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제 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정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조정기 의원입니다.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신설되어 학교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이 재원으로 학습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3조 제1항 제5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10%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정기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익 시설 중 학교 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려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의 학교 수도요금 감면현황을 살펴볼 때 감면하고 있는 시군이 목포시 등 8개 시군입니다. 이는 지역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법에 수도요금 감면근거가 2010년 5월에 신설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소장으로부터 의견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교육 시설 등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신설되어 열악한 교육 환경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진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