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성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109억 2,486만 2,000원이 증액된 544억 6,7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주차장 및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에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총각결혼지원에 2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어촌 기초마을 자문단 컨설팅에 3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새농어촌 기초마을 지원 및 혁신교육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운영비로 500만 원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1,920만 원을, 논농업생산비 지원에 9억 원을 증액하고 RPC유통 활성화 사업에 14억 4,000만 원을 신규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컨설팅 사업에 신규로 3,000만 원을, 친환경인증촉진비 지원 사업에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에 4,000만 원을, 쌀 가공 보완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인삼재배 친환경 방제용기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사과명품과원조성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2017년도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군부담금에 1억 1,145만 원을, 인삼친환경 재배에 600만 원을,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에 200만 원을 군비부담금으로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오대쌀 가마솥 시식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4억 원을, 이길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0억 원을, 사요2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여비에 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 7건 1억 2,814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외 7건에 3,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1쪽에 농업인 학자금은 학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관계입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세울 때 225명이었는데 210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감액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감소폭이 커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건 15명 감소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밑에 그 농촌총각 결혼지원도 뭐 2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습니까? 어떻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2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중 1명의 신청자가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없어요? 총각들은 많은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참, 이거 철원군 전체의 이거 대상자, 신청자가 1명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정말 그 뭐 마을마다 가면 40대 총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자기가 뭐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또 2명 예산도 우리가 이걸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이상적인 건 국내에서 내국인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선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페이지 7쪽에 용배수로 사업 8쪽에 우리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거의 2개 사업에 100억 원 정도 이번에 이제 증액한 예산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화경작로는 지난해에 우리가 한 50억 원 이상을 사업을 해서 그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지는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근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아주 지금 민원이 끝도 없이 들어오는 게 이게 그 용배수로 사업이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이거 어떻게 계획 내에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뭐 이 사업비는 충분히 소진할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 우리 영농기 전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 뭐 영농기 전에 할 것도 있고.
남진
박남진위원
예, 뭐 가을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도 이거 조기발주해서 이건 진짜 빨리 해야 되거든요. 농로포장은 그래도 여름에도 조금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피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용배수로는 이게 봄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걸 뭐 읍면에다 재배정하고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네, 과장님. 아까 그 농촌총각 결혼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국제결혼에 한해서만 입니까,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국내결혼은 안 하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국내결혼은 없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다른 뭐 영동권 같은 데는 국제, 국내 다 하는데 그런 거 뭐 벤치마킹은 또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뭐 아직까지 국내결혼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잘 안돌아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국내결혼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세용
강세용위원
조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금액 같은 거는 어떻게 현실적인 비용입니까? 262만 5,000원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일부 그냥 항공료정도 지원하는.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가 이제 다른데 이제 시군을 봤는데. 우리 저희가 제일 금액이 적거든요? 많은 데는 500만 원도 있고, 뭐 400만 원, 600만 원까지 있는데 이거 현실성이 좀 이 뭐 진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저기 지금 이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명분입니다. 1명분인데.
세용
강세용위원
1명분에 262만 5,000원인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당초예산에 그 50%지원하는 거로 알고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갖고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러면 지금 500만 원대가. 아,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1인당 525만 원.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렇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쪽에 보시면요. 귀농인 정착지원금 해가지고 80만 원씩 나오는 게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건 어떤 내용으로 좀 지출이 되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귀농인들이 오면, 귀농인으로 선정이 되면은 정착지원금으로 1년차에는 매월 80만 원씩 주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냥 이제 돈으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정액으로 주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2년차 되면 50만 원으로 주고.
세용
강세용위원
아, 2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6쪽에 보시면요. 그 철원오대쌀 가마솥밥 시식행사 해가지고 총 4건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건지 지금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규제개혁팀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그쪽에서 이제 시범으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예산만 지원해 주시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할 거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창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평창에다 지금 오대쌀 지원 활용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직위하고 MOU를 3월 23일날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데 체결이 되면은 이제 그 외 조직위하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걸 병행해가지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정말 그것 좀 FOCUS(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는 꼭 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 대구획경지정리 되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이길리에 혹시 도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이길리?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돌이요?
세용
강세용위원
도로, 도로. 도로에. 지금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도로가 속된 말로 떡이 졌어요. 진흙덩어리가 완전 진흙뻘처럼 아주 이길리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겨울부터 아마 이게 진행이 된 거 같은데. 겨울에는 뭐 물청소해버리면 얼까봐 민원인들이 좀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봄이 돼서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현장 가보시면 지금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경지정리 해서 나온 흙이 도로에 쌓였다는 말씀인 거죠?
세용
강세용위원
예. 지금 그게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완전히 뻘같이 딱딱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경지정리 중요하지만 그런 주민들 좀 애로사항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것 좀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2쪽에 민간이전보조 사업에서 그 사무장채용 관련된 게 이게 대상지가 어디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 학권역입니다, 학권역.
배병인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학권역이요.
배병인위원
학권역?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네. 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뭐 그 용배수로하고 농로포장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요. 이 전에도 당초예산 때도 주문을 드렸지만 좀 가능한 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좀 수주하도록 그렇게 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뭐 거의 100% 관내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경기활성화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쓰면은 그만큼 또 우리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또 다른 분?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몇 가지 그냥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저온저장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굳이 뭐 일정표에 정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뭐 굳이 3평이 아닌 뭐 1평, 2평. 꼭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만큼 그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이길리 그 토사가 모자라서 이제 사업 추경에 섰습니다. 이게 영농철 전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4억 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 이제 뭐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 마무리돼서 영농에 뭐 큰 문제없겠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하면서 뭐 우리 다른 데처럼 스펀지 가는 데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도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뭐 도로는 아직 그런 거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농로가 뭐 스펀지가 나면 또 그 민원이 많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뭐 새로 만드는 농로는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스펀지는 어차피 생기겠죠. 처음에 하면은.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도 올해 좀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눈도 많이 안 오고 좀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좀 최대한 신경 쓰셔가지고 봄철 영농에 지장 없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우리 저 못자리 상토 흙을 우리 저 군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거를 저 뭐야, 농가 저 배달시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지. 이게 못자리 임박해 가서 이거를 말이지, “그 상토 흙이 안 온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보면 이제 임박해서 그냥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지원해 주시면서 좀 촉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못자리 상토 흙 지원해 주는 게 한군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호
박성호위원장
몇 군데서 하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니까 그거를 회사 측에다가도 되고, 지금 사실 보면 이제 조당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일모레면 못자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가지고 농가에서 보관을 하더라도 좀 그 독촉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 아까 뭐 용배수로 이거는 충분하시다고 그러는데 그거 기계경작로 그 사업이 이번에 한 예산이 한 30억 원 섰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기계화경작로는 30억 원하면 몇 %나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올해? 기계화경작로 그쪽에 일괄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된 게 동송지역, 철원·동송지역은 한 60% 됐고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금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포장된 게.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비포장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기계화경작로는 있습니다, 그건.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조사된 저기 내용 자료 좀 1부 부탁드릴게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남진
박남진위원
위원장님! 저기 한 가지만 좀. 과장님, 말이에요. 그 우리 논농업 조사료 사업.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거를 아마 좀 다 넘겨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신청을 하시려고 농가들이 좀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도사업을 다른 시도의 사업을 좀 더 이렇게 좀 받아 올 수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도하고 얘기가 돼가지고요. 모자라면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남진
박남진위원
아, 주겠다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아니, 뭐 저한테 이제 축산농가들이 좀 더 추가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농정과에 가면 뭐 다 끝났다고 하고 그런다고 또 전화가 어제도 왔어요. 그래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흰 뭐 얼마든지 지금도 받을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축산과하고 좀 협의해야 될 게. 아직 그거는 축산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장려금 주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우리가 세우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그 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 예산보다 5,001만 3,000원을 증액한 75억 9,5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처리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를 위해 단말기 관련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마리 용담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운영비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관내여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 설명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농촌 희망택시 사업이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이거는 우리 철원 관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2014년도부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그 버스정류장에서 마을진입 거리가 최소 1km이상 되는 마을을 이제 도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두 군데를 올렸었어요. 군탄리 동원동하고 용담마을 올렸는데 동원동은 그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제 안 됐고, 용담마을이 이번에 선정돼서 도비 50%로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용비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 택시부까지 택시요금이 한 2만 2,000원 돼요. 그러면 이제 주민은 그 버스요금, 지금 저희가 단일요금제가 돼서 1,2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는 한 1,000원 정도 본인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저희가 보조로 하는 거로 해서 그 월 이용권을 거기가 한 7가구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이용권을 이제 얼마정도 이렇게 배부할지, 계획할 예정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배부하면, 그러니까 7가구니까는 이제 이 가격에서 7가구를 분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건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이용권을 주고 정산을 보는 거죠. 월단위로 해서.
