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6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16년도 및 ’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결안 등 18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과 함께 그동안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군민들의 생활불편 및 밀착형 생활공감 사업,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신규 시책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63억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32억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3억7000만 원이 증가한 5534억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1100만 원이 증가한 128억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400만 원이 증가한 108억9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78억1700만 원이 증가한 2869억87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00만 원이 증가한 62억3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27억3100만 원이 증가한 2050억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억6600만 원이 증가한 259억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100만 원이 증가한 40억7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700만 원 증가한 29억5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8400만 원이 증가한 58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534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억9300만 원 증가한 618억4100만 원이며 물건비는 39억3500만 원이 증가한 370억43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220억2000만 원이 증가한 2167억1400만 원, 자본지출은 731억9500만 원이 증가한 2138억11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7억6000만 원이 증가한 97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6600만 원이 증가한 138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28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300만 원이 증가한 24억1300만 원이며 경상이전은 900만 원이 감소한 20억8500만 원, 자본지출은 7억7300만 원이 증가한 56억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2400만 원이 증가한 23억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0억7900만 원이 증가한 200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읍·면-마을 간 전화 방송시스템 구축에 25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400만 원 증가한 8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800만 원 증가한 12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4억3500만 원이 증가한 406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13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4억9400만 원이 증가한 355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에 74억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7억4800만 원이 증가한 1253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36억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5억5700만 원이 증가한 97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8억7300만 원이 증가한 1675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송지 학가항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억1800만 원 증가한 55억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4억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0억1300만 원 증가한 219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5억3500만 원 증가한 268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7500만 원 등 27억6400만 원이 증가한 859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억7500만 원 증가한 83억1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900만 원이 감소한 41억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4500만 원 증가한 1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경 예산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금년에 꼭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나 이렇게 지역개발과나 보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성립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잘라져서 내려왔는데요, 그전에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장 위주의 완벽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성립전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군에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앞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도로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 전달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런 사항이 이렇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에 의견제시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꽤 많더라고요. 많은데 농번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보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읍·면에서 올라왔던 좀, 약간의 ······ 1억 이상이라든가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거의 대부분 안 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번기 이전에 가능하면 마무리도 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들은 사실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집행이 된다하면 금년도에 신속집행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해서 지금 대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올리셨겠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셔서 사업 집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소규모 주민사업, 흔한 말로 ‘또랑’ 공사로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해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권한대행님 오셔가지고 추경을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도 정말, 이제 보시면서 정말 그런 것을 감지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좀 좋은 프로젝트라든가 좋은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셨었는데 보면은 의원님들께 좀 이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께서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3월 23일하고 그다음 주에 3일간에 걸쳐서 저희 실·과·소장님들 스물두 분, 또 본청에 있는 팀장급들 91명해서 약 한 110여명이 우리 전남도 내에 하루라도 뭐 좋은 벤치마킹 차원에서 견학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도 부군수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동안 그 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던 주민생활 밀착형 어떤 공감 사업이라든가 또 중기 어떤 사업들, 또 어떤 신규 사업들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 생각에는 양이 차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이런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정책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잘 좀 이런 예산들을 썼으면 쓰겠다,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최장기 군수 공백이라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정을 걱정하는 대다수 군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받아 안고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해남군 인사와 관련한 내용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실시된 2017년도 정기인사는 최악이라는 공무원노조의 혹평을 듣고 있고 다수의 공무원은 불만을, 군민은 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는 지난날에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가 단행되어 많은 공직자가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군정에 매진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인사 이후에 실시되었던 청원 경찰과 실무원에 대한 인사와 일반직의 수시인사에서는 정기인사에 문제를 개선하고 최소화시켜야 하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 군에 공무원이 신뢰와 소신을 가지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김미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