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대치동 316번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979년에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4,424세대, 지하1층, 지상14층, 연면적 24만3,552㎡ 규모로 아파트 28개 동, 부대복리시설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마아파트는 2006년 고시된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기본계획에 따른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요구하여 201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1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 고시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후 2015년 12월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출되었으며 서울시 주요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및 최고높이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에서는 2016년 9월 국제제한초청설계 경기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건축계획을 토대로 정비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특별히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17년 2월 8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최종 보완도서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2017년 2월 10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3월 13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3월 3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최종확정하고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기존 현황입니다. 위치는 대치동 316번지 일대로 면적은 24만3,500㎡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979년부터 1980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총세대수는 4,424세대, 층수는 지하1층, 지상14층이며 아파트 28개동, 비주거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경위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은마아파트추진위원회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2015년 12월 4일 우리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및 구 주요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2017년 2월 8일 정비계획안 최종보완도서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2017년 3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안입니다. 현재 은마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금번 정비계획에서 학여울역 인근지역 1만㎡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입니다. 은마아파트는 강남도심권역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써 향후 세텍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주변개발 위례신사선 개통에 따른 미래지향적 대응으로 동남측 부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해서 주민 제안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 정비구역의 총면적은 24만3,552.6㎡이고 이중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면적은 22만4,207.5㎡입니다. 공공청사인 치안센터 면적은 120㎡이고 정비기반시설로 교통광장 1,405.1㎡, 공원은 1만6,116.2㎡, 경관녹지 1,703.8㎡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교통광장, 공원경관녹지 합계 면적은 2만674.3㎡로 전체 면적 대비 기부채납 비율은 8.49%입니다.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4만3,552.6㎡중 공동주택부지는 22만4,207.1㎡이며 건폐율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4%, 준주거지역 58%입니다.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99.8%, 준주거지역 498.6%로 계획하였으며 최고높이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동일하게 167.3m, 최고층수는 49층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단지 서측에 어린이공원을 계획해서 주변아파트단지와 연계되도록 하였고 학여울역과 대치동 학원가를 연결하는 소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건축면적은 3만5,971㎡이고 연면적은 114만4,924㎡입니다. 건폐율은 16%, 용적률은 308.5%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총 5,944세대이고 그중 소형임대주택은 총 840세대입니다. 층수는 지하3층에서 49층으로 아파트 28개동과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중앙부를 고층화하고 외부는 중층으로 배치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 하였습니다. 49층으로 계획한 동은 단지중앙 2개동과 대치역과 학여울역 부근 각 한 개동으로 총 4개동입니다. 35층을 초과하는 동은 총 16개동으로 35층 이하는 12개동이며 평균층수는 37층입니다. 단지 중심에는 대형광장을 배치하였고 단지를 통과하는 폭 15m의 보차 혼용도로와, 통로와 폭 40m 통경축을 확보 하였습니다. 주택건설 규모입니다. 전체 5,940세대중 60㎡이하는 1,424세대이며 그중 소형임대주택은 840세대입니다. 60㎡초과부터 85㎡ 이하는 1,715세대,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2,802세대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단지 보행로에 면하여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은 대치역 인근과 남부순환로 변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원활한 진출입계획을 위하여 남, 서, 북측에 3개의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대상지의 교통계획은 추후 교통역량분석 개선대책 수립을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는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 소위원회 사전자문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심의가 통과되면 최종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보니까 주민공람이 2017년 2월 10일부터 3월 13일 주민설명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본 안건 제출일은 7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날짜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마아파트 주민공람 절차 중에 저희가 2월 24일날 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주민들이 신속히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동안은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진위원회가 2003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재건축이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신속하게 제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공람기간 안에 제출한 것은 어떤 의견수렴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2월 10일부터 3월 13일 그 중간에 주민설명회가 있고 공람기간인데 안건제출이 24일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은마아파트뿐 아니라 강남구에는 재건축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날짜를 잘 지켜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이제 몇 차례 보완하면서 지연된 사유는 지금 서울시 2030 플랜에 의하면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9층으로 지금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여러 차례 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층수제한에 걸려있다는 보도는 접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된 사항이에요? 그 재건축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미 설계가 문제 없이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분쟁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2030이라는 상위규정이 이제 기본계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2025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이제 국토계획법하고 도정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 2025 기본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서울시의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될 경우에는 층수를 상향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마아파트에서 신청된 사항은 2025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완화해달라는 그런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잘 전해 들었고요 이 구청에서도 중간에 중재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결국에는 주민들 불편을 초래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5 계획에 따라서 특별구역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해당 과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서울시 측에 설명을 하고 좀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특별건축법 그 지정도 안 된다고 하면 반대로 은마아파트 조합이나 주민들에게 또 35층 제한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서 아무쪼록 재건축이 빨리 마무리 돼야만 나머지 다른 강남구 내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마아파트 후면의 도로를 보게 되면 지금 도로 주차면을 갖다가 은마아파트하고 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현재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뒤에 도로. 상가쪽.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부분에 사유지가 이제 공용도로 부분으로 나와서 예전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협의 하에 지금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은마아파트 지을 때에 뒷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도를 소방도로에서 내준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기부채납 됐던 사안이었는데 그 아마 구에서 행정적으로 공부정리가 안된 사안에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됐는데 이번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정비계획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지금