필례
오필례위원
아, 정산이 안 되면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죠.
필례
오필례위원
이용을 안 해도.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환급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주는 거다. 그냥.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제 벽지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교통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가 뭐 버스가 안 다녀서 뭐 불편함 점이 있긴 하다 그러지만 하여튼 뭐 하여튼 혜택이 잘 돌아가게 이렇게 해준 건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도 이런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내가 좀 그 주차장에 대해서 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와수리지역에 민원 좀 한 2, 3건 있는 거, 그건 뭐 잘 알고 계시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3년 단위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 데요. 지금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지금 한 14군데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4월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타당성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어쨌든 주차장 사업은 이제 올해까지 3년 전에 계획한 게 이제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이제 뭐 지역적으로 주차장에 그 이제 뭐 요구들이 많잖아요. 뭐 그거는 서로 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이건 예산안이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그거는.
성호
박성호위원장
저 이거 다음에 군정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좀.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건 한가지니까. 그거 뭐 갈말이나 동송에 주차장 뭐 몇 십억씩 사업한 거 대비하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은 어떤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뭐 권역별로 저희가 꼭 지역을 나눈다기보다는 교통수요가 있는 곳에 차량이 또 많은 곳에 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게 상대적으로 뭐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면 안돼요. 근데 본 의원은 소외감을 좀 느끼거든요. 이거 동송지역에 몇 십억 짜리 주차장사업도 사업변경하고 갈말도 예산 얼마나 그냥 우리 증액하면서 사업 추진합니까?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어떠한 민원의 규모가 좀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땅값이.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뭐 계획된 대로 주차장 사업 10억 원이면 10억 원에 계획된 대로 탁탁 맞춰서 뭐 장기계획 Plan(플랜)에 의해서 뭐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몇 십억씩 그냥 증액요구가 그냥 들어오고 그러는 것도 그런 거 문제제기하면, 저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풀기 위해서 서로 다 협력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화지역에 작은 요구들은 조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00만 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280만 원, 도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다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청사 시설(소규모)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원 구조보강 및 내진성능 개선공사비로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구조보강 및 내진성능 개선공사 감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용역비로 1,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정기, 수시분으로다 2,3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여비로다 595만 원, 업무추진 관내여비로다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그 1쪽에 청사 개선사업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우리 그 청사가 이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 26년째 돼서 로비를 아직까지 그 정비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비 쪽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드나드는 그런 얘기가 자꾸 대두돼서, 로비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민원인한테 조금 이렇게 친화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외벽 청소를 좀 깔끔하게 좀 해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무과는 1개 목의 세출예산안 증가만 있어 설명과 질의를 생략토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8,304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7,58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환경오염 사고방지 및 처리 제독물자 비축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단풍잎 돼지풀 제거요원 인건비로 1억 9,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평화공원조성 및 운영으로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목책기 지원으로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사업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보상금으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홍보강화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건비로 2,0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에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행위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2,700만 원, 농약플라스틱병 2,800만 원, 농약봉지류 2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조림사업추진 자체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숲가꾸기 대리경영 3억 원은 03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추진에 101 인건비, 201 일반운영비, 5쪽에 206 재료비는 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잠곡2리 김치공장 시설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봄철 산불취약지 리장감시단 근무복 지원에 1,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자체 도시 숲 조성에 6쪽이 되겠습니다. 자등리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 숲 지자체 도시 숲 조성에 명상 숲 추가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9,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등산로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 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6,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예초기 외 23종에 1억 1,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득 증대 조성에 숲 레저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학산 체육공원 경관 조명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보조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사업으로 5,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우편요금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업무 추진 관내여비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맨 처음에 보면요, 두 번째 단풍잎 돼지풀 제거 있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작년에도 이게 어느 정도 다 이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하셨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작년에는 1억 9,344만 원 투입이 돼가지고요. 작업인원은 30명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한 9월부터 이게 이제 부대주변하고……. 부대주변하고…….
필례
오필례위원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하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축사주변하고 이제 군부대 훈련장에 이게 서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더워가지고 사람을 투입 못하고 일사병 때문에. 좀 여름이 가신다음에 저희가 집중적으로다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민원 들어오는 건 다 처리를 못 하시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대부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꼭 가을보다는 봄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에는 뭐 제거를 할 수가 없나요? 봄에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봄에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자라는 속도가 너무 생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필례
오필례위원
또 한 번 깎아야 되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산이 이게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제거를 해줘야 다음에 또 이게 추가로 안자라지. 생육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 풀이
필례
오필례위원
뭐 하여튼 가을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다음해에는 좀 잘 저기 번식이 안 되도록 좀 노력들 더 해주시고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설명서, 설명서 3쪽에 보면은 우리 저기 맨 아래 바이오매스수집단 있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많이 이게, 아니 작년에도 이게 이만큼 진척이 됐나요? 이렇게 활동을 했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이게 이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다가요. 저희가 이 매스 한 2~30명, 한 15명~20명을 저희가 뽑아가지고요. 이 철원군에 필요한 숲. 필요한 데를 투입해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을 좀 교육을 좀 이렇게 강화를 새로 시키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걸 잘 인식시켜 주셔가지고 이거를 좋은, 좋은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 주문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2쪽에 그 야생동물 그 전기울타리 사업이 50개가 있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그 축산과에서 이제 뭐 농정과로 다 업무는 아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조사료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농정과하고 좀, 이게 좀 뭐 상호 어떤 협력관계를 갖고. 이게 왜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일정한 면적 그 경지 면적 내에 옥수수를 심게 되면 돼지들이 덤벼요. 산돼지들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웃농가에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이걸 좀 아마 요구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추후에 더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돼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는 예산이 지금 이 국·도비사업인데 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자부담 40%로 포함해서 9,7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요인이에요. 이게 지금 신규농지에다 지금 옥수수를 심는단 말이에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산지가 아닌 그냥 이런 이제 뭐 그 우리 그 벌에다가 심게 되는데, 이게 옥수수 심게 되면은 돼지를 불러들이는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이거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등리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가 이제 올라왔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아마 이제 뭐 군수님 그 지역에 민원들이 계속계속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이 조팝나무, 이팝나무는 뭐 수정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조팝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철쭉 같은 걸로 좀 바꿔서 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철쭉은 조금 높이가 얕잖아요. 