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근거하여 무안군 여성공무원 중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 모성보호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13년 5월 31일과 근로기준법 2014년 3월 24일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 여성공무원의 1일 2시간의 모성 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참 좋은 내용이고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과연 그렇게 2시간 정도 할애를 했을 때 눈치보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상급 직원들이 용납이 되는가 걱정스러운 염려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괜히 보이지 않게 암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들 하고 실과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본바에 의하면 입법화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정당하게 시간을 활용할 경우에 근무평정이나 다른 데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각 실과나 지자체로 발송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미흡하나마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인데요. 집행부쪽에서 다음에 개정을 하나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연고지 배치라든지 희망부서 배치라든지 이것을 명문화 시켜가지고 조례에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답하실 저기가 아니고 제가 대답해야 될 문제같아요. 영유아는 1일 1시간으로 했거든요. 지금 영유아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안 넣고 공문 전달할 때만 영유아 1시간으로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영유아라면 1년만 되어 있잖아요.

0세부터 7세라고 했었는데요.

3세 미만의 애들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7세는 약간 부담이 되어서 만 3세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애들을 가진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을 했으면 대표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연고지 부분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할 것이고 특히 연고지 배치 관련되어서는 인사 전에 희망부서라든지 그런 것을 본인들한테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삽입해서 명문화를 시키자 이말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민의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증상의 완화를 위해 선별검사를 비롯한 의료비의 지원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안군민에 대해 치매검진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함은 물론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치매의 예방 및 조기검진과 치료를 통해 치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치매관리법에 따라 무안군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 관련 조례가 어제 읽어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4조 4번을 보면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주민복지실장님, 보건소장님 치매에 대한 교육을 언제 해봤어요?

저희들은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언제?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매 환자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치매가 올 수 있는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나 노인 경로 효친행사는 아주 잘하는데 실제로 치매환자들이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약하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지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경로당을 가서 사전 홍보도 하고, 예방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월 1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에서 노인에 관한 행사를 할 때는 한 20분이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전문가가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음식은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다, 평상시 생활하는데 뭘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떤 증상이 올 때는 검사도 받아 봐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행사는 잘하는데 이런 것은 안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했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치매 교육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초로기 치매로 60세 미만 발병률을 말했거든요. 그러면 60세 미만도 치매라고 판정이 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매는 60세 미만도 있습니다. 청소년 치매도 있고, 청년들도 치매가 옵니다. 무안군에서 매년 6,600명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미만도 만약에 치매로 판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그렇게 되죠.

60세 미만도 지원이 된다고요?

예.

무안군에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무안군에 등록된 사람이 891명입니다.

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연령층이 구별이 안 되나요,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매년 6,600명을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뭐냐하면 지남력, 기억력, 집중력, 계산력 등을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아니 연령에 제한이 있나 없나.

연령에 제한 없습니다.

연령에 제한없이 무조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

혹시 조기 검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기 검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6,600명을 선별검사하고 나서 거기서 문제있는 인지자들은 무안병원에 있는 정신과하고, 목포의료원에 있는 정신과로 보내서 정밀검사를 시행해 가지고 소요예산은 1인당 8만원 정도 혈액검사, 진찰, 방사선 CT 정도 검사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실제로 약제비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죠?

지금 약제비 1인당 1년에 3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건강보험같은 경우에 2023년이면 소진된다고 매스컴에 나온 부분인데 연령 제한없이 치매를 무조건 검사부터 지원하게 된다면 물론 좋은 일인지는 알지만 차후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예요. 많은 예산이……

이 예산이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러니까 2023년이면 건강보험도 소진된다고 하기에.

건강보험같은 경우는 뭣 때문에 재정적자가 나오고 있냐 하면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1종, 2종으로 나누어졌었어요. 2종의 차상위를 갖다가 전부 건강보험쪽으로 밀어버려가지고 그게 1년에 7, 8천억 정도 진료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공단에 미뤄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일 시행하다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대 주겠다 해 버리면 전체 무안군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중에는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염려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도 조기 검진을 거쳐서 왔었어요, 무안군에서? 아니면 그분들이 치매 등록을 타 병원에서 해 가지고 와서 나 이렇게 치매로 약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제비를 지원해 줍니까?

치매 등록이 되면 약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군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병원 가서 치매 등록되어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 신고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무조건 가서 조기 치매검사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가능한가요?

