다라는 건 인지하고 계셨다는 게 맞다는 얘기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뭐 그렇게 계속 질문하시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이 당시에 그러면 국도라도 선정을 안 했다고 하면 시네폴리스사업은 없는 겁니다. 이제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하시는 그거에서 제가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공사에서 만약에 그러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을 그럼 마땅한 업체가 없어 가지고, 최선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의 정책으로라도 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게 그럼 잘못된 거냐 뭐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까지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당시 도시공사가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선정이었지 않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 이 사업이 우리 김포시에서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민과 우리 김포시가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순호

황순호위원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안 되거나 사업이 중간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지난주에.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관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순호

황순호위원

누가 보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안 됐을 경우에는 뭐 결국.

순호

황순호위원

시민과 시가 보는 게 맞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도시공사, 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택했다 이 얘기가 맞으신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안전성이 확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얘기하셨던 것 아니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00% 만족하지는, 최선의 업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책으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선택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공모에 선정된 업체에서 지난번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세나 이런 각종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순호

황순호위원

이렇게 체납이 돼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통상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국세 완납증명서 등 세금체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요청하지 않고 사업제안서의 신용도 또는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 3절에 의거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에서 계약당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시 확인하는 절차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같이 민간자본 유치 및 투자를 받는 사업의 시행자 선정은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당사자 선정과는 상반된 사항이고, 더불어 체납관련 사항은 사업제안사인 국도이앤지의 체납사항이 아니며,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가 근무한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체납사항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또 받아본 바 한강시네폴리스 법인과는 서로 다른 법인으로 세금 추징 등에 따른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고, 한강시네폴리스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의견하고, 다만 향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PF자금 조달 시 대표자 신용도를 고려하는 금융기관일 경우에 PF자금 조달에 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굳이 법에 위법되는 사항은 아니었다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 변호사 자문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회신을 받으셨어요? 사장님이 되도록이면 얘기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오신 거니까 사장님께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자문 받은 날짜를 제가.

순호

황순호위원

자료는 갖고 계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에 이따 그 자료는 변호사 자문을 요구했던 내용과 거기서 회신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사장님, 자문위원의 주요 의견이라고 해서 아까 읽어 주신 내용 있으시죠? 저한테 복사해 주신 내용. 거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대표사가 영세하다라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어요. 대표사가 영세하다는 근거는 무얼 갖고 얘기하셨을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자문위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이 말씀.

순호

황순호위원

네. 통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공업체나 주관업체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할 때 영세하다는 판단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이런 큰 사업은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순호

황순호위원

그렇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생각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중견기업은 영세하다라는 기준인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뭘까요?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아까 말씀대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순호

황순호위원

회사의 경영상태 또는 대표이사 이런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금판단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척도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당시에 왜 그것을.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기준척도입니까,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시는 왜 받질 않으셨어요? 언제 인지하셨죠?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사장님은 이 회사에 대한 지방세, 국세 이런 부분에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온 후에 알고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015년 뭐 5월 이후에 알고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5월에 인지하신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그 정도쯤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그거를 시장님한테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난 이후에 이거를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그때 당시에 보고서 형태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순호

황순호위원

회의석상에서 구두상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시에서도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는 문서상으로 제출한 건 없으시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보다 인지가 이미 돼 있는, 제가 왔을 때는 인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순호

황순호위원

누가 인지를 하고, 시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웬만큼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2015년 5월경쯤에 이러한 체납 사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지를 하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체납과 관련된 사실을 2015년 5월에 인지하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2015년 5월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그때.

순호

황순호위원

그때 경 그럼 인지하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 왔기 때문에 도시공사 와서 업무파악을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순호

황순호위원

알게 되신 시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언제 보고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런 6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느낀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도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인지하셨어요? 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느끼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제가 느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근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

순호

황순호위원

시장님은 그럼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보다 먼저 알고 계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았겠냐 생각한다는 것이지 제가 시장님이 알고 계셨느냐는.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직접 보고는 안 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 건으로 별도 보고는.

순호

황순호위원

왜 안 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왜 안 하셨죠? 문제점이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인을, 사업승인 한 번 받은 것이 다시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시와 이 사업이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 오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쪽으로, 이 사업승인을 다시 재공고를 받아야 된다는 그쪽으로만 전력을 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일부러 그럼 보고 안 하신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일부러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과도하고요.

순호

황순호위원

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그럼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를 삼아서 뭐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 국도를 파기하고 그럼 이 사업을 안 되더라도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취지의 질문으로 왜 안 했냐고 이렇게 추궁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 이거가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그 당시에 인지됐다라면 이 사업이 중도에 스톱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문제점이라고는 인지하셨다는 거네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이게 중도에 스톱이 되면.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이 무산되면 더 큰 시와 시민들에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미 자문위원들이 전임자에 의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국도가 이렇게 선정되고, 또 국도가 빨리 이걸 마지막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승인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설사 그러한 내용이 제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그것은 채택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기준척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2015년 부임하시면서 인지하셨다면서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이 사업승인을 빨리 다시.

순호

황순호위원

그게 정상적으로일 때의 얘긴 거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재공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 하자고 그러는 거지 정상적인 방법 외에 빨리만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시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미 국도로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근거로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국도를 우리가 파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이, 그러면 이보다 더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자가 적법하게 이미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이유로 파기하거나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는 무슨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적법하게 국도가 선정이 됐고,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이미 선정이 된 업체가 다시 빨리 사업승인 공고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최대한 시나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기회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래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고, 이따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각종 국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도시공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은 게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순호

황순호위원

네. 해야 되는 걸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될 의무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좀 아쉽다, 제가 볼 때 뭔가 불찰이 있었다고 보지만 제가 왔을 때 이미 사업자 선정이 돼 있었고, 이 사업자가 빨리 사업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적법하게 어쨌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거나 뭘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사장님, 저희 김포시는 시민을 상대로 공익적인 측면으로 시민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행이 되는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민의 눈에서 적정하다라는 범위를 전제로 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략하고 완성도 높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하지 되지 않은 것을 시민한테 진행한다라는 게 맞는 얘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자 선정이 적법하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엄밀하게 자꾸 그렇게 추궁하시면 도시공사는 법에 의한 내용대로만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를 뭐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확인할,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속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김포도시공사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세, 지방세 완납을, 또 회사의 경영 상태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경영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그 법인에 대한 확인, 그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했고, 법인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적법하게 절차대로 된 걸로 파악하고 사업추진을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사장님은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러한 것들의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얘기는 왜 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사업제안이 미흡하고, 대표사가 영세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네. 계속 지금 사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당시 자문위원들 의견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 4개의 입찰 업체들이 자격미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를 놓치면 영원히 시네폴리스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기적인 촉박성 때문에 국도이앤지라는 업체를 선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기 때문에 촉박성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만약에 이 사업자 선정이 안 됐으면 아마 이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을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대기업체가 다 부실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 중에 하나를 선정을 꼭 해야 됐습니까? 그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중에 2개는 사업경험이 많고, 의견이 다 안 된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자문위원 의견을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사장님, 1조가 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부실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이 만약에 안 되면 아까 우리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가고, 그죠? 그다음에 김포시에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업이고 막대한 사업인데 영세 4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꼭 거기에서 한 업체를 왜 골랐어야 되는가 이거를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직원이.

수은

노수은위원

무엇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됐습니까? 확실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우리 직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업이 국도가 됐든 학운이 됐든 만약에 국도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컨소시엄을 끌어들여서 추진할 수 있다, 충분히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시에 집행부가 그나마 학운과 국도 중에서는 그래도 국도가 낫겠다 해서 선정된 것으로 자문 의견이나 모든 걸 봐서 제가 그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사업 최종 승인고시 관보까지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추진해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수은

노수은위원

제 질문사항은 최종 승인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선정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정 아닙니까? 근데 가정이 그렇게 안 됐으면 피해가 많았을 텐데 왜 영세업체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질문하시니까 실제로 그 과정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우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사업 선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전임 집행부에서 그리 했는 것으로 제가 충분히 파악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렇게 승인까지 또 시간은 걸렸지만 한 걸로 해서 결과가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과정에 대한 이 질문이나 답변은 사실은 의미가 많이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관보게시도 안 되고 끝까지 안 됐다면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데 제가 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최종 승인이 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와서 그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그럼 이거를 그 당시에 안 해서 하지 말았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의도.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저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4개 업체가 다 영세하다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가져 가지고 정말 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를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기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당시 집행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결정을 했을 걸로 되고, 의미가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시간이 오늘 내일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딱 질문하는 핵심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뭐 결론을 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시기적으로 그때 국도 컨소시엄을 선정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시네폴리스사업은 못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분들이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이 사업을 인수해서 추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그분들이 결정하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논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공사사장님이 2015년 5월에 이 세금체납 사실을 인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시에서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2015년 5월에 본격적으로 여기 도시공사에 취임을 해 가지고, 4월 말에 왔습니다마는 취임해 가지고 본격적 업무를 보면서, 시네폴리스 업무도 보고 하면서 왜 작은 업체가 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구나 하는 걸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자꾸 2015년 5월에 뭐 파악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정왕룡부위원장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아까 방금 했던 말을 또 애매하게 흘리시면 안 되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정왕룡부위원장

그리고 시에서도 이미 그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충분히 웬만큼 알고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실부분들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시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시장님이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인지한 시점도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에.

정왕룡부위원장

지난해 11월이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11월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신명순 위원님께서 제기해서 그 사실을 그때 알았고.

