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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14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동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의원

박동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58호인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구분은 신규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해남군 농식품 및 가공산업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농식품 명인·명품 지정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농식품 명인·명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농식품 명인·명품 지정 취소, 승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이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련 부서인 유통지원과에서 의견이 제출된바 검토보고서의 첨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말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없는 걸로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59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산의 국가 정책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인근, 염전 등에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세부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해 운영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에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자연경관보존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3에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서는 검토보고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김미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은 정부양곡관리 운영 여비 564만 원, GAP 시설보완사업 240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분석비 6865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267만9천 원,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기 기정대비 3306만 원이 증액된 9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농산물 마케팅사업 지원 사업비로 기정 대비 5287만6천 원이 감액된 8212만4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3152만6천 원, 샘플용 쌀 지원 745만8천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3억1707만9천 원,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비 487만5천 원, 소형저장고 시설 사업비 4920만 원, 수산물 소형저장고 3600만 원,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기반 구축사업 680만 원, GAP 시설보완사업 480만 원, GAP 안전성 분석비 2059만9천 원, 안전성 검사비 163만 원, 수수료 지원 사업 279만4천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149만3천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한 사업비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1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과 산지유통센터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으로 기정 대비 200동을 추가 설치코자 군비보조금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동이 증가한 41동이 확정 내시되어 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여비 150만 원, 그리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해 국비 20%, 자담 80%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 선별 비용 98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KKMC영농법인은 기정 대비 6034만 원을 감액하고 농협 산지유통 통합조직은 1492만8천 원의 신규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농산물 생산 유통 후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경비 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수영농법인이 추진하는 GAP 시설보완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GAP 인증 확대를 위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811만3천 원, GAP 안전성 분석비 1억3731만 원,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사업비 931만3천 원이 전남도에서 확정 내시되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비가 367만5천 원이 증액 확정되어 1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지원 사업은 보조 60%, 자담 40%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본예산 대비 2487만8천 원이 감된 10억5692만5천 원이 확정 내시되어 예산을 변경하였으며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추진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비 2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를 위해 지원되는 택배 지원 사업비 1억5762만9천 원과 홍보 시식용 샘플쌀 지원 사업비 3729만 원이 전남도에서 확정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국비 사업비로 양곡관리 추진여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사업은 동당 600만 원씩 총 6개소로 총 사업비의 40%인 144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마을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저울 지원 사업은 보조 50% 사업으로 총 33대분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땅끝햇살의 품질강화 및 판매의 활성화로 해남쌀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으로 군 브랜드인 땅끝햇살의 위상을 강화코자 땅끝햇살 쌀 출하장려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및 자체곡 보관을 위한 농협 양곡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 200평 기준으로 50%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총 7개소 동당 1억씩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을 위해 농가와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주 소득인 배추절임 산업의 현대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소규모 절임배추 현대화 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사업비의 50%인 보조금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해 수수료 보조 40%인 2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사업으로 땅끝농협에 깐마늘 가공공장 생산라인 교체 및 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 60%인 1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산물 소형저장고 시설은 동당 1200만 원씩 사업량은 12개소, 총 사업비의 50%인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마케팅팀 직원 보충으로 여비 1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6년 사업 국비반환금 GAP 시설보완사업 집행잔액 2665만 원, 시·도비반환금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2만3천 원, 그리고 다음 장 GAP 시설보완사업 집행잔액 5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에요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해가지고 농협에 양곡 보관창고 신축을 이렇게 7개소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어디인지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총 수요조사를 먼저 했는데요 총 7개 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2개 농협은 400평 신청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200평씩 개소당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신청 농협 내용들 좀 제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즉시 ······ 여기서 말씀해도 관계없고요. 서류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 그래요? 해남농협하고 화산, 북평, 계곡, 황산, 산이, 화원 농협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사업이 있거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여기도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신청은 현재 지원사업계획에가 지금 농업회사법인 수팜, 계곡 내사리, 해남 내사리, 그리고 설아다원, 그리고 산들애, 백년지기 지금 현재 4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추가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서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여기가 일단 신청이 되어 ······ 신청만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매해, 아니면 뭐 언제 갱신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죠. 매년 ······