그것은 안되죠. 선별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볼 때 일단 보건소나 지소에 가서 인지능력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일반인들이 가서 나 좀 뭐가 이상하니까 가능하냐.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일반인이 알게 검사를 해본다든지 상의를 해 보면 진료비를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원래 치매관리법 제6조에 근거해서 국가에서는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도나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크게까지 얘기가 광범위하지는 않고 단 군민의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기억력이 떨어졌거나 이런 일반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들도 냉장고에 전화기를 넣었네, 뭣을 넣었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보건소나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네요. 그럴 경우에 그것도 무상으로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치매라고 확정이 안되어 버리면 검사비를 내야 되는가.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죠.

약제비를 주는 것은 좋지만 우선 그런 검사하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도 시행을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임의적으로 검사가 많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정 문제도 있고……

가장 먼저 우선이 검사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기관에서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무료로 선별검사를 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고 다른 데 기관에서 하고 있으면 그런 홍보도 해 달라 이거예요. 몰라서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을 경우에 그 진료비를 내가 내야 되나 싶어서 여자들이 얼른 안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크게 바라보고 있는가 싶지만 2023년 되면 모든 국가 예산도 소진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건강보험하고 국가에서 하는 시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치매예산을 국가에서 보조해준다니까 하는 소리죠.

건강보험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험료 내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갈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은 말씀하신 것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가 공단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국가 예산이 소진되고 하면 모든 불이익이 다 지방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런 염려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물론 무안군민이니까 좋죠. 무료로 모든 걸 해 준다고 하면 제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면 치매인구도 급증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취지로 만든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산림청 규제권고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29조 제5항의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변경하고, 안 제31조 제1항 제2항 안 제44조 제2항 제3항, 안 제47조 제1항에서 제5항, 안 제48조 제1항 2항, 안 제73조 제1항 안 제74조 교환차금, 전세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3%에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35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 제29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앞 부분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은 법제처 및 산림청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제39조 제2항에서 채광물의 세제곱미터 당을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으로 하고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 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다만 시가 적용은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9조 제3항에서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에서” 원석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로 변경하고, 안 제39조 제4항에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일부 삭제 조항에서 안 제43조의 1호부터 3호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안 제77조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신설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6조 제7호와 제8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5호와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내용으로 기타를 그 밖에와 그 밖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에서는 규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제처 규제 권고 사항등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산림청 규제 권고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의거 일반입찰, 교환차금·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 조치, 토석채취료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제처 규제 권고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35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서 당초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 제29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로 간단히 변경하였습니다.

보기에는 비슷하거든요.

그 위에 보면 상시종업원 30명 이상이라든지 원자재 30%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해 줍니다.

무안군 농공단지에 30인 이상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미라보라든지 건축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농공단지에 매년 몇 % 정도 수의계약 해 주시고 있어요?

전체적인 %는 알 수 없고 왜냐 하면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미라보라든지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 좋고 30인 이상도 좋지만 누차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를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무과장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검진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과 출산용품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통합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이전에 1년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하고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를 임신 출산 등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신생아 양육 지원비를 도비를 포함하여 첫째 아는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으며, 둘째 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하고, 셋째 아부터 100만원으로 일괄 지원했던 규정을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 아는 150만원으로, 다섯째 아 이상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에 출산 축하용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 축하용품 지원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출생 신고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 절차를, 안 제8조에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사항은 신생아 양육비 증액으로 연 평균3억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규제 심사 등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출산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포괄적인 명칭변경, 신생아 양육비 둘째 아 20만원, 넷째 아 50만원, 다섯째 아 이상 100만원 각각 증액과 서류 간편화로 출산 가정의 출산 장려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5조 양육비 지원 기준이 약간 상향 조정은 되었는데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신생아 양육 지원비 지원 순위는 목포하고 저희하고 21등 2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상향 조정을 해 주더라도 저희가 21위 정도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생아 양육비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출산율 향상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 지라도 인구 늘리기에는 크나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해남이 합계 출산율이 2.1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증가는 증가하는 것 보다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렇게 적으나마 상향 조정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으면 추후 앞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상향 조정할 때 조금 더 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키우기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야 조금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데 예방접종해야지 예방접종도 비싼 것은 도움이 안 되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군에서 인구 측면보다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앞으로 무안군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한번 조정할 때 열 배를 한다든지 통크게 해 가지고 무안군은 신생아 양육비를 진짜 타당성있게 지원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곱째 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고흥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분할해가지고 1억3천 정도 지원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총계를 합하면. 저희들은 7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각 시군에 출산장려팀을 신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그게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넷째 아, 다섯째 아 그것은 너무 욕심이 많고 우리가 둘째 아, 셋째 아라도 낳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예요. 물론 우리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생아 양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군도 조금 서운한 게 여기에 플러스해서 상향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30만원 하고 50만원 하고 숫자 놀음처럼 열 배는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무안군에 인구 1명이 유입되면 교부금이 얼마온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출산해 가지고 우리군에 교부금이 200만원 들어오는데 첫째 낳으면 30만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것이 아니라 해남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안 폈으면 인구 감소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고, 도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포 외에 다른 시는 출산장려금이 많습니다. 나주는 400만원을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개정을 했을 것입니다. 도시에서도 출산장려를 하고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하는데 무안군에서는 이게 뭡니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부분은 추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 해야지 언제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다음에 한다고, 다음에 한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보면 목포하고 저희들이 비슷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향 조정하면 저희들이 21등이고, 목포가 22등입니다. 함평도 작년에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상향 조정하기 전에도 우리보다 많았었습니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을 보면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경제적 도움이 되겠어요, 30만원으로. 병원비밖에 안 돼요. 아기 낳아가지고 출산하게 되면 자가분만했을 때 그 진료비밖에 안됩니다. 제왕절개하면 진료비가 훨씬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말씀 깊이 새겨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언제 개정하신다고?