정왕룡부위원장

그럼 지난해 2016년 11월인데 이미 도시공사사장님은 2015년 5월 부임하자마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전에 시에서도 이러는 걸 다 알음알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아까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왕룡부위원장

그럼 도시공사가 이걸 시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시에서 파견한 이사들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파악이 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건 지금 사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서로 굉장히 다른데 이걸 누가 해명, 이거 우리 김태환 이사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한강시네폴리스 김태환 이사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5년 5월에 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때 그때 파악하지 않으셨겠냐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거는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11월 정도에 있었는데 저희가 한 10월쯤에 그 파악을 하고 그 당시에 이걸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에서도 사장님 말씀과 다르게 2016년 10월경에 파악을 했다는 게 팩트네요, 정확하게. 맞습니까?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답변에 좀 성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전반적으로 좀 이거 파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것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태환 이사님한테 계속 질문 드릴게요. 이건 지금 국세청에 다 게시가 된 사실이에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런데 사업자 선정된 이후에 2016년 10월이면 기간이 얼마나 경과한 거죠?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2년여 경과한 겁니다.

2년여 동안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 지금 직무유기 아닌가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직무유기라고 보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직무유기라고 보시는 건 너무 과하신 것 같고요.

네.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 이게 예를 들어 공사나 시의 예산으로 저희가 뭐 도급공사나 용역을 발주한다면 저희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국세 완납증명서를 받게 돼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 공모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다만.

법과 형식만 얘기해 버리면 굳이 도시공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니 위원님, 다만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보통 저희들이 타 사례를 보면 뭐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이런 데의 해당 제출서류를 보면 보통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신용도 평가한 거를 받아 가지고 그 회사를 확인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국세 완납증명서나 세금체납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 당시는 그렇다 쳐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건 뭐 아까 말한 그 말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2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시의회에서 2016년 행감 직전에 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 힘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진을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그거를.

힘을 합쳐서 매진하는 방식이 그냥 이왕 선정됐기 때문에 그냥 힘을 몰아주자 이런 것도 하나의 논리로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런다면 시의회나 아니면 도시공사에 굳이 이사를 파견해 가지고 거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이사를 파견했다 해서 이게 국도이앤지에 대한 세금체납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양영대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별법인, 타 법인에 대한 세금체납 사항까지 그 관계 이사들이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의심, 제가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배춘영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문위원이 지금 3인이 선정이 되셨어요, 3인. 보통 이런 때에 1조가 넘는 사업인데 보면 배춘영 국장님하고 경기도에서 파견된 분, 그다음에 뭐 민간전문가 3인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심의하기에 너무 참여하는 3인이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전(前)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아까 황순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에서 참여해서 좀 관여를 둔 것은 사실은 공공성입니다. 뭐 기반시설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뭐 도시개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국장이 관여를 해서 뭐 1조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PF만 터지면 되는 사업이고, 그 자체가 사업성을 또 좀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해서 갔고, 우리가 시에서 뭐 1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고.

네. 그건 뭐 저희 의원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환경분야, 뭐 재해ㆍ재난분야 이런 부분에 전체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꼭 참여를 했고.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은 통상적으로 이런 1조 원의 막대한 사업을 얘길 할 때 자문을 받거나 선정위원회가 됐거나 뭐 5인 내지 10인 정도는 구성이 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김포 실정을 잘 알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김포시청의 담당 주무국장으로는 국장님 혼자셨고, 경기도에서 오신 분, 민간 해서 딱 3인이 이것의 의견을 달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나 숫자가 너무 적었다 이런 느낌 안 드셨나 이걸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는 그 부분입니다. 실지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업체들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 상황에서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참여했던 부분도 상당히 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제출된 네 사람의, 4개의 제안서를 가지고 거기서밖에 의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명이 뭐 위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서류와 별개로 아까 말한 국세나 지방세 그 체납 사실을 선정 과정에서 인지를 하셨다면 어떤 의견을 좀 다루셨을 것 같아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글쎄 뭐 저는 거기까지, 체납 확인까지 서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정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가정해서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답변 주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이 부분들이 답변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로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인수 위원장께서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이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는 부분들을 3번이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기록을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시장님께 이 사실을 안 “최근에”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언제쯤 되시는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은 거는 지난해 행감 시 그때 11월 22일 행감할 때 알아서 저희가 23일 도시공사로부터 쪽지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받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세금체납에 대해서 확인해서 금년도 초 1월에 보고드린 걸로 기억됩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결국은 시의회 행감 때 이 부분이 거론이 안 됐으면 이게 무작정 그냥 묻혔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공기업이고, 거기에서 또 이사를 파견하고 있고, 그리고 김포시청의 막강한 행정시스템으로도 2년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전 이해가 못 갑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걸 알아 가지고 거론한 뒤에야 시장님께 1월에 보고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김포시 행정시스템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이상 그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 당시에, 여기 지금 증인석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지방세와 관련된 이런 각종 세금들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사업자 선정 당시에 보고받거나 그것을 인지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배 전(前) 국장님,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고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도시공사사장님, 보고받으신 자료에는 인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김태환 이사님은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거죠?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신 분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국장님, 정황상으로는 그런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이따 오후 시간에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조면 우리 김포시 예산이 1조가 넘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물론 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왜 이것이 도시공사에, 김포시에서 출자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사업인데 왜 심사위원에는 도시공원 임원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우리 시의 전(前) 배춘영 국장님하고 도시공사 파견, 그다음에 임승옥 회계사 이렇게 세 분이 선정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사업 주체에서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지 그것 또 김포시의 도시개발국장이 왜 거기에 있고, 또 민간 전문가가 왜 거기 들어갔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뭐 사장님은 그때 안 계셨다니까 김태환 이사님이 좀 아실까요?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한강시네폴리스 김태환 이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턴키나 이런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발주부서나 이쪽은 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 뭐 현상설계를 하든 뭐든 하면 발주처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다만 절차진행만 하기 때문에 이때 선정할 당시에도 공사 직원들은 참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직접 사업업체는, 주체는 도시공사기 때문에 배제하고, 외부에서 자문위원회를 선정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사님.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춘영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아마 35년 이상을 건축, 개발 뭐 계획 이쪽의 전문가로 근무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뭐 이쪽에 대해서는 김포 최고의 전문가셨는데 선정위원회 세 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분은 경기도에서 파견됐고 한 분은 민간인이에요. 이 상황을 비춰 볼 적에 국장님이 김포시의 도시개발국장이면 반드시 위원장을 하셨을 거라고 이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근데 2년 됐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는데 이런 국가 공기업의 지분이 참여됐고, 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민간인한테 그리고 임승옥 씨 같은 경우는 회계사에요, 공인회계사. 이분한테 재무제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분을 참여시키기는 하지만 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1조짜리를. 제가 볼 적엔 반드시 배 국장님이 이거는 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 안 나신다고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전 위원장을 안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 안 했어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러면 뭐 임승옥 씨 시켰나요? 기억 안 나세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위원장을 누가 했는지, 위원장이 있었는지 자체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러면 도시공사로 다시 사장님, 그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회의 기록 같은 건, 이거 1조짜리 선정한다는데 그 선정위원회 기록 결정사항 같은 것도 없습니까? 지금 뭐 기억 안 나신다는데. 그 선정위원회가 선정됐고, 거기서, 지금 여기 보면 선정에 대해 언급한 자문위원의 주요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 적에 누가 선정했고, 거기서 무슨 의견을 받고, 위원장은 누구고, 언제부터 회의를 했고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배 국장님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 그 기록 없습니까? 다 전체 기록.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위원장님, 시네폴리스 김태환 이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당시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그 당시에 저희 공사 본부장이셨던 천효성 본부장님께서 위원장 겸 진행을 맡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사의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자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그 위원회 진행만 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분들로는 아까 말씀드린 배춘영 전(前) 국장님하고 김진문 경기도 팀장, 그리고 임승옥 부대표가 참석한 사항입니다.

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국도이앤지가 이미 선정되기 이전에 지방세 체납이 있었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나 김포시는 모르고 있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지방세 체납이 있었다는 거가 문제고요, 자문위원의 의견에서도 보면 여기서 4개 컨소시엄 사업제안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분명히 여기 쓰여 있습니다, 대표사가 영세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어저께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입니다. 정일회계법인에서 만든 감사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9일 작성된 건데 국도이앤지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회사의 2011년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 5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동일자 현대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 부채액이 138억 5700만 원, 그리고 자산을 초과한 총 부채액이 138억 57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보고서는 2012년 3월 9일까지 유효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이 회사는 자본잠식이 아니고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지금 국도이앤지 대표로서 지금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분이 지방세를 이미 8200만 원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미 회사의 존립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자문위원에 임승옥 공인회계사도 참여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킨 것은 재무제표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존립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정일회계법인에서 이미 감사보고서를 내린 거예요. 제가 이걸 획득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양호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건지, 사업수행 경험이 양호하다, 아니 이건 정일회계법인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존립이 위험하다고 한 자료인데, 그리고 지방세도 8200만 원, 아까 사장님은 국세 체납은 법인대표만 동일인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검토를 받은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긴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감사보고서에 의해서도 국도이앤지는 회사 존립이 어려운 회사에요, 이미 여기서. 이거 하기 전에. 뭐 주식문제는 아마 황순호 위원님이 차후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여쭐게요. 아까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시공사사장 취임 때부터 김포시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을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자가 이대를 입학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중대한 결격사유기 때문에 이것은 퇴학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업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경미한 사유가 아니고 선정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세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도 지방세는, 국세는 법인의 대표만 똑같지 주식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했는데 그 문제는 이따가 황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고, 이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미 그 회사는 존립이 어렵다고 명백하게 있고, 자문위원으로 도시공사가 의뢰한 배춘영 국장님, 김진문 씨, 임승옥 회계사 참여했을 적에 재무제표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존립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그리고 지방세도 체납한 상황이고. 그런데 양호하다고 그래서 이 회사를 추천했고, 거기서 선정했다는 것은 자격미달인 회사를 주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특혜가 뭐 있었다든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의견에 대한 제가 답변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나중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김포시 전체,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가 아니고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됐다면 반드시 적법절차라든가 이것을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이 가는 게 맞지 잘못됐어도 이 사업 시작됐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가야 된다라는 게 맞냐 이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경우에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에 적법 뭐 위법성이 절차상에 그게 없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다고, 그것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도시공사에 자문해 준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배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실 적에, 그때 같이 참여했던 임승옥 공인회계사가 오늘 나오시지 않았는데 그분께서 그냥 친목단체로 거기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러온 거 아니죠? 거기. 자문해 주러 온 거죠?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물론 추천을 받아서 참여한 거니까, 네.

