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어제 본회의장에서 최근 경기도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기관장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남경필 지사께 입장 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남경필 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나오셔서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어제 1차 본회의 개회 시 의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이 발령 2개월 만에 복지여성실장으로 전보 조치된 것 그리고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사장 조기 퇴진 이유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보 인사는 비록 발령 2개월 만에 이루어졌지만 업무적합성,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은 연정합의를 바탕으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임용권자로서 고심 끝에 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임 사장도 인사청문회의 과정을 통해서 도의회와 협의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적인 인연이나 사적인 이유가 개입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존경하는 박승원 대표님, 최호 대표님께서 연정에 대한 걱정, 우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입니다. 국민들은 통합과 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론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ㆍ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연정이야말로 미래 정치의 참 비전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도정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연정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도 집행부의 의지 미약으로 실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예산ㆍ정책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당과의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연정은 중앙정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노력과 식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함께하는 연정은 당과의 연정이기도 하지만 의원님 개개인과의 연정이기도 하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중앙당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제 생각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초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국정농단 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국정농단 세력과 여기에 계신,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특권을 누리고 공천을 마음껏 전횡하고 인사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러고도 거기에 대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지 못해서 저는 탈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치권의 변화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경기도 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는 미래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도지사로서 또 도 집행부가 그 길을 가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재율 행정1부지사님과 강득구 연정부지사님께서 보충적인 설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에게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포유기농영농조합법인 소속 고재평 님 등 열다섯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승현ㆍ방성환ㆍ이동화ㆍ박창순ㆍ고오환ㆍ류재구ㆍ국은주ㆍ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앞에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이 야자폐지와 이어지는 석식문제, 꿈의대학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절차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사례하고 증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에 관한 부분으로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교육감님, 파워포인트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작년 6월 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자폐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석식금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야자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꿈의대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정확한 건 아닌데 반대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석식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요. 꿈의대학 지원 조례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약간 대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같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바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준비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 부족이란 사업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하고, 준비 부족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꿈의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거고요. 사업계획이 그다음에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꿈의대학이라면 대학 선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성립이 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지금 4월 10일 날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셨어요. 맞죠, 교육감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해야 될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을 선관위에 아까 유권해석 의뢰한 부분하고 거기에 관련된 선거법이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정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질문을 하고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관행 중에 잘못된 건데 지금 꿈의대학 조례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걸 문서로 받아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꼭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어떻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따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우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야자폐지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사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교육감님, 야자 전면폐지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하던 부분은 학교에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전에 최초에 작년 6월 29일 날 선언에서는 야자를 전면폐지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11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정확한 의사는 어떤 겁니까? 일선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야자를 하여온 것은 이제까지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교육청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학교장이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해 온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무려 4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하나의 관행이죠.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결국 선생님들이 좀 더 정규교과에 전념을 하고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자를 폐지하자 하는 제안을 작년 6월에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다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교육감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야자의 전면폐지에 대한 작년 6월 달 생각과 11월 달에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장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시행하겠다에 어떤 게 맞는 거냐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것은 원칙이고요. 전면폐지가 원칙입니다만 조례에도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각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적절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야간자율학습을 스스로 순수하게 하는 부분을 결정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그건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죠?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건 학교에 일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꼭 스스로 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는 데도요?

야자를 운영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가요?

네.

그럼 왜 그걸 보장을 해요? 원칙론에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스러운 거죠, 오히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학생들이…….

이왕 인정을 하시고 보장을 해 주시려면 바람직스러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걸 말씀드렸냐 하면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이 그런 취지하에 스스로 공부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교육감님의 책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과 생각이 있어야 안전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려면 책무에서 안전문제라든가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병렬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람직스럽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교육청 정책으로 된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교가 스스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아니, 그건 보장되고…….

그건 학교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견차이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자율적이고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퀄 바람직스럽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보장도 학교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학교가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학교장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까지 과정인 건 맞죠?

그런데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야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생들과 학교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 선거법이, 기부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셨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작년 11월 16일과 17일 날 중앙선관위하고 경기도선관위에 구두로 하셨습니다. 그때 주된 내용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선행적으로. 그때 인지가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조례를, 조례 제정방법은 교육감님이 만드시는 게 있고 의원 발의가 있고, 그럼 11월 달에 우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지 않고 교육감님이 발의하실 수 있는, 집행부 발의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인지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됐고 그 발의조차도 의원이 발의한 이유가 뭐지요? 굉장히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 검토라는 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꿈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참여하는 대학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과정상 작년 11월까지 그런 준비과정에 속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준비과정…….

그런 과정이 제법 돼야, 성안이 돼야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육감님!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준비과정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 거고 그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이 문제…….

그렇지 않은 증거를 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세요. 이것은 올해 선거법에 대한 공식 유선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렇잖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선정하고 수강한다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돼 있으니까 강사료 얼마, 원고료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의 협약서라든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를 하라고 이중으로 문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 약속에 대한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11월 달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흠결인 거고 사업의 순서상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의원님 말씀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당연히 인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지.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만, 상대방이라고 할 때 그것이 대학당국이 아니고요, 실제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학생들에게 도달하는 건 아니고 대학과 꿈의대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거의 작년 12월 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 MOU를 만드는 것도 사실 최근까지도 계속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경과과정 속에…….

교육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본 의원의 생각은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들이 진행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 주장 차이를 제가 첫 번째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죠.

아니, 이…….

중앙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한 얘기 속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조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진행이 되고 약속을 하고 집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된 것도 집행부,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건데 그것마저도 “아, 이건 집행계획하고 조례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확정…….

일단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조례 제정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도 불찰이 있고 좀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인정을 해 주셔야지.

네,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인정해야 그것을 수정하고 정정하지 않습니까? 작년 6월부터 진행이 됐으면 조례는 6월부터 12월 전까지 제정되고 그다음에, 이따가 조례내용도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아까 사업집행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당연히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협약이라든가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꿈의대학 예산으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또 통과가 안 된 거죠,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에서, 이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12월 23일 날 이런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일선 학교에. 교습활동은 19시 이전에 종료하겠다. 그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등을 개방하는 조치들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교육감님! 작년 12월 14일 날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이 발의한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불과 9일 후에 이런 꿈의대학 이전 계획에 대한 공문이 일선 학교에 이렇게 보내진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

이런 공문이 내려가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병렬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담아서 내려가는 것이지 불과 9일 만에 조례가 통과된 부분을 반영, 딱 두 줄 반영했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서로 생각 차이니까 이렇게 하지요.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2월 달에 발의된 조례가,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가 설사 통과가 됐더라도 아까 선거법 문제라든가 아무런 사업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단계로 조례가 통과 안 된 건 잘못됐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에게 어떻든 꿈을 가지고 자기의 적성과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마련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이것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이고요.

자꾸 이래서 말을 끊게 되는데요.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 조례가 어떤 하자를 치유하고 다 문제가 없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절차상 문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조례 6조에 보면 경기꿈의대학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대학입니다. 아까 업무협약 체결 보셨지요? 대상은 쭉쭉쭉 가서 전문기관, 대학을 상대로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위원회 구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밑에 예산안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아까 예산안의 근거는 해소되겠지요, 저 조례로. 그렇지만 대학 선정이나 거기와 관련된 협약내용 등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는 도의원분이 두 분이 해당되고 15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전혀 구성이 돼 있지도 않고요. 그럼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의 내용을 협약하고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지금 여태까지 업무협약 대상 선정, 86개 대학 선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무효인 거예요. 왜? 필수 규정으로 됐잖아요. 경기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필수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기대하기는 지난 2월 의회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2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되질 못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온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이 조문내용에 보면 교육감님, 잘된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위원회에서 모든 걸 선정해야 되는 게 이전에 한 게 어떻게 보면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례 근거에 보면 필수 규정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지금 MOU 다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봤지만 사인 다 돼 있잖아요. 여기 사인까지 다 돼 있잖아요, 학교와. 그다음에 강의ㆍ수수료 모든 게 다 나왔고 일선에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내용을 여기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아직 그렇게 뭐 지급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모든 부분을 여기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냥 서로 간에 쿨하게,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거지 제가 이것을 막 긁어내서 파국으로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한 거야.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근거는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안승남 의원께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를 만드셔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감의 책무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교사지도라든가 아니면 안전문제 똑같은 석식문제 이런 부분이 교육감 책무로 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렬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진행이 도서관 개방 등만 하겠다, 교사 몇 명만 배치하겠다 이 부분만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책임 아래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교육감님!

야자에 대해서 이제까지 교육감이, 물론 조례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감님! 스스로 공부하는 지원 조례 3조 보세요, 맨 위에.

제가 압니다.

아, 보세요. 교육감의 책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학교장에 자율권을 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아니, 교육감의 책무에 들어 있잖아요, 저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수요파악 됐습니까?

수요파악 물론…….

수요파악이 됐냐고요?

물론…….

제가 자료제출했는데 수요파악 안 됐어요, 작년보다. 수요파악도 안 됐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가 없어요.

지금 저 조례가 끝난 다음에, 지금 3월부터 개학입니다.

7조에 지도ㆍ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학이 일단 돼야…….