여기 조팝나무는 한 1m 그래도 50, 60 되는데, 철쭉은 좀 1m이하이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 표고라고 그래요? 그 자라는 어떤 그걸 좀 높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니까 좀 관목하고 아니 교목하고. 우리가 이제 심으면 교목하고 교목사이에다가 관목류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팝나무는 2m까지는, 2m 넘게도 자라니까. 그 사이에다가는 관목류를 심어야 좀 도로의 경관에 보기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팝나무도 뭐 경관 조성하는 데는 나쁘지는 않은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도 이 철쭉 같은 걸 좀 그 명품가로수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달고, 그래도 우리 철쭉을 좀 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건 좀 뭐 Simulation(시뮬레이션)입니까? 뭐 그래도 사람들이 꽃을 보러 오지. 물론 이팝나무도 하얗게 필 때는 좋긴 좋은데, 그거 너무 빨리 져요. 물론 뭐 철쭉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철쭉은 비교적 좀 여러날 가는데. 이팝나무는 며칠 딱 피고서는 다 잎이 진단, 꽃이 진단 말이에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자등리 가로수 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제 예산 세워준 게 있어가지고요. 그 대표 가로경관 중장기용역이 이제 7월 중에 이제 이게 성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과물을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철원 전반적으로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이제 심을 때는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종을, 대체 수종을 그렇게 심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조팝나무의 어떤 그런 그 식재문제는 좀 한번 검토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목공체험교실운영 6페이지 있어요. 아마 이거 강사료입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20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목공체험교실운영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장식을 6월 달에 할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은 시범운영을 또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하면 안 되고,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목공 쪽에 인두로다가, 인두로다가 하는 이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초빙해가지고 인두로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좀, 전문적인. 우리가 이제 체험교사도 지금 채용했지마는 철원군 체험교사는 조금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고요.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활성화가 좀 많이 되게끔 하려고 지금 시범운영비로다가 이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지도 하고, 한지도 같이 맞물려가지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 목재체험장 그 이제 운영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뭐 모든 System(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이 휴양시설을 15동 중에서 지금 4동이 한 50%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한 8동은 추가로다가 올해 다 시작해서 이제 준공해가지고 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19년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갈 계획입니다. 그니까 내년,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되는 대로다가 시범적으로다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는 동은 주변정리가 다 된 다음에, 되는 동은 시범운영을 좀 해봐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거는 19년도에 1월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거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조례도 개정하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당초예산에 우리 참참참 레저단지에 대해서도 그때 그 삭감했던 이유는 운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운영을 원활하게 단계 단계해서 잘 해나가면서 어떤 신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이 컸단 말이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부리나케 그냥 운영방법을 찾은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운영방법을 잘 찾으셔서 이 참참참까지 다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운영인력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뭐 검토하신 게 있나요? 담당계장님!
최대 이제 그 사업이 다 마무리된다면 15명.
알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그 우리 목재체험장 유치할 때에 지역에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기대치가 일거리 창출이라는 말이에요. 목표가 일거리 창출이에요, 지역에 지역민들이 과연 같이 참여해서 그래도 뭔가 일자리를 좀 갖지 않을까 해서, 지경리 그 뭐 이장해서 마을주민들, 청양5리 주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가졌었는데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역주민들이 가서 그래도 좀 허드렛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또 신규 사업은 또 뭐 새로 사업은 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뭐 시작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그 열성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 주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한번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저기 김갑수 부의장님께서 장점이 있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타 시설은 복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숙박시설, 전국 82개소의 휴양림이 있지마는 거의 숙박시설, 아래층. 산 뭐 중간, 우리는 지금 산 중간부터 해서 이제 위에다가 숙박시설을 지금 조성을 했는데요. 대부분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하층에다가 숙박시설이 지금 되어 있고요. 다른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목재체험장을 추가로다가 이제 하는 휴양림시설도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로 없고요. 근데 저희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보면 민북지역에서 휴양림시설, 목재체험장, 목재체험장 안에 또 삼림욕장이라는 거는 반신욕도 하고 그다음에 족욕도 온천으로 해가지고 족욕도 하고 그다음에 숲 레저단지가 되면은 야영장, 야영장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야영장 시설에서 걸으면서 또 족욕시설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숲길 치유라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보시지만 여러 가지의 Healing(힐링)할 수 있는, 오셔가지고 Healing(힐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례할 때, 조례 개정할 때 철원군 상품권을 철원철새타운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철원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철원군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운영에 있어서는 추후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어쨌든지 지금 그 3명 정도 채용하셔서 1차 운영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요?
남진
박남진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이제 팀이 3명이 나가 있고요. 저희 직원이. 그다음에 1차로다가 3명을 뽑았고, 그다음에 2차로다가는 개장하기 전에 청소하시는 분 1분하고, 그다음에 한지체험 공예사 2분을 추가로다가 뽑아가지고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 휴양시설이 좀 되면은 숙박시설은 저희가 이제 여기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을 처음부터 안 뽑고, 단계별로다가 한 5명 이렇게 하면서 수요를 봐가면서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시면요. 지자체 도시숲조성 명상숲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5쪽입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사업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한 6,000만 원 투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투자하는 뭐 기간이 있습니까, 어떤? 지금 1억 원을 지금 투자하시잖아요. 지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1억 원, 예.
세용
강세용위원
1억 원. 근데 뭐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좀 더 좀…….
세용
강세용위원
많은, 요구가 많으신 거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이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식재도 여기 설명서에 있지마는 식재도 좀 추가로다가 교목하고, 관목 추가로다가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블록형 주차장이 한 240평. 주차장 부분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식재공사가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공사는 이제 거기 뭐 의자, 테이블 뭐 해가지고 700만 원 해가지고 추가로다가 재경비 포함해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 필요한 비용이시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추가로다가 더 약간 더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공간을 좀 더 넓히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저희 지금 운영한지 2년차가 됐거든요, 지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Feedback(피드백)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 운영의 묘에 대해서? 그거 체크가 되나요? 이 해 명상에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벌써 이제 운행하는 게 지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 앞에 이제 김화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학생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와수리에 있는 주민들도 이제 이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처음에 주민들 의견에 많이 반영이 된 거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많이 들어 왔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걸 다 취합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또 1억 원이라는 또 투자하면서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취합을 하셔서 이 목적에 좀 부합하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주민의견 많이 수렴해가지고요. 하여튼 뭐 적합하도록 Healing(힐링)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더 질의 없어요? 네,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하단 폐기물배출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인력관리도, 인력도 지금 증원이 되고 있는데 성과는 점점 이렇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게 뭐냐 하면은 단속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처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범칙금을 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배병인위원
아주 단호하게 좀 금액이 낮다고 그러면 더 올려서라도.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래야 안 합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작년에도요, 한 11건의 780만 원 부과했습니다.
배병인위원
11건이라는 게 연중 365일 중에 11건이라는 건 제가 다니면서만 봐도 하루에 10건은 봅니다. 그거는 단속이 미비한 거지. 인력을 관리를 잘못한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정예산에 있는.
배병인위원
그걸 보고라고 하세요. 그거는 아니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여기 있는 기정예산은요, 저기 7, 8, 9월 달에 행락지.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읍면에 줘가지고 이거.
배병인위원
행락지 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단속.