그때 국도이앤지의 2012년도에 이 감사보고서를 보지 못했나요? 임승옥 회계사가 얘길 안 하던가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뭐 저는 거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뭐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서 자문을 한 것은 그런 전문성만 있을 뿐이지 뭐 회계보고서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낸 의견 자문을 했고, 거기도 거기 전문적인 건 그 사람이 제시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분이 공인회계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임승옥, 그때 세 분이서 이렇게 앉아서 자료 검토를 하고 의논할 적에 국도이앤지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봤더니 이 회사는 부채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부채가 너무 많고, 그래서 회사 존립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안 하더냐고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저희하고.

근데 이분 임승옥 공인회계사는 왜 여기에 참여를 한 거죠?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건 뭐.

누가 추천한 겁니까? 이분.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 전문가니까 여기서 추천을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도시공사에서 추천했을 테고.

근데 그분이 와서 뭘 한 거죠?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분은 그 의견을 의견서로 낸 거죠.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저희한테 위원 간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토론은 없었고요.

아, 의논 안 하십니까?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칸막이 해 놓고 하는 거예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제출된 보고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써 낸 겁니다. 자문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도시공사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산하 공기업인이 관련 시의 국장님을 자문위원으로 두시고, 경기도 공모사업이니까 경기도에서 한 명 추천받고 돈을 매개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킨 거라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렇죠? 공인회계사를 그냥 부른 건 아니죠? 이 회사가 경영 상태는 어떤지, 그죠?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둔 겁니다. 그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위원장님 생각에 대체로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마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선정되기 이전에 이 회사는 존립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는 이 정일회계법인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도 체납했고, 근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자문위원이 왜, 그때 자문위원료 안 받으셨습니까? 그 세 분이. 임승옥 회계사님 불렀을 적에 자문위원료도 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국장님.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런 토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죠. 그 부른 이유가 재무제표를 하려고 부른 거지 뭐 국장님 만나서 무슨 농담하려고 부른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자문 자체니까 그걸 뭐 저희 불러 놓고 농담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의견의 자문을 들으려고 도시공사에서 불렀.

근데 임승옥 공인회계사가 아무 얘기 없었다?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거기서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토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리고 그분이 그런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았다? ○ 前)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립할 수 없다고 이런 회계사가 전 연도 회계 저기가 결정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도 몰랐다, 지방세도 몰랐다, 국세도 몰랐다, 다 모르는 거네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 제가 한 번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그 정일회계법인 발표가 국도이앤지가 맞습니까? 법인이.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여기 맞습니다. 국도이앤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국도이앤지 회계법인이?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걸 읽어 드렸잖아요, 제가.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 존립능력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선정되기 전에 정일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건데 아니 이 회사가 양호하다고 선정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포시의 전종익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징수과하고 회계과 있죠? 징수과하고 회계과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고 계시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개인 지방세 체납한 거는요, 그리고 이분이 고액이에요, 국도이앤지 대표가. 클릭을 하면 제일 위에 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체납 사실을 공개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김포시는 몰랐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왜 김포시만 모를까요? 지금 언론인들도 제가 몇 분, 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알고 있었다. 근데 유독 징수과하고 회계과가 있는데도 왜 몰랐을까요? 국세는 그렇다고 하고 지방세, 지방세는 치면 모니터 맨 위에 나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일부러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작년도 11월에 알아서 그때 조회를 해서 그 후에 알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시장님이 보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러던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그냥 가는 거네요, 계속.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시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셨네,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이 국세는 국도이앤지가 아닌 양영대 대표가 있는 다른 법인이고요, 또 법인이 아닌 개인 체납이기 때문에 개인 체납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 결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 문제는 오후에 결정적인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순호

황순호위원

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일단 저는 줄이고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님,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자문위원을 세 분 두시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취합해서 도시공사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여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따로 지급을 합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자문료 지급 말씀하십니까?

순호

황순호위원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건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도시공사사장님,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문을 해 주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문을 두셨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은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월 얼마 그거는 아니지만 자문위원으로 치면 뭐 20, 30만 원 정도의 자문료 형태의, 그러니까 사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정확히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세 분 참여하셨고, 1조가 넘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수당을 얼마 지급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보통은 뭐.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정확한 거, 느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오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조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7분 조사중지

14시 0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됩니다만 하기 전 본 위원장이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국도이앤씨에 대한 저의 설명은 국도이앤지와 회사 법인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의 대표이사와 국도이앤씨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국세를 체납한 국도엔지니어링, 국도개발, 한교건설, 국도이앤씨의 대표가 동일인이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와 사업을 하는 국도이앤지 대표이사가 동일인입니다. 그러나 명칭은 국도이앤씨와 국도이앤지는 다르다고 말씀드리면서 정정의 말씀은 드리고 속기록에서 이 내용은 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 변호사 자문의견을 지금 읽어 봤는데요, 내용이 참 묘해요. 그래서 검토의견 부분들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계약해지의 요건은 직접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뒤의 이보다 더 예민하고 심각한 내용의 의견으로 달아져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의 국세 등 체납은 본 사업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 공사가 이를 이유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등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도시공사 쪽에서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부분이 “다만 PFV 및 AMC의 대표이사 및 주주사에 대한 국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PFV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존재하는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PFV가 사업비 조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PFV가 사업비 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협약 등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업비 조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이 대표이사 변경 없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귀 공사로서도 대표이사 변경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변호사 의견을 아까 답변할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 뒤의 내용은 답변과정에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사장님이 먼저 발언하세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뭐 이사님이 발언하시고.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안이고, 변호사 의견에 그 부분에 뭐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거는 확인.

정왕룡부위원장

아니 오전에 했던 답변을 똑같이 하시려면, 어휴 우리 효율적으로 좀 하자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거 보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민간사업자 쪽에서 이번에 재원조달이 안 됐을 경우, 사업 승인 이후에 재원조달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 공사에서 뭐 교체하는 방안이라든가 대책방안을 수립하기,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기 위한 하나의 조문인 거고, 이 자문에 대한 공지는 지금 현재 그 세금체납 관련된 양영대 대표 그분이 사업시행자 지휘를 받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향후에 재원조달 안 됐을 때.

이사님.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이사님하고 지금 의회 의원들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자꾸 오전 내내 반복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형식적 요건에 이상이 없냐 그것만 자꾸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뭐냐면 과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세금체납 사실을 가지고 하나의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한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경기도 협약과정에서 뭐 작년 연말까지 통과된다, 언제까지 통과된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미비한 대처방안으로 연기도 연기되면서 결국은 주민들의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작년 연말에 수익증권 발행사태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전 내내 물어보는 것은 도시공사의 컨트롤 능력과 사업자 적격성에 대한 판단능력 이걸 지금 질문하면서 체납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리트머스시험지용으로 질문하는 건데 자꾸 형식요건에서 변호사가 답변을 했다, 이상이 없다 그런 답변하려면 굳이 이런 조사특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본 변호사 그 자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앞부분은 충분히 답변.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했던 것이고, 오전에, 내가 물어본 것은 새롭게 뒷부분의 내용은 처음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을 뭐 다시 묻는 게 아니라.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그 재원조달이 이걸로 인해서 안 된다면 저희가 교체를, 사업자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개발팀장 장진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시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지금 여기에 “컨소시엄 대표이사 변경 없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그랬는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고시가 나면 포스코가 책임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책임준공 할 경우에 메리츠가 그 PFV를 일으킨다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 답변을 너무 간단하고 쉽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경기도 통과가 굉장히 뭐 틀림없다고 호언장담 해 가지고 했더니만 엉뚱하게 통과가 안 돼 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게 국토부의 심의 거치지도 않은 상황인데 또 심의를 거치게 만들어 버리고, 계속 오면서 결국은 그 당시 도시공사사장님, 저한테 재작년 행감 때 엄청 질타를 받은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네폴리스 사업자의 말에 의해서 다 맡겨 놨더니만 이렇게 돼 버렸다 뭐 그런 부분들이었던 건데 일단은 제 발언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도시공사사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을 했었던 국도이앤지의 주식 지분현황 알고 계십니까? 검토자료에 갖고 계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지분현황 좀 알려 주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 지금 이 자리는 유감스럽게도 조사특별위원회고, 이 한강시네폴리스와 관련한 당시의 그 사장님은 아니시지만 현 사장님으로서 이 사업과 주도적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책임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되시고 자료검토 없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면 됩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동안 질의하신 내용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없는 내용은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알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도시공사.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개발팀장 장진영입니다. 국도이앤지가 현재 48% 소유하고 있고요, 인토하고 희림이 각각 20%, 동문이 10%, 그다음에 교보하고 국제자산신탁이 10%, 10%에다가 저희들이 20%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앤지의 주식현황이요, 보유현황. 그 이앤지 회사의.

정왕룡부위원장

회사 내부의 자체 주식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황순호위원

이앤지의 양 대표님이 100%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 이거 뭐 아무도, 우리하고 파트너 주계약 회산데 지분현황도 아무도 자료를 안 갖고 계시고 검토도 안 하신 겁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리고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된 김포시의 김포도시공사하고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서 이거에 의해서 진행한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이게 지금 기준인 거죠? 기준점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이거 계약협약서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2014년 7월 31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몇 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7월 31일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이 협약서대로 안 하면 안 되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협약서대로 당연히 해야죠.

순호

황순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원 채용할 때 20일까지 원서접수 마감인데 20일 이후에 원서를 내면 받아줍니까? 공사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마감일까지 안 갖다 내면 자격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마감일이 지나서 자격을 우리가 어긴 게 있습니까? 그러면.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제가 상식을 묻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당연히.

