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

1명이 있을 때는 이제 해산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출자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회사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어떤 법인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고,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금만 이렇게 출연시켜서 재단법인 형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자금만 그리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어떻든지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사장이라든가 또 그 밑에 임직원들, 뭐 중간 간부들, 최하 몇 명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무튼.

이건 너무 ······ 예를 들어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어떤 인력인건비 같은 것이 ······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물론 이제 경영평가를 하겠지마는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 뜻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 경영에 ······

예. 최소 필수 ······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인원을 명시해준다는 것은 그 출자·출연기관의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것이 몇 명이, 얼마나 클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출자·출연기관이 뭐 출연금이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니 인원수도 적을 수도 있고, 또 출자금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면 더 많을 수도 있고 ······

그래서 이제 이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죠. 평가해서 그다음 달까지, 익년도 6월까지 제출을 하면 그놈에 의해서 보수도 우리가 산정해야 되고 얼른 말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법인을 선정할 때 그 법인에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을 찾아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정도로 튼튼한 법인들을 찾아서 경영실적을 평가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아내야죠.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의안번호 2561번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를 하였고,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조항 신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4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과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규제사전검토 결과입니다. 2017년 1월 16일 했습니다마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입니다. 우선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을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를 거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신원조회를 거쳐’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 개정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1항, 2항,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호도 현행과 같고, 제2호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5항과 6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항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를 거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로 하였습니다. ‘신원조회를 거쳐’를 넣었습니다. 제4조에 기능은 1호, 2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호 ‘미관지구 안에서 3층 이상이거나 1000㎡의 이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제4호, 5호는 현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의 2는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건축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조의 3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를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고 제3항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총 3회로 한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 ‘법 제80조 제5항 법문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회수는 3회까지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8조의 2 이행강제금의 탄력 운영도 역시 신설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8조의 3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항이요?

7호!

일단 저희들이 종류를 쭉 가능한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과거에 해왔던 것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했거든요. 과거에도 생일 때 이렇게 축하엽서 보내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자녀들 그 뭡니까? 이런 경우까지 있었죠. 수능! 수능 볼 때 엿하고 떡하고 찰떡하고 했던 이런 선물형태 ······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케이크 뭐 이런 거, 과 단위로 종전에는 그 월에 해당되는 직원들 생일을 월초 내지는 말에 그 과 단위로 케이크 켜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랬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을 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대신 아까 그 종류를 나열했기 때문에 또 생일축하,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의지별로도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생일축하 엽서들을 그땐 쭉 보냈잖아요,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공설추모공원조성 구역 외 농로 대체조성 부지매입의 건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8.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9.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의 건 10.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항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일에 설치를 해서 현재 목표액 400억 원 목표로 2019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먼저 수입계획 중에서 먼저 수입액을 기정에 393억75만7천 원으로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5067만1천 원을 감해서 382억5008만6천 원으로 수입액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은 현재 예치금이 383억75만7천 원입니다마는 70억8512만1천 원을 감을 해서 312억1563만6천 원으로 변경을 하고, 시설비 등 비융자성사업비에 지출하기 위해서 현재 10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60억3445만 원을 증을 해서 70억3445만 원으로 총 382억5008만6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청사신축 토지보상 및 공사 등에 70억500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이전수수료에 2945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수입계획은 전체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 또한 전체 시설비 청사신축 사업관련 토지 및 보상비 등에 사용을 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현재 계속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중복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3호인 해남 공설추모공원조성 구역 외 농로 대체조성 부지매입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조성사업 구역 내에 일부구간을 황산 원호 5-3 전(田) 일원 6.7㏊에 대한 경작지 진·출입 농로를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본 추모공원조성 기반조성사업을 통한 진·출입 농로이용이 불가함에 따라서 경작자가 대체농로 개설을 요구해옴에 따라서 본 대체조성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황산면 일신리 산 244번지 임야 1필지 8514㎡가 되겠습니다. 폭 3.5m에 길이 300m에 대한 농로를 개설하는데 총 투자사업비는 군비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재산취득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규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4호인 어항주변 국유지 매입 안입니다. 각 어항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의 협의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지연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내 어항부지 내에 해수부와 기재부 소관 국유지를 매입해서 군유재산으로 확보한 후 향후 어항 내에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처분 개요입니다. 먼저 화산 송평 물김위판관리소 신축 부지매입을 위해서 화산면 평호리 395-26 외 2필지 4552㎡에 대한 매입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송지 어불도 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에 따른 송지면 어란리 1747-10번지 1565㎡에 대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옥선창 일원 국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황산면 옥동리 414-3번지 8131㎡에 대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이 3필지에 대한 소관은 기획재정부 소유로써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재산취득·처분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5호인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 하나인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면적 1942㎡고, 건축면적 667㎡에 대한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약 26억12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토목분야 사업발주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음 장 재산취득 내용은 건축물 1942㎡, 지하 1층과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재산취득으로써 예상가액은 26억1251만2천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건축 평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6호인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또한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는 황산면 우항리 405-2 외 4필지로써 현재 황산면사무소 신축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면적 1377㎡에 건축면적 69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6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까지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 내용으로써 건축물 1377㎡, 지하 1층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상가액은 28억679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건축 계획도, 평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7호인 군민 생활불편 및 밀착형 생활공감사업으로 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읍내에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서 개인소유의 나대지를 임차해서 현대 임대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또 이를 통한 교통소통에 원활화와 주차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취득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로 10필지에 6144㎡, 약 주차가능 대수는 185면이 되겠습니다. 해남읍교회 옆에 2527㎡로 주차대수는 76면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축협마트 맞은편에 2961㎡로써 89면, 해남 유신교 옆에 평동리 4번지가 되겠습니다. 656㎡로 약 20면의 주차가능 대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유수면 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한 후에 2018년 5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는 38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약 33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시설비는 5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내용과 취득내용의 필지별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예산확보와 함께 군 관리계획 주차장 결정 변경용역을 거쳐서 실시설계와 함께 사업착공은 내년 1월부터 내년 5월 안에 준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 주에 또 한 필지 지금 매입을 한 3억9000만 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4% 정도 달성했고요.

