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고요, 우선 계약서 있죠? 관리위탁, 대행 계약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빼고 개인정보라든지 빼고 계약내용을 주시는데, 그게 만약에 대외비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외비가 되는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운영 및 관리위탁의 경우에 5년으로 하고 한 번 갱신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나요? 수의 계약에 관련된? 그럼 거기에 준용해서 그냥 따르는 것인지, 그래서 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
끝나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드는 이유가, 24시간 응급실 운영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별곡 보건소가 보건진료소가 가는 바람에 보건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이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데, 우리 보건소라는 것이 진료소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분들도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 기능의 혜택은 없는 것이잖아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렇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시는데, 감액 받는 것은 65세 이상하고.
천동춘의원
그래서 그 분들은 선택, 기회를 안 준 것 아니냐냐 이거죠.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저희들 노인요양병원에 의해서 저희들 보건사업을 대행하도록 했었던 부분을 아시겠지만 구 보건소가 상진에 이전하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어르신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부득이 별곡에다가 별도로 진료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공간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의료 인력이라든가 공보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복안을 생각하다가 노인요양병원도 군립에 속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를 대행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를 3번을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가능하겠다는 언질을 받아서 계속 검토 질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천동춘의원
글쎄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단양 관내 65세 이상이라는 것보다도, 그것도 한 번 검토 해보셨나, 모르겠네, 별곡도전리 있는 주민들이 65세 이하, 그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내에 없잖아요. 그럼 관외가.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형평상 저희들 의료기관이 4-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인까지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형평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동춘의원
예전에 소장님 여기 보건소 있을 때 다 혜택을 받은 것 아니에요. 밑에 보건소 있을 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 분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천동춘의원
55세도 안 되었어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의원
그럼 진료소 오면, 보건소 오면 받은 것 같은데, 안 돼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의료급여법에 진료가 안 되는 것으로.
천동춘의원
싼 게 아니고?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 오시면, 명당 이렇게 해 가지고 수가를 정해서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보다 쌉니다.
천동춘의원
결과적으로는 별곡리, 도전리 있는 전 군민이 예전에 보건소가 있을 때 하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지금 보건기능을 가졌을 때 하고 혜택은 똑같은 거죠? 차이가 없다. 그게 맞아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때는.
천동춘의원
아니, 글쎄 그게 차이가 없는 게 맞는 거냐고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천동춘의원
보건소가 있을 때 하고,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가서 보건기능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전하고 현재하고 차이는 없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차이는 없습니다.
천동춘의원
그것을 제가 질의.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민원봉사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상태의 안전상으로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좌회전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뭐 1-2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제천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할 수 없이 읍사무소 쪽으로 돌아가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시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선 확보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0시14분 정회
11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등에관한조례안, 7.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기계인력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노인전문요양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고요, 우선 계약서 있죠? 관리위탁, 대행 계약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빼고 개인정보라든지 빼고 계약내용을 주시는데, 그게 만약에 대외비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외비가 되는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운영 및 관리위탁의 경우에 5년으로 하고 한 번 갱신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나요? 수의 계약에 관련된? 그럼 거기에 준용해서 그냥 따르는 것인지, 그래서 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
끝나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드는 이유가, 24시간 응급실 운영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별곡 보건소가 보건진료소가 가는 바람에 보건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이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데, 우리 보건소라는 것이 진료소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분들도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 기능의 혜택은 없는 것이잖아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렇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시는데, 감액 받는 것은 65세 이상하고.
천동춘의원
그래서 그 분들은 선택, 기회를 안 준 것 아니냐냐 이거죠.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저희들 노인요양병원에 의해서 저희들 보건사업을 대행하도록 했었던 부분을 아시겠지만 구 보건소가 상진에 이전하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어르신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부득이 별곡에다가 별도로 진료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공간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의료 인력이라든가 공보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복안을 생각하다가 노인요양병원도 군립에 속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를 대행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를 3번을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가능하겠다는 언질을 받아서 계속 검토 질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천동춘의원
글쎄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단양 관내 65세 이상이라는 것보다도, 그것도 한 번 검토 해보셨나, 모르겠네, 별곡도전리 있는 주민들이 65세 이하, 그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내에 없잖아요. 그럼 관외가.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형평상 저희들 의료기관이 4-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인까지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형평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동춘의원
예전에 소장님 여기 보건소 있을 때 다 혜택을 받은 것 아니에요. 밑에 보건소 있을 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 분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천동춘의원
55세도 안 되었어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의원
그럼 진료소 오면, 보건소 오면 받은 것 같은데, 안 돼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의료급여법에 진료가 안 되는 것으로.
천동춘의원
싼 게 아니고?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 오시면, 명당 이렇게 해 가지고 수가를 정해서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보다 쌉니다.
천동춘의원
결과적으로는 별곡리, 도전리 있는 전 군민이 예전에 보건소가 있을 때 하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지금 보건기능을 가졌을 때 하고 혜택은 똑같은 거죠? 차이가 없다. 그게 맞아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때는.
천동춘의원
아니, 글쎄 그게 차이가 없는 게 맞는 거냐고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천동춘의원
보건소가 있을 때 하고,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가서 보건기능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전하고 현재하고 차이는 없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차이는 없습니다.
천동춘의원
그것을 제가 질의.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민원봉사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상태의 안전상으로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좌회전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뭐 1-2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제천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할 수 없이 읍사무소 쪽으로 돌아가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시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선 확보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0시14분 정회
11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등에관한조례안, 7.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기계인력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노인전문요양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청년기본조례안은 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로 규정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대해 명확하게 구체화 하고 청년의 나이를 만15세에서 만49세로 규정하면 군민의 인구범위 및 농촌지역의 청년조직 분포를 감안할 때 청년단체 지원에 대한 예상치 못한 갈등 소지가 예상되고, 조례 제6조 청년회의 구성 중 집행부 당연직 5개 실 과장 구성은 집행부 내부 규정에 의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조례 명칭과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3월 20일 개의 되는 제25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