순호

황순호위원

도시공사의 직원 채용을 하는데 20일까지 원서접수 마감이면 그때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 며칠 지나서 내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기준에 맞춰 해야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지나면 자격이 없는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 자격은 약속했던 이러한 협약서가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신 거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3페이지 갖고 계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갖고 계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제4조 사업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큰 1번 내용을 좀 읽어 주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얻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금 15억 원을 현금, 자기앞수표나 갑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 증서 또는「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2항에 의한 보증서 중 택일하여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런데 되도록, 사장님, 잘 보십시오. 그리고 배춘영 전(前) 국장님도 여기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업무협약은 여기의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읽어 주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20일 내에 반드시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에서는 10억에 대한 것을 내야 됩니다. 맞죠?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냈습니까? 현금으로 냈어요? 돈 안 받았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보증서로 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보증서로 받았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0억 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10억 받았어요? 계약보증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계약보증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 계약보증서 10억을 반드시 20일 내에 납부를 해야 이 계약은 유효한 거죠? (김포도시공사사장은 서류 검토) 사장님, 저 보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20일 내에, 사장님,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저보고 얘기하시라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지금 제가 질문할 때 저를, 지금 이 계약서대로라면, 아니 사장님. (김포도시공사사장은 계속 서류 검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도시공사사장님, 저를 보시라니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네, 네.

순호

황순호위원

저 질문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 주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이 계약서대로라면 20일 이내에 반드시 10억을 현금이든 보증서로 납부하게 돼 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업일 기준으로 20일로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그거 지나서 내면 됩니까? 언제 받았어요? 보증서. 언제 받으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7일 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31일요.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영업일 기준 20일에 딱 맞췄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영업일 기준이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업일 기준으로.

순호

황순호위원

어떤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영업이 정상적으로, 은행영업을 하는, 영업일 그러니까 정상근무, 영업일 기준은 은행영업일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7일 차이가 나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토, 일, 휴일 빼면 정확하게 아마 영업일 기준 20일을 맞춰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은행이 왜 7일이나 놀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토, 일, 그다음에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것도 감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한 달 기준하면 영업일 기준 20일 됩니다, 보통.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20일, 잠시만요. 이 계약은 지금 이뤄진 게 7월 31일부터 이 납부 받은 게 27일이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이날 거 날짜 확인 좀 누구 해 주시겠어요. 사장님이 직접 한 번 해 보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확인한 겁니다. 네.

순호

황순호위원

무슨 날로 쉽니까? 은행이.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협약서상에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읽으셨지만 다시 한 번 읽어 드리면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협약은 7월 31일 체결돼 있고요, 8월 1일부터 기산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 영업일은 토요일ㆍ일요일, 8월 15일이 금요일인 관계로 15일 빼면 8월 29일까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사에 납부돼 있는 거는 한 8월 27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2항에 보시면 “단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사업 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보셨죠?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근데 이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받으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1년 단위로 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닌데? 보증서의 계약기간은 2년이 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받으셨으면 1년 뒤에 또 받으셨다는 얘기에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장님한테 묻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1년 뒤에 또 받으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받은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 자료 제출할까요?

순호

황순호위원

네. (자료를 황순호 위원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자료를 살펴봄)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받으신 거는. (자료를 계속해서 살펴봄) 네, 이 자료도 제가 추가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업협약서와 관련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주가 되는 거는 국도이앤지가 맞죠? 시작 당시에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국도의 지금 이 보증서는 누구 이름으로 받은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희림, 지분율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 희림 이름으로 된 걸로.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게. 정상적이라면 국도이앤지의 보증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주식회사 국도이앤지가 아닌 다른 회사의 법인으로 받았을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김포도시공사에서는 국도이앤지에서 이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여기 방금 4조3항에 보시면 “을은 협약 이행보증금을 출자 지분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협약 이행보증금 분담을 위해 출자사 간 합의한 경우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왜 있을까요? 국도이앤지는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는 여기 합의.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 당시에 국도이앤지는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못 해서 안 한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어떤 이유에서든지 협약 이행보증금을 출자 지분별로 납부해야 하지만 협약 이행보증금 분담을 위해 출자사 간 합의한 경우에는 분담률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순호

황순호위원

근데 도시공사에서 판단할 때에는 국도이앤지가 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여기 우리는 아까 말한 주주협약에 따른 그 조건에 따라 그게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하여튼 보증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나 김포시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부분은 안전성이 확보돼 있냐라는 거거든요, 이 협약서가. 그럼 협약의 주체인 국도이앤지가 정말 이 사업을 주도할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 아니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보증서가 들어오는 한 조건에 이 협약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진행하는 거로.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협약서가 왜 다른, 주 국도이앤지가 아닌 다른 데서 들어왔는지 생각 안 해 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근데 생각을 제가 뭐 그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 이건 조건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순호

황순호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검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이앤지가 사장님, 보증서를 발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이 재무 상태에서 국도이앤지는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체납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대표이사나 법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 사실이나 있게 되면 상식적으로 보증서가 발행이 됩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아마 4조3항을 주요 협약에 이렇게 넣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뭐 할 뿐이고.

순호

황순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 당사자가.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사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신 것 아니에요.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판단했을 때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보증서를 국도이앤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설립했다라는 걸 지금 사장님도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저는 그 당시 제가 이걸 한 업무가 아니지만 자꾸 계속해서 질문하시니까 우리는 협약 이행서대로 들어왔으니까 뭐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전임자에 대한 평가를 제가 뭐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계약보증서라는 거는 이 사업의 주가 되고 있는 국도이앤지가 발행을 해야 되는 게 통상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국도이앤지가 아닌 다른 여기의 4개 도장 찍은 회사 중에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거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통 원칙은 대표 출자사가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협약 이행보증금은 출자 지분율별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도가 아닌 우리나라 유수의 사업시행자, 시공사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사가 아닌 시행사라 할지라도 보증서를 끊기에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단서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지 뭘 특정회사를 염두에 두고 그 사항을 넣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사항은 뭐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장담드릴 순 없지만 아마 유사하게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김태환 이사님은 이 선정과정에 참여하신 건 아니시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참여했습니다.

심의과정에 참여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심의과정에 참여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담당자였습니다.

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당시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심의과정에 참여 안 하신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니 진행을 맡아서 담당을 한 거지 제가 뭐 자문서를 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김태환 이사님한테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렇게 체납이 있을 경우에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됩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거는 체납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체납이, 그러니까 지금 체납이 없어도 어렵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체납이 없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행사들은 발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꼭 국도가 아니더라도.

네. 아니 그 어느 특정회사가 아니라 일반회사라도 이 정도의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더 더욱 어렵겠네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사님, 그 부분 모르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뭐 직접 보증서를 떼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기업들도 받기 어렵다고.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공사나 그다음에 용역사나 엔지니어링사나 이런 데는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지 몰라도 일반 시행사들, 시행사들은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들이 어려운, 일반적인 시행사들도 보증서 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회사는 이렇게 많은 채무에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는 더 더욱 어렵겠네요? 상식적으로.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인한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이앤지 대표는 지방세 8200만 원이 체납이 있기 때문에 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주관 시행사인 국도이앤지가 못 해 오고 그 협력사인 주식회사 희림건축으로 계약보증서 10억짜리 끊어온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체납자는 증권을 절대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했기 때문에 증권도 발행 못 하고, 증권도 발행,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웬만한 회사는 안 된다, 웬만한 회사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그러면 이 사업 규모가 1조라고 판단할 적에 그러면 그런 웬만한 회사가 와서 이 1조짜리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세 체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의혹을 할 수가 있냐면 협약서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 준 것은 조건, 자격조건을 완화시켜서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한 걸로밖에 의혹이 안 됩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시행사가 이걸 끊어오게 돼 있습니다, 관행상. 그리고 지금 유달리 이 회사는 뭐 협력사가 끊어 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체납자는 증권을 발행 못 해요, 이거를. 그래서 희림이 끊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 날짜에 못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보충자료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이건 뭐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만 협약을 2014년 7월 31일 했으면 20일 내에 해야 한다, 괄호 열고 영업일 공휴일일 경우 그거를 전제로 한, 그게 단서조항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은 현찰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공제조합에서 증권 끊어온 거예요. 돈을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은행에서. 공제조합에서 증권 끊어온 거라고요. 그거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체도 어려운데 계약보증서를 끊어올 수 없는 회사니까 그런 조항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협력사로 끊어 오게끔 한 것 자체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관 시행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건데 그 회사도 못 가져오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날짜를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헐레벌떡 달려오니 “어떡할까요?” “협력사라도 끊어 오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날짜가 지난 거고, 1년마다 갱신하는데 그것도 아까 제출하신다 그랬는데 처음에 보증서 여기는 2014년 8월 27일부터 2016년 8월 26일까지 2년짜리 끊어온 건 맞습니다. 1년 후에 다시 갱신해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가져올 때 2년짜리 분명히 끊어 온 건 맞습니다. 여기 쓰여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시죠? 사장님도.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거기 그렇게 명시돼 있죠?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김태환 이사님은 영업일 그 단서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거 적용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근데 그 증권 시중은행에서 끊어 온 거예요? 아니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서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중은행 영업일을 왜 얘기해요? 단서조항은.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거는 20일에 대한 기준일수가 기준일수일 뿐이고, 어쨌든 저희가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사님이 본질을 흐트러뜨리시는데 현금이나 유가증권 뭐 채권이나 아무튼 현금, 자기앞수표를 가져올 적에는 영업일 기준이지만 지금 이거는 공제조합에서 끊어 오는데 은행 영업일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김태환 이사님도 말씀했는데 이 회사가 못 끊어올 능력인 거 같으시죠? 보통 상식적으로 볼 적에. 일단 대기업 아니면 어렵다고 김태환 이사님도 그랬는데 사실은 재무제표가 정상적이면 끊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체납한 회사는 절대 못 끊어 옵니다. 끊어 주질 않습니다, 공제조합에서.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다 확인한 바입니다. 사장님은 판단하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왜 희림에서 끊어 온 것 같습니까? 이거 증권을.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런 조항은 뭐 특별한 조항이 아니고 제가 아는 한 거의 이런 정도의 조항을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근데 주관 시행사를 놔두고 왜 협력사에서 끊어 오게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지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아까 이야기 다 나온 대로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이게 아마 쉽지 않으니까 아마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끊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얘기, 김태환 이사님, 그때 얘기 안 했습니까? 실무잔데. “잘 못 끊어오니까 협력사라도 끊어 와라, 너 못 끊어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게 주관사가 끊어 오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별로 납부하도록 원래 원칙에 돼 있는데 단서조항에 따라서 출자사 중에 한 군데서 끊어도 되고요.