김미희위원

그 갱신할 때 드는 비용들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예. 방금 김미희 위원이 ······ 양곡보관창고 있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이게 농협 의견은 어쩝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농협 의견은 지난번에도 우리 농협장님들 대표로 그때 계곡농협장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농협에서는 이것을 자체 보관창고로, 자체 보관도 하고 정부양곡도 보관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단, 이제 200평 기준으로 1억만 준다.”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평당 약 125만 원에서 ······ 아니, 130만 원 잡아서 2억5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억 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라. 그래도 수요, 할 사람만 수요조사 파악을 하겠다.” 그랬는데 7개 농협이 들어왔는데 산이는 “400평을 하겠다.” 그리고 화원은 “500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줄 수가 없다. 기본 1억하고 추가로 하겠냐?” 했더니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7개 농협만 그런 사항으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른 농협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농협들이 힘들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농협이 않더라도 우리 군이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었잖아요, 저희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 물론 저희가 50%, 보통 군 자체 사업은 50% 이렇게 보조하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비율을 높여도 괜찮하겠다. 앞전 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군한테, 아니, 농협한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번에도 저희가 수매에 관련해서 조합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좀 적극적으로 먼저 해주고 나서 농협한테 어떤 부분을 이끌어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저울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게 우리가 예전부터 쭉 해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수요량 조사해서 바로 전체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사실적으로 그것도 있네요. 지금 도비사업으로 ······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군비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해남군에서 먼저 한 것을 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적으로 마을은 514개 마을에서 317개 마을이 작년까지 들어갔습니다. 한 62%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추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신규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 마을에서 부족하니까 더 개인적으로 좀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공통이 아니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번에 신청한 데는 100% 다 해줬습니다, 그 면을, 신청 면은. 그리고 신규가 아닌 기존 마을에 지원된 사람들 중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물량 중에서 추가로 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거의가 신청이 안 됩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요즘은 톤백을 다 쓰고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이제 최소한 신규 마을에 ······ 없는 마을은 197곳 정도 되네요, 계산상. 예? 이런 마을은 다해줘야지 이게 도비 사업이라 해서 1년에 33개씩 한다면 당연히 톤백을 쓰고 있는데 톤백 저울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를 세워서라도 마을이 ······ 지금 우리가 수요 조사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33대 이것만 신청이 들어 왔다라는 건 아니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김병덕위원

우리가 예산이 33대분밖에 없으니까 33대의 기준으로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수요 조사를 받으니까요 신규 사업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기존 지원됐던 마을에서 추가 지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도비로 33대를 세운 것이고요. 군비로는 본예산 때 50대를 세웠었습니다.

김병덕위원

50대를.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 그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농업 그 비축미 출하하면서 톤백저울은 무조건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수요조사해서 바로 즉시 보급되어서 이렇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혹시라도 수요 있으면 이런 것은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 지원 사업, 뭐 각자 제도 많이 과장님 들었습니다마는 200평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셨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리고 각 농협마다 추가로 필요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더 넣어서 짓겠다.”라고 하는 곳도 있었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2개 농협이 있었습니다.

김병덕위원

산이하고 어디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화원하고 산이입니다.

김병덕위원

산이는 400평이고 화원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500평입니다.

김병덕위원

500평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그 농협에서 그 정도 수요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신청 안 된 면도 있고요. 또 일부 신청은 1개소만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량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요 2013년산 지금 정부양곡까지 거의 이번 4월이면 전부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사료용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작년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500평, 400평 이렇게 일개 농협에다 지원해 줬을 때 차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 와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까지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100평 기준 2억 원만 딱 맞춰 주라하는 농협이 많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저는 농협에서도 자부담까지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 양곡 생산량하고 또 여석의 관계 따져봐서 필요량, 필요한만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읍·면별 형평성을 좀 고려하다 그랬습니다.

김병덕위원

아니, 형평성을 따지는 ······ 당연히 정부양곡 생산이 적은 데는 적게 신청하는 거고 많이 생산된 데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양곡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 획일적인 형평성이 아니라 지역적인 형평성을 따지면 많이 한 데는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차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차후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미 수요 조사가 다 나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받았고 ······

김병덕위원

알았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또 두 번째로는 ······

김병덕위원

예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지역농협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죠. 예예. 증액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민간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잘렸습니다. 민간 예산 심의회 최종 결정을 할 때 이게 잘려가지고요 다시, 민경완 위원장님이 다시 저를 불러가지고 혹시 보충 발언 한 번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다시 갔습니다, 위원회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걸 보충 발언을 해가지고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냐?” 그래서 위원님이 자른 것을 다시 보충 발언해갖고 살려가지고 한 동씩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김병덕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순이위원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264쪽이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잘 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앞으로 그 날씨도 좀 안 좋은 날씨도 많고 또 AI나 모든 이런 우리 해남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또 보건소나 여러 군데서 잘 할 겁니다마는 학교급식 이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안전성을 꼭 염려해 두고 식품재료나 검사 이런 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 학교급식 관계는 학생들 건강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시·군간 교류, 그리고 도에서 수시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까지.

이순이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순이위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레유통에 대해서 만기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좀 어쩌십니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레유통은 3월 31일자로 만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2월 21일인가? 그때 운영자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지금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위탁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공고 날짜가 13일까지였습니다. 12일까지였습니다! 20일간 공고를 끝냈습니다.

이순이위원

3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3월.

이순이위원

12일까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어제까지 접수를 최종 마감을 받았습니다, 어제 6시까지.