그러면 정비계획안에서는 그 평수까지 들어가서 다 지금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부지내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행자 혼용통로도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2년 2월 28일자로 그냥 사유지로, 사유지 내에 있으면서 보차 혼용도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전에 성보아파트 재건축할 때도 그런 관계가 있었고 지금 은마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강남구에 몇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재건축 추진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갖다가 진짜 공도로써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그러면 상가는 거기에 포함 됩니까? 안됩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가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에는 어떤 공공건물이 들어가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정비계획상에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공공청사는 지금 치안센터가 되겠습니다.

치안센터 하나 들어갑니까?

그 외에 시설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계획이 지금 안되어 있고요 건축심의 과정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학교건물 이런 것은 안들어 갑니까? 5,000세대가 넘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 정비계획이 일단 수립된 상황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로 있는 대치동 사거리 쪽에 보면 거기에 치안센터가 들어갈 계획인가요?

그 치안센터가 면적 120㎡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상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은마가 재건축이 현실화될 시점을 몇 년도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층수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층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다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합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조합인가를 받고 이 절차를 받는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한 3,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이 층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좀 더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층수 문제는 아직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9쪽에 보면 가운데 이 도로가 원래 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도로, 이게 무슨 표시인가요? 9쪽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도로로 기부채납하라고 했던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 사유지 내에 보차 혼용통로로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게 통로를 내주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행하고 차가 같이 가게끔

네,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에 이렇게 통로가 잡혀있는 거예요? 계획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관심에 또 기대에 실망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이 되었으면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규모,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임대아파트가 84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840세대를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임대아파트를 인정해 줄 경우에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250%까지 이제 저희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추가로 50%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받기 위해서 소형 임대주택에 840세대를 추가로 설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비율은 52.8%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임대아파트 숫자만큼 용적률 비율이 올라간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게 되면 서울시로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SH공사에서 관리하게끔

SH공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9층 계획에 대한 반대가 있죠? 주민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상가와 관련해서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층수완화에 대한 의견이 15건이고 그리고 35층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의견은 25건에 280명이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한 반대자 의견들도 관심 있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설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위례신사선이 지나가는 중요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위례신사선이 강남을 거쳐서 가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위례과천선이 그러면 학여울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나요?

네, 위례신사선이 경전철이 연결돼서 지나가는 학여울역

경전철로 위례신사선은 경전철로 해서 지나간다?

예.

그럼 역은 어디로? 위치는.

계획은 보면 학여울역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송파에서 학여울역으로 와서 학여울역에서 그냥 삼성, 신사로 가는

자세한 것은 제가 교통분야가 돼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정책과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마아파트는 강남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므로 아마 민원도 많고 또 많은 입주민들이 빠른 재건축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또 해당 과장님께서는 원만하게 조속히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마재건축이 세대수가 한 4,400세대에서 5,900세대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주변지역의 교통 관련된 보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남구에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때하고 또한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 약한 40개 이상의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교통 부분이라든가 그 외에 민원사항 같은 것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굉장히 이 지역에는 큰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재건축이고 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의 소유권은 또 존중해야 되는 거고 이 지역, 이 은마아파트에 사시는 소유자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또 주변에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단지의 어떤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향후 도시의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구민들의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재건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강남구가 여름 되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날씨도 덥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더워지는 어떤 도시 공간에 아파트가 상당 부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배려할 수 있을지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그런데요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인가 전에 교통역량분석 개선을 한다든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 근거법령인 주택법 개정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법령을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근거 법규와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13조제2항과 제17조제3항 중 어느 특정 성은 특정 성별로 하고 별지1 제4호 라목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제17조제4항 중 임기 3년을 2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제13조의 조례에 보면 13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이제 특정 성별로 고치는 거죠, 이게?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13조2항을 보면, 여기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럼 특정 여기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구라든가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검토가 전체적으로 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표준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그런데 이것은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규정에 보면 아니하도록 하여야 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으신데 국장님 대답좀 해 주시지요?