이행보증금은 그 회사의.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도이앤지가 체납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마치 국도이앤지가 체납 때문에.

국도이앤지의 대표이사님은.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보증서를 못 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 8200만 원이 체납돼 있어요. 자, 국세 빼놓고도 지방세 체납이 돼 있다고, 8200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양 대표님은 끊어 올 수가 없어요, 증권을. 저는 이 정도 질문하고. 추가 질의?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장진영 팀장님, 여기 사업 협약 이행보증에 보면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림건축사무소가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죠? 여기에.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1%입니다.

1%. 1%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50억 중에서.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50억 중에서요? 10억 중에서, 10억이니까 10억을 갖고.

아니 지금 국도이앤지가 사업에 참여해서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희림도 분명히 거기에 참여하는 지분율이 있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1%입니다.

1%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이행보증에 대해서만 10억에 대해서는 1670만 원이고요, 50억으로 따지면 곱하기 5하면 되니까 뭐 8000 한 300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근데 계약보증서를 희림건축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10억 끊었습니다.

어떻게 10억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지분이 그렇게 낮은데.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 그래도 거기에 보면 물론 분담률에 따라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지분산정은 갑의 지분을 제외한, 하여튼 100이 되는 것으로 해서 어디가 끊어도 저희들은 그걸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여기 3번에.

여기 글자로 따지면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서”예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러니까 100% 한 것 맞지 않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희림건축사무소는 10억이라는 돈을 낼 수 있는 분담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뭐 어디서든 간에 10억은 낼 수 있다 그렇게 저한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한 지분산정은 갑 도시공사 지분을 제외한 을 나머지,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100이 되는 거에서 납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가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합쳐서 100이 아닙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갑의 지분을 뺀 100이요. 그러니까 10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10억을 희림에서 다 냈잖아요, 지금.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러니까요.

국도이앤지를 뺀 나머지 회사에서 10억을 냈다면 이해가 되지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요, 갑은 도시공사입니다. 갑은 김포도시공사입니다.

네. 김태환 이사님, 이 부분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게 4조3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이 협약 이행보증금 분담을 위해서 출자사 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출자사 지분별로 납부를 해야 되지만 출자사도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1개 회사든 2개 회사든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막 고무줄같이 그렇게 돼 버리네요, 사실관계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게 명문 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해 가지고 그 이하를 아까 읽어 보시면.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저희가.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1분 조사중지

14시 5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조성범입니다.

네. 김태환 개발2팀 부장님, 계속 답변해 주셨는데 두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두 분이 도시공사 임원이면서 도시공사랑 국도이앤지가 지분투자를 해서 설립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 맞죠? 두 분이 참여하고 있는 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맞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지금 해당 사업부지 12.45%를 매입을 했는데 이 토지매입 시기가 언제입니까? 본부장님. 언제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했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제가 그 알기로는 12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했다고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한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계약일자를 보니까 뭐.

최초 계약일자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23일부터 있는 걸로 알거든요.

12월 23일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2016년 12월 23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지금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은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질 않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했는데 김포시 집행부를 통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요구하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환 사장님, 지금 시네폴리스개발에 합작으로 하고 있는 국도이앤지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거 왜 안 갖다 주는 거죠? 매매계약서. 공문으로 보내고, 구두로 보내고, 유선으로 해도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뭐죠? 이 시네폴리스개발 사업이 지금 공동 시행자가 김포도시공사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뭐하시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죠? 거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아는 한 개인정보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어서.

인수

김인수위원장

영업 비밀은 그건 개인적인 저기고, 이건 공익을 위해서 지금 김포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영업 비밀이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주주협약 51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서 제출을 안 할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랑 김포시가 같이 사업하겠다는 사업파트너가 정보공유를, 필요한 부분을 안 해 주고 있는데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말 안 들어도 그냥 그들하고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죠?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협조 안 하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근데「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또 주주협약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인수

김인수위원장

개인정보는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걸 제출하지 않는 한 저희가 강제할 조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이거 사업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서류 낸 거에 거기도 인적사항, 재산사항 다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개인정보인데 큰일 나지. 그럴 적에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서류 제출 땐 개인정보고, 의회에서 지금 의혹에 의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했는데 그거는 정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서 강제할 수 없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한강시네폴리스 자체가 법 조항을 근거로 뭐 동의하지 않는 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건 민간업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 아니에요. 우리 김포시 공모사업이고, 경기도 공모사업의 주관 시행사가 김포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회사가 말을 안 듣는다면 그 협약을 파기해야죠. 어찌 할 수 없다니요! 그럼 서류는 어떻게 냈어요? 국도이앤지의 재무 상태부터 시작해서 주주현황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회사의 속속들을 다 냈는데 그때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혹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점검하고자 서류를 내라 했더니 그때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준다? 강제할 수 없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끝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뭐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현재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거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사특별위원회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실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한강시네폴리스하고 다시 제가 협조를 해서.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반드시 주시고요. 이 얘기를 왜 중간에 하냐면 지금 조성범 시네폴리스개발 이사님께서 토지매입 시기를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조성범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시네폴리스 정관을 살펴보면, 제가 정관을 살펴보니까 37조에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고, 38조에는 이사회의 특별의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의결사항이란 건 더 가중치를 둔 거죠. 재적이사 2/3 찬성을 얻게끔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4에 전체 주주들의 합의로 날인된 서류에서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10억 원을 초과하는 변제 또는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토지매입 할 적에 조성범 본부장님, 이거 이사회 의결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그때 12월 28일인가요? 뭐 하여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정확한 일자는, 그때 이사회 소집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갔을 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샀다? 그죠? 산 건 맞죠? 매입한 건 맞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전종익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0일 그 시네폴리스 관련 업무보고 때 보니까 12.45% 토지를 매입했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언제 인지하셨어요? 이거를.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2016년 12월 30일경에 농지에 대한 3건 이전을 받았다는 사항을 인지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2016년.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12월 30일자로.

인수

김인수위원장

12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30일.

인수

김인수위원장

30일 이것을 인지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이미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이사님들이 거기 두 분 참여하고 계시니까 조성범 이사님은 그거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저도 뭐 아는 거는 12월 30일 알았고요.

그러면 몰래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 그러니까 김포도시공사에서 참여한 조성범, 김태환 이사님을 제외한 세 분만 몰래 알고 그럼 땅을 사들인 거란 말이죠? 그런 건가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일단은.

이사가 다섯 분이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회 소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그냥 사들인 거네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그래서 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12월 30일 확인해 봤더니,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연도가 넘어가면 그 사는 목적이 양도세 감면규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양도세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아니 글쎄요. 그래서 연도가 넘어가면 아마 안 되니까 무리하게 이사회 개최 전에 아마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환 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공히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이사님인데 두 분은 몰랐고,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에서 양 대표님을 주축으로 해서 두 분 모르게 사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도 안 하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저희 조성범 이사님하고 저는 파견돼 있는 건 아니고요, 비상임 이사라서.

그렇죠. 비상임인데 아무튼.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비상임 이사이라 갖고요. 일단은 저희가 인지한 거는 저희 조성범 이사님 말씀대로 12월 30일 인지한 게 맞고요, 그 전에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몰랐는데 거기서 알아서 샀다? 그러면 12월 30일 알았을 적에 사장님께 보고했습니까? 박상환 사장님께. 아니 그 두 분 이사님이 도시공사사장님이, 원래는 1차 관리감독기관이 도시공사니까 그 두 분 이사님이 여기서 불법적으로 이 땅을 사업 승인도 안 받았는데 땅을 사들였다 그 얘기 보고했습니까? 사장님한테. 박상환 사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보고드렸습니다.

언제 보고드렸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12월 30일 보고드렸습니다.

사장님, 맞는 얘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고, 땅은 사들였는데 이사님 두 분도 2016년 12월 30일 알았고, 전종익 국장님도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알아서 의회 보고회 때 그 자료에다 넣은 거고 그렇게 보고했다? 10억 이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네폴리스개발 정관에 10억 이상 초과하는 변제는,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을 적에 김태환 이사님하고 조성범 본부장님은 사장님한테 보고했는데 사장님은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경기도 승인도 나지 않고 이행보증금은 내지 않아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이 땅을 사들인 거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까? 이사회 소집하셨어요? 이사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관련된 두 분 이사님들한테 지금 이 땅을 사들였다는데 이거 이사회 안 하고 왜 했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취소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사장님이 지시하셨어요? 박상환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월 6일 절차상 하자제기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강시네폴리스에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시장님한테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보고 안 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월간업무 회의 시에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월간업무가 언제 있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월간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월간보고회 때 말씀드렸다고요.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마 이 건을 구체적으로 보다, 제 생각에 이런 내용은 도시국장님이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인지하셨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전종익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 업무보고회 때 국장님이 그때 1월 10일 하셨는데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2017년 1월 5일 한강시네폴리스 추진현황 보고 시 보고를 드렸고요. 요지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재발방지 공문을 보낸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그랬더니 뭐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특별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승인도 나지 않고, 변경승인도 나지 않고 이행보증금도 내지를 않아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땅을 사들였는데 이런 사실을 보고하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는요, 이미 사업계획 승인은 2011년에 난 거고,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사항만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감 날이 이행보증금이 3월 28일인데 만약 이행보증금을 안 내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국도이앤지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시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땅 사들인 거에 대해서?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그죠? 그런 것이, 불법사항이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도 뭐라고 보고 안 하셨어요? “이 문제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땅을 사들였는데 이거는 원상회복해야 된다든지 이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 안 하셨어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건 전 알 수 없고요, 다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결여했다, 결여한 상태에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등기를 이전했는데 이거는 향후에 추인을 받아서, 추인을 해서 해소한다는 그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무튼 근데 시장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도이앤지에서 또 일을 하셨고, 최근까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 이사를 역임하셨던 노은호 전(前) 이사님 나와 계시죠?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시네요. 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사님을 하시다가 이 좋은 훌륭한 사업에서, 분명히 어떤 일반 법인에서는 이윤추구가 목표니까 좋은 자리 이사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만 두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방청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청취불능)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제가 이사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 갖고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작해 갖고요, 2016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인 양영대 대표하고 이 사업을 서로 잘 가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견충돌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사업을 김포의 영상단지의 김포의 랜드마크를.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죠.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김포의 이게 영상단지다 보니까, 김포의 랜드마크가 없다 보니까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김포에 명소를 만들고 싶었고, 그다음에 양영대 대표하고 생각하는 게 틀려 가지고 그래서 자주 한, 이 사업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 갖고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12월 10일 그만 두기 때문에 저는 12월 초에 사임계를 내고 그만 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임기도 만료가 됐고.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네.