자, 7조에 지도ㆍ감독이 있고요. 교육감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 9조에 예산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걸 조치해 주세요. 그냥 서로 쿨하게 없는 부분은 두 가지, 있는 거 2개 돼 있다니까요. 대학 도서관 등을 개방하겠다, 교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2개 나온 거예요. 저한테 답변 온 것도 딱 2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무와 지도ㆍ감독, 예산지원의 부분이 조례에 명시돼 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공포도 됐고 그럼 이 부분을 이행하는 부분을, 그럼 자료로 주세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행은 지금 3월 학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방학 동안에는 야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사전에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학기부터 이걸 아마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책무를 이행하는 게 3월 달부터 합니까? 조례가 12월 달에 해서 1월에 공포가 됐는데, 교육감님.

글쎄, 야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3월 학기가 시작돼 봐야 알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도ㆍ감독이나 예산지원이나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안전조치 문제도.

글쎄, 야자가 진행돼야 하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리 없도록 저희도…….

그러면 야자 진행된 3월 이후에 철저하게 적어도 꿈의대학과 병렬적인 수준 정도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대학과 야자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다음에 내용 중에 석식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1월 말에 석식 아까, 이 공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자기주도학습, 아까 꿈의대학 공문에 따라서, 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19시, 7시에 교습활동을 종료하는 걸 권장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급식과에서는. 학교수업일의 점심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다음에 아니면 위생관리취약교로 분류해서 조사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고 2월 3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각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식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죠. 일선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일선 학부모들은 이 두 가지,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죠. 학교 교습활동이 7시에 종료, 물론 권장의 방점은 있다고 하는데 7시에 종료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12월에. 1월 말에는 이제는 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석식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고 산재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위생 철저히 하고 회계단위도 점심하고 저녁을 구별해라. 만약에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생관리취약교로 분류하겠다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어떤 생각, 예단과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미실시교가 11%에 불과했습니다. 석식에 470개 학교 중에 406개 학교가 미실시교였습니다. 아! 실시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가 내려가면서 71%로 늘었습니다, 공립학교에. 이 이유가 뭘까요? ‘아, 정말 석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갖고 있는 이 기본 전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자율적인 결정에 많은 장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에 의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석식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합니다. 다만 교육급식법에 원칙적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의 부담에 의해서 중식을 제공해 왔는데 그동안 사실상 석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2식 이상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는 위생취약교로 분류가 된 이유가 여기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취약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 식약처가 통계로 발표한 식중독 발생 통계에 의해서 분류한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번 계기에 이 문제를 결정한 것이 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측이 협의해서, 어떤 학교는 학부모회에서 투표로 결정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질문에 답변을 좀…….

이렇게 결정된 것이지 저희가 무슨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여기 행정국에서는 압박이나, 교육1국에서는 압박이 없겠지요, 공문에. 그런데 일선 학교에 공문이 저런 내용으로 가면, 물론 법률적으로 효력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압박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양 과에서 7시에 종료를 한대요, 수업을. 그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문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일에 점심만 한다, 우리 급식은 점심만 합니다. 만약에 석식 하면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되고요, 막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사실적 압박은 저는 굉장히 큰 중압감을 느끼고 ‘아이고 이제는 저녁 석식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전제를 깔고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수치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6%에서 71%로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육감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비정상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문이 문득 나간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아니, 문득 나갔습니다. 교육감님!

아니, 잠깐 말씀…….

문득 나갔어요. 뭐냐 하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공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나간 거예요.

그 이전에…….

공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7시 종료 권장에 따라서 우리 행정국은 이런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나갔다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교장협의회와 전 고등학교의 교감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의 합의된 상황에서 이 조치를 위해서 교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공문이 나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 3월 달에 다시 행정국은 재공문을 보냈어요. 3월 달에 이런 석식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재공문을 보냈어요.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재공문을 다시 보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학교에 따라서…….

아니, 모든 것을 교육감님은 다 아니라고 그러세요? 공문이나 근거가 다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학운위와 교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 학교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요청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역시 그것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권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 등이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중앙에서 생각하는 공문에 대한 생각과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현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게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3월 달에 재공문을 보내서 다시 결정하게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부당하면 71%까지 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학부모의 결정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부당하면 이전에는 왜 16%만 미실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똑같이, 똑같은 조건인데 그전에는 왜 16%만 했겠어요?

과거의 경우에 사실은 이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요, 학교마다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실학교 대학문제에 대해서, 꿈의학교 대학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지금 MOU 86개 중에 10여 개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부실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물론 강사료하고 계산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여기 이렇게 무슨 땡땡 대학 이렇게 해서 8억 정도가 강의 차수 해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7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하고 교수하고는 틀릴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어떤 제재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나오고 한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아니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관계상 교육감님,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로 옥신각신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로 넘어가죠. 예산에 대해서 대학에서 문제로 하고 있는 강사비, 원고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강의료도 13만 7,000원 정도고요. 또 아까 운영비가 3만 원에 불과해요, 각 학교에. 그다음에 일반강사Ⅰ, 일반강사Ⅱ 나눠서 차이도 있고 이런데 현실에 가면 좀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강의료가 한 시간당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 운영비 같은 경우는 3만 원은 인쇄비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교 투입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교육감님. 이 운영비도 철저하게 다시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파헤치는 게 아니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비 산정에 대해서는 각 대학과 우리들이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점시설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시설형에 대한 학부모들이 오히려 대학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거점시설형에 대해서, 여기 보셔도 됩니다, 교육감님. 거점시설형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준비 정도가 상당히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꿈의대학 부분이 야자 폐지를 하면서 대학형으로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학과의 관계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생각하면 학생들은 지역의 거점에서 거기에 모여서 대학에서 좋은 강사가 와서 또 그것도 일정 시범적으로 시행된, 해 본 후에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안전문제도 있지만 안전문제 이렇게 지적할게요.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꿈의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시에 끝나요. 그럼 9시에 끝나는 여학생들은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실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아까 교육감님의 생각은 석식과 안전에 대한 거는 석식은 집에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도 학교 밖에 거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교육감님! 석식에 대한, 저녁밥도 학생들이 집에 가서 스스로 찾아 먹고 엄마가 차려줘야 되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으신가요?

대학에 가는 경우 학생들에는 대학의 카페테리아나 혹은 대학의 매점 등등과 함께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세요.

거점의 경우는 지역에 있는 식당과 함께 이렇게 적절하게 또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기본 생각이 저녁은 학교나 이런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스스로 차려먹고 아니면 엄마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냐고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다 집에서 먹습니다. 그럼 고등학생들도 가급적 집에서 함께,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앤드 같은 개념이죠. 가장 이상적인, 그렇지만 지금 대학입시를 해야 되고 학원 다니고, 꿈의대학 가야 되고 스스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집에 가 가지고 스스로 밥을 차려먹고, 맞벌이 부부 엄마가 어떻게 밥을 차려주겠습니까? 이상적인 걸로 다 정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실에는 꿈의대학 가는 학생, 물론 대학에서 먹을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집에 가서 밥 먹고, 안전에 대한 것도 학교 밖에는 일선 사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 취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가 정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치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기본인식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대학입시 때문에 어떨 건가, 밤 9시에 그 깜깜한데 여학생이 혼자 집에 올 때 어떤 안전의 위험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석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시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자, 그다음에 꿈의대학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꿈의대학은. 관련된 부서도 많고요. 관련된 야자나 석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 교사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조례의 선후도 우선이 되겠고요. 준비 정돈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날 시행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연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연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중요한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아까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일단.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 10일 날 하시는 거를 최대한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를 노력하시는 거예요?

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까?

의회가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의회도 도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점을 보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시고 연구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를 집행부에서 해서 집행부 안으로 우선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1월 달에. 맞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그 연구를 왜 도의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해서 집행부 안으로 올린 거고 그다음에 의원도 같이 발의해서 서로 조화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서로 쿨하게 인정을 하는 전제로…….

의회에서 아무튼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꿈의대학과 관련한 문제는 이상 마치고요. 간단히 생활임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생활임금 지금 시급으로는, 간단히 지적할게요. 6,640원의 시급으로는 최저임금의 103%예요. 일급으로도 103%고. 보통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23%에서 125%잖아요. 물론 그 주된 이유는 여기서 알겠지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임금의 비교, 위반이냐 아니냐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시행규칙에도 보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원 단위랑 일할로 이렇게 생활임금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시급으로 바꿔 주시고요. 토요일 날 유급으로 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어떤 겁니까? 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들, 교육공무직원은 토요일 날 놀아도 임금이 나가는 거고 일요일 날 놀아도 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시급을 계산할 때 이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장이나 야간ㆍ휴일ㆍ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그 수당 등이 굉장히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 교육부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답변 보니까. 그 답변으로 대체하고 그거에 대한 정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교육부에 이 문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촉구 건의안 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연구결과를 보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몽실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몽실학교가 지금 9시부터 6시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활용도가 20%밖에 안 돼요, 작년이. 물론 올해 60%로 상향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유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현장방문을 가봤더니.