이순이위원

그러면 많은 참석자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한 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순이위원

아, 그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좀 염려스러워서 ······ 이걸 잘 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정확하니 평가해서 다시 20일이나 21일경에 최종적으로 산지유통 우리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61쪽에 소형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매년 선호도가 이렇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하세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목적은 원예농산물을 보관해서, 장기 보관해서 농산물에 가격을 올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 보낼 때도 원예농산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라 하고 지침을 내립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약 1838동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1838동이 지원이 되고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좀 양을 더 늘려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면 우리 농가 분들이 활용도를 다용도로 좀 활용을 하고자 해서 아마 신청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250에서 300동씩 해줘도 또 그다음에 하면은 신청량이 700동에서 800동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에 좀 맞추고자 해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50동을 했고 추가로 또 200동을 설치했고 도비 사업으로도 41개소가, 좀 저희들이 전남에서는 제일 많이 가져와가지고 41동을 지금 확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약 291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262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그때 이것이 농가 조직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 감 됐지요? 이 내용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그 마케팅 지원은 주로 농가 교육이나 산지 조직화라든가 홍보마케팅, 홈쇼핑이라든가 브랜드 개발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유통공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반 품목 광역조직은 100억 이상, 그리고 통합조직은 50억 이상 출하가 된 업체 중에서 150위 안에 든 사람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품목 광역조직으로는 KKMC영농조합법인, 다시 말하면 옛날에 참다래영농법인입니다.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통합조직은 우리 농협 군지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연초에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적 실적 대비해서 다시 유통공사에서 최종 확정하면서 6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품목 광역 조직망, 그리고 농협은 50억 이상이 되어가지고 신규로 추가로 약 1492만8천 원을 세워줬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거 뭐 계획서 있지요? 계획서 하나 좀 주시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265쪽에 보니까 우리 정부양곡 보관창고 이 앞전에 우리 군비로 해서 일괄 개보수 다 안 했던가요? 출입문. 그때 다 한 걸로 우리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나와서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일괄적으로 한 것은 보관창고에 있는 안내판을 일괄적으로 했었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아니. 출입문도 다 했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출입문 개보수 사업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군비로 전체 다 했는데?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또 신규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신규로 지정한 창고들이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건 또 이제 군비로는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도비로 내려올 걸 예상해갖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80 몇 개소인가 그때 일괄 했어요. 참고로 한 번 보시고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재작년에 ······
해근

서해근위원장

두 번에 걸쳐서 일괄 했는데, 이제 새로 지정한 것은 기준에 맞는 걸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본인이 시설해야 되고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보니까 매년 몇 개씩 도비로 해서 나오는데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그때 일괄 수요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아마 정리된 걸로 알아서 ······ 그러면 앞으로 안 된 것이 어느 정도 된가 현황 한 번 줘 보세요, 그러면 안 된 것.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거의 ······ 예. 뭐 30개소도 안 될 겁니다. 추가로 지은 것이 저희들이 22개소가 되니까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매입장려금 쌀 통상 주는데 이건 출하장려금이네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출하장려금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땅끝햇살이 저희들 군 브랜드인데요, 지난번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고품질 쌀하고 친환경 쌀은 보통 원료 매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원료곡 매입된 것이 100% 출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땅끝햇살의 위상을 좀 높이고자 해서 지금 땅끝햇살이 처음에는 화산, 황산, 화원농협에서 ······ 아니! 옥천농협에서 했습니다마는 친환경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양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산농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땅끝햇살에 앞으로 브랜드 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쌀을 출하하는 매입장려금이 아닌 실제로 땅끝햇살로 판 포대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땅끝햇살의 브랜드 위상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차후에 10대 브랜드까지 출품을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하장려금으로 했습니다, 매입장려금이 아니고.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출하장려금하고 매입장려금 이중으로 집행은 안 된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안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청취불능) 집행 된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안 되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가 땅끝햇살 살 때 좀 더 비싸게 사 준가요? 어쩝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살 때 원료로 ······ 지금은 친환경 쌀은 약간 비싸게 사지만 일반 쌀은 사실적으로 지금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과거에 이랬지 않습니까? 친환경 쌀로 좀 고가로 사가지고 실제 출하는 일반쌀로 출하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런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약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브랜드의 위상이 지금 안 선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저도 그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출하로 해가지고, 매입이 아닌 출하로 하겠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제대로 이렇게 판매된 것에 한해서 출하장려금을 주겠다 그 말이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비싸게 사서 일반 쌀로 공급은 하나마나인데 아무튼 이건 잘 한 번 정착되도록 해 봤으면 좋겠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밑에 절임배추 현대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것은 환경개선하고 오수처리시설 이런 거 한 데 쓴다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 앞전에 1개소한다 했었죠? 이 앞전에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2개소가 이미 나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2개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총 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장비지원은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이상으로 햇썹 인증이 난 그런 업체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 7개소가 신청했습니다마는 5개소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2개소만이라도 먼저 신청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공장 50평하고요 오폐수시설이 들어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오폐수시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 50평 하면서 신규로 하면서 오폐수시설인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오폐수는 별도로 700만 원 예산을 세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응, 시설은. 이건 노동 절감장비하고는 별도로 하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절감장비는 내년부터는 삭감 시킬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0 정회