이사님의 구상은 영산단지로 해서 김포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대표이사님하고 생각이 틀려서, 임기도 만료됐고 생각이 틀려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만 두셨다? 생각이 틀려서.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네.

그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이사회를.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이 설립된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2014년 12월에 법인 설립하고 바로 이사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그다음 2015년 초에, 그 이사회는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사회하고 주총은 연초에 항상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이사회를 한 2,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2, 3회?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네.

주주총회는 하셨어요?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주총은 아마, 저는 주주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아마 서면으로, 15년도에는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4년도에는 안 하고 2015년도에는 서면으로 한 것 같다?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네.

뭐 주주 아니어도 이사니까 당연히 그런 사실은 처음부터 인지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이사로 재직 당시에 이 땅을 사들일 적에도 이사로 근무하신 건가요? 그럼.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2016년 12월이요?

네.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그때는 12월 초에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그때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땅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네.

그럼 김태환 이사님 말씀하고 얘기가 맞네요. 12월 말부터 사들였고, 이사님은 12월 초순에 그만 두셨으니까. 일단 제가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제가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죠.

네.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위원장님이 2017년 1월 초에 저한테 한 번 전화를 주셨죠?

네.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니까 도시공사에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세요. ○ 前)㈜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노은호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시공사의 강 팀장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설에 의하면 제가 제보를 줘 가지고 김인수 위원님이 제보를 받아 가지고 뭐 특위도 하고 뭣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김인수 위원님 두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초에. 그래 갖고 수익증권이나 지주들에 대해서 여쭤보셔 가지고 저는 위원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증권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제보로 해 갖고 김포시에 소문이 다 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그 제보 받았다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나 제보를 얻었지 이사님한테 제보를 받아서 이 조사특위가 시작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출발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유를 두 가지 들어요. 이사회가 작년 연말에 정족수 미달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은 양도세 문제의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사장님, 아까 질의 답변과정을 보니까 이것을 적시에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고 시장님께도 뭐 월례회의 때 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작년 연말에 그럼 시간에 쫓겨서 양도세 부분들, 이사회까지 소집을 안 하면서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도세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된 이유가 뭐죠? 지금 사장님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뭐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이사님하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양도세 문제는 법이 17년부터 바뀌는 과정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이게 문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시네폴리스 측을 압박한 걸로 생각됩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사장님, 2015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참 질문을 받고 좀 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행감 때 말입니다, 2015년. 기억이 좀 안 나시나 보네요. 2015년 10월 27일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경기도 통과가 안 되고 재심의가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일이 기억나시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기억납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걸 집중적으로 질문하니까 사장님께서는 양영대 사장만 믿고 다 맡겨 놨더니만 일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런 답변하셔 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쓴 소리를 들으셨어요, 직무태만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기억나시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기억납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어떤 답변했냐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아예 신문기사 나온 내용 부분들까지 제가 굳이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경기일보죠. 제가 그대로 읽어 볼게요. 이에 대해 박상환 도시공사사장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책임지고 자신 있다고 말해 경기도 심의 통과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 당시 핵심쟁점이 뭐냐면 경기도에 최종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자 명의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변경해서 재심의 결정을 자초했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기억납니까? 또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왕룡부위원장

아니 기억이 나냐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기억납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때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2016년 2월 경기도가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최종 심의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립니다. 기억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면 한강시네폴리스회사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명운이 걸리고 좌초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시네폴리스에 파견된 이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처음에 이 SPC 설립할 때, 속기록에 나옵니다마는 전임 사장님들이나 김포시 집행부 관계자는 20% 지분은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수차례 하셨어요. 조성범, 우리 본부장님이라고 말씀, 아니 이사님이라고 호칭을 드릴게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제때에 관리감독 안 하므로 해서 왜 그러느냐, 재심의 결정을 내린 이유가, 그건 일단 우리 사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2015년 10월에 경기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마지막에 도 심의위원들이 결국 주거지가 많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서는 걱정 없다 하면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주택 택지분양 비율을 높였던 부분들이 결정적인 문제였었어요. 근데 양영대 사장 말만 믿고 충분히 자신 있다고 하길래 맡겨 뒀다가 낭패를 당했다 이런 답변하셨었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 자체가 작년 연말에 결국은 양도세 문제까지 연결했던 거예요, 지금. 진즉에 경기도 승인이 나고 이미 사업이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 조성범 본부장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입니다. 그거는 정왕룡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공감하시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즉부터 이미 2015년 행감 때 집중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겠다 얘기했는데 계속 이 사태가 반복이 되면서 작년 연말에 토지매입까지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돼 버렸던 부분들, 결국은 근원적인 질문을 따져가면 여기까지 부분들인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이제는 전종익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 대한 김포시 내지 도시공사에 관리감독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특수목적법인인 SPC에 법적으로다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런데.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근데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그 사업협약서에 보면 제8조3항에 김포도시공사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SPC에 이사 2명을 지명했기 때문에 중요한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또 2/3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로다가 지도감독.

정왕룡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사회를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들은 그 조항이 별 의미가 없는 걸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항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공사 출자지분이 2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왕룡부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허망한 게 뭐냐면 최초에 SPC 설립을 하고 김포시에서 도시공사에 그 출자를 했을 때,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 당시 김포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마라, 관리감독 충분히 가능하다 수차례 그 말하면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을 설득하는 명분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뭐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먼 미래도 아닙니다. 민선 6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사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책임성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요.

정왕룡부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근데 도시공사를 통해서 관리감독 하는 부분들에 결정적인 결함이 생긴 게 오늘 이 조사특위가 생기게 된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조차도, 제가 자꾸 문제의 포인트를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 당시 부적격 사유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2년 동안 이 사실을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다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100% 믿는다 하더라도 김포시의 이 취약한 정보력으로 향산리 일대의 수많은 주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뒤에 주민들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김포시가 세 가지 타이밍을 놓쳐 버렸어요, 이 사태에 오기까지. 뭐냐면 1월 말부터 조사특위 가동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시정질문이 먼저다 해서 조사특위를 뒤로 미뤄야 한다, 그러면 이런 제반설명의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그대로 보내버렸어요. 두 번째 타이밍은 뭐냐면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님의 핵심답변은 뭐냐면 자기도 최근에서야 알았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라, 시장님은 그 자리에 답변 자료를 갖고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인지조차 못 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타이밍을 놓쳐 버린 겁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뭐냐면 시정질문 끝난 다음에 지금 조사특위 기한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보여줬느냐, 시의회를 설득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 존폐문제가 나왔을 때 오로지 도시공사는 뭐냐면 자신들의 존립에만 관심 있었지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진지하게 하면서 자기 이해처럼 시민의 일을 대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뭐냐? 김포시청의 컨트롤타워문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이 사안을 자기 일처럼 가지면서 접근하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 내가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마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타워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주관한 거는 변경승인이 빨리 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농지 소유권 이전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왕룡부위원장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국토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해 갖고 갑자기 또 국토부 무슨 승인을 받는 것까지 가버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2015년 그 당시에 명의를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 먼저 넘겨 버렸던 부분들 그때도 절차의 위반이었거든요. 똑같이 작년 이사회 부분들 결의 거치지 않고 토지 매입하고 수익증권 발행한 것도 이거 절차 위반이에요. 그리고 국토부에 갑자기 승인을 받는 것도 그냥 거쳐 버리고 경기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양도세 감면 시한 여부까지 초조하게 하다가 작년 12월 연말에 서둘러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등기를 이전시킨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국도이앤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포시에서는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20% 지분에 근거한 2명의 이사를 파견했는데 이사회도 소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포시에서는 뭐냐? 김포시 명운을 건 사업이고, 1조 원대 사업이고, 한강변 일대가 얘기를 하고, 제가 국장님께 그런 질문 드릴게요. 제가 원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그 변호사의 자문얘기, 국장님, 세금체납 관련 변호사 자문의견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요지만 봤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럼 다는 읽어 보지 못하셨던 거네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읽어 드렸어요. 다시 그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다만 PFV 및 AMC의 대표이사 및 주주사에 대한 국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PFV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존재하는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까 도시공사 측에서는 앞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셨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이미 이것은 일이 저질러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대처돼야 한다, 지금 대표이사를 교체를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공사 측에서는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해석을 해 버리고 이 자료를 저한테 안 줬다가 지금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단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청의 입장은 뭡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저도 그 요지를 다 봤는데요, 일단 그 자문한 내용은 법적으로 세금이 체납돼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우선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금융기관에다가 PF를 일으켜서 자금조달을 할 때에 그 대표이사의 신용도 때문에 자금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정왕룡부위원장