배병인위원
예, 지금 상노리 1리만 해도 CCTV 뭐 해도 갖다놔도 계속 쌓입니다. 그건 단속을 철저히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속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행정명령을 철저히 가져가야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부과금도, 범칙금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 합니다. 좀 그거 좀 개선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저 상단에 가로수 관련돼서 우리 앞서 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로수 수종을 무엇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마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 용역이 나오면은요,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배병인위원
지금 철원의 가로수가 왜 실패를 했냐면은, 가로수에는 매연에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 염화칼슘 뿌립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런 좀 취약지역에서도 잘 자라야 돼요. 그런 것을 좀 선택을 해야 되고, 반드시 교목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도로공사하면서 지반 다지기 위해서 파쇄석 뭐 해서 모래, 잡석 깔아 놓은데다가 나무를 심으니 자랍니까? 파내고 흙을 넣어야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저 분뜬 그 저 고무바를 그대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현장확인 가서 포클레인으로 파서 그것도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수종선택은 좀 우리 철원지역에 맞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신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염화칼슘에 견뎌내야 되고, 매연에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교목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종선택을 잘해서 좀 철원이 좀 우리 어느 지역을 가도 지금 Landmark(랜드마크)가 된 가로수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서 좀 앞으로 2~30후에 우리 후손들이 좀 우리 철원을 찾아주시는 내방객들이 좀 “아, 참 좋은 동네다.”하는 이런 그런 소리는 좀 들어야 되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저 제가 의정활동 10년 넘게 하지만 그 10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보식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나무를 그냥 막 심어서 그래요. 수종선택도 그냥 저 업자한테 일괄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좀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또 다음 7쪽에, 그 숲레저 조성사업.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
이거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그거 다시 지금 요구하신 거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도 저희가 뭐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뭐 국·도비 지특사업으로다가 일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목재체험장, 에코어드벤처 그다음에 휴양림시설. 지금 이제 3가지가 지금 복합시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참참참이 되면 야영장 그다음에 온천, 족온천 그다음에 숲길로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도를.
배병인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말씀은 작년 정례회 예산심의 때도 똑같이, 또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단일 사업을 공모를 해서 찢어서 나머지 사업을 메워가는 것을 말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좀 다른,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기존에 현재까지 16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개장도 못하고,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2018년도 1월에 숙박동이 빌딩을 짓습니까? 작년서부터 지었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작년 한 10월부터, 10월 정도에 착공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요즘 건물 한 6개월이면 지어요. 무슨 18년도까지 가요. 올해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야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올해 한 10동 정도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10동까지는.
배병인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왜 늦어지는지. 건물이 큰 건물이 아니잖아요. 지상에서 그 산에서 좀 띄워서 2층 정도잖아.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게 어떻게 몇 개월씩 걸려요. 걸리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시멘트 타설을 했으면 양생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뭐가 그래요. 그런 걸 설명을 해야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연차별 또 예산 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다가.
배병인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연차사업이 저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되는 건 연차 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러면은 건물 짓는 걸 가지고서 단위사업으로 그러면 건물은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하고, 나무를 먼저 심어야겠다고 하면 나무를 먼저 심고.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조경을 위해서 나무가 먼저 식재가 돼야겠죠? 작년에도 현장 확인에 가봤지만 그냥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나눠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도 만들어 놓은 게 지반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개장도 안돼서 다 망가진 거 확인했고. 종합적인 관리가 안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건물도 예산이 떨어진다고 해서 찔끔찔끔 짓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최종 마무리가 뭐가 돼야 되는지. 도로부터 포장해서 장비가 들어가니까 15t, 24t 앞사바리가 들어가니까 포장한 게 다 망가지고. 아시죠?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도비 따와서 하는 거, 공모 사업한 거, 노력한 거 압니다. 알지만 예산이 투자가 된 대비에 대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잦은 인사이동. 우리 지휘부에서도 좀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 바뀌면 또 다른 거에 시작이 되고, 찔끔찔끔하다보면 기존에 해놓은 것은 또 비가 오면은 토사에 밀려나가고. 그거 우리 의회에서 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황토 포장했는데 장비차량들이 들어가서 다 망가트려 놓고. 일단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포장이 돼야 되고, 그런 순서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참참 참나무숲 사업이 여기는 명기가 그것은 빠지고 그냥 숲레저로 해서 또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타이틀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게 없는데.
배병인위원
당초예산에는 52억 원이 참참참 참나무숲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가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군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근데 지금 다시 요구한 거는 숲레저 조성사업 시설비로다가 요구를 했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근데 거기 저기 위에를 보면요.
배병인위원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레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배병인위원
이어지는 거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참나무 학교 참참참.
배병인위원
근데 왜 그것은 빼고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이유는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없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다 그대로 다 의회에 요구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 다시 요구를 해야지. 다시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은 의회에서는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뭘 해주려고 그래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해주고 싶어도 못해줍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다시 좀 제가 여쭤보겠는데, 최종 인력이 한 당초예산 보고 때는 한 19명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15명 정도 하시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숙박동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18명?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10명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는 운영을 해보면서.
배병인위원
근데 숙박동에 10명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자고 가고 하는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을 좀 한 2교대로 좀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2교대면은 지금 우리 숙박동이 7동이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숙박동이 15동입니다.
배병인위원
15동이에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15동.
배병인위원
그러면 15동이면은, 15동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금 그 객실 이용요금을 얼마 예상하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한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8만 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평수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배병인위원
아니, 우리 상품건수로다가 한 50%정도.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
그럼 결국은 8만 원이면 4만 원인 거고, 15만 원이면 7만 5,000원인데. 거기서 15동 운영해서 우리 인건비 몇 명 충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논리에서도 접근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개장을 해놓고 군비 계속 투자할 겁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인력은 저기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배병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생각을 하고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보고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호텔에 객실이 100개가 넘어도 인력 관리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철원에 펜션, 한 사람이 5개동 다 관리해요. 그냥 대충 즉흥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인력 전에 제가 주문 드렸지만, 업무보고 때도 한번 기회 때 말씀드렸지만 병영체험장, 우리 철원 관내시설들 있어요. 청소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닙니다. 경차 운영해서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 거 복합적으로 인력관리 가지고 좀. 그래서 저기 우리 지휘부에서도 좀 검토하라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대답들은 잘하시는데 이어지는 게 없어요. 실행되는 게.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또 유사 실과소에 시설이 있는 과하고 해서, 좀 협치를 해서 거기에 그 아까 그 한지체험 그 저 지도사도 필요하다고 그랬지만. 여성회관에서도 그 수업이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붙박이로 할 게 아니라. 요일마다, 오전, 오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전체 유사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종합적으로 그렇게 가서 인력관리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지. 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소프트 쪽에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해서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도, 또 학생들도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주는 내방객들도 ‘아, 이건 좀 뭔가 좀 다르구나.’하는 그런 것이 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좀. 부족하면 외부에 좀 자문을 받으셔도 충분히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이제 뭐 필요장비도 구입하고 체험기술도 이제 운영을 합니다. 하지요? 6월이면 개장이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돼 있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지금 홍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6월에 개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됐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안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내년이면, 또 18년이면 뭐 숲속문화체험, 자연휴양림. 이제 줄줄이 개장을 합니다. 이 개장시점에 맞춰서 홍보하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아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개장식 끝나고는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재문화체험장 6월달에 개장식 하는데 아직도 홍보를 안했다고 그러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왕 늦은거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홍보자료에 우리 내년에 개장하는 거, 19년도에 개장하는 거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큰 그림의 홍보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아무튼 적극 홍보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산림과장님 고생, 계속 질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할게요. 우리 과장님 저 설명서 1쪽에 보면 그 돼지풀 제거 인건비해가지고 1억 9,3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이거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돼지풀, 이 단풍잎 제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한 4~5년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4~5년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4~5년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4~5년 됐다고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금 사업실적이 이거 실적이 얼마나 지금 됐다고 보세요, 우리.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사업실적이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몇 %나 됐다고 저희 철원군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몇 %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돼지풀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계속 제거해줘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금 이거 아주 죽이는 방법은 없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다가 이거.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니까 인력이 집중 투입해가지고요. 집중적으로다가 낫으로다가 다 제거하는.