의정부시나 지역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금 그다음에 9시∼6시 그거에 대한 꼼꼼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신 땐데 그래도 이렇게 도의회 도정질의에 꼭 참석하시고 발언해 주시고 해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좀 서운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이쪽을 봐야 되네. 도지사님!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사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60만 개 사업장에 129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6명이 한 팀으로 돼 있다.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도지사 남경필 지사님이 대답한 게 이러이렇게 해서 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한번 “꼭 해 주실 거죠?” 했더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방점을 “꼭”에다 찍었는데 우리 지사님은 “노력”에다 방점을 찍으셨나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려 가지고 소상공인팀하고 전통시장팀 4명, 4명씩으로 됐더라고요. 지금 60만 개 사업장에 129만 명이고 저 “꼭”이 그 의미인가요, 지사님? 오늘 이 기회에 좀 쿨하고 화끈하게 소상공인과, 제가 논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자영업자 소상공이 피라미드의 하부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좀 더 서운한 게 공정, 공유경제과는 신설해서 국으로 가고 그 중요한 소상공인과는 여기에 지금 팀으로 와서 팀으로 만들었다고가 아니라 2명 딱 늘리고…….

아니,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인식과 같은데요. 이제…….

또 다른 이유 대시려고 그러죠?

아뇨, 하려고 하는데…….

노력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꼭”에 날짜는 안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동정책과, 청년정책과, 환경에너지정책관 오늘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

아니, 지사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사님, “꼭”에 방점도 있지만 그 위에 보세요. “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플러스 “꼭”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이렇게 회피해 가지 마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정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 신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어느 과를 이게 몇 개 하면 몇 개는 또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그때 지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기억나실 것 아니에요. 제가 파워포인트도 이쁘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저 좀 봐주시고요. 꼭 하시겠습니까?

“꼭” 자가 지금 잘 떨어지려고…….

아니, “하시겠습니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노력하겠다.”는 말을 빼시죠.

아니, 그런데 이런 중요한 노동정책, 청년정책…….

지금 12초 남았어요. 그냥 꼭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여덟 번 물을까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꼭 하시겠습니까?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꼭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태까지 안 했다니까요.

네, 그런데 2명을 늘려서 확대개편했는데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다른 과의 신설문제도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럼 공유경제과가 그렇게 더 급했던 거예요?

아니, 공유경제국이 결국은 이게…….

그럼 그만큼 경제실에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공유경제국 안에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는 열여덟 번은 못하고요, 여섯 번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해 주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자 넣어주세요.

네,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아까 부단체장의 문제하고요,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교육청 질문과 도지사님의 질의했는데 여러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돼서 도정에 반영이 되고 도민의 행복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진행하기 전에 지금 조승현 의원님과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꿈의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도 의장으로서 또한 고등학교 학부형으로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재정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이재정 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꿈의교육 철학에 대해서 저는 먼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탐색과 체험기회를 통한 진학과 진로를 위한 자기성찰에 대한 그런 철학을 저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의학교의 취지가 진로적성을 아이들이 찾아서 정말 자기에 맞는 대학을 감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멋진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육 취지를 또 저는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의 교육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은 참 교육부장관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나라의 교육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통과 관행에 너무 묶여있어서 그런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대로의 우리 교육시스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지금 저희가 그동안 해 오면서 가장 문제됐던 것이 학교 교사와 학교가 정규교과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프로그램이 너무 과중하게 학교에 매여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충수업 하고 야자 하고 이런 걸로 너무 많은 시간이 교사들에게 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정규교과와 학생지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리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보충수업과 야자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결국 보충수업의 경우는 학생들 가운데 원하는 학생들이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나오게 된 것이 학원 가는 것을 어떻게 좀 막아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야자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들에게 뭐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니고 특히 야자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 15%밖에 되지를 않고 기타 그러면 학원을 가거나 야자를 하거나 또는 그런 기타의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뭔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꿈의대학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학부모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KY대학을 원하고 바라는 학부모들에게는 그만큼의 대학입시에 더 치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분야가 클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일방적으로 대학입시 또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교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교육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학부모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입시제도를 빨리 좀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향해서 가는 거를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적어도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사는 자기의 삶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학교와 학부모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꿈은 좋은 대학 가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수능과 수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우리가 혁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 학교를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둔 많은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일반고등학교든 특목고든 진학하고 나면 혁신학교 다녔던 아이들이 자유롭게 중학교 때 학교생활을 했지만 막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현재 수능과 수시에 맞춰져 있고 아이들이 보충과 야자를 하는 이유도 수능과 수시에 맞춰져서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자를 하지 않고 만약에 꿈의대학을 다닐 경우 수능과 수시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학 진학 시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제로 대학 가운데 지금은 수능성적을 가지고 정시모집을 하지 않고 수시평가를 가지고 수시모집으로 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마 거의 퍼센트로 얘기하면 80% 넘는 대학들이 실제로 수시를 더 만들어가죠. 예를 들면 아주대학 같은 경우도 100% 수시로 합니다. 수능에 의한 정시모집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학교 수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외 수행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는데 꿈의대학을 하는 경우는 대학마다 이것을 입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훨씬 더 이로운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대학 총장들의 몇몇 분들은 2018학년도 입시부터 꿈의대학을 입시전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수능과 수시의 공통점은 성적입니다, 성적. 수능도 시험을 잘봐서 성적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면접을 보고 수시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도 내신성적이 좋아야 진학할 수 있습니다. 2개 다 공통점은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든 수능이든지 만약에 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꿈의대학을 다녔을 경우 그만큼 혜택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기도 아이들만 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16개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과 수시 대학의 진학은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전국 아이들과 경쟁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충과 야자도 실시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교육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을 때 만약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전국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력이 뒤처져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만약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까, 저는 학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꿈의대학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사회에 필요한 리더가 되기까지 정말 교육을 바꿔야겠다 생각하면 저는 꿈의학교를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정규수업에 일부 편성해서 정규수업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 정해진 교과편성에 의해서 학교 안에서 하는 정규수업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이 편성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아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건 교육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가 공교육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일수, 수업일수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만이 할 수 있는 분야로 돼 있어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변화가 되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대목이고요. 저는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오히려 더 반대로 꿈의대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시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정말 아주 우수한 대학을 가고자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체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령 40명이 한 학급에 있다면 4명 정도가 아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제대로 갈 수 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꿈의대학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더 많은 격려와 동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시대, 정말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는 대학입시나 혹은 교육제도나 이것이 다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4, 5년 내에 우리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뒤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심지어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10년 후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정말 10년 후에도 지금 가르치는 교육내용이 유효할까 이런 고민들을 학교 현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하나의 노력이 실제로 대학입시와 함께 학교 전반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교육감님께서 꿈의대학을 하는 것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우려, 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우려를 전달해 드렸다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착오 없도록, 다음에 시행하실 때는 착오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께 도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현재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석식을 볼모로 삼은 실험적인 현 경기도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지난 1월 2016년 중등미술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석하셔서 교육정책도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학생으로 출발해야 하며 교육정책도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생님이 정규교과에 전념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며 학교답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폐지, 그에 따른 학교급식 석식 중단 강요, 꿈의대학 강행 등 경기도 교육정책들이 과연 학생들로부터 출발한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인지, 과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 현재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교육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인양 추진하면서 일선 학교들에 일방적으로 석식 중단을 요청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역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석식을 중단하고 꿈의대학이라는 대학 연계교육으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현 교육실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님 자주 나오셔서 제가 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어차피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편하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중ㆍ고등학교 다니실 때 집에서 공부를 하셨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셨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로 저희는 도서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집에 공부방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도서관에서 그때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도 가르쳐 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영문이름 이동화를 쓸 줄 몰랐는데 선배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이름 이동화를 영어로 쓸 줄 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 제 기억인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도서관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도서관에서 사실 공부를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다닐 때는 사실상 저도 집에 공부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립도서관 같은 데를 이용해서 공부했었고 학교에서는 사실 교실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업시간 이외에는. 그러니까 교실에서 뭐 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고요. 저희 다닐 때는 또 워낙 옛날이야기라 뭐 그렇게 참조가 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이런 꿈의대학이라는 좋은 정책도 사실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조금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석식 중단, 저는 강요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부담에 의해서 석식을 제공하거나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실상 우리가 무상급식도 아니고 학교가 다 제공하는 거죠. 석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권장을 한 것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야자를 없애는 것과 석식 없애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걸 실시한 것이고 사실은 학교들 가운데 어떤 학교는 학부모회가 아주 치열하게 한 두세 시간 토론해 가지고 마지막에 결정한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가 대체로 이 문제를 결정짓는데 사실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준비가 미흡했던 것보다는 작년에 제가 교장협의회를 37회 하고 학부모간담회를 31회 하고 교감협의회를 제가 고등학교 교감만 따로 네 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상 거의 합의된 얘기이고 그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서 석식문제와 야자문제를 결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모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식과 관련해서 또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시간 정도의 마라톤회의를 해 가면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도 이런 겁니다. 학부모, 지역위원 인사 이분들은 다 석식과 관련해서, 특히 석식과 관련해서는 다 찬성을, 그러니까 석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시는데 단지 교원위원들 세 분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저희가 그 답을 거꾸로 얘기하면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왜?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은 결국 강요에 못 이겨서 일선 학교에서는 석식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은 강요라고 아직도 생각 안 하십니까?

