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서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자부 예규 45호를 반영해서 군의회 의원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지침에 따라서 법령에서 달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군의회 의원님이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장 넘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현행 제14조에 수당에 있어서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후단에다가 별도로 그 밑에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의회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후단에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알기 쉽고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조례안 제14조제1항 전단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후단으로 넣고, 후단에 있는 “지방의회”를 삭제하여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음) 그럼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4조제1항 전단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소속공무원이나 증평군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추가 신설한 것으로 그 내용은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의 재심의와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사항 및 법 제12조의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이관하는 경우 등이며, 안 제5조의6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이해관계 배제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제4항제2호, 안 제32조제3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 중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조례에 중복되는 안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 제1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추가 및 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 점유사용재산의 기준 연도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2 제1항, 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 안 제40조의2, 안 제63조제1항, 안 제63조의2 분할납부 이자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내용은 종전 분할납부 이자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규정 폐지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30조제2항, 안 제66조제2항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예고기간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서 지적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와 각계각층의 상시적 재정수요 파악 및 주민참여의지를 고양시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및 주민의견을 부서별 검토를 작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받았고, 2016년도 주민예산 운영결과 홈페이지를 금년도 1월 9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을 위한 도내 우수기관이 진천하고 옥천인데 여기 예산팀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존부서 내방객뿐 아니라 현장에 나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의견까지 수렴을 하고, 또한 예산이 선정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로 연계해서 향후 방안 등을 안내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및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를 향상시키겠으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증평군에 바란다를 통해서 접수되는 예산 관련 수요 및 민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적극 대응하고, 주민참여예산 증진 노력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여기는 음주 및 공직기강 해이로 음주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직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신규직원 교육을 금년도 1월 13일날 했고, 우리 전직원 청렴교육은 이번 상반기에는 3월달에 하고,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청렴서약 및 실천결의를 했습니다. 먼저 전직원으로 하여금 금년 1월달에 청렴서약서를 전부 작성·제출 받았고, 아울러서 행동강령실천결의를 분기별로 1회식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의식 강화 및 자질 향상으로 저희들이 1월달에 청렴서화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 메인 청렴엽서를 게시하고, 아울러서 각 부서에 청렴액자를 총 16종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공직감찰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 비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해서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입니다. 내용을 보면 감사요구자료 작성 철저로 전년도 지적상에 대한 처리결과 미흡하고 수치 등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시키고, 세부 부연설명 등 자료작성시 추가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명시하고, 조치가 미진한 경우 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보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철저하게 자체 검증하고서 취약부서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및 보완으로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겠으며, 또한 자료 작성시에 누구나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 및 보충자료를 보완토록 해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내용은 부서별 위원회 활성화로 체육진흥협의회 등 위원회 활동 저조와 사업추진시 소관위원회를 통한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이 31명이 되고, 양성평등법에 따른 양성비율 미준수 위원회가 39개,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먼저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개최는 작년 12월 15일날 위원 10명을 모시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시 소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각 부서에 3월중에 전부 시달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현행화 실시하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촉직 위원의 중복 및 양성비율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해서 이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여기에 지적은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과 국고보조금 효율적 확보 및 투자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표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교부세 감액에 대한 대응 철저로 감액금액을 감소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조사업 발굴 철저로 지특사업 발굴단 운영과 발굴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부세는 611억 6,500만 원이고, 국도비 확보는 680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조치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교부세 지표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액제도교육을 통해서 감액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발굴 보고회를 개최 및 발굴 지원, 발굴단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토록 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우수기관 사례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2월에 진천군하고 옥천군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제도를 할 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빠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전부 세워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열을 사실 못했습니다. 우선 금년도 3월 이번까지 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진한 내용만 여기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들 세부계획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별도로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표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함에 여러 가지 저희들 단독적으로 일을 함에 미흡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한테 이거를 보고 주시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짚어보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해 봤지만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개선이 되고 있는지 시정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후면 부지매입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읍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건물에 대하여 증평읍 창동리 95번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침범된 건물의 일부분을 철거하여 증평군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증평읍 창동리 95번지 토지에 대한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상협의에 따른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해당 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운영할 계획이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특별관리와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차량 압류 및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무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사 후면 부지매입이 법적으로 민사소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변론기한이 끝나고 4월 7일날 최종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우리군 소유 토지에 침범해 있는 부분만 지금 소송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그러면 협의매수를

예, 협의매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접촉을 했는데요. 먼저 보상가만 원활하게 되면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가 된 거예요?