성호
박성호위원장
낫으로 깎는 거예요, 뭐 약으로 하는 거예요.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낫으로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낫으로다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저기 약으로 죽이는 방법은 없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이게 워낙 생육속도가 빨라가지고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니까 이거 몇 월 달부터 시작하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8월 달에는 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8월 달이면 늦는 거지요, 이거는. 8월 달이면 얼마나 크는데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7월 달에 하면은 이게 또 금새 자라니까. 조금, 약간 늦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8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9월까지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9월이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니까 한 달. 8, 9월 두 달?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8, 9월 집중적으로다가 8, 9월에 집중 투입해가지고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9월 달이면 이게 씨도 맺히고, 어쩌고 그러는 판인데. 예? 이거를 꼭 뭐 낫으로만 깎고, 그러는 것뿐이 없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낫하고 저기 제초기로다가.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초기하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저 연천군에서 그때 하는 거 보니까, 이 약을 많이 쓰던데. 그런 방법을.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약으로 하면은 토양오염도 되고 저희 철원 청정지역인데 최대한 제초제는 사용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래갖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예초기나 낫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거 계속 앞으로 어떻게 이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도에서도 요번, 다음주에 회의가 있는데요.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뭐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옛날에 한 5~6년 전에 연천군에서 이거 저 사업 실적한 거 아시지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연천에서 한번, 자문을 한번. 연천은 아주 군이 완전 CPX에 걸려가지고 민·관·군이 같이 달라붙어서 했어요, 이거 한번. 예? 그니까 이걸 해가지고 철원군에 지금 뭐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기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지금 인원은 36명 예산이 서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36명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36명가지고 철원군 다 이제 커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두 달 동안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근데 이게 뭐 갈말 쪽에 다니는 거 못봤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게 이제 군부대하고 축사주변에 많아 가지고요. 잘 보이지가 않죠.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저 연천 쪽에도 이걸 그렇게 잡는다고 잡다가 못잡았어요, 결국은. 화천에서 이거 저 옛날에 그 신문에 난 그 군부대에서 대대장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대대장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완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제가 한번 전화까지 하고 가서 한번 만나보고 왔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거 제거가 아주 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철원군에 어차피 지금 돼지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보다 5∼6년 좀 넘었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직도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보면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155,000kg 제거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얼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155,000kg. 155,000kg정도 제거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수량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여간 신경을 좀 많이, 저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이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무튼 열심히.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산이 지금 저 뭐 당초예산에 내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없어서 뭐 해갖고 이제 도비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하는 겁니까,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좀.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가내시가 좀 늦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번에 도비 내려온 거, 먼저 그 후에 내려 온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 후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여간 저 예산을 말이죠. 이거를 좀 사람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이 풀이 지금 대단한 풀이예요. 무서운 풀이예요, 이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뭐 아까 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거 단속 실적 그 자료 좀 주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배위원도 얘기하셨죠, 이게. 그 다음에 저 5페이지에 보면 잠곡2리 김치공장이 있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김치공장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산천종합개발사업으로요. 이제 그 당시 옛날에 이제 99년도에 아마 수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근남지역에 마을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2000년도에 국·도비로다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사업자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김치농장이다 보니까, 염분이 많다 보니까 배출시설이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16년이.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글쎄 사업을 누가하는 거냐고,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돈을 주면은 저기 마을에서.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사업자가 누구냐니까 무슨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지금 운영하는 거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운영하는 거는 지금 영농조합이 저기 법인이 설립이 돼가지고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다음에 저 아까 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문화목재체험장.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여기 저,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뭐 장비구입하신다고 나온 게 1억 1,200만 원이 나왔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건 어느 자료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어느 자료에서 나온 금액이냐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저희가 이제 현장 견학을 3~4군데 갔다 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구입금액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이거는 저기 업체한테 받은 거죠, 저희가.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업체.
성호
박성호위원장
견적서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이게 이제 목재체험장을 또 이 기구를 만드는 또 전문적인 회사가 또 있습니다. 파주에.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니까 견적서 받은 거예요? 품셈서 보고 뽑은 거예요, 금액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견적이요? 그 견적서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425억 5,37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9억 4,4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의 균형개발에 198억 5,995만 원을, 도로교통망확충에 208억 5,606만 9,000원을, 행정운영비에 2,376만 6,000원을, 재무활동비에 18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의 균형개발 도시경관정비 9억 2,81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에 78억 1,871만 원으로 5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고, 토성리 산책로 조성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와수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을, 2페이지 자등리 마을상징 조경물 및 쉼터 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용화~명성천 수변 연결 테마길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구축에 1억 794만 원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45억 2,384만 원으로 8억 2,000만 원을 증액, 주요사업별로는 동송 도시계획도로(소로3-83호) 개설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고, 갈말 도시계획도로(소로2-16호) 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철원 도시계획도로(소로3-108호) 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3페이지 김화 도시계획도로(소로1-11호선) 개설사업에 4억 원을, 문혜 도시계획도로(소로 3-10호선) 개설사업에 2억 원을, 갈말 도시계획도로(소로3-44호선) 개설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확충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에 145억 2,230만 원으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 원을,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철원101호선 선형개량사업에 1억 원을, 4페이지 김화102호선(와수~운장)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원을, 또 김화101호선(유곡리)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와수3리~4리 도로개설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도로관리에 62억 9,379만 6,000원으로 18억 6,000만 원을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원을, 도로차선도색사업에 1억 원을, 5페이지 도로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마을안길 토지보상에 3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2,377만 6,000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시설보강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32억 8,828만 9,000원으로 14억 9,3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아무래도 과의 특성상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능한 한 뭐 지역적인 얘기는 좀 이런 자리에서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반조성사업에서 인구대비를 보다 어떻게 봐도 동송, 철원에 좀 사업이 상당히 그 미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금방 눈에 나타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그 예정지를 찾다보니까 좀 동송 쪽에, 철원 쪽에 뭐 좀 적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뭐 적게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건 아니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배병인위원
그렇다면은 그, 물론 이제 뭐든 요구사항을 100% 반영은 할 수 없지만 그 읍면에서 취합된 사업이 주요 그래도 비율대로 배분이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비율대로 배분은.
배병인위원
안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생각 안 해봤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35억 원의 그 생활개선사업비 그 추경 예산확보 한 것도.
배병인위원
그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읍면에 이제 별도로 나갈 거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공평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거 외에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 보시면은 눈에 딱 띄잖아요. 이거 좀 어느 때보다 좀 다르게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제가 그 사업을 골고루 그 좀 균형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송 쪽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것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완료되고 좀 한 게 조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찾다, 찾다 지금 좀…….
배병인위원
이제 좀 주문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도 좀 그 요구가 없더라도 좀 일정한 비율에서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주문을 먼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1쪽에 토성리 그 산책로 조성사업.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배병인위원
이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지금 남대천교 그 위에 청양리 부분에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토성리 구간이 일부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그 토성리 마을 지나서 방벽 있는 데까지 남대천.
배병인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거기서부터 거기고.
배병인위원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황토포장이냐, 아니면 아스콘이냐, 마사토인지, 또 아니면 가로수는 어떻게 식재할 것이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안됐고요. 실시설계하면서 그 지금 농경지에 차량이 다니고, 안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일부 많이 다니는 구간을 콘크리트로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안다니는 구간은 그 황토포장으로 하고 그렇게 사업을…….