강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설혹 이걸 저희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또는 교장이나 교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상 교감의 경우에 특히 교장 승진하려면 교육감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 교장 승진하는 것은 교감의 여러 가지 성적에 의한 순위명부에서 순서대로 나갑니다. 제가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더구나 학부모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당신들 자제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강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난 1월에 사실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학교교육활동 19시 이전 종료를 권장하고 석식 중단에 대한 의견을 줘야 하는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방안이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아까도 교육감님께서 많은 반론의 얘기를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취약학교로 특별관리하겠다, 이게 사실 석식을 중단하는 협박에 가까운 공문이었습니다. 이 공문 하나로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영양교사는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또 모 교육청에서는 석식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내니까 교장선생님들을 다시 모셔다놓고 본인이 직접 위생관리 취약학교로 지정해서 수시로 감사를 나가겠다는 그런 폭언 아닌 폭언까지 이루어진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야간자율학습 폐지 또 석식 중단, 이 내용이 결국은 꿈의대학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포석이 깔린 석식 중단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취약학교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의 기준에 의해서 식중독 발생이 많은 학교를 위생취약학교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 그동안 3년간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발생이 일어난 학교를 조사해 보면 2식 이상,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을 하는 학교가 전체 발생건수의 84%고요. 발생환자 수의 91%가 2식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특히 저녁식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2식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학교가 특히 식중독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이걸 가지고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까지 3년간의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도 항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2식을 하면 저녁식사 아니에요. 그러면 점심식사는 가령 1,000명이 먹으면 저녁식사는 한 200명 정도밖에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낸 돈으로 적절한 음식의 질은 점심과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식수인원이 적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녁식사 먹는 걸 돈을 더 내라, 학교 현장에서는 그럴 수도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식중독사건 일어나는 이유가 점심때 썼던 재료를 일부 저녁식사까지 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 중에 큰일 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었던 것을 저녁에 먹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일선 학교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아니, 점심때 식사를 넘기는 게 아니라 점심때 식자재를 남겼다가 그것을 조리는 저녁에 하는 거죠. 점심때 먹던 밥을 남긴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2017년도 고등학교 급식운영방안 공문이 시달돼 갖고 그 결과를 보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지금 59개입니다. 59개 교 중에서 14개 학교가 저녁급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저녁식사를 해결해야 되죠?

현재 당초 보고는 그랬는데 금년 3월에 와서는 4개 학교만이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동안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밥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개 학교는 왜 못 하느냐 하면 워낙 급식인원이 적어서 학교 스스로가 급식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그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저희 이 공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직영급식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영급식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학교 바깥으로 내몰아서 바깥에서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든지 또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빼앗아가면서 꼭 그렇게 급식을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4개 학교는 못 먹는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3월 달에 급식인원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죠. 59개 학교 가운데 54개 교는 현실처럼 그냥 진행하는 거고요. 4개 학교의 대책은 저희가 그 학교하고 함께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학생 가운데 너무 숫자가 적어서 학교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에 있어서 학교가 직접 조리해서 급식하는 건 급식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점심까지는 해당됩니다마는 저녁식사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어렵지만 대개 이제까지 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살피셔 갖고 4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 내지는 그 학생들에게 저녁식사가 잘 제공돼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자기완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 자기부담이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늘어서 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 또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꿈의대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정기열 의장님께서도 꿈의대학의 취지라든지 또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충분한 실태조사가 없었다라는 생각과 또 사전에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졸속적인 정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꿈의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꿈의대학은 실제로 고교교육 정상화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결국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정상화보다는 입시의 부담을 더 가중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고교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정규교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좀 더 지도하는 것, 사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들어서서 특히 학생들의 자살이 예상보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대개 보면 결국 대화의 부족입니다. 가정에서 대화하고 가정에서 그 대화를 못 하면 선생님이라도 미리 파악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을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말씀들을 들어보면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어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됐고요. 꿈의대학의 경우에 저희가 이것은 자기진로와 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 적성을 확인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대학입시를 조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 새로운 개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또 다시 대학캠퍼스로 떠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스스로 하는데 그거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는 교육청에서 마련한 공간에서 또 지자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마련책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령 이런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예컨대 가평 같은 경우는 대학이 없어서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과 저희가 약속을 맺어서 한림대학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역에 있는 학생 가운데 정말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온라인수업의 MOOC를 경기도평생교육원과 함께 노력해서 또 그런 학생들에게는 MOOC로 온라인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저희가 취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여러 지역에 작더라도 강사들이 거기 현지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방향의 거점형학교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OOC는 GSEEK이라는 저기로 바뀌었습니다, 포털사이트로. 그래서 GSEEK이라는,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 중의 하나가 GSEEK입니다. 그 GSEEK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평생교육원이 만든 그 자료들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80개 과목인가를 그걸로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은 그걸 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정책이시라고 저는 받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각 대학 교직원을 관리지원단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나게 나면 안전공제회의 지원을 받아서 보상하도록 하는데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사를 현장에 파송해서 수업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더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지원국에서 제작하는 매뉴얼 안내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 스스로 자기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서로 팀이 돼서 자기들을 지켜나가는 예방체제를 좀 더 확실히 만들어 나가고요. 저희가 인근 경찰서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인근 경찰서에서 등교하는 시간이나 하교하는 시간에 특히 그 시간에 순찰을 강화해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나 이것도 대학에 따라서는 대학이 직접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대학이 한 24개 교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통편 안내라든가 관할대학 안전점검 등을 교육지원청별로 확인해 나가도록 그렇게 촘촘히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교사선생님들의 수업에 압박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꿈의대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각 대학에서 또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얼마만큼 관리지원단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지도가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동원해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사복차림으로 대학생들과 섞여서 생면부지의 교직원들과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잘 지도가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특히 관리지원단에서 출결사항도 파악하고 또 결석학생에게 연락을 취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매뉴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게 잘 이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4월 달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4월부터 시행하는데 4월, 5월이 되면 대학가는 축제분위기가 되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낮부터 음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만큼 취약한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고 또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차량도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교와 학교 간 이동 중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대책은 마련돼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사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런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훈련도 교육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령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자기 학교 학생만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서로 뭐라고 할까, 팀이 돼서 자기동네의 그런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저녁식사 하는 시간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eaT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고발된 보도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실 이게 추진이 됐는데 햇수로는 한 6년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유통체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교육감님?

여러 가지 면에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eaT 전자조달시스템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문제가 사실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교육부와 eaT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수료 감면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eaT시스템이 10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연간 한 50만 원 이상 금액은 감면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는 더 계속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라장터를 활용하면 수수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분기별로 예전에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은 매달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일선 학교들에게 eaT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깐만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 여기 모니터에 보시면 스크린에 공문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감에게 개별설명)

이 문제는 그동안 급식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의 비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위한 eaT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우리가 급식자재를 계약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이걸 매월 단위로 변경시킨 이유는 수개월 단위로 하니까 사전계약을 하면서 식단변경이나 물량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식단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발주하도록 한 것이 학교의 발주원칙을 바꾸게 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eaT 수수료에 대한 업체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든 앞으로 감면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공동구매 같은 것을 학교에 촉진해서 계약금액을 좀 더 늘리거나 계약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얘기가 그거입니다. 뭐냐면 적게는 40만 원, 한 달에. 많게는 한 6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나라장터를 이용했을 때는 수수료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하나의 공문을 보냄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다 지금 eaT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내용에서 보면, eaT시스템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2015년과 16년 이것만 대비해도 학교 수가 394개에서 2,161개 교로 늘었습니다. 거래금액도 728억에서 7,504억으로 2016년도에 이렇게 늘은 겁니다. 이렇게 공문 하나가 우리 어려운 경제 속에서 급식업체들의 피와 살이 되는 돈을 빼먹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데요. 사실 70배 넘게 성장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eaT의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eaT시스템의 그 동안의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을 했습니다. 한 5년간 열심히 벌어서 정치자금 마련했는데요.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산물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남에서 평택까지 배달합니다. 경기도 관내니까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무작위로 입찰, 그러니까 HACCP을 받은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다 입찰에 참가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수산물업체가 예를 들어서 몇백 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몇천 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산물을 배달합니다, 하남 공장에서 평택까지.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가 발주를 잘못했을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식단이 변경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학생들 먹는 급식에 대해서는 위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달체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자재를 제공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아까 질의 가운데 하나 나온 것이 전처리과정의 위생문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있어서 학생 식자재 조달과 조리과정에서 학생들이 음식을 먹는 과정까지 전 과정이 정말 아주 치밀하게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급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광역급식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해서 허점이 많이 나오고 비효율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광역급식센터 또 내지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에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이라든지 로컬푸드를 다 관장하는 그런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사실 학교, 그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먹거리로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경기도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좀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도 사실상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하는 것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역시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사실은 지역에 가능하면 협동조합 같은 것을 학교 스스로가 만들어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만드셔서 급식센터의 도입을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저입찰제가 사실은 급식비리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공공조달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부분. 평택고등학교 특별교부금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택고등학교가 기숙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가 공문을 올렸는데 사실 터무니없는 사유로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적정 결정을 내려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터무니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평택고등학교의 입학자 현황을 보면 평택지역 외의 기타 지역 출신 학생이 6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 정원이 학년별로 66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기숙사를 더 증축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교육감님 교육정책과 부합된다고 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가 민주시민교육과에 공문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감님의 정책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시설과에 보냅니다. 제가 시설과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공문을 보냈냐?” 제가 확인한 결과 공문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보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과와 과끼리는 서로 핑퐁을 치면서 결국 드리블해서 날려 보내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인원이 부적정하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일선학교와 행정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계시고 교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전화통화라도 해서 “야, 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저기했는데 왜 이런 공문을 올렸냐?”라고 거꾸로 질의라도 한번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날렸어요, 한마디로 그냥. “야, 너네 안 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기숙사와 관련된 특교 요청은 평택고등학교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 이미 다 합의가 돼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이 발목을 잡아서 기숙사를 못 짓는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도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평가한 것은 교육감의 무슨 교육철학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기숙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격차나 학교 간 위화감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명문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어떤 요건 때문이 아니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옆에 화성에 병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병점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도심 속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이게 저는 기숙사를 잘 지어놓음으로 해서 공교육을 더 강화시킨다고 보는데. 왜? 학생들이, 자율학습 폐지했죠? 갈 데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결국은 학원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평택고등학교 문제는 현재 전교생의 21%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숙사 수용률이 한 34% 이상 제고될 수 있게끔 이 기숙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무 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하게 막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부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현촌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현촌유치원이 당초에 특수학급하고 저소득층 수용계획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옆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옆에,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현촌유치원이 사실은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 그다음에 장애자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현촌유치원은 꼭 그렇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개발에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일정한 정도 규모가 되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학급 7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특수학급에 4명의 학생을 맡는 그런 현촌유치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학급은 1학급이 돼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1학급이 돼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육아 상황과 고려한 전보인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정 교육감님!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했던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그에 따른 석식 중단 강요실태, 안전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꿈의대학 졸속적인 추진, 고교 기숙사 증축에 대한 교육청의 불승인 입장 등 최근 이재정 교육감께서 진행하시는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에 반하는 정책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은 제도권 안의 학생들만 고려하는 정책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제도권 바깥에서 제대로 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이나 공교육 내에 소외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 사각지대에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돼야 합니다.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전문 상담인력 및 기구를 확대하고 이들이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의 활동공간들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이 학교와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교육정책과 인프라가 확대돼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아직은 바람결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꽃 피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생명을 지키는 축광표지판과 노후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대책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들의 공공언어 및 조직 명칭들이 광범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대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의회를 존중하며 도정에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이 무척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일어났던 화재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속돼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로서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날의 참상이 현장감 있게 만들어져 있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도중 안전테마파크에 대한 설명을 하던 소방관으로부터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축광유도타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도지사님!