14:5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농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2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14억4183만9천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금년도부터 시·군에서 도비를 교부받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전액 삭감하고 아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과목을 변경 도비와 군비 4억9692만7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금·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3억306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 농가 도우미 이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 건도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됨에 따라서 308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급식 지원 1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 7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18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계곡 귀농·귀촌희망센터 현장실습장 관리 등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로 249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비는 계곡 귀농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랄지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으로 591만 원의 계상과 그리고 도시민 유치홍보비는 귀농·귀촌 홈페이지 제작, 또는 성공사례집 발간, 홍보 리후렛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귀농·귀촌 종합평가에는 본 사업 추진 후에 연말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현수막이랄지 물품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233페이지 귀농학교 운영비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 등에 따른 강사비, 교육 책자 제작, 사무용품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운영에 있어서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서울 등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비, 홍보물 제작이랄지 농수산물 전시 등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과 그리고 귀농인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 등에 따른 농가 체험비, 강사비, 차량비, 급식 등으로 20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새이웃집들이 행사지원은 귀농인과 지역주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구당 50만 원씩 20가구를 대상으로 1000만 원 계상과 멘토링 지원은 귀농인이 우리 군에 이주 후 안정적 정착 도모 차원 선도 농가로부터 5개월 이내 현장 실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 120만 원씩 5명을 대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귀농인 재능 나눔 지원은 귀농인과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위해 귀농인의 음악이랄지 소리, 미술 등 재능 기부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귀농인 현장실습장 조성은 계곡 희망센터 운동장에 귀농인들이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중하우스 2동의 설치에 따른 1980만 원과 관정 등 관수시설 설치를 위해 11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구입비 트랙터와 관리기 및 부속기 등에 있어서는 귀농센터 현장 실습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는 현재 시설이 개소되지 않아 국비를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귀농인 현장실습장 조성은 현 귀농센터 운동장 경운 등을 통해서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농기계 임차비 군비 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 귀농인 현장실습장 조성은 본 건도 현 운동장에 객토 처리를 거쳐서 작물 재배에 적합하게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퇴비 구입비와 하우스 재배 작목 밤호박이랄지 무화과, 고구마 등 묘목 등의 구입을 위해서 243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귀농인 현장실습농장 조성 관비기 등 설치는 무화과 양액재배에 필요한 장비로써 5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인력센터 지원은 전라남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농번기철 농작업 인력 제공 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황산농협에서 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운영비로 도비와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농업센터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마는 농협에서 황산농협에서 3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은 도비와 연계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공무원 연찬회는 2016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지자체 부분 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유통 신고 포상금은 전라남도 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도비 사업비에서도 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전액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대규모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은 계약에서부터 생산유통을 책임 운영하고 있는 계곡농협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 구입비 군비 1억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은 2㏊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지 공동 방제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서 군비 7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소득 차액 보존을 위해서 인증 취득 시 단지 장려금으로 지원키 위해서 30억9108만2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거 9억5355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과수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에게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거 5927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자재 녹비작물 지원 사업은 238페이지 1읍·면 1푸른들 종자대 지원 보조 100%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50%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실천 농업인 선진지 견학은 2016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지자체 부분 우수상 상사업비로 친환경농업인의 의식함양과 선진지 견학 등에 활용키 위해서 도비 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농기계 지원은 본 사업도 2016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지자체 부분 우수상 상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농업 관련 종사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본 건도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 지자체 부분 우수상 수상에 따른 국비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군비 4억2315만 원은 바로 아래 전라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군비 전액 감액과 아울러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 4536만 원과 군비 1억8144만 원으로 2억2680만 원을 조정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전라남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서 18억3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읍·면 1푸른들 파종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내시 통보에 의해서 4480만 원 계상과 아울러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동 사업 종자대 지원에 있어서도 3억36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17년산 벼 경영안정 대책비 예산 반영을 위해서 56억7679만9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 선정과 사업비 내시 통보에 의해서 5개소에 대해 국비와 군비 1억2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통보 됨에 따라서 4억75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8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3000만 원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지원 6000만 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생산비 절감은 인력 절감을 위해서 벼 육묘장이랄지 포트이앙기랄지 농기계, 지게차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1억631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재료비 영농 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농약 살포시 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됨에 따라서 7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1억15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보급토록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2898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에 