예, 먼저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법적조치까지 강제매수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청사를 뒤에 증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다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나 추가가 될 것 같아요?

토지 매입비요?

예.

토지 매입비는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것

아니,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 하고 차이가 좀 나지요?

금액 차이는 조금 …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금액 차이는 변동은 크게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먼저 번에 이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십 원 한 장 더 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 건물 철거에 대한 것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 영업보상 같은 것 하면 아무래도 추가가 되잖아요.

아니, 글쎄 그런 것 관계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건데, 그거는 4월 7일날 판결이 나야지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제매수까지 가지 않고 증평 주민이니 만큼 좀 매입비가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협의매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인지를 하고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사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소유 토지에 대한 침범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잔여부지에 대한 어떤 소유자하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서 이게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지. 청사건립이 계획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원만하게 이게 매듭지어져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빨리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첫 번째 봉안시설 분양입니다. 봉안당 홍보 강화 등 분양 실적 제고를 통한 예산 집행 효율성 강화에 대하여 봉안당 이용을 위한 홍보물을 아파트 및 주택 주민에게 배포하였고, 이용 안내문을 배너로 제작하여 장례식장에 설치하여 상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봉안업무는 장례에 관련하여 주민 홍보가 어려우나 이장회의시 또는 각종 회의시에 리플릿 배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 결원으로 인한 장애인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와 정원대비 부족 인원충원 요망에 대하여 도내 장애인복지관 도비보조사업비 50%에서 2015년부터 도비 10%, 군비 90%로 보조금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면서 인력이 감원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시 행사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향후 업무지침에 의한 정책적 프로그램의 증가시 업무량을 분석하여 증원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청각장애인 무료 보급사업입니다. 시청각장애인 TV 무료보급 사업 등 관내 장애인중 수혜 누락자가 없도록 군의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 시청각 장애인 무료보급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저소득 시청각장애인들 대상으로 TV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홍보와 신청서 접수 및 취합하여 방통위 및 재단에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신청 접수하여 18건에 대하여 방통위에 제출하였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이 신청 및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주민복지실)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인력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을 감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원이 아니고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정책적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원을 증가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2015년 도비 보조가 50%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90%로 되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얼마가 우리가 군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총 7억인데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정도 추가라고요?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보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력 감원을 재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감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줄인다고 했고, 그러면 결론은 그 혜택 수혜자인 장애인이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더 감원되는 게 아니고, 자연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 유지하면서 향후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공교롭게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시청각장애인 무료TV 보급하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재단에 지금 2명이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돌려주면 오히려 우리 장애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예, 그 인원을 하여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검토 검토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재단이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이 있어서 엄청 바빠서 그 인원을 거기서 써야 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특별하게 재단에서 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총괄업무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좀

총괄업무야 지금 예산을 각 부서별로 다 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인원은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틀림없이 할 적에 인원 충원을 요망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와서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행사성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행사성 프로그램도 그분들을 다 위했던 거예요. 그러면 행사성 프로그램이 뭐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향후에 하면서 필요

그러면 지금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면 개선사항을 갖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가면서 추진하면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뭐냐고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문제는 해결 다 됐나요?

지금 조금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2015년 수준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 실장님 계신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2015년도

예, 인건비는 시설에 다 되고 장애인복지관에 조금 모자라요. 그거하고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모자란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되고요.

복지관은요?

예, 노인복지관도 자체적으로 사업조정을 할 겁니다.