배병인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건설과에서 대부분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실 텐데, 또 지금까지 해오셨고. 우리 해온 사례를 보면은 그 시설보안이나 어느 소재로 해야 되는지 오래가야지요. 튼튼해야지요. 또 우리 도시하고 틀려서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그런 하중에도 견딜 수 있고, 내구성도 강하고 이런 소재를 좀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절대 황토포장은 하지 마세요. 오덕1리에서 오덕2리 사이에 도로변에 황토포장 해놓은 거 보셨죠? 황토포장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뭐 친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 구간에서 전체 도로가 황토포장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아스팔트길에 가다가 시멘트 가다가 일부 몇 백 미터 황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우린 농촌지역이고 지방입니다. 우리 맞는 옷을 해 입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내구성이 강하고 그래서 농기계나 장비들이 들어가도 훼손되지 않는. 왜냐면 요즘 농기계, 특히 이앙기 같은 거는 고무바퀴가 아니잖아요. 뭐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이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그.
배병인위원
산책로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만,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주문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와수시가지 그 하단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와수시가지 전체적으로다가 그 한 2.7km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우수, 배수서부터 인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배병인위원
저희가 이제 먼저 한번 인도도 그 현장 확인 갔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배병인위원
그 타부서하고 요즘 뭐 오수관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복되는 데는 같이 좀 협치가 돼서 다시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래서 올해 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 이제 관로공사 하는 거 하고, 그 복구하고 재복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그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2쪽에, 자등리마을 상징 조형물 이게 대상지가 그 지금 현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거리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아니요. 저기 그 자등리 도계 쪽에 올라가다보면 그 국도 이제 4차선이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4차선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서울방향에서 들어오다 보면 자등리 쪽으로 들어오는 샛길이 있어요. 기존 국도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4차선 말고. 그 부분에다가 그 원형 아치형식으로 해서 시설하는데 한 1억 원 정도쯤 들어 갈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도.
배병인위원
뭐 사업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앞서 어제 자치과에서 보고가 있었지마는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서 7억 원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철원군에 도계, 또 지금 건설과에서도 또 지금 직탕입구도 로터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상징물을, 우리 철원군 상징물을 지금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부군수님 이거 통일성을 가지고 가줘야 상징물이 건설과에서 따로, 자치과에서 따로 해서 이쪽에서는 무슨 뭐 어떤 조형물이 전혀 우리 틀리면은, 소재도 틀리고 상징물 자체의 의미도 틀리다면은 이거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하나 우리 철원의 두루미든,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하면은 최소한 도계만큼은 공통된 상징물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소나무나 이런 식재가 돼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인공 구조물만 있어가지고서는 그 조화미에서 좀, 미적인 감각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도계만큼은 거기서 사업부서가 이원화돼가지고 다르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걸 좀 같이 의논을 해서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네,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시면요, 그 마을안길 토지보상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들이 정작 토지보상요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까?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관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그 우선 민북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마을안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통보를 내보내서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받고.
세용
강세용위원
요구……. 한해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다음에 일부 부분들은 이제 그 보상을 원하시질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을 추산대로 해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중심으로 하시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먼저. 아,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먼저 통보를 하고 그걸 받아서 하겠다는 분들 먼저 해주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마을안길 먼저 요구한 마을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요구한데는 기존에 요구했던 부분들은 다 저희가 이제 한번씩은 통보를 했고.
세용
강세용위원
아, 해결되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다음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제 좀 있어서 원하는, 저기 저희들이 먼저 통보를 해서 받아갈 사람 받도록 이렇게…….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철원군 전체 분위기는 뭐 이렇게 보상요구를 뭐 강력히 원하는 건 아니네요, 지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값이 지금 이제 그 기존 도로의 편입된 거는 3분의 1 가격으로 좀 적어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 보상비 자체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불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기존 이제 도로에서 이제 옛날에는 뭐 기부체납이랄까? 그냥 무료로 쓰게 하다가 지금 땅값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요구하는 집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꼭 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설득도 중요한데 뭐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어떤 그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틀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철원군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주고 뭐 한게 없기 때문에 동의만 받고 이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보상을 준다 그러면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다가 이제 응할 줄 알았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그 관외 지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강경하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것은 어쨌든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이거로다가 판결 받아서 저희들이 그 보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현재는 철원군에서 뭐 이렇게 그 어떤 몇 분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뭐 내기 어렵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아직.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할게요. 그 저 이번에 그 아까 배병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상하수도 와수시가지 환경개선사업하는 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거 저 사업소하고 아직 협의가 잘 안된 거죠, 지금 이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니, 협의는 뭐 저기 사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상하수도 그거를 지난번에도 그 인도 그 블록 대체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상하수도를 끝난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거기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다 끝날 수 있냐고. 끝나고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이거 사업비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전체적인.
성호
박성호위원장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 사업을 딱 끝내고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이 끝날 수 있냐, 이거예요, 올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시가지부분은 끝나는 걸로다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이냐 하면, 못 끝나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고 다음에라도 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주 관로가 이제 도로상에 묻히기 때문에 주 관로가 도로상에 묻히는 것만 사업이 되면 그 개인집에서 나오는 그 관로들은 그 이제 골목 안에서 그 행하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큰 도로만 헤쳐지면 저희가 큰 도로는 복구하고 나가겠다,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이 끝나야 손을 대는 거잖아요, 여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묶어 놓지 말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 후에 해도 되는 사업이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다른 데로 돌려도 되는 사업이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올해 저기 그.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이제 그 저기 준비 중인데요. 그거 해가지고 나오면 우리 그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해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저기 예산만 그 하여튼간 받아놓고, 못하는 사업을 또 묶어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사업한다는게 나쁜게 아니라.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저기 와수시가지 3리, 4리에 또 사업비가 있는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저기 도시계획도로 치고선 철원군에 지금 2차선 도로, 2차선으로 정확히 된 도로가 없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아직까지 뭐 저희가 추진할 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근데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위생처리장 가는 그 도로 맨날 얘기를 몇 년째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상하수도사업소 얘기를 하면 뭐 그런 얘기도 안하고. 이제 그거 이번에 해서 내가 알아서 얘기를 한 건데. 도시계획도로치고 여태 2차선 차 교차 못하는 도로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볼 적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관공서길이예요, 그게. 그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우리 저기 사업소 가는 길 그거 우리 철원군 관공서잖아요, 그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15t차가 매일 다니는 데예요, 거기가. 15t 그 바큠카가 그냥 거기다가 15t씩 싣고서 차 비킬 자리가 없어요, 거기 지금. 근데도 이거 신경을 안 쓰고 맨날 그냥 뭐 다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셔가지고 어차피 거기 사고가 몇 번씩 났었어요, 거기서. 오죽하면 바큠카가 뒤집어져가지고 말이야, 이게 그거를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놔두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떤 뭐 예산이 못 들어갔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다음에라도 그런 예산을 좀 해가지고 좀 도시계획도로 그걸 떠나서, 그거 사고 위험성이 그렇게 많은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분뇨처리장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거 도시계획도로니까, 그래도 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2차선은 돼야지, 아무리 그래도. 차가 비켜갈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도시계획도로 그 시설 부지를 지금 그 용지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데로 최소한도 뭐 그 비킬 수 있는 차선정도를 확보한다든지. 지금 그 일부는 이제 협의가 좀 지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용지보상도 하고, 왜냐하면 그 저 언덕 올라가는 데부터 내려가는 데까지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거기다 군유지에요, 내가 볼 적에는 거기가. 그런데는 솔직히 그냥해서 차가 비켜 다닐 수가 있어야죠,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하여튼 위험한 코스정도라도 좀 보강해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여간 이번에도 그 현장 확인도 눴으니까 가서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교육 중으로 안전관리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그 2쪽에 하천 이제 소하천 관련돼서 준설 및 수목제거. 2015년도, 2016년도 사업내용하고요. 올해 17년도 사업대상지 그 3년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대표의 수가 몇 군데 있죠?