있어 24억3982만9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26억9845만2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비 233억6970만9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쌀 직불금 보조 인력 인건비는 기금으로 2970만8천 원을 계상하여 읍·면으로 전도해서 쌀 직불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쌀 직불금 사업관리 및 운영비는 읍·면 심사위원회 수당으로써 기금 1734만2천 원을 계상 읍·면에 전도 행정운영비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쌀 직불금 추진여비로 기금 3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10억6352만5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은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 6억6754만8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지원은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비 70억7684만5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밭농업직불제 보조 인력 인건비로 국비 3262만 원과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 및 운영비 2592만 원과 그리고 공공운영비 416만 원을 계상하여 읍·면에 전도 밭직불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업무 추진 여비 국비 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또한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1억4808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 훈증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에 있어 72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지원은 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 지원키 위해 본예산에 500㏊를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 배추 재배면적 대비 사업량을 늘려 달라는 의견 등이 있어서 500㏊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5억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있어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을 연계 추진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 내시되었기 도비와 군비 1600만 원으로 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수확기 지원은 고추 재배 농가의 경우 수확기 그늘막 등이 없이 장시간 야외에서 햇볕 등에 노출, 작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작업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추 수확작업기 300대를 지원키 위해서 군비 2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 노후화 된 시설의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기준해서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기금, 도비, 군비를 1억175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45페이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철재 해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또한 전년도 사업량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기금과 도비, 군비를 4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또한 전년도 사업량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도비와 군비 2억1650만 원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농정기획팀 업무추진 급량비 705만6천 원과 국내여비 139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계곡 귀농센터에 지도직 1명이 증원되었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농업 업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국·도비반환금이 나오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에 5억5691만9천 원 계상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건에 5642만7천 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월에 개소해가지고 현재 계곡 귀농센터에 직원 지금 정규 직원 2명과 현장실습장 등을 운영한 사무장해서 3명이 지금 현재 계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네. 지금 저희 군에서는 도시민들 유치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금 6개 반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미희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러죠. 지금 거의 프로그램을 짜서 공고해서 도시에 이제 해서 저희 군에 몇 월부터 이렇게 ······ 그래서 이 농림식품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센터에 입주해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없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입주를 두 분이 이제 그 옛날 관사에서 살고 있는 분을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분들은 이제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잠시 생활할 때가 없어서 한 6개월 단위로 기거할 동안 다른 이제 자기가 영주 생활할 때를 확보할 때까지 잠시 거기서 기거하는 거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센터에서 배울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같이 배울 수는 있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네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제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이놈을 짜서 교육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학교운동장에 실습, 운동장을 이제 농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흙도 객토 좀 하고 해서, 지금 하우스도 짓고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스스럼없이 농사짓는 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이 어쨌든 이제 입주를 하고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어쨌든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주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길잡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직 시작이 안 되어서 그랬다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보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운영이 되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도에서 지금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이 인력센터를 운영해 볼 때를 지역농협하고 연계하게 도에서 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14개 읍·면에 ······ 저 11개 농협으로 공문을 싹 보내봤더니 해보려고 한 데는 황산농협 한두 개가 나와서 ······ 각 시·군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린다 하면은 도시에 농번기철에 구직을, 구직자하고 연계해서 농촌에 일손을 도와주는 어떤 창구역할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산면에서 지역에서 농촌 일손을 하는 사람을 거기에 나오면은 도시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연계해서 그분의 어떤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이달에 지금 도에서 참여한 농협들과 지사님께서 발대식을 갖습니다. 다음 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것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없으면 단순히 그냥 뭐 연계만 해주고 연락만 해주고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뭐 우리 그 지역농협들에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갈수록 농촌의 인력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 뭐 센터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고무적이긴 하고 또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자리를 잡을지에 대해서는 그냥 농협에만 맡겨 두시지는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좀 생각들을 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는데 대해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본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황산농협과 지속적인 협력 속에서 본 사업이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요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 친환경 농기계 사업은 본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 친환경 분야 저희들이 우수상 상사업비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어치 하는데 친환경 관련 단체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기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군 연합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가장 선호하는 게, 뭐야. 무논 논 정지기? 그거랄지 논두렁조성기랄지 그런 걸 좀 요구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 아직 뭐 정해져 있지는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자는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 문제 ······