안 될 경우가 아니라 이미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는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왕룡부위원장

국장님, 다시 제가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대표이사 및 주주사에 대한 국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존재하는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경우가 아니라 이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를 적극 고려하라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문장은. 이 문장은 못 보셨나 봐요. 왜 이렇게 도시공사 측도 그렇고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얘길 해 버리고 그런 형식적 요건과 법적 요건 밑줄 긋기 해 버리면 이 사업 누가 못 합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엘리트 있고 굉장히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사업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참 답답하네요. 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왜냐면 주민피해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온 행태로 봤을 때 이렇게 돼 버리면. 시네폴리스 주식회사를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이사진을 더 늘리든지 특단의 조치가 첫 번째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대표이사의 교체에 대해서 변호사 의견이 앞으로의 경우가 아니라 이미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객관적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시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돼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향후 이 사업을 본래의 콘셉트에 맞게, 그것은 뭡니까? 아까 택지를 또 자꾸 늘리고, 아니면 뭐 걸포산단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이런저런 걸 떠나 가지고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 콘셉트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청의 입장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우리 조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한강시네폴리스, 지금 일반산업단지죠. 그때는 시네폴리스산업단지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냐?” 우리가 질문했을 때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냐? 양도세 문제를 또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해결이 됐어. 그리고 나니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또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에서는 경기도 개발계획 변경 승인까지 마쳤어요,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나 그다음에 한강시네폴리스에서 시네폴리스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이나 우리 집행부 관련과의 팀이나 어느 하나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말로만 금방 된대. 보면 아까같이 어떠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벌써 제가 시의원 된 지가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3년 동안 그렇게 일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시네폴리스를 올바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김포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시네폴리스사업을 하려고 하는 정말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들은 다 결과고, 이제 와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제가 그만 드리겠고요. 지금 뭐냐면 올 연말에 불거졌던 수익증권을 통한 토지 확보예요. 시네폴리스 정관에 보면 분명히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아까 우리 조 이사님께서 “이사 정족수의 문제 때문에 이사회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회라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대표가 마음대로 그냥 수익증권 발행해서 주민들이 올 연말을 넘기면 양도세의 폭탄을 맞게 생겼으니 빨리 우리 토지를 매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혹시 그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대상 부지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년 말까지 그 토지를 팔아서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압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한 9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90명이면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30%.

수은

노수은위원

30%요? 90명 중에서 지금 12.45%의 토지를 매입을 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그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면적 기준으로는 551,000㎡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우리가 그 양도세 세금 면제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요구한 그런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사장님, 요구한 분들의 명단.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요구한 분들의 명단.

수은

노수은위원

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 자료 제출 좀 부탁하고요. 왜냐면 그 시점에서 반대한 분들께서 저한테 전화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왜냐면 자기들도 불안한 거야. 물론 이 사업이 10여 년간 지지부진해서 고생도 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이전시키거나 다시 내 앞으로 이전을 하려면 등기비용이 들잖아요. 이번에 수익증권을 발생해서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등기비용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등기비용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네폴리스개발 측이 부담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사실입니까?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았어요? 김 이사님.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도세는 주민분들이 납부를 하셨고요, 취ㆍ등록세는 시네폴리스개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기간을 주었잖아요? 그죠? 한정기간을 얼마나 줬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6개월.

수은

노수은위원

6개월이요. 만약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토지를 다시.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거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 만약에 보상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이건 뭐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지만 6개월이 지나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불안한 상태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있나요? 일단 나는 사업이 안 됐다고 도로 내 명의로는 안 하겠다, 그냥 시네폴리스에서 매입한 걸로 해서 땅값을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런다면.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러니까 그거를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수익권 증서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만약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소유권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테고, 믿고 더 진행을 하겠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런 채권발행을 통한 토지를 매입했다는 건 대단한 이거는 정관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을 1월 9일 강력히.

수은

노수은위원

뭐 절차상의 하자 지적이나 아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3월 10일자로.

수은

노수은위원

참 나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조치를 취하면 뭐합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법적 문제는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은

노수은위원

참 사람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지주분들이 양도세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네폴리스 측에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달까? 뭐 그런 비상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전종익 국장님,「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출자ㆍ출연기관은 김포시에서 일정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는 우리 김포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도 도시공사의 시네폴리스사업 참여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관리감독을 하지만 SPC회사는 도시공사가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해서 통해서 하는데 지금 발견한 이사회 의결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알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재발방지 공문을 도시공사에다 보냈고, 지난 3월 10일자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참 세상에. 일은 다 벌여 놓고 이사회는 나중에 하고 이런 법은 대한민국 천지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도시공사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포시에서 출자ㆍ출연을 해서 지금 김포도시공사가 있잖아요. 김포시의 위임을 받아서 시네폴리스사업에 일부분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철저하게 한강시네폴리스 주식회사를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돼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그 규약 규정대로 해서 그 지주들이 얼마나 많은 양도세 규정이, 법이 바뀌면서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이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죠, 아이 참 나. 제가 여기 우리 지역주민들 계신데요, 이 시네폴리스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제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앞에 나가서 무계획적으로 일단 살려 놓고 봐야 될 것 아니냐, 주민들 고생했으니까. 다시 불씨를 붙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피해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특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차상의 문제, 앞으로 김포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네폴리스사업과 같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들 철두철미하게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위를 하는 거예요. 시네폴리스사업이 잘못되게 하거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게 하거나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네폴리스사업이 정말 차근차근 하나 단계 단계 검증과정을 거쳐서 진행돼 왔으면 주민들도 여직까지 10년 동안 고생을 한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고, 벌써 시네폴리스사업은 진행이 한참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서 지금 이사회 절차 없이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냥 절차상의 하자와 재발방지 노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절차를 어긴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재발방지 그 법적인 조처를 했다는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뭐 당연히 지적하신 내용대로 맞는 내용이지만 단지 그것이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사항에 어쩔 수 없이 시네폴리스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로 절차를 어긴 사항이니만큼 어느 정도 우리도 법적으로 수습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이지 뭐 앞으로 절차를 어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절차상의 하자하고 재발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냥 말로 했습니까, 문서로 보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문서로 보냈고, 이미.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문서 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까 말은 양도세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대상자 명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상자, 그다음에 요구한 대상자 그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절차상의 하자하고 재발방지 공문 보낸 거하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명단 관련부분은 협조요청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그거 몇 명이나 되죠? 25명인가요? 지금 토지 확보한 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5명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몇 명이 더 남았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원래 90명이었으니까 65명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무튼 시네폴리스사업이 경기도 최종 용도변경 절차 승인까지 마쳤으니 잘 진행이 돼야 되겠고, 이거 김포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김포시 자체에서도 행정기관도 피해를 많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뭐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어렵게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데 좀 성원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뭐 지역주민들, 또 시의회, 또 집행부 여기에 관계돼 있는 분들이 다 하나같은 바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돼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상황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데 오늘도 이 자리 참석하신 분들 다 같이 보시겠지만 이 일을 주관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하시는 분은 김포시 유영록 시장님이십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 지난번 시정질의 끝나고 이 조사특위와 관련된 원 포인트 회기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조사특위가 시작된다고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과 시민들이 의회에다 주문하는 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관련해서 토지매입 과정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회라든지 적법한 절차를 떠나서 시장이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매입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2명의 이사진을 파견하고 있는데도 이사진이 전혀 모르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사업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으로서 이 일의 주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와서 김포시민들한테 표현하는 게 맞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습니까? 선거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디 가서 지금 뭘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겁니까! 지금 전종익 국장님 참석하셨지만 국장님이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밖에 얘기 못 하시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도시공사사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오셔서 시민들 앞에 이러한 의구심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받으시고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거 회의 참석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시민들께서 이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사업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다시 좀 보고를 드려서 이 조사특위에는 반드시 참여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의회가 인지하지 못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오셔서 해명하시라고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행보증금 40억을 뭐 3월 28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감날짜가 3월 28일 맞죠? 사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4월 5일까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4월 5일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증권으로 낸다는 얘기가 뭐 들리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증권으로 내는지 현금으로 내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구두상 확인한 바로는 거의 준비단계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증권으로 내겠다는 얘기가 들려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되고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하고, 도시공사가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을 1차적으로 관리감독 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방치 내지는 방임하다 보니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은 양도세 문제까지 거론이 돼서 결국은 주민들에 피해가 오고, 주민들은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이 특위가 열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임시회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인제공과 결과책임의 최종 결정권자인 유영록 시장님이 당연히 여기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황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김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한 번만 도와 달라 이 얘기를 의회에 와서 동의 받을 때하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의혹이 불거져 가지고 이 문제를 점검하자 그러니까 바쁘다고 안 나옵니다. 과연 이런 분이 김포시장으로서 참 맡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피가 끓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이행보증금 안 내면 그거 취소되면 다시 토지 양도한 것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취소될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결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의회 동의 받을 때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업권 미리 넘겨주고, 땅 사들이고, 모델하우스 허가 내주고, 사업자 선정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난 모르겠다 그러고 곤란하니까 나오지 않는다? 참 이것이 김포시의 지금 현 행정상의 행태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8분 조사중지

16시 1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질의 중에 요구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내일 시작하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황순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시장님이 이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님이 꼭 출석해 주시길 여기 전종익 국장님, 전왕희 국장님 계신데 시장님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서 꼭 조사위원회에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했다시피 이 사업권을 미리 넘겨주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의 양 대표께서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에서 많은 부분 벗어나서 일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까지 도출됐기 때문에 재발방지책, 특히 주민피해 최소화 방지책까지도 마련하라는, 그리고 거시적인 방지책까지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내친 김에 아까 발언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 주식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미약하고, 그 근거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이 발언 속에서 저는 인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상태 이대로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떠한 규정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제도권 아래에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현재의 상황이 계속 또 반복이 되, 일단 2015년도에 회사 명의를 미리 넘겨주면서 절차를 위반해 버렸고, 작년에 이사회를 안 거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위법절차를 또 진행을 해 버렸고, 모델하우스 건립에 대한 논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을 2년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결국은 현재의 장치로는 앞으로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는 오히려 준비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돈이 오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지도감독 할 수 있을지, 근데 현행의 장치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개선방법을 찾아보겠다, 너무 소극적 답변 아닌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미 인ㆍ허가절차는 끝났고요, 앞으로는 토지보상과 공사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특별한 문제점이 뭐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정왕룡부위원장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승인을 얻은 다음에, 모르겠어요. 또 그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 콘셉트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콘셉트는 이미 개발계획 변경 승인받으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콘셉트거든요, 그대로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나중에 분양을 하면 그 목적대로다가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정왕룡부위원장