삼보사회복지관하고 증평복지관하고 거기 종사자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보사회복지관은 기존대로 하고, 증평복지관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증평복지관은 또 하고 삼보복지관은 안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와서 얘기하고서 전 실장님이 그거 확보해서 하기로 다 얘기를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 여기서 얘기하나 마나지요.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해 갖고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도 되는 얘기가 또 추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여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만 모면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게 복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답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었던 답변내용하고 여기 지금 보고자료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재단 인력을 한두 명 빼서 금년 초에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20명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여기 속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원 감원을 재고하겠다.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성 프로그램을 줄이겠다. 이게 답변이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주민복지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다음에 추후에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래전략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간 협의와 관련해서 공모부서 및 사업시행 부서간 업무 협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역효과 발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들 과에서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에 함께 회의를 한다거나 또 제출 전에 해당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협업행정 협약이라든가 안전건설과 쪽에 인력이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원을 했고, 또 사업실적으로 인한 표창 문제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부서간 상호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과와 다른 과 간에 소통문제를 원활히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고라광장 운영과 관련해서 소음 및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 불편 초래, 아고라 광장 프로그램 운영시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고라 광장 조성사업 추진시 파고라라든가 의자 등 도서관 이용자 편의 및 휴게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시에 약간의 소음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밀폐 및 무대 음향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 하면서 이 문제는 약간의 운영의 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본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목록을 받았을 때 앞에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잊어 먹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관시간 연장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쪽 면에서 볼 때에 간판 문제, 올라갈 때 계단 문제, 뒤에 태양광을 높임으로 해서 거기 공간에 대한 디자인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잊어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답변을 안했을 뿐이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하고, 여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연구는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특히 주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다른 데가 아닌 열람실이 조금 빨리 끝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인력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라서 나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잘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잘 살려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공모사업 추진시에 사업추진부서하고의 어떤 협업행정 이게 굉장히 미흡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모사업 추진시기부터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들어있지만 좀 더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이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요구,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장 다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세부적인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31쪽 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순환보직 관계입니다.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직원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제고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순환보직 철저 시행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순환보직 미흡으로 직원 불만에 따른 사기 및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 순환보직 활성화를 통한 조직분위기 활성화 및 직원동기 부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전보 관련 규정 및 증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순환보직 이행률 향상에 최대한 준수하고, 노력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재직에 따른 조직 침체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조직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추진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불만요인이 없도록 전보 희망자의 고충을 듣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경력을 개발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현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인력관리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두 번째 부서별 인력지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부서별 결원 보충 등 인력지원으로 기준 인건비 내 최대한 정원 확보를 통한 부서별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일 현재 390명으로 이 정원은 15년도 말 대비 그러니까 16년도에 19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2017년도에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가능한 최대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숫자를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0여명 이상은 증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결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타 시·군의 전입자를 또 받고,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한시임기제를 7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또 금년도에 신규직원 17명을 이미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인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증평읍과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읍은 28명, 도안면은 25명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주요활동으로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보다시피 3개 프로그램 이외에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우수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읍에는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고, 또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면은 2개 분과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안면의 희귀박 재배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면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도안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들노래 축제장에 보면 잔디 광장이 있지요? 잔디광장하고 논밭 축제장하고 연결하는 통로에 돌계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월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내구연한 초과 의료장비 교체계획입니다. 현재 내구연한 초과 의료장비는 총 63종 3억 6,348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교체할 의료장비는 총 24종으로 그중 20종 1억 3,5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4종 4,700만 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9종 중 5종은 불용처리하고, 34종은 정확한 결과가 필요한 검사 및 치료장비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군민건강증진사업 신규과제 발굴계획으로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크게 보건교육과 홍보 캠페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절주교육은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대상으로 절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절주 관련 홍보 캠페인은 금연과 함께 거리가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안내판 설치를 송산공원, 천변공원, 미암공원, 대마산들공원, 별천지공원 다섯 곳에 4월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고위험 음주자를 발견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상담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음주 폐해 없는 증평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보고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내일 금연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지요?

예.

거기 홍보대사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지역에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예.

지금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버스터미널하고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하고 8군데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지요?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을 할 시에 조례에 과태료를 10만 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인력문제도 있고, 관리가 지금 거의 어려운 실정이지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기간제 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점검은 하는데 어쨌든 실적은 없는 상태잖아요.

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어요. 지도 실적 같은 것도 특별히 없는 상태잖아요.

경고는 10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연에 대한 홍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과나 효과, 이런 거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금연구역 지정도 좀 더 확대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해서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이게 진짜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