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였음을 2017년 3얼 13일 보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광주 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하였음을 2017년 3월 1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림권역 장난감도서관 운영방식 결정 동의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우선해제 대상시설 입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보류하였음을 2017년 3월 10일 보고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림동·사직동·백운1동·백운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대1이라는 만장일치로 국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여주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가까운 이웃나라일본은 전쟁의 가해자이면서 피해국인 우리 국민에게는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외교적 압력을 가해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적당히 배상금 따위로 넘어가려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은 지금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처럼 서로 똘똘 뭉쳐 일본의 과거사의 위협에 대하여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며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올바로 새우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건립돼왔습니다. 전쟁동안 일본이 우리 어린 소녀들에게 거짓과 술수로 전쟁에 동원하여 이용하고 버렸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국 각지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50여 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고 지금도 평화의 소녀상은 건립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도 위안부 기림비가 계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우리의 아픈 과거를 대변하며 잊지 않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 세계평화를 바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00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인 양림동은 3·1학생운동의 중심지인 수피아여고가 있으며, 생활행복지역이며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구 양림동에 또는 남광주농협 앞 푸른길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전국 각지에 평화의 소녀상이 들풀처럼 건립되어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북구는 지난 3월 1일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금년 8월 15일 제막식 예정입니다. 광산구는 어제 발표했습니다. 8월 14일 제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는 방금 언급했듯이 수피아여고가 3·1운동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사실은 더 빨리 시민단체나 학생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서둘러서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처칠의 말처럼 과거사를 대충 얼버무리며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장미 대선일정에도 우리 남구의 700여 공직자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15명과 조직개편 및 현안사업 인력 확충 5명 등 정원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및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정원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입법예고 대상 외의 경우에 대해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조문의 통일성과 구체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안제4조제1호에 ‘주민’을 ‘구민’으로, 제4호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공공안전 또는 복리의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전체정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처분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의 토대구축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 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 94만 6,838㎡ 중 98.7%가 남구 관할이고 1.3%가 서구 관할로 경계가 나눠져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같은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면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야기되므로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켜 남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집행부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림권역 장난감도서관 운영방식 결정 동의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의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한 구민,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표창규청을 두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림권역 장난감도서관 운영방식 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예정인 양림권역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자를 선정·운영하는 의견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최소비용으로 민간위탁 하기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