네.

혹시 축광유도타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요새 여러 곳에 이런 것들이 설치된, 이게 정확하게 축광유도타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능을 하는 장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것을 보기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처음 알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전기가 끊어졌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상구를 찾기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많은 화재사고에서 비상구를 찾아 헤매다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결국은 숨지는 일이 반복한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지금 사진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축광유도타일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네, 지금 저기 계단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데요. 사진이 지금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축광판에 불빛을 모았다가 어둠 속에서 1시간 이상 빛을 발산하도록 돼 있고요. 48시간 동안이나 잔광효과를 갖는다고 하며 축광유도표지는 화재발생 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축광유도표지, 통로축광유도표지, 보조축광표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저건데요. 가서 현장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그 당시에 많이 보고 공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연기가 가득 차고 전기가 나가버리고 도저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게 깔려 있었다면 당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방관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게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도 저런 것이 적용할 데가 있으면, 꼭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데 말고 지하에 깊숙한 곳 또 지하에 주차장이 3층, 4층 내려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용을 한다면. 혹시 도지사님, 저걸 보시면서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아주 좋은,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좋은 정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뿐만이 아니고 또 계단이라든지 측면에다가도 축광표지판을 만들어서 한다면, 당시 설명을 들어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할 데가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참고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는 관내 위생업소들한테 축광판으로 비상구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보급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축광안내표지판을 재난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는 사례들이 되겠지요. 경기도에서 제가 “어디 한 곳이 있느냐?” 내지 “정책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 저렇게 비상유도전등, 축전지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것들인데요. 저런 것 외에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걸로 해 가지고 저거를 도지사님, 우리 의회하고 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언제가 떠올랐냐면 재작년인가, 일산에서 터미널 화재사고 났을 때 그때 사고현장에 수습하러 들어간, 구조하러 들어간 우리 소방관들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한 3m만 더 가면 연기를 피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희망을 잃고 쓰러져서 질식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의 사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긍정적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는 안 돼 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의무화할 것이냐, 의무화가 아니면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지금 머리를 스쳐 가는데 아울러 시범사업을 몇 군데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거를 가지고 저도 질문을 하기 전에 지역에서 몇몇 분들하고 의논을 해 봤었고요. 또 재난안전본부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본부장님하고도 의논을 몇 차례 해 봤었는데 “이걸 적용하면 우리도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앞으로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하고 우리 의원님, 늘 좋은 정책과제를 내주시는데 함께 팀플레이로 어떻게 현실화할지를 고민하고 하면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빙기를 맞아서,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고 또 비상소화장치 등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본시가지, 옛날 구도시라고 그러죠. 그쪽에는 지금 소화전들이 설치돼 있는 것들이 20~30년, 심지어 30~40년씩 이렇게 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외부로 밖에 노출돼 있는 부분만 보이지 속에는 수도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를 해 보고 또 진짜 화재라든지 재난현장에서 오작동하지 않기 위해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거의 지자체하고 재난안전본부하고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 사각지대같이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청이라든지 본부에서는 혹시 들은 바는 없습니까?

지금 해빙기 정밀점검을 3월 2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밀점검하고 월 1회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남만 보더라도 신도시 쪽 말고 본도시 쪽은 담당 수도과 쪽에 질의를 해 보면 밖에 있는 부분들 녹이 나면 색칠 정도는 하고 있고 또 하수가 압이 차서 샜을 때 대책이나 좀 있지 그 외에는 전혀 지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예산도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인력도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방재난안전 업무는 광역업무이기도 하지만 시하고 같이 의견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좀 점검을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들의 공공언어 및 조직명칭들이 광범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물론 우리 도의회 문제이기도 하므로 교육감님과 의장님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 있는데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자료로 받은 건데요. 빨간색 칠해진 부분들이 지금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명칭들입니다. 뒷장들에 쭉 있는데 이것만, 화면을 전부 다 띄울 수가 없어서 이것만 띄우는데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공공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공언어요?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라고 생각하는데 국어 중에서도 공공언어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이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언어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언어를 바르게 써야 하는 이유로써 쉽고 분명한 언어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영위하며 어려운 행정용어 사용으로 빚어지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문서 작성규정이 제정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나 지났고요.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기도 공문서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문장도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지적 많이 했습니다. 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이 뭐 뭐냐면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 현재와 같이 조직의 명칭을 정하거나 외래어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안문서나 보도자료, 공고문 등을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행해온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경기도 공공기관과 도민 사이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언어가 도민의 언어생활에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4년 경기도의회 29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쓰고 있네요. 이걸 하나하나 할 때는 또 그런 인식보다는 어떻게 좀 쉽게 함축적으로 쓸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과나 팀, 기관명칭이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숫자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각 정책별로도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할 때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지난 5년간 870억 원에 이르고 어려운 정책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지난 5년간 654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현실이 이렇고 관련 법규정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명칭들 또한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의 표 봤고요. 도청 조직만 보더라도 폐지부서 제외하고 930개 부서 중 불필요한 외래어 명칭을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총 6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기 쉽고 좋은 우리나라 말과 글이 있는데 굳이 외래어까지 사용하면서 조직의 명칭을 정했다는 뜻은 외래어를 사용해야 수준 높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정책 추진이 쉬워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설마 아니시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술발전, 4차 산업혁명 이런 특성이 아무래도 외래어, 영어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특히 더, 쭉 보니까 콘텐츠, 미디어, 빅데이터, 디자인 이런 쪽이 아무래도 외래어를 쓰는 과ㆍ팀이 많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겠죠.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제약을 하지 않는다면 끝도 없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지 않나 그런 우려가 저한테는 깊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혹시 지사님 아시죠?

네.

정책공약 실천계획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서 도지사님께서 출마하셔서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발간한 책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책 내용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책 안에 외래어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러면서 좋은 정책도 많고 또 같이해 봤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정책 내용상만 보면. 그런데 굳이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 이 말도 별로 들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굳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꼭 이렇게 정책공약을 하셨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지사님?

그러게요. 그런 지적 굉장히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어를 많이 써 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쓰던 공약이라든지 새로운 과의 이름들이 한자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영어로 지금 표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자어의 경우에 굉장히 어렵게 도민들께 다가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많이 쓰는 영어단어들은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굿모닝하우스 같은 경우도 거기의 이름을 했더니 무슨 무슨 재, 무슨 무슨 정 이런 한자어 표기와 굿모닝하우스 2개가 딱 경합을 했는데 결국은, 2개 의미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쓰게 되면 좀 깊은 의미를 주게 되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 접근이 있어서 결국 쉬운 접근을 택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어차피 말씀해 주셨으니까, 굿모닝하우스라고 해서 도지사님 정책사업이고 역점사업이고 또 대표적인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뭐 이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한편 제가 반대했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굿모닝하우스라는 말이 맞아, 이게?’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 생각이 그게 일단입니다. 그러시고요. 이 책자에 보시면 따복 만들기 마을사업이 혹시 정책 제안하고 만드실 때 지사님께서 그 말 만드신 건가요?