출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출산장려팀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을 신설하면 뭐합니까?

그때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팀에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뒤에 영자가 하나씩 빠진줄 알았어요, 저는. 첫째가 300만원인데 30만원 써놓고, 둘째가 500만원인데 50만원 써놓은 줄 알았어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남 말씀하셨죠? 일례로 들었던 7명 출산하면 1억3천만원 준다는데 7명 출산한 사람있어요? 무안군에 7명 출산하신 분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8남매였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낳으셨는데, 아까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애를 낳는 것 보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교육비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출산장려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최근에 주제별 토론회 주제로 해 가지고 저출산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무안군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 일부분으로 신생아 양육 지원비 상향 조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때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신다고 해 가지고 나감과 동시에 잊어버립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빨리 개정하셔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예산도 3억800만원 정도소요되죠? 그러면 조금 더 올리면 얼마 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첫째 아를 많이 올려야 돼요, 첫째가 지금 30만원이잖아요.

지금 첫째 아를 제일 많이 준 데가 순천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27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는데 목포만 비교하지 말고 더 잘한 데 비교하세요. 왜 목포만 비교하세요. 앞으로 출산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는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것같아요. 양육비 문제인데 저 역시 이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다섯째, 여섯째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자들 무모하게 낳지 않아요. 후자에 있는 부분을 전자에다 같이 합해서 주는 방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부분도. 실제로 과장님이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남악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무안군에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고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남악에서 출산을 많이 하더라도 첫째, 둘째지 요즈음 젊은 사람들 셋째, 넷째 낳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여기에 들어 갈 비용을 셋째부터 동일하게 하더라도 이 비용을 첫째, 둘째에 같이 예산을 덧붙여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꼭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쳐서 시행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들 출산율에만 비중을 두어야 되겠지만 출산을 해 가지고 키우는 것이 직장인들 너무 힘들어서 낳기 싫어해요. 출퇴근하는 것도 문제고 하루 생활하는 것도 문제고 여자들이 요즈음은 똑같이 남자하고 동등한 생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여기에 비중을 두어서 돈을 올려주는 것 보다도 그 금액을 첫째, 둘째에 올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출산장려금이 30만원 양육비하고는 의미가 다릅니까?

애를 낳아서 고생했으니까 준다는……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이지 양육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양육하는데 쓰기는 쓰겠지만 출산장려금이다 그래서 장려금은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양육비 우리가 조례 제명이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 사실은 빈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낳았을 때 1회로 30만원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일시불로……