김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저희들이 읍·면에는 무논 정지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논두렁 조성기하고 무논 정지기 이걸로 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으로 벼 육묘장 포트이앙기 등 이런 사업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벼뿐만 아니라 우리 원예 농산물 뭐 양파나 배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육묘장이랄지 포트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실 그런 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들께서 자주 원예 분야 쪽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포트 품목 육묘를 기르는데 포트 관계가 겁나게 고민되데요.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자주 그 포트를 하는데 흙 같은 것, 토양, 그런 걸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말씀 ······ 저희들 실무진하고도 고민해 보니까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데다가 한 번만 거기 문을 열어 놓게 되면은 이 분야 저 분야가 아마 저온저장고 같은 사례가 나올 것 같다. 저희들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도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한 번 이렇게 손을 들이대기가 참 어려운 부분 아니냐. 한 번쯤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도비나 감으로 해가지고 ······ 처음에는 예산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감된 것에 대해서 대안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경우도 50%! 50% 이상이 감이 되고,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이것도 군비로 4억2300 이렇게 세워줬는데 도비가 왔다 해서 2억2680만 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비로 세웠으면은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말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편제상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좀 늦게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득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감이 됐고 ······

이길운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하나, 보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해갖고 4억23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도에서 왔다 해서 이것 보니까 2억2600만 원 이러고 하면은 이 차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농업인 안전보험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어떻게 세웠냐 이 말이여, 어떻게. 에?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비 지원했던 그 기준에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도 매칭으로 오니까 감이 ······ 줄어들었다. 그 차액을 어떻게 대책할 거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하고 도 매칭으로 들어오니까 도 매칭 기준으로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아까 2억 얼마가 차액이 생기니까 ······

이길운위원

다음에 세우시겠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거기 다음에 더 오면은 도에서 오는 대로 추가로 ······

이길운위원

오는 대로.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안 오면 자체적으로 군 예산으로 하시겠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더 올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50%? 50%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셨을 것인데, 요청을. 글지요? 그리고 대부분 그 예산들이 많이 깎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241쪽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요 이것이 기정액 보다 이러고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사업량이 이제 ‘아그리스’ 입력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거기에 따라서 저 위에서 바로 ······

이길운위원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찍어갖고 내린 예산입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찍었다기보다도 이제 읍·면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요 농림부의 ‘아그리스’ 입력에서 산출량이 나오면 그놈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토양개량제 같은 게.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진 만큼 증액 됐다고요.

이길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이다음에 더 올리면 더 내려오겠네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물량이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이길운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국·도비인데 국비가 그러고 오나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입력 자체 ······

이길운위원

저희가 수시로 입력하냐 이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제가 부족하면은 우리 농사계장을 통해서 한 번 보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농사계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권선

김권선농사팀장

친환경농산과 농사팀장 김권선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토양개량제는 읍·면별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우게 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내시가 안 되어서 전년도 사업 수준에 맞춰서 일단 국비를 세워 둡니다, 본예산에. 그렇다면 1월쯤에 우리 해남군에 토양개량제가 공급된 물량이 확정이 되고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부분은 정확한 예산을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말에는. 그런 애로가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데이터가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네요? 과장님.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입력 전체 그 수량이 나오니까 ······

이길운위원

아니, 입력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9억5000이에요, 9억5000! 그러면 기정에서 17억인데 9억5000이 증액되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그 어떤 부분을 수요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권선

김권선농사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공급한 읍·면이 산이, 문내, 화원 3개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7억이었는데 금년도에 공급한 면은 해남, 마산, 그다음에 옥천, 삼산, 북일, 계곡 6개 면이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이길운위원

예. 삼산하고요.
권선

김권선농사팀장

그래서 6개 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2016년 사업비를 그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길운위원

그러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것이. (웃는 위원 있음) 응? 전체적으로 과장님!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감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인삼 생산시설 같은 경우도 1억3000에서 예산이 이제 4000만 원! 4000만 원 그라고 됐거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런 사업도 저희가 예측을 했다면 다음에 군 예산으로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 계획을 세웠으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나요? 이것도? 인삼 생산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위에서,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

이길운위원

그냥.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도에서.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매년 반복된 ······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 하다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예산을 하잖아요. 예산 깎이고 올라오고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항시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과다하니 1억3700에서 9700이 깎였다니까요. 그러면 예측하고 완전히 빗나갔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제가 100% 맞추라는 게 아니라 예측이 이렇게 많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예측이 많이 빗나갔잖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냥 예산 이러고 잘렸으니까 이 사업만 하겠다. 이러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분들도 예측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위에서 예산을 잘랐다 해갖고 우리는 안 하겠다 하지 말고 다시 조사를 해갖고 필요성이 있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길운위원

그래야 예산서 보고할 때 “국·도비 예산 잘랐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만 할랍니다.” 이러고 하면은 각 실·과에서 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예측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할 것인데 과다하니 이러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갖고 그다음에 어떤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 계획까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따로 한 번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어떻게 저희가 보완을 할랍니다.” 그 사업계획서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네네.

이길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33쪽이요. 귀농학교 운영에 다섯 과정에 프로그램을 한다 했는데 계획서 다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계획서 작성했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계획서 한 번 저에게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일부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순이위원

또 그 밑에 새 이웃집들이 행사 지원을 이거를 20가구 한다는데 어느 마을을 지정해갖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을 지정한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이 사업을 지역마을에서 희망자를 모집해갖고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어느 특정인 누구를 주는 게 아니고.

이순이위원

그러면 전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귀농 쪽에서 새로 언제부터 이사 온!

이순이위원

온 사람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 범위 내에 ······

이순이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새로 오신 분.