예, 여기 지금 올라온거 보면 주민대피소 운동기구.
이게 뭐 여기, 지금 이게 도창리 주민대피소지요?
이게 뭐 다른데도 이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뭐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 다 요구하지 않을까요?
지원이 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아, 다 지급이 돼서 신규로 했다 그러면 하지만 여기가 그 신규로 됐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말씀을 들이냐면 TV구입 아시죠? 전년도에.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접경지역 대피소 그 다 시설 우리 그 비품 구입한 그 내역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홍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40억 1,210만 원에서 41억 7,429만 6,000원이 증가한 281억 8,639만 6,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체육대회 개최비용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480만 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616만 원,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 배치 지원에 1,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에서 시국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홍보행사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테스트이벤트 관람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 체육공원시설부지 성토 및 부지정리 작업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상주 감리에 따른 근남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감리비 6,0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주변 주차장 포장사업 등 4개 사업의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4억 9,000만 원, 소규모(동네)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서 2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1,58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급방식의 변경 및 국도비 예산반영 지침에 의거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에 2,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3,0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지원 금액 한도 인상에 따른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526만 4,000원, 지역 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기준 인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에 18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정수 변경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2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하단의 아이돌봄 지원과 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체계 입금방식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3억 5,443만 원을 삭감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예탁금으로 2억 6,643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8,8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증축공사 완료시 필요한 집기구입에 3,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도비 운영지원에 52만 원을 감액하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에 6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내에 색다른 축제를 도입, 관광객제고와 Y진지 홍보를 록페스티벌 축제에 2억 9,000만 원, 기본경비에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36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1,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3쪽에 소규모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서.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당초 1억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대신 그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관내에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로 1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좀 해가지고 수리할 데는 하고. 또 그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하면서 갑작스럽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세우지 못하고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에서 조금 더 세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물을게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당초 1억 8,000만 원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셨습니까?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에는요.
배병인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들이냐 하면 이거는 어떤 시설비도 아니고, 단일 사업도 아니에요. 유지 관리 보수야, 예?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
지금 당초예산 1억 8,000만 원이 요구를 해서 성립이 됐는데 사업 실행한 거 지금 단 예산 집행된 거 하나도 없죠? 한 건도?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1억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셔요.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요구하시고 예산계에서도 이런 예산을 성립해서 요구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사업을 시행도 안 해보고. 어디가 유지 관리 보수를 하던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8쪽, 그 마지막에 청소년 록페스티벌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저기 페스티벌 공연하는 거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병인위원
제가, 예.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계획은 모든 게 공연하고 대회형이 있는데 그 록페스티벌이라는 게 공연형은 인디를 좀 부를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배병인위원
아니 대상을 누구로 해서 록페스티벌을, 저기 그러니까 그 출연하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아, 그러니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연형이 있고, 대회형이 있는데 공연형은 인디 그 유명 인디밴드를 부를 것이고. 대회형으로는 일단, 주는 대회형으로 갈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록페스티벌을 할 건지.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대학생을 위주로 할 겁니다.
배병인위원
대학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근로자들을 할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대학생들을 위주로 할 겁니다.
배병인위원
대학생들을 청소년으로 표현하나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대학생도 청소년입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요? 글쎄, 그것은 뭐 타이틀을 제가 왜 이것을 중요시 저기 정확히 하고 가야 되냐면은.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
청소년 록페스티벌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철원군주체. 고등학교 팀들 나오면 받아줄 거예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대…….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그런 자꾸 부연의 설명하지 마시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결정된바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렇게 범위를 추상적으로 가져가시면 안돼요. 대학생이면 대학생. 근로자면 근로자. 이렇게 가줘야지. 청소년이, 대학생이 다 19세 이상 성인인데.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배병인위원
예?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러게. 좋아요, 그러면. 뭐 저하고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과장님!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무슨 풋살대회 하는데 대학생들이 참석해요? 안합니다. 대학생 록페스티벌 하면은 청소년들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 록페스티벌 하면 중·고등학생 애들 구성해서 수렴 요청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으세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배병인위원
아, 부연의 설명은 놔두시고. 계속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기를 언제 잡으시죠?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시기는 결정된바 없고요. 지금 그 몇 사람 만나봤지마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어느 시기로 할 것인가는 장단점을 가지고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어갖고 좋은 시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배병인위원
그렇게 부연의 설명을, 시기를 언제이며. 8월이냐, 7월이냐.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확정된바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확정도.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2억 9,000만 원의 예산근거는 무엇 때문에 2억 9,000만 원이 나왔는지도 설명 해보세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잠정적으로 가는 거지. 이게 확정된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것도, 이것도 막연하게? 때 되면 그냥 합니까? 지금 3월이에요. 날짜가 8월말이든, 7월초든. 뭐 어떻든 휴가철이든, 9월이든. 일단 공모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돼요. 내일모레 저 우리가 일정 잡아서 그냥 합니까? 왜? 시기도, 가장 중요한 때와 장소, 시기, 시간. 모든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산.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결정할 겁니다.
배병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 이해가겠습니까?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2억 9,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부연 설명 드려도 될는지요?
배병인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또 다른 분 질의 없어요?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증축공사.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 장애인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 공사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별도의 집기로 들어가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아, 리프트를 말합니다. 올라가는 거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장애인 이거 뭔지를 아는데. 이게 공사에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외의 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저, 이거는 증축 리프트.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유홍
유홍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 리프트는 아는데 이게 공사에 포함이 안 되고 집기로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1,778만 원이 증액된 719억 3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강화 한우브랜드육성사업 중 인공수정료 당초 900두에서 1,500두로 늘려 1200만 원 증액과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3만 9,000원의 증액과 논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소득보전금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를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1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에 사업물량 460롤에서 1,000롤을 늘려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논 사료작물 재배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춘천철원축협에 조사료물류센터 신축비 지원을 위해 조사료센터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강원청정 돼지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모돈갱신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만 원 감액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재해보험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보험금으로 9,75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 거점소독소 운영에 필요한 소독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몰지 시설보완 장비 임차료와 매몰지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비 부담률이 50%에서 40%로 조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삭감 부분을 도비 15%에서 18%로 군비 35%에서 45%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재료비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그 예산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주사약품 구입에 1억 5,49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매몰지 시설보완 자재구입에 부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돼지대장균 설사증 시범사업에 1,180만 원 증액과 닭 진드기 예방약품 시범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서에 그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자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비에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사업량 1,000두 늘어남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소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량 200두가 늘어서 100만 원 증액과 탄저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돼지소모성질환예방지도지원에 사업량 6개소에서 5개소 조정됨에 따라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192,000두에서 150,000두로 변경됨에 따라서 5,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공급물량이 215,450두에서 470,000두로 늘어남에 따라서 2억 3,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 방역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제초소근무자 인건비 1,848만 원, 공공운영비에 통제초소 공공운영비 752만 원, 재료비에 방역 소독약품 구입으로 3,457만 원, 기타보상금에 생계안정지원에 642만 8,000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방역 참가자 급식비로 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AI가 발생되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 살처분보상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민간대행사업비로 7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9801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재활용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면적 축소에 따라 1억 8,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에 축산정책업무추진비 2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5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3,226만 9,000원을 다음, 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의 2건에 1,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조사료단지 이번에 좀 변동직불금이 조금 지난해 보다 더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 뭐 거기에 대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조사료단지에는 고정직불금은 나가는데 변동직불금부분은 안 나갑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정직불금은 나오는데, 변동직불금은 안 나오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변동직불금 양이 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우리 신청농가, 뭐 얘기는 없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전년도에 그게 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간 농정과랑 아까도 뭐 얘기를, 농정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농정과로 가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 논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저희가 이게 애초보다 100만 원 인상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있었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액비, 그 살포면적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감소한 겁니까? 