네, 따복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따뜻하고 복된 마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그런 말이. 얼마나 정감 있고 좋은 말입니까? 여기에 정책들이 같이 가미돼서 이렇게 시행된다면 도민들은 참 더 알기 쉽고 또 정감 있고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말들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또 도지사님의 생각하고 같고 또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반면에 합니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말을 쓸 수 있도록, 한자어, 영어보다는 순수한 우리말을 쓸 수 있는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원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의 어휘력이라든지 글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썼던 그 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알기 쉽고 또 내용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지금 후보로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 행정철학의 문제이고 정치철학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동반되지 않고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되셔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어차피 지금 도정을 이끌고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지사님의 의지, 말씀 한마디, 여기에 도청 공무원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제기를 좀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대안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지사님의 개선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행을 잘한 공무원이나 공공 임원들의 인사에 이걸 반영을 하자. 그렇다면 실천력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재율 부지사님, 어때요? 우리 인사는 또 이재율 부지사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인사에 반영을 하자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신데. (

좌석에서 -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다는데, 잘 협의해서 인사 문제는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는 되는데 또 적용할 때 여러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문제를 잘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센티브라고 하지 않고 가산점이라고 하거든요.

가산점. (웃 음)

이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거의 습관화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산점도 한자어라 그걸 순수 우리말로 쓴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부지사님, 저는 그 답변도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부지사님, 그 답변을 제가 긍정적으로 들어도 되죠? (

좌석에서 - 네.) 그러시고요. 또 조직평가, 조직진단을 할 때 공공기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시군의 기관평가를 해서 거기의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인사에 반영을 하지 못할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을 하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로 써서 정책과 조직의 이해도를 높이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 한다면 한자어, 또 영어보다는 순수 우리말을 쉽게 쓸 수 있는 조직명이나 공공기관명 이런 것들 작명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복이라는 말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나온 명칭인데요. 그런 좋은 명칭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제 저라도, 저 같은 의원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간다면, 프랑스에 보면 프랑스 전용법이라고 해서 제정되어서 여러, 길거리라든지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프랑스어 외에는 영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프랑스 전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이런 상황으로 계속 한 10~20년 가고 나서 돌이킬 수 없어서 국어 전용법을 만든다고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다, 이미 습관에 젖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바꾸기도 어렵고 돌이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문제하고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지사님, 수고하셨고요. 한 말씀만, 시간이 좀 남아서. 저는 도정질문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대부분 좀 줄이고 짧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한 보통 질문이니까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 지금 정책사업을 하게 되면 시하고 도하고 대응투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요청하거나 도에서 요청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응투자 비율이 딱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의 입장 말고 시에서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에서 요청을 해 와서 하자고 하는데 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원 중에 2,000만 원 대고 시에서 8,000만 원을 대서 사업해라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 불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 예산을 좀 달라. 우리가 한 절반 댈게, 도에서 좀 대주라.” 그런데 도에서는 “그게 조례에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불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은 좀 탄력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보시면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 말고 도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할 때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게 일대일로만 되면 또 그렇게 해 드리면 되는데 이게 또 31개 시군 전체하고 연결돼 있어서요. 저희가 새롭게 뭔가 도의 정책을 할 때는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 비율 이런 것들을 협의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점은 불만은 많이 없어졌고요. 조금 또 안 좋은 점은 새로운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군의 재정상태를 보자면 지금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이상으로서 도지사님께에 대한 질문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오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일산 출신 고오환 의원입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지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화면에서 자주 보는데 이 도정에서 보는 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뵌 거 같은데. 꿈에서 뵈었는지.

이 도정이, 지사님의 큰 뜻의 길이 저는 도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0만 도민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 지사님이 생각하는 뜻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평생을 섬유사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데 우리 경과위에 배정된 예산들이 전부 사업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쪽에서, 사업가 마인드에서 보면 이거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예산으로 던져지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임 지사님들이 그 역점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그림 하나, 표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역점사업들이, 지사님께서 작년 3월 달에 공공기관 구조조정 이거 정말 하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조조정이 하나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지사님은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고양이 그림이 됐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게 애물단지 공공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사로 말하면 이미 벌써, 경제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부도처리된 거거든요. 이런 걸 핵심 컨트롤 부서도 없이 지사님 또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 남경필 지사님 후임도 또 이렇게 갈 겁니다. 지사님이 보시면 한류월드, 영어마을, 전곡 K-디자인빌리지가 손학규 지사 때부터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K-디자인빌리지 8,000억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테크노밸리 예산이 7,000억입니다.

저거는 사업비용이고요. 예산이 저렇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들어…….

저희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이고, 내가 심의위원이거든요. 7,000억, 8,000억 중에 우리 경기도가 40%, 민간이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사님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이제 임기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지사가 지사님으로 오시면 몰라도 또 다음 지사가 이거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에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는 사업을 심도 있게 전문가가 그 할 사업이 결정되면 입지선정도 안배 식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이리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성공할 수 있는, 1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다 물리적으로, 힘으로 또 지역 안배 식으로 가니까 성공을 못 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임 지사님들의 지금 경매시장에 나온 저 사업들을 한번 보시면 알거든요.

존경하는 고오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K-디자인빌리지, 저는 이름을 바꿀 겁니다. “K”가 들어가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꿀 거고 일산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가치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어울러서 꼭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입지선정 그리고 사업의 방향 이런 거에 있어서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본 의원이 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지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일산테크노밸리 입지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이 경영 활성화 구조조정이 고양이 그림밖에 못 그렸다. 저 애물단지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생각하면서 하다가 다 유지됐습니다, 폐지 하나도 못 하고. 우리 핵심 지원사업 수탁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과기원, 이건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데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세 가지는 변화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의녕 CEO가 왔고요. 경기도주식회사 돈 30억 가지고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를 6개월 동안 피 튀기는 토론 끝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CEO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대화는 됩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대화는 되는 그런 쪽으로 한 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계속 두고는 후임 지사님들이 너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는 공무원 조직을 배제하고 도시공사여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분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사님들의 역점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지사님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산을 장삿속으로 보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왜 절감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입지선정 잘 해서 그렇게 하면 실패 확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림2를 비춰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어디 그림입니까?

판교테크노밸리 그림입니다.

그렇죠. 아까 단상 위에 올라오셔서, 20만 평인데 얼마나 균형비가 있고 거기에 필요 없는 부분이,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글쎄, 난 풍수지리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명당같이 안 보이십니까?

아주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죠.

그래요. 70조, 작년 매출이 7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만 평에 70조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느냐면 이 실리콘밸리, 성공한 판교테크노밸리 이걸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340만 북부 도민을 위해서 북부지역에도 이런 혜택도 누리고 또 고양시는 100만 고양시인데 이중규제지역입니다. 수도권정비법에 과밀억제권역까지. 종합대학 하나 못 들어옵니다. 이 테크노밸리가 입지해서 성공하면 100만 고양시민, 340만 북부 도민들이 있는데 미래의 백년 먹을거리도 되고 우리 후손 아이들한테도 먹을거리가 되는데, 그다음 그림 좀 비춰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 좀 한번 보십시오. 이거보다 좀 축소된 거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파랗게 되어 있는 한류천이라고 보이시죠?

네.

한류천, 장항천이…….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입니다. 사업지인데 이 사업지가 어떤 지형인지 설명을 하려고 내가 그림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자유로가 남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 북쪽이 제2자유로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이 대화로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이 킨텍스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아마 한 10m 정도 낮은 지대에 있는 구릉지역입니다, 구릉지역. 거기에 이번에 사업지 편성에 빠졌던데 멱절산 부근의 넝마같이 있는 집들이, 멱절산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방 300m는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4층 이상 개발 못 하고. 그리고 노랗게 표기된 거 저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이요?

네.

분뇨처리장.

저게 뭐냐 하면 고양시 100만 시민의 분뇨를 80%, 오폐수 80%를 정화하는 오폐수처리장입니다. 저기에 또 대화펌프장이 넓게 되어 있는 저기는 댐 같은 겁니다. 이 두 강으로 갈수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강이 다 썩어서 심한 냄새가 나고 우수기에는 일산 동서구의 물 한 3분의 2는 전부 장항천, 한류천으로 집합하는 댐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만수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업지 하는 저기는 아마 1m 정도 남짓하게 물이 안 잠깁니다. 저기는 옛날에 자유로가 설치되기 전에는 제가 30년째 거기 살기 때문에 압니다. 설치되기 전에는 장항천, 한류천이 만나는 한강 지류입니다. 저런 데에다가 70조의 미래가치를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80만 평을 저렇게, 빨간색 보이죠? 그리고 지사님, 일산 킨텍스특별회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킨텍스를 살리려면 그 앞에 있는 부지, 일산테크노밸리 글씨 있는 부지, 제2자유로 안쪽, 저 부지를 다 활용해도 킨텍스에 필요한 부지가 풍족치가 않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또 잠식을 합니다. 그러면 킨텍스도 안 되고 이 사업 부지 일산테크노 70조의 가치가, 사업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지사님이 보실 때 저 주변에……. 그전 그림 좀 비춰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세요. 도시공사 제1추천지역이 밑에 동그라미 있죠?

네.

저기가 일산 관문인 장항IC입니다, 장항로. 저 우측에는 넝마 같은 이런 출판단지나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농지도 확장성이 무한한 넓은 농지가 있습니다. 저기가 봤을 때는 1적합지라고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서쪽에도 또 있습니다. 킨텍스하고 사업지가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여기 12차 동안 TF팀들이 저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 내용이. 저런 땅이 없는 게 아니고 또 김문수 지사 때 킨텍스 좌우측으로 해서 동서구에 850만 평 명품신도시를 고시했습니다. 850만 평의 땅이 농지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누가 봐도 70조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데 여기를 결정한 최종결정자는 지사님입니다. 도장 찍었습니까?