일시불로 주고 끝나죠? 그래서 양육비하고 관련해서 그런 맥락으로 지원금을 준다면 상당히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출산장려금을 줄 때 첫째 아한테는 1회로 끝내지 말고 1세부터 3세까지 30만원씩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둘째도 1세부터 3세까지 이렇게 지원하면 양육하는 지원을 받는 측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작은 액수를 안 주어도 안 준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 재정이나 우리나라가 예산이 풍부하게 있어서 재정이 충분하면 많이 주겠지만 지금 형편대로 집행하기가 소장님께서도 고려가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출산장려금이 1회로 30만원으로 끝난다면 약하니까 1세부터 3세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3세까지 거주를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을 노리고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1세 때 2세 때 그것 타먹고 가버리면 3세는 못타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방안을 세워보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셋째 아부터는 타 시군에서는 분할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실같은 타 부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원 대책이 되도록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들어 보니까 불가피하게 첫째, 둘째 아한테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제정한 것 같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소급해서 1월부터 이 안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사항이 아니라 개정 사항이라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한 첫째 둘째 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뒤로 셋째 이상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최소한 금년 말 정도나 이 사항을 진행해 보고, 개정을 해서 첫째 둘째 아에 맞추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신생아 양육지원비에 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한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상을 신생아하고 임산부 영유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주민복지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주민복지실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첫째 아 비중, 둘째 아 비중, 셋째 아 비중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지원을 상향 조정하면 얼마 정도……

1년에 600명에서 650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주민복지실하고 협업을 하고 업무 분장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일원화를 시키는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설한 남악 주민 다목적생활체육관과 해제 축구장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이용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와 안 제11조로 남악 주민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과 해제축구장 조성에 따라서 신설 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정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시간 단위 전용 사용료 책정과 골프연습장 요금 소폭 인하 등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으로 시설 사용 신청, 취소 기한의 단축과 인터넷 등을 통한 사용 신청 허용 등 전용 사용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용자 부담 완화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제1항과 제3항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수업에 따른 사용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에 따른 사용료,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를 각각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럽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사용자의 사용료에 대하여 계약 기간별로 사용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용 허가 경합 시 무안군민, 단체가 우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과 안 제18조에서 사용료 환불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사용 전후 취소에 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근거에 없는 사용자 부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전체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의견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여 우리군 거주 세 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 부담 규정 등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관내 체육인 동호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남악 주민 다목적생활체육관과 해제 축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 부담 규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제 축구장 시설 다 준공됐어요?

4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악 다목적체육관이 며칠날 준공했습니까?

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기 준공 설계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체육관 준공하기 이전에 징수조례나 모든 것을 개정하고 준공해야 되는데 꼭 한발 늦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소장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임 소장님께서 못하고 나가셨습니다마는 현재 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미리 준공 예정일, 사업 공사기간 다 알고 있고, 구조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더구나 사적인 체육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징수조례나 모든 것을 하지도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 입장에서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에 준공했는데 축구장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혹시하게 되면 미리 개정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무안군이 체육관이나 이런 문제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악에 주민 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한발 다 늦어요. 왜 그것을 못챙겨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직원들한테 하달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준공이 이루어져서 바로 세팅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에 따른 업무제휴 동의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에 따른 업무제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에 따른 업무 제휴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와 협약을 통해서 안마 의자를 보급하는 사업이며 협약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이며 39개월 할부로 총 341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8억1,602만원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안마의자 할부매매 계약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의 어르신들이 안마 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에 따른 업무 제휴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에 따른 업무제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구 보급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안군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와 협약을 통해 임대 보급하여 노인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군의회 사전보고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절차 상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군의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진행은 다 하셨죠?

1차로 안마 의자는 보급을 하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물론 사업 목적이 있어서 그게 예산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안마의자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필요로 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주기로 한 약속이었으니까 그랬다고 봅니다. 동의하고 보고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입법하면서 설명하고 그런데 문구 하나 틀려서 그것을 뭔가 필요로 하는 문자로 변경하고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신데 그런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진행되니까 예산 집행하시면서 일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바쁘고 힘들더라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위원님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실 때 타당성이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순서를 지켜서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당부 말씀드리고 예산 집행하시면서 힘들게 하고 꾸중듣고 그러지 마시고 절차에 의해서 순서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된지 아십니까?

작년 10월 20일.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업무제휴했었잖아요, 노인회하고. 그랬죠?

예.

그게 실장님이 생각할 때 제6조 1항에 포함되는 거예요. 2항에 포함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조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6조 1항이예요. 2항이예요.

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절차 상 하자를 몇 번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안마 의자 보급해 놔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랜탈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고 관리 감독이 되기 때문에 랜탈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시행하면서 절차 상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동의만 받아서 했으면 될 것인데 이 동의 안 받아가지고 검토 의견에 보면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말예요.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