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월 1일 운강 이강년기념관 관리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사회 복지과로 이관되어 2002년도 건립된 운강 이강년 기념관의 미흡한 관리운영 보완을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안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조례제정의 취지 및 기능을 각 조항에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정한 내용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내용 중 안 제9조제5항의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30%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를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그리고 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업주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안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의 대형폐기물 및 다량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여 소각 매립에 드는 비용을 경감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기차량 운송 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2분의1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자기차량 운송 시 다량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2분의1 감면 조항을 청소차량 이용 시 수수료를 톤당 3만원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자기차량으로 다량 생활폐기물을 운송하여 처리할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수수료 부과업무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1톤당, 1m³당 2만원이던 것을 0.5톤당 0.5m³당 1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수기의 불정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여 비수기동안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시설사용료 인하와 예약취소 시 위약금 강화 등의 방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수기 중 평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고 카라반의 수용인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고 사용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예약취소 시 사용료 환급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경 불정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령 폐지와 기반시설특별회 계 예산의 소진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본 위원회 는 해당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하여는 시의회 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 는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해제사유 등을 작성하여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회 신하여야 함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권고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2017년 4월 3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거 밀집지역인 모전 제2구역 지역 주변에 설치된 고압 송전철탑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지가를 하락시켜 재산권을 침해하며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6년 12월 지자체 2분의1부담 지중화관련 한시적 5년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여 그에 따른 지중화사업을 긍정적으로 협의하게 된 결과 본 사업의 추정 총사업비 중 시분담률 50%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연생태박물관에 가상체험 4D라이더 장비를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탑승인원 1인당 사용료 1천원을 크로마키 사진촬영 출력비용도 1장당 1천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이는 자연생태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본 위원회 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힌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일 뿐임을 개탄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 와 중앙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헌에 발맞춰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지 어언 20여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형식적 자치에 그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간 의식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각 지역의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구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뤄왔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온전한 지방분권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가 8:2인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자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도 국회 를 포함한 중앙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들은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적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14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발언할 기회 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회 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조례안이 아니고 저번 시정...

예,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저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 제가 요구한 내용에 답변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요구를 하려고 의장님께 발언권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폐회 가 다가와도 전체의원님들 의견이 안 모아져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겁니다.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