국장님, 단적으로 오늘 그 1차 조사특위 부분들을 저는 그냥 그동안 담당부서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별 문제 아닙니다. 다 해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통과절차 정도로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임했거든요. 근데 오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극단적으로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위원님들이 나눈 얘기 중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양영대 한 사람한테 김포시가 놀아났다, 이게 또 너무 극단적인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뭔가 앞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 발언이 SPC 최초에 설립할 때 그 당시에 주무부서장님이 했던 얘기가 다시 또 오버랩 돼요. 굉장히 치고 빠지고, 단서조항 만들고, 온갖 편법을 다 구사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던 이 사업자의 그러한 어떤 능수능란한 기교에 김포시가 저는 앞으로도 끌려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오늘 계속 지켜만 봤던 우리 전왕희 전(前) 정책예산담당관님, 제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상임위 오셔 가지고 SPC 설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전(前) 정책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SPC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기본 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2014년도 10월에 시의회 SPC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고, 또 그 해 12월 11일 SPC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거의 한 2년이라는 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이 지금 한 2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또 국도이앤지 양영대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본인도 대표이사로서 지금까지 해 온 이런 저기를 뭐 쉽게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나 도시공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담당관님, 제가 전(前) 담당관이라고 부를게요.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전임 담당관이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SPC 설립에 대해서 철저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나름대로 공익성에 어떤 허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당시 뭐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종익 국장님은 현실적으로 다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 상황에서 어떤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좀 곤란하고, 현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고 현실성 있게 관리감독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오늘, 제가 발언 마무리할게요. 도시공사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네폴리스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에 충실한 발언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리고 시청 집행부 분들은 여전히 형식논리에 치중하면서 어떤 전략적 정책적 접근할 수 있는 의지를 피력한다기보다도 자신들의 담당부서장의 입장 속에서 할 수 있는 발언 한도로 극히 절제된 언어로 모호하게 하는 데만 익숙하신 것 같고, 정작 시정의 책임자 이런 부분에 책임 있는 답변하실 시장님은 안 오시고, 참 씁쓸하네요.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아무래도 시장님을 또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사업변경과 관련된 질문해도 되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고받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정왕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 참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그 한계성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진행 중임으로 일단 사업권이 변경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사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려서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최종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 사업권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그 내용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권을 변경하는 부서가, 이 사업권을 변경할 당시에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부서는 도시공사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국인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이 사업은 저희가 전적으로 주관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이 사업권을 변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015년 10월 5일 사업시행자 변경이.

순호

황순호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하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이뤄진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이거 사업권을 변경할 때는 일정 자격기준이 필요 없습니까? 자격기준 없이 아무한테나 이 사업권을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이유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자 변경이 시도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8월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16년 이후 한강시네폴리스 피보상자들에 대한 과세금 증가가 예상되어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보상대책위 등 지역주민이 조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인ㆍ허가절차와 병행하여 그 보상절차 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보상을 진행하고자 그 사업자 시행변경을 그 당시에 요청하였고, 그래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경기도에 사업자 변경을 선처를 요청하여 경기도에서 10월, 아까 말씀대로 2015년 10월 5일자로 그게 사업자 변경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그러면 사장님, 사업자 변경을 진행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자격 없이 아무나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는 뭐 아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주민들 이런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 변경을 할 때 그 변경을 할 당시에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요구에 부합해야지만 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 내용은 우리.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요, 그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장진영 팀장이 설명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개발2팀 장진영 팀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4년 12월에 PFV에서 SPC를 설립하고, 그 동월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했었습니다. 경기도에 이때 할 적에 사업계획만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까지도 변경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늦어지고 보상이 또 빨리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만 놔두고 사업기간하고 사업시행자를 2015년 10월에 변경하게 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그러면 사업자 변경을 할 때는 기준이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러니까 당초 2014년 12월에 SPC 설립되면서 그 기준은 부합돼서 같이 신청을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이 당시에 사업 변경이 될 때 그 사업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당시의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요건에 뭐 문제가 없어서 해 준 걸로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업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그 사업권을 부여받을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사업권을 넘겨주셨다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한강시네폴리스는 뭐 우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 그렇게 뭐 생각을 했던 것이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저희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를 보시면 사업시행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때 저희 공공기관이 20% 이상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이면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장진영 팀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 12월 27일 저희들이 세 가지를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사업자 변경, 그다음에 사업기간 연장, 또 하나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한 것 중에서 2015년도에 기재부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빨리 보상을 추진하고자, 왜냐면 2011년도에 기 사업승인이 났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자를 먼저 변경을 요청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게 자격이 안 되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이라면 경기도에서 변경승인을 해 주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포도시공사에서 판단하실 때는 적합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이 상황을, 사업권이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은 언제쯤 알고 계셨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이거 진행하는 당시에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5일 이전에 아셨겠네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이실까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기재부「조세특례제한법」이 변경이 돼서 보상절차에 대한 그 시급성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인근쯤으로 보신다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시기상으로 판단할 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권 변경과 관련해서 방금 김태환 이사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래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이 당연히 사업 변경돼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이행보증금을 4월 6일인가요? 4월 5일?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안 내면 그 시행사는 자격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협약서를.

40억 이행보증금을 안 내면 김포도시공사랑 협약된 이 내용 자체가 다 협약 파기가 자동으로 되면서 사업권 자체도 없어지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닙니다. 그거는 협약에 해지에 관련된 사항이지 어차피 이 사업 40억을 내려면 협약서상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난 이후에 은행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사업자 변경을 먼저 하지 않았더라도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고시할 때 일괄로 사업자 변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후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어차피 이 납부해야 되는 시점은 사업자 사업시행자로 변경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국도이앤지하고 협약서 맺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행보증금 10억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업 승인 날로부터 40억을 또 내는 이행보증금이 있는데 이행보증금을 국도이앤지에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 김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사실이 해지가 되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역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권을 넘겨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때 4월 5일 이행보증금 40억을 못 내면, 협약해지가 되면 당연히 사업권 넘겨준 게 잘못된 건데 그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 넘겨준 게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40억 납부 시기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고시라고 한다면 아까 2014년 12월 27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할 당시에 세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자 변경, 사업기간 연장,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어차피 한 사항이라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고시와 동시에 사업자하고 기간연장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세요. 경기도가 사업자 변경해 줘도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돈 안 내면 사업자가 해지가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다 무산인데. 경기도 지금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이사님은 경기도에 승인 그때 신청했기 때문에, 그때 변경승인 전에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이상 없다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게 아니고요, 이 40억을 납부를 못 했을 때는 그 출자자들이 대체 출자자를 찾거나 본인들이 떠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사업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시네폴리스개발에서 공사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지 이게 40억을 안 낸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변경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40억을 못 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파트너를 못 찾건 본인이 못 내건.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모든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해지가 된다고 이사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러면 경기도 승인 내줬으니까 그냥 그것이 정당하다 그런 논리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저 잠깐 제가 보충.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런 뜻이 아니라.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개발팀장 장진영입니다. 지금 사업 승인권 내준 것은요, 한강시네폴리스한테 내준 것이지 국도이앤지에 내준 것은 아닙니다. 설사 국도이앤지가 이번에 이행보증금을 못 내더라도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대체 출자자를 구해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계속 유지할 거고, 그것도 못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대체자를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 지금 부연설명을 했는데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국도이앤지가 주관 시행사로 해서 국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온 회사기 때문에 국도이앤지가 못 내면,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사업승인을 경기도에서 내줬지만 국도이앤지에서 그걸 못 내면 그 회사와 도시공사가 같이 만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리 넘겨줘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금 운영하는 게 양 대표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도시공사사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국장님도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아까 정왕룡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박상환 사장님도 잘 될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를 행정위원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시네폴리스개발에다 줬지만 그 실질적인 좌지우지하는 게 국도이앤지의 지금 양 대표님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에다가 경기도가 승인을 내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주식의 최대 주주가 국도이앤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못 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 넘겨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괜찮다니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우리 협약서에 국도이앤지가 그 이행보증금을 못 내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계약해지 사유기 때문에 계약 해지시키고 타 출자자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미리 그리 넘겼다는 게 문젠 거죠, 지금 얘기하는 제 요점은. 그리 넘기면 안 됐지. 만약에 사업파트너가 나중에 그 협약내용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미리 넘기면 안 됐다는 거죠, 경기도 승인 났다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 국도이앤지의 양 대표님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난 거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지금 그 협약서 정신에 보면 분명하게 이행보증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협약 해지 사유가 되고, 다만 30일 내로 대체 출자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 협약해지가 되고 저희 도시공사가 추진해서 다시 그 대체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업권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추가질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사업권 변경 관련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권 변경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은 저희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 그다음에 시장님 출석을 부탁드리고, 재발방지책을 지금 마련해 오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세부적인 자료는 가져왔습니다만 김병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동안의 시네폴리스사업 예산집행 내역 그래 가지고 약 74억 380만 7000원 썼다는 내용을 여기 1장짜리로 이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세부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알 수도 없고,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갖다가 뭐 수십 장짜리 저 보라고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서류가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는 아예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집행부마저도 지금 정식 공문으로 며칠 전에 요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할 적에는 특히 도시공사사장님, 여기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 도시공사고요, 또 거기 대표이사십니다. 전혀 숙지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전혀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공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