이순이위원

그래서 20가구를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과거에 와서 이미 정착한 사람 빼고 ······

이순이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를 들어 우리 군에 몇 월 며칠부터 이사 온, 1년이면 1년 사이 안에 오신 분들하고 마을에 아직 화합이 안 됐으니까 서먹한 것은 풀어보고 마을에서 같이 어울려 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

이순이위원

과연 풀어질까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라도 좀 해서 친해져 보라는 뜻으로 그런 것을 한 번 해보고자 ······

이순이위원

아니, 이것은 예측해서 좋은 마음으로 먹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미 다 굳어져갖고 있는 부락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은 기 들어 와갖고 정착해갖고 있는 분보다는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사전에 잘 해가지고 이거 해야지, 이미 와가지고 딱 묶어져갖고 있어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저기 234쪽이요. 그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이거를 국비 전액 삭감을 지금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국비 삭감하시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

이순이위원

운영비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우선 본 사업비 운영이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물도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여건에 따라서 이런 설치가 된다 했을 때는 운영비를 농림부하고 다시 해서 가져와가지고 운영한다랄지 이런 것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 한 번 드렸던 대로 그 건에 시설비에 관련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고요. 이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큼 감을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우선 감하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이것도 잘 해서 신경을 또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

예. 245쪽이요.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하고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여 주셨는데요. 이것은 2013년도나 2015년, ’16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반환금을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국고를 쓰고 남은 잔액을 부득이 지금 반환이 되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 농업의 여건이 쓰려고 사업을 가져와서 하다 보면 또 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직원들하고도 국·도비반환분을 최소화 하자라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상이 됩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보고를 들어보는 순간에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세웠다가 또 방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다시 반환, 감액, 전부 이거 다 도에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또 잘 과장님 직원들하고 ······ 이거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지만 그래도 이런 비율이 또 안 나오면 좀 어쩔까 해서 저는 물어본 말입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국비반환금, 국·도비반홤금 최소화 되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우스에 대한 난방시설이 보니까 화훼에는 지원되고 그래서 시설원예에도 좀 지원을 검토해 보라 했는데 뭐 특별히 검토해 보신 것 있었어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희들 쪽에서도 아까 다겹보온커튼이죠. 시설원예 이게 이쪽에서 이제 같이 겸해져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보온커튼?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커튼. 이중으로 안에 또 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내가 이제 풋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체제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우스 난방시설을 얘기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보니까 어떻든 무사마귀병 한 1000㏊ 정도로 늘리셨다 그랬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이건 양파나 이런 것까지 마늘 같은 전부 합친 재배면적까지도 포함한 것입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전체적인 해남군에 배추 같은 것은 4000㏊, 한 4300㏊ 정도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전체 혹뿌리 그런 걸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1000㏊ 한 겁니다. 좀 늘려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법인체라든가 영농조합 뭐 단체한테는 이렇게 지원책들이 많이 강구되는데 이런 노지채소라든가 고구마 같은, 우리가 브랜드 작목이면서 개별적으로 가는 건 좀 미약하단 말이에요. 고구마도 굼벵이 약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대단히 명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못자리 상토 관계 다시 한 번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올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고, 어쩝니까? 아까 얘기했던 고정과 변동직불금 누락자에 대해서는 구제책 같은 것 혹시 없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요.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농가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쌀값도 많이 하락되고 그래놓으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흥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흥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산림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셔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30억3600만 원이 증가한 총 165억4700만 원입니다. 먼저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바이오순환림은 246만9천 원을 감액한 3687만6천 원이고요. 목재생산조림은 175만3천 원을 증액한 1억5557만2천 원, 특용수조림은 511만8천 원을 증액한 6138만3천 원, 산림재해방지조림은 26만4천 원을 감액한 2억5794만1천 원을, 섬 지역 산림가꾸기는 2398만8천 원을 증액한 2억123만 원, 황칠특화림은 2398만8천 원을 감액한 5억814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은 도비가 감액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큰나무가꾸기는 10억5810만 원을 증액시킨 30억5810만 원, 조림지가꾸기는 3억7460만 원을 증액한 9억7460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는 2억6130만 원을 증액한 6억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숲가꾸기 감리비는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2000만 원, 숲가꾸기사업 부대비는 401만2천 원을 증액한 130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시기와 예산 집행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 경영인 소득지원 사업으로 황칠나무 지리적표시 등록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임도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임도 환경정비 풀베기 예취기 인부임 3360만 원, 임도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임도 환경정비 풀베기 장비 유류대 142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차량통행 차단장치 설치사업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3826만6천 원을 증액한 2억1826만6천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4대 보험 382만6천 원을 증액한 218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은 과목 부적정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진화 인력교육 기술지원은 과목 변경으로 475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 산불진화 인력 기술지원으로 47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근무자 인건비 2904만 원을 감액한 145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근무자 보험료 290만4천 원을 감액한 14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전환된 만큼 감액을 하였습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 당직수당 200만 원을 증액한 262만 원,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차량 보험료 및 검사료가 80만 원을 증액한 140만 원, 관리차량 유류대 432만1천 원을 증액한 ······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 153만8천 원을 감해서 페이지 중간쯤에 산림병해충 장비 구입으로 일자리, 산림재해 일자리로 과목 변경해서 153만8천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바로 위에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1억5673만 원을 증액한 2억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송지 어란 마을 명산 등산로 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보식사업 시설비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수 관리 장비 임차료 195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용 농약구입 2520만 원,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 해남읍시가지 나무화분대 정비 1000만 원, 옥천 무궁화꽃 축제 수목 및 재료구입비 1500만 원, 주요도로변 및 가로화단 풀베기 7억, 명량대첩축제 국화꽃 구입 1000만 원, 해남무궁화사랑회 보조금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도시숲 사후관리 시설비 해남공원 재활운동기구 설치 3000만 원, 숲속의 전남 만들기 행사실비보상금, 숲속의 전남 만들기 협의회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시설비를 3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360쪽 산림바이오매스 산림수집단 인건비 176만 원을 감액한 1억43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보험료 1억1831만 원을 증액한 4369만4천 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350만 원을 감액한 2860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보험료 349만8천 원을 증액한 74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종사자 근무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000만 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459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61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운영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써 2014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집행잔액 83만8천 원과 산림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 8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8쪽이요. 명량대첩축제 때 국화꽃 구입이 500본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후보 계획을 수립한 거는 아닌데요, 작년에 했던 경험으로 해서 ······