네.

도장 찍었으면 7,000억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역대 지사님들 사업 잘못된 걸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거기에 이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되면 ‘아, 저 지사님이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413억 제대로 관리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7,000억 예산을 들여서 그 7,000억이 사업을 성공 못 하고 중간에서 백기 드는 일이 생기고 7,000억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이건 탄핵 당한 대통령의 그 사안과 비교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탄핵된 대통령 두둔할 생각도 없고요. 이 기초조사가 전무한, 열두 번 동안 TF 모임하고 또 간부들 모임한 게 20차가 넘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0차까지, 6차까지 가서 했던 전부 취합된 내용이 지역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전체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지사님, 아침에 우리 회의할 때 저 한번 잠깐 만나서 지사님실에서 내가 이 말씀드렸죠. 이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재율 부지사도 수차례 내가 만나서 얘기했고요. 도시공사, 고양시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이 여기에서 정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토목을 한 번도 걸어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장했던 분들 내가 다 알거든요. 도시공사 사장도 만났고, 고양시 도시공사. 이분들은요, 시청의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직을 지키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 잘못하면 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킨텍스 임창열 지사장, 참 혜안도 높고 제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처리하는 걸 보고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지에 7,000억이 지사님 돈이라고 하면, 지사님이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전체의 회장입니다, 계열사 거느리고 있는.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사를. 그런데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저렇게 지뢰밭이 많은데 거기를 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겠나. 저는 감히 꿈에도 생각을 못 합니다. 지사님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저기를 해야 되는 이유.

아니요. 저는 큰 정책을 입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입지 선정 관련되어서는 저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그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오랜 토론을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K-디자인빌리지 관련되어서도 바로 엊그제까지도 또 다시 조정하는 안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시 공직자들을, 제가 임명한 공직자들을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주택실장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부처 또 관련 관계자들하고 함께 토론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가 승인을 했고요. 이거 관련되어서는 한번 도시주택실장하고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시면…….

토론보다 저분을 내가 잠깐 만났는데요. 얘기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지사님이 이건 결정할 사안입니다. 내가 부르기는 부를 텐데. 중요한 것은 지사님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기획위원회에서 아마 이 예산을 승인합니다. 7,000억이든 1조든 10조든 다 해요. 그런데 의원님들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0%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것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고 하면 이거 누구의 책임인지, 뭐 우리 의회의 책임도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고오환 의원님 주장도 한번 쭉 들어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걸 결정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교통, 철도문제, 도로, 킨텍스, 한류월드, 영상밸리, 행복주택 이 주변시설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기를 정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면 백원국 실장하고 얘기 좀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저기에 장점 하나가, 지금 지사님이 얘기한 장점 10개 중에 9개는 다 아니고 주변하고 가깝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괜찮다는 1지역하고 2지역이 그렇다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공무원 담당은 그 얘기만 앵무새같이 계속 합니다. 우리 백원국 실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우리 백원국 실장님 이력서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부동산하고 행복주택도 입지 관여하고 이런 것에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관여했습니다.

다른 설명은 제가 소상히 열 가지 문제 있는 것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제2자유로, 밑에 토질검사 했습니까?

직접적 지질조사는 못 했고요. 인근 지역에 개발했던 제2자유로하고 환경처리시설 할 때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2자유로하고 자유로하고 우리 사업지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고 그것도 이제 한강 남쪽으로 자유로 쪽으로 가면 급격한 뻘지대이고 점점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강이 있었다면 점점 더 수심이 깊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구역 내를 관통하고 있는 제2자유로 그 구역하고 또 구역 좌측에 있는 환경처리시설하고 지질조사 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7,000억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2자유로에서 토질조사, 지반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7,000억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2자유로에서 지금 사업지 멱절 앞 중심지로 들어오면 40m가 될지 50m가……. 여기 지질조사한 사진도 있는데 40m가 될지 50m가 될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20m를 지질조사했는데 도로는 가능하다. 20m에도 자갈층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m 더 앞으로, 한강 본류 쪽으로 더 들어오면 40m, 50m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40m, 50m 되면 건축을 못 합니다. 30층, 4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호수로에 있는 양쪽 상업빌딩들이 개인들이 분양하려고 하는 건물들은 지하 2층에서 3층밖에 안 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막이 공사가 공사비의 두세 배 들기 때문에 완전 거기는 사질입니다. 지금 백석동의 와이씨티 지반 무너지는 거 봤죠? 그런데 그 자리에 10개 중에 9개는 역세권하고 좀 가깝다는 이유 빼고는 하나도 장점이 없는데 이 7,000억을 지사님한테 “여기 괜찮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 아닙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고양에서는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 지역이 다른 시에서 제안한 사업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인프라나 주변에 그런 집적효과를 낼 수 있는 강점도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알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최종 결재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머지는 혈세를 농단한 죄로 다음에, 이게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사업이 나는 성공되기를 비는데 우리 백원국 실장한테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의 입지를 선정하고 검토할 때 검토단계에서 관계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다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논의를 열 번 했는데 열 번째 지역 국회의원님이 와서, 지금 분뇨처리장 있는 연접부지는 원래 빠졌던 겁니다. 그 계획에서 빠졌던 거예요. 그 의원님이 넣자고 그러니까 넣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의적으로 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궤변 늘어놓지 말고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게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 이거 말고 어떻게 그림이 바뀌어져 가는지, 사업지가 바뀌어져 가는지 그림이 있는데, 이거 다음 그림…….

지역구 의원님께서 나서서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바꿨다 하시는 것은 사실이 맞지 않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여섯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지가 80만 ㎡ 아닙니까? 24만 평.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판교테크노밸리 20만 평 전경 보여줬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남는 부분들이 녹지지역이고 얕은 산이고 1평도 버려지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4만 평은 12만 평 사업지도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하면, 내가 뭐 많이 알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이 보고를 수십 번 했는데 그러면 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부지까지 가서 하자는 게 이게 누구의 결정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면까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무슨 대꾸 한마디, 안 된다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됐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지역하고 협의할 때 멱절마을도 포함을 시키고 그것을 이산포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24만 평을 사업지를 만들기 위해서 넣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만 평도 쓸 땅이 없는 거고 거기에 새롭게 구축하려면 간접비용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폐수종말처리장 위에 뚜껑 씌우고 냄새 제거하고 이런 거 하고 장항천, 한류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000억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이다.” 1조 6,000억 신규투자와 1,9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8,000명 고용유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진출입로 만들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재들이 와서 새로운 제2의 테크노밸리가 되는 겁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되는 이 장소에 사업할 수 있는 면적도 최대로 생각해서 12만 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가용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만 평도 지금 모자라서 지사님, 백원국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하나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지도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지도?

아까…….

내가 만든 지도?

네.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장항천과 한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장항천은 외곽으로 뺄 계획이고요.

내가 얘기 빼먹었는데 얘기 잘하시네. 지금 저게 중앙으로 서로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저것을 두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지류를 이쪽 헤일로 쪽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집 지어봤어요? 집에 연못 메운 자리에도 자기집도 안 짓습니다. 저 강을 메워서 거기에 40층, 50층짜리 건물 지으라고 하면 거기에 땅 분양받으러 올 기업가가 있겠어요? 이 양반 정신 나간 양반 아니야! 아니, 우리 풍수지리에는 샘 메운 자리, 강줄기 메운 자리 그리고 웅덩이 메운 자리는 풍수지리에서 금하는 자리입니다. 뭘 알고……. 이거 백 실장 개인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 주변 폭탄이 이렇게 많은데 돈 투자하겠습니까? 그것만 한마디 하세요. 투자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이런 부분들이 제약조건이기는 합니다만 극복 못 하는 장애는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면…….

됐습니다.

여기 지금 한류천과 환경처리시설…….

가서 살아보세요. 한번 걸어봤습니까, 거기? 들어가 봤어요, 거기?

네, 현장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갔는데 어떤 냄새 났습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시작…….

책임지세요, 책임.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 못 시키면 어디 가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책임 물을 겁니다. 책임지세요. 세금농단 세력으로, 알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이때까지는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지사님,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단지 역세권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한강복판에 70조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장소를 선정했는데 지사님은 다른 것은 모르고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재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보고과정을 계속 아까 표를 쭉 보여주신 내용들의 보고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전체를 다 봤고요. TF 열두 번 하고 또 간부들 모임도 수십 번 했는데 그렇게 결정 내리고 결정 내렸던 그 사항들이 자꾸 정치인 말, 올리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그분이 와서 말 한마디 해서 지금 분뇨처리장 앞에까지 면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킨텍스 특별회계 부지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준다고 그러니까 저리 나간 겁니다. 저기는 확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시티 몇 평인지 아세요? 지사님이 4차산업에 대비해서…….

10만 평 정도 됩니다.

넘죠. 10만 평 넘는 곳도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인접지역이 아니고 한 블럭 떨어졌잖아요. 그거 입지적으로 보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북부지역에는 그런 단점들을, 테크노밸리에 있는 단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북쪽이 그렇게 판교테크노밸리보다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넓은 부지에, 땅이 지가도 싸니까 녹지공간도 충분히 하고 천재들이 와서 정말 공부해서 연구 많이 해서 지금 70조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24만 평 중에 12만 평밖에 안 되고 다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한 블럭 또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든지 더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뢰밭에 이걸 한다는 이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은 어떤 겁니까?