이게 면적이 축소가 된 이유가 뭐죠, 사유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거의 신청물량은 뭐 평년도하고 같이 계속 쓰는 사람이 계속 쓰고 그렇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신청한 거에 비해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확정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살포면적이 축소가 되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축소가 돼서.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이게 논 사료작물재배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물론 농가들이 축산농가 뭐 외에 경정농가들도 어느 정도나 비율이 돼요? 신청한, 그 지금 이제 뭐 신청 받은 건 축산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제 농정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 축산농가하고 경정농가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75ha 중.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한 6:4정도.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축산농가가 이제 6, 경정농가가 4인데. 그래도 경정농가가 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사업에 하겠다고 한 농가들도 참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쌀값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3,000평에 그래도 조수익으로 한 1,000만 원은 되고, 우리 김갑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정직불금 100만 원, 변동직불금이 2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익이 나야 돼요. 아니면 그 수익보다 더 나지 않으면 이런 일반 논을 조사료 심겠다고 하면 토양에 대한 문제, 또 그 제초에 문제라든지, 나중에 다시 논으로 환원했을 때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위험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을 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목을 변경한 부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각종 뭐 제반 경비들. 뭐 씨앗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수확할 때에 문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자 구입비는 80%를 지금 지원해주고, 똑같이 하고. 수확비에서 사일리지제조비용을 또 이제 지원을 할 거고요. 그거는 뭐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물량을 갖고 조사료생산 사업으로다가 일환으로 같이해서 추진할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옥수수 심는 게 이게 시기 그니까 그 비료의 어떤 그런 시기를 잘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논에 예를 들어서 뭐 200평에 비료 1포가지고 쓴다고 하면 이거 옥수수 밭에는 굉장히 많이, 비료도 많이 요구가 돼요. 뭐 그런 것도 좀 접근을 해서 해줘야 만이,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한번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올해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논으로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몇 년은 그래도 그 옥수수를 심어야 효과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이제 제일 답인 식물은 이제 그렇고, 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축분을 좀 연결해서 지금 충분히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려면 전환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조사료 그 물류센터도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시범사업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꼼꼼하게 여러 분야를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뭐 축협에서도 이제 조사료사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축협하고 어떤 그런 협력관계, 또 계약관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만 하면 또 뭐할 거예요. 그걸 또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들을 잘 강구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지 뭐 아까 농정과장님 그 말씀하셨지만 아마 다른 시·도의 예산들은 아마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은 그쪽에서 다하고. 우리 기 예산, 축산과에 있는 예산은 조사료 생산하는 데에 뒷바라지 하는 쪽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75ha, 이제 400만 원 올리고 나서 이제 도사업도 그렇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400만 원으로 단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75ha 우리가 기존에 확정지어놓은 그거는 3억 원이 다 소진이 될 거고, 추가로 지금 저희가 더 파악하고 하는 게 한 90ha이상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쓰던지 아니면 도에서든 농정과에서 추가로 좀 물량을 받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료 비라도 지원이라든가, 어떤 이 사업이 안정되도록 그런 데에 쓰여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수도작 농가들이 3,000평에 직불제 다 포함해서, 총체적 총 그 수익이 있어요. 그게 한 1,200에서 1,300만 원정도 된다고 보여지면 조사료 심을 때 우리가 3,000평에 400만 원, 뭐 우리가 이제 그 기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정직불금 100만 원이면 500만 원외에 나머지 800만 원에 그 판매수익이 그 이상이 돼야 이게 내년에 경적농가들이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 논 수확보다 적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그렇다고 하면 생산비를 줄여주던지, 아니면 판매가를 뭐 어떻게 보면 판매를 비싸게 잘 팔아줘야 되는데 또 비싸면 이게 팔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그 데이터가 나와야 농가들도 안심하고 내가 아, 논농사 짓는 것 보다는 담은 50만 원, 100만 원 좀 수익이 나야 이런 그 뭐 위험을 감수하고 조사료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결국엔 조사료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량을 조절하면 일반 그 수도작 농가들이 또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쌀값이 지지된다든지 농협에서는 또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고. 그럼 이 좋은 정책을 이 조사료 경적농가들한테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들이 많이 있어야 내년에도 확대가 되고 그 사업이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 것을 아직 농가들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논 수확보다 더 나을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가 분석한 거로 보면 평년작이면 논보다 낫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게, 먼저도 교육할 때 습한 논에는 하지 않고. 습해 피해만 안 일어나면, 비료만 충분히 하고 하면 일반 농사 저기 벼농사 보다는 낫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형에 따라서 또 수확량이 아주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농가는 평단 100kg나오는데 어떤 농가는 50kg밖에 생산을 못하면 50kg생산한 농가는 이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니깐, 그래도 적어도 100kg에서 뭐 80kg, 80%이상은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습해방지, 뭐 이런 대책도 정말 강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6억 701만 원으로 2억 7,4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농촌지도시설 일반운영비로 산업단지 평탄화작업 장비 임차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소방서 옆 갈말산업단지부지로 신사업추진 모색 및 논 면적 줄이기 일환으로 평탄화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쪽 중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국고보조사업 사업구조화에 따른 세부사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상단,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시설비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화농기계임대사업소내 편입 도유지를 매입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지소 운영으로 수리요원 인건비 2,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수리요원 충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쪽 중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송읍 양지리가 선정되어 2년차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그 산업단지 평탄화작업, 이게 저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소방서 옆에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어디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소방서 옆에요, 문혜리
배병인위원
아, 지금 여기, 지금 문혜리.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지금 그.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작업하고 있는 거.
배병인위원
작업하고 있는 거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아, 산업단지라고 그래가지고 또 저쪽에 그냥……. 근데 이걸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인데. 뭐 어느 부서에서 하든 뭐 저거지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우리 임대사업소가 거기 옆에 있으니까 매립하는 것까지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이제 농촌건강장수마을 해가지고 양지리가 선정되었잖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장수마을이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하던 장수마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세용
강세용위원
예산만 더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1개소 국비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올해 다 끝나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으로다가 1개소가 추가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주 내용이 어떻게 뭐, 특별히 양지리 마을에 특별한게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신청 받아가지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택이 된 건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내년도까지.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그 뭐 매뉴얼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건 다 나와 있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 없어요, 더? (『네』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저 우리 저 이번에 김화농기계임대사업소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타, 저 우리 동송이나 갈말 쪽에는 이상이 없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김화만 지금 한 80평으로 제일 작습니다, 김화가.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게 비가림 시설하는 게 농기계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갈말이나, 동송 쪽에는 이상이 없냐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없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갈말도 이쪽에 보면 농기계들 바깥에 다 놓고 있는데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갈말은.
성호
박성호위원장
관계없죠, 그건?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 비가림 시설, 창고 좀 공간에 거기 지금 내놓은데 그 위에 덮으면 되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성호
박성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그거를 지금 뭐 농기계 바깥으로 쭉 내놨잖아요. 여기도 갈말 이 앞으로 가면.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건… 조금만 덮어도 비는 안 맞잖아요, 그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런 검토를 해서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차피 농기계 보호차원에서 지금 비가림 시설하는 거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니까 그런 것도 다 똑같이 할 적에 같이 해야지. 아, 이거 또 내년에 가서 또 이쪽하고, 내후년에 또 저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할 적에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거 좀, 그걸 검토 좀 해주세요. 농업지원과 하여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하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은 1개 목의 세출예산 증감에 있어, 설명과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은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