예.

금액! 보상금액으로 전체로 봤을 때요.

예.

지금 협의가 한 45건에 지금 62억 정도 협의가 완료됐고요.

예. 그다음에 42건에 한 54억 정도가 지금 미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억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이제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에 따라서 수용신청, 재결신청까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보상협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일시에 다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여건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아마 수용재결까지 같이 병행해서 계속 해 와서 지금 재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지금 또 몇 분은 협의에 응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몇 달, 6개월 정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치더라도 큰, 일정에 큰 무리는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원면이요?

문화센터는 아니고요 조금 허름한 면노인회로 사용하는 조그만 복지센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는 목욕탕까지도 여기에 다 한꺼번에 같이 넣어가지고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사업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농촌소재지 중심지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건립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화원면 전 주민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 아무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왜냐면 별도로 노인 ······ 여기에 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시골에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또 노인회는 노인회가 별도로 또 있어가지고 그것이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화원면에서 그렇게 현명하게 조율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 업무입니다마는 거기서도 신축을 요구하는 걸로 ······

노인회측에서도요.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주차장 정도에서 이왕 사면서 일정규모로 해야 또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합니다마는 또 소규모도 필요하다는 그 위치가 된다면, 도로하고 접해 있다면 당연히 하는데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해남읍에는 전반적으로 그 분포도가 주차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해남읍 그 군청 신규청사가 지어지면 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한 2∼300m 소요되고, 무슨 행사가 있든지 간에 그런 큰 주차장 정도 하나 옆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 좋고, 일반적인 때도 항상 주차가 가능한, 소통이 원활한 지역이고.

항상 주차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해남이 ······

지금 어디 지역이고, 해남은 실은 좁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5분 거리에 ······

5분 거리에 해남 그 매일시장도 거기다 주차하고 실은 따진다고 보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군청에 방문하는 때도 거기다 놔두고 군청 방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지근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증가속도로 보면 주차장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남지역에 빈 공터라든가 주차할 만한 공간이 생기면 저희들은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

생각하고!

예. 지금 당장 뭐 찰 것이냐 안찰 것이냐는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송평 물김위판소 자리 그 평호리하고 지금 송지 어란리는 해수부 땅에서 용도폐기 돼서 지금 기재부로, 일반재산화 시켜서 기재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옥선창은 처음부터 지금 일반재산 기재부 땅입니다.

해수부였습니다.

기재부로 넘어갔죠.

예. 현재는 기재부입니다.

있습니다. 보통 이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땅은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화 시켜서 지금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진즉!

아니죠. 천상 매입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면 그 행정재산을 기재부로 넘겨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대장가액과 예상가액 부분에서 지금 이 대장가액은 누가 정합니까?

대장가액을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공시지가를!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

면적으로 구해놓은 금액이 대장가액입니다.

예, 공시지가를 우리 행정에서 정하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간인들한테 매입을 할 때 이 공시지가의 플러스알파 금액이 상한가가 정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죠?

아닙니다.

그럼요?

감정,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우리가 매각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상가액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금액 2개 기관에서 선정한 거라고요?

네. 지금 송평하고 화산 송평항 그 위판관리소하고 어불도 복지회관은 감정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차이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공시지가 산정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나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그 차액이 나면 실거래가나 감정평가 가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몇 배잖아요, 지금.

공시지가를 지금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뭔 말이 좀 안 맞네, 좀. 일단 ······ 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