그게 강행규정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아니 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노력하여야 되는 것은 노력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조례들도 다 노력해야 된다고 표현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이거 한번 규정 보시겠어요?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하고 노력하여야 된 것 하고는 문구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조례를 고친다면 특정 성이나 특정 성별이나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되니까 마찬가지로 노력하여야 된다, 노력할 수도 있고 하여야 된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는 얘기고 이거 하여야 된다는 것은 꼭 하여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뽑아서 갖다 드려 보시지. 여기 지금 중요하게 어차피 이걸 개정을 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나중에 답변주시고 저거 보시고서 얼른 갖다 드려 보시죠. 어차피 이것은 하는 과정이니까.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공동주택 지원과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런 부분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가 실효성 있게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조례가 그런 부분에서 목적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이나 분쟁 관계로 이렇게 저희가 업무상으로 진행하다보면 조례상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용어의 정리 정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강남구가 상당수의 주택이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해 주냐?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아주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실효성 있고 실제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조례로 인해서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주거의 질이 최대한 보장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고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요즘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그 일을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좀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걸 실효적으로 잘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조례를 다 봐도 다 노력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되어 있는 데 없어요. 양성평등기본법도 그렇고 우리 여기 법도 여기 보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려하여야 된다, 강행규정은 아니죠. 노력해야 된다 하고 비슷한 거죠, 그것은.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사항도 그렇고 이 조례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에서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조례 자체가.

이거 조례를 작년 5월달에 개정한 겁니다. 작년 5월달에 이 위원회에서 개정한 거예요. 이 사항만 지금 바꾼 건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사항만. 그래서 이 조례 그 때 할 때도 내용을 세세하게 다 고려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위원회를 안 합니다, 사실상 지원 심의를.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게 자주 분쟁 조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한 번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데 이 조례가 타 조례하고 균형이 안 맞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각론의 전문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조례를 체계적이고 목적에 충실한 조례로 만들고자 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도시환경국에서 올리는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 이런 부분에 최우선적인 어떤 중점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이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이거 수정하는 겁니까?

잠시요. 지금 최민숙위원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더 하십시오.

최민숙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하는 것인지, 수정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검토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위원님 말씀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8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1항에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된다, 이렇게 법에,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법이. 그래서 우리 조례는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조례들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강행규정으로 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21조 양성평등 정책 결정 참여과정 해 가지고 2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뒤에 보면 또 단서조항이 또 있잖아요. 해당분야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단서조항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구 조례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강행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고려하여야 된다. 아까 같이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여기에 지금 현재 2항에 보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술적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60% 다 넘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제가 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해도 되겠,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 그대로 제가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정하고 조문 제5조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중 일부 개정과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4일부터 2016년 11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잠깐 준비하시는 시간동안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오늘 통과된다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면에서 기여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부동산 지가조사나 그런 것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법령개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물론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평가는 감정평가사 분들이 와서 하시겠지만 또 어떤 평가자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보완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만2,000필지에 대해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하는 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벌써 한 27년 정도 개별공시지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견제출하고 지가를 결정하는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의 구성이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의회 의원님과 그다음에 세무회계사 그다음에 관내 세무서에서 추천한 자 그다음에 공무원, 감정평가사 이렇게 위촉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와 상관없이 구성하되 그중에 우리 관내에 토지주가 거기에 포함돼 있을 때는 그때는

회의 시에만 제척을

회의 시에만 제척을 하고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이 위원회 전체의 운영 법령이 이 체계로 전부 다 동시에 개정이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구만 넣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럼 우리 성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성비는 저희들 거의 한 40∼50% 이렇게 되는 걸로

남성이 40∼50%예요?