이순이위원

작년에는 거의 또 몇 본 했습니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꽃을 해가지고 꽃 장식을 하고 또 화분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

이순이위원

그 양옆으로 ······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추모재단에다가 이렇게 쭉 놓고 ······ 하여튼 그 본부석 쪽에다가 했던 사항입니다.

이순이위원

그때 작년에도 한 500본 들어갔을까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 들어갔습니다.

이순이위원

하여튼 이거를 좀 보기에 (좋게)하려고 하면 좀 보기에 흡족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 그 뒷날 보니까 바로 죽어버린 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예. 튼튼하게 길러서 내놔야 되는데 이제 하우스 안에다가 기르다가 경화를 시켜서 내놔야 되는데 갑자기 외부 기온하고 내부 기온하고 다르다 보니까 시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비닐을 이렇게 사전에 올려서 찬바람을 좀 씌어서 나오도록 ······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심어놨는데 오후에는 죽어버리고, 그런 거를 보이더라고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이순이위원

그거를 조금 보기 싫어서 합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그리고 옥천 무궁화 꽃 축제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재료에 비해서 어쩝니까? 재료 구입할 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은 옥천 무궁화축제위원회에서 ······

이순이위원

예. 그러면 거기다 위임해 줍니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보니까 무궁화 그 재료를 지금 나무를 벌써 갖다 이렇게 묻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꽃이 잘 필 때 ······ 축제할 때 좀 잘 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머물고 그렇게 하나도 안 피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실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해남 시가지 나무 화분대 정비하는데 어디? 우리 인도에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인도 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주변에 이제 꽃이 심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나무로 된 그 화분대를 거기다 놓고 거기다 꽃을 좀 하고 해가지고 주위 시가지를 좀 만들겠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그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민원이 자꾸 들어 와가지고 이제 길은 좁고 그러는데 놔둔 데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또 길은 넓은 데는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 99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또 기관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몇 개를 놓는다든가 또는 좁은 도로에는 장애우들이 계시는데 또 다니기 좋게 할 데는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주민들이요 좁은 데는 설치를 안 했으면 쓰겠다 그러고 하고요. 그 사후관리 있잖아요. 피고 이럴 때는 좋은데 그다음에 시들고 했었을 때는 그게 좀 안 좋다, 보기가. 그러니까 그 관리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옥천 무궁화 거기 같은 경우는 홍보가 부족할까요, 어쩔까요? 좀 보니까 주위에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그 행사할 때요. 그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황칠나무 지리적표시가 뭐 2월까지 하신다 했었어요, 등록을. 이 예산이 서야 등록하신 겁니까, 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을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연도말 정리추경에 반환을 하고 다시, 금년 추경에 지금 다시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업자와는 이렇게 황칠협회하고 서로 상호간에 추진 계약이 맺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지리적표시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봐 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단체표장은 지금 제출되어 있지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임도차량통행 차단장치? 뭐 이거 한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가지고 어제도 어떤 민간단체들 만났는데 쓰레기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 엄청나다고, 임도 주변에. 그래서 우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단장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차단장치를 ······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써야 될 경우 아무나 가서 열 수가 있어야 될 텐데.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80개소 정도 되는 임도가 있는데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주요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또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 군데 정도를 파악을 해서 설치하고 주변 마을에서 관리가 되도록 바로 연결이 되도록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관리해나가고 열쇠를 우리도 갖고 있고 그 가까운 관리자가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번호열쇠 해갖고 통합관리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것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번호열쇠. 그러면 가서 1번 그러면 딱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몰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보라는 뜻이죠.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네네네. 그런 ······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무튼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쓰레기 대책도 읍·면이나 그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 번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숲 해설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위탁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마지막 쪽 361쪽에가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해가지고 기존에는 직영했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종합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관은 뭐 정해졌나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지금 위탁기관이 계약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해설사들 공급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해설가와 일자리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54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