남자가 60% 정도 되는데요.

남자가.

전문성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맞춰가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강남구가 지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니 모든 기본세율이 높게 책정이 됐는데 부담이 크거든요. 워낙 이 단가가 강남은 집값이고 거래세고 모든 게 비싼데 이 기준시가를 전년대비 내려가는 추세는 없습니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국토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고시를 합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고시된 내용을 개별지가에 반영해서 토지가 형상이 바뀌었다든지 토지가 합병해서 분할하든지 어떤 토지의 형상이 바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요 국토부에서 5% 상승이 되면 우리구도 유사하게 한 5% 정도가 반영하는 그런 체계로 조사를 합니다.

강남구는 많이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 최대한 인상폭을 억제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공시지가가 보통 낮으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 그런데 가끔 저희들 공시지가를 하고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구청에 이의제기를 하라 그런 편지를 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만약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아니면 너무 높다 이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 민원을 받아서 다시 공시지가를 다시 고시해 주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처리를 하셨는지? 되는지, 안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가조사 처리가 국토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의 변동사항을 조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그 가격을 결정을 위원회에서 해서 통지를 하고 나면 통지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감정평가사와 토지 소유자와 상담하는 형식으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과 민원이 주장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하는데 1년에 한 150필지 정도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약 27년간 계속 위원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민원이 보통 내 집은 내 땅은 공시지가에 맞지 않다 아니면 적합하다 이런 민원이 평균 150건 정도

이의신청이 3만 필지 중에 150필지가 1년에 들어오는데요 가장 이유가 되는 거는 구룡마을이나 우리 역세권 개발같이 토지 보상이 예상되는 토지는 무조건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이고요 또 그냥 자연스럽게 변동이 없는 부분은 내 땅을 왜 자꾸 올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거래금액은 1억이면 평당 1억이면 실제 공시지가는 현재 한 50% 수준밖에 5,000만원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의사회실현 그런 쪽에서는 100% 올리라는 의견도 있고 그 중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3만 필지, 3만 몇 천 필지라고

3만2,000필지를 조사합니다.

3만2,000필지에 거의 공문을 보내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한 150필지 정도는 민원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편이고 그대로 게속 오래 지속하게 사실 분들은 공시지가를 내려서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부동산 평가는, 평가는 이렇게 우리가 실거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가 이거는 저희들이 세금하고 관련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위원회고요 일반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건 그건 이거하고는 별도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거 공시지가는 언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5월 31일날 결정공시를 합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5조3의 2항을 한번 보시면 구청장은 해당위원이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것에서 해당위원은 해당위원이 누구입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위원은 사실상 강남구청장이 임명한 임명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만 알고 있는 거고 조례상에서 해당위원이라고 하면 지금 그런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위원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했는데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법 24조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이거를 빼고 해당위원이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이거를 보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위원이 아니고 임명직 위원이 이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임명을 철회할 수는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시간에 말씀하신 5조의 3에서 2항 구청장은 해당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구청장은 임명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시 이걸 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를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아마 조례 변경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구조문을 보니까 5조의 2, 현행 개정안 5조의 2를 본위원이 보니까 1항에 있어서 각 호 5조가 신설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5조의 3 위원의 위촉 등 1항이 있고 2항이 또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5조의 3, 2항을 우리 동료위원 박남순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조의 3항을, 5조의 3항에 대한 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5조의 2를 변경을 하는 건지 이게 기재가 정확치 않아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여기에 보면 5조의 3 각 호, 1항의 각 호, 5호까지 있는데 5호에 보면 제5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 놓고 끝났어요. 그다음에 2항으로 들어갔어요. 구청장은 해당위원의 이건 수정이 될 거고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5조의 2를 얘기하는 거예요? 5조의 3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의 3 전체는 해당위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사항이고요 2항은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을 철회하는 조항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건 아까 이해가 갔고요. 5조의 3을 보면 위원의 해촉 등 1항이 있잖아요. 1항이 있고 각 호가 있고 각 호에 보면 5호에 보면 5조의 2항 제1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5조의 3을 보면 2항을 보면 해당위원에 1항을 썼는데 그게 5조의 3을 얘기하는 건지5조의 2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의 2는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조문이고요 5조의 3은 해촉할 수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조의 3에 대한 거는 1항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