대안은 의원이 얘기하는, 아까 큰 그림 하나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공사에서 1추천지가 저기였다라고 합니다. 저기는 고양시 들어가는 장항IC를 통해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좌측은 행복주택이 들어가고 영상단지도 들어가고 그 우측은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민자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주 최상 지역이고요.

저기 접근성은 어떤가요?

접근성은 그냥 사통팔달이죠.

아니, 지하철이나 역 이런 것은 저기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저기 거리하고 지금 사업지 거리하고 거리가, 한번 보세요. 킨텍스 GTX 들어오는 것 그것은 정권 바뀌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업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철로 보면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백석역이. 마두역이 더 가깝습니다. 지하철하고 더 가깝다고요.

정권 바뀌더라도 해야죠. GTX, 정권 바뀌더라도 해야…….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요. 그게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되면 그 GTX 대심철도가 거기에서 거리가, 저 킨텍스 보이지 않습니까? 킨텍스 내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파트 입구에 들어갑니다. 한류월드하고 귀퉁이에. 저 귀퉁이에 거리하고 도시공사 1부지에서 하는 지하철 거리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이거 재검토해 주십시오. 재검토해서 정말 확장성도 있고 지금 본 의원이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내가 현장에 수십 번 가보고 냄새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내가 거기에 사익을 취하기 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익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지역적인 분포 이런 게 필요하실 텐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저희 도시주택실장 몇 가지 우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저는 책임을 좀 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최종 결재를 지사님께서 하시고 이게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착공 시작 1년 만에 손듭니다. 저기 밑에 폐자재가 엄청나게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체의 수면하고 한강 만수위 때하고는, 만수위가 되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자유로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전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꼼짝 못 하는 도가니입니다, 저기는.

오늘 지금 저는 우리 주택실장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 자리에서 되기를 희망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주재로 회의를 할 테니까 오셔서…….

불러 주십시오.

우려되는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약속, 나는 재검토 못 하겠다 하는, 그 약속만 해 주세요. 그러면 재검토 안 하겠다면 내가 가서 할 얘기도 없는 거고.

아니요. 그건…….

재검토를 하시겠다 하면, 저 어디든지 부르면 지옥이라도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할지 여부는 그 토론을 보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합리적인 대답을 못하면 그때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네. 제가 전반적으로 가서 발표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발표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업하는 마인드로 모든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업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실의 예산이 금년에 2,800억이 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500억 늘어났는데 그게 전부 다 수탁기관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주로 중소기업진흥센터하고 과기원, 과진원에 줍니다. 시간이 참 아쉬운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60만 개의 중소기업들을 발로 뛰면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되는데 300억을 본부장이 집행하는 부서가, 여기 그림이 있을 텐데요. 그 부서에서 직원이 21명입니다. 21명이 내근하고 예산서에 300억 예산을 우리 예산심의하면 다 줄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20년 동안, 중기센터도 생긴 지 한 20년 돼 가고 우리 경제실도 한 20년 돼 가더라고요. 그 20년 동안 전례 답습적으로 그림예산, 그림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심의한 거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때까지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효과성이 전혀 없고 그래서 경제실부터 경제실 우리 수탁기관 전체 기관을, 그러니까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4차산업시대라고 지사님이 많이 말씀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4차산업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도 토론을 거쳐서 제가 강의하면 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본 의원 제안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면 전체 산업화시대가, 산업화시대를 뛰어 넘어서, 정보화시대를 뛰어 넘어서 지금은 4차혁명시대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날로그 식 방식으로 수천억을 지원하는, 전례답습적으로 그냥 지원만 해서 지원방식도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타 도보다는 확 다르게 지사님이 좀 바꾸신다면 지사님이 미래에 생각하는 큰 자리 그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전체적인 구조, 조직개편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언제든지 토론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을 통해서 대안 제시할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무래도 의회 차원에서 어차피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하셔야 될 텐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직접 우리 위원장님들, 연정위원장님들은 저희 집행부에 오셔서 직접 제안하시고 토론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 토론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재율 부지사님 모시고, 의원의 각자 얘기를, 개인의 얘기를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본 의원이 충분한 이런 토론의 장소가 된다면 이것도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원님들! 본 의원이 얘기했던 집행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들이 기초조사가 충분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살펴,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예산을 통과하는 이런 것도 좀 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음 우리 구조조정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신경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질문서(고오환 의원) 서면답변서(고오환 의원)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류재구 의원

1,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 주신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도지사님께 “오늘 질문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상의드릴 말씀이 있다.”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제 면담요청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셨어요. 제가 좀 표현이 난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큰 자리에 눈이 좀 어두워지셔서 도지사로서 해야 할 긴급한 사항조차 살피지 않는 건 아닌지 하고 매우 걱정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은 면담을 통해 해결하려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도정질문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사님께 드린 페이퍼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은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보셔도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비가 1,710억으로 2004년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 최고의 명소로 시작한 영어마을 요새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으로 2006년과 2007년 넘쳐나는 학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영어마을이 2008년 지사가 김문수 씨로 바뀌면서 교육청과 협조를 못 하고 지원조차 급격히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안산캠프를 기능전환해 버리고 양평은 민간위탁을 해서 영업장으로 그걸 만들더니 급기야 2016년 남경필 지사께서는 파주영어마을까지 사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후로 경기도는 투자는 줄이면서 “영어마을이 부실운영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알파고, 4차산업혁명 등 기존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존 교육으로 이 시대의 학생들의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입시제도가 학습평가 자체가 바뀌고 그리고 학교와 관련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처방법이 부족하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분절된 체험학습 혹은 테크놀로지 중심 교육정책과 투자에 집중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지사님께서 원래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대본에는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래서 당면한 교육의 위기해결은 전사회적인 과제로서 학생, 학부모 혹은 공교육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조금 이따 교육감께 질문드리겠는데 이 점을 좀 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지금 뭔가 좀 문제가 교육청에 있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본다면요? 이에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파주영어마을, 파주캠프를 활용해서 창의ㆍ인성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런 교육혁신 수요를 경기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꾸로교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경기도의 생각과 거꾸로교실 사업자 간에 야합된 내용이 2016년 4월 창의ㆍ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파주영어마을을 제공했고 이것도 모자라서 2017년에는 양평영어마을조차도 사용토록 함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의 영어체험교육기관으로서의 영어마을이 이제 사교육장의 천국으로 변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탈법과 편법이 동원되고 신성한 교육의 장소가 퇴락한 나이트클럽 수준의 술판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 제보자들의 증언입니다. 지사께서 혹시 대권이라는 야망으로 이 사업의 어떤 한 단면만을 보고 한 사업가의 야망을 들어준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전제하고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주장에 의하면 “당면한 교육의 위기해결은 전사회적인 과제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기관으로서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활용해서 창의ㆍ인성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다시 말하면 거꾸로교실 이것의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은 교육혁신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공교육의 부활과 미래교육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아주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도지사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미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교육으로 있는 공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교육이나 밖의 여러 가지 교육 형태를 다 동원해서 정말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역시 파주영어마을은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누군가요?

교육기본법으로 보면 학습자, 학생 그리고 보호자, 학습자에는 물론 교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만 교원단체 등등의 여러 기관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역시 교육에 대한 주체라고 전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정의가 틀리지 않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것은 분명하게 교육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 말한 수업에 관계된 내용을 도청이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역시 지방자치단체, 도청도 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본다면 교육청은 창의ㆍ인성에 미진하다, 다시 말하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내용이잖아요? 조금 전에 공교육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잖아요.

저는 공교육이 꼭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창의ㆍ인성교육은 경기도 교육의 하나의 핵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육은 충분치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을학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완의 한계를 넘어서 주체적으로 그것을 확산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 속에 들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 다시 말하면 거꾸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제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청은 교육청이 충분하게 지금 말한 인성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운영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어떻든 학생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의 운영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창의ㆍ인성에 관해서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한 과거의 사실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경기도교육감으로 부임하면서 처음부터 도지사와 같이 협력하는 원칙을 가지고, 특히 4대 테마파크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일이 있고요.

당시에 파주영어마을에서 4월 달인가요, 그때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미래교육선포식에. 그때 교육감님이 참석하시지 않으셨어요, 일단 그 안에 근거하겠다고 그러면.

네,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잘 몰랐고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처음 행사에 참석하긴 좀 무리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혹시 양평영어마을에서 공모한 내용, 인성융합프로그램에 관한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 보셨으면 지금 간단하게 보시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저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교육감님께서 생각한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것은 삼육외국어학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보더라도 조금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몇 가지의 인성ㆍ창의 이런 것이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교육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분석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지금 말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하도록 하는 교습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습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특히 경기도는 혁신교육을 하면서 실제로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이에 관한 토론수업을 한다든가 혹은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가르치는 역할도 한다든가 또는 현장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러면 이러한 교육방법들을 실제로 교사들이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수단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실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실수업 자체를 전통적인 수업방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나가서 공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가지 효과도 아주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학생들의 영어체험교육이 불필요합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저는 영어마을에 몇 번 가서 보고 관심도 가지고 시설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검토도 해 봤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말에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영어마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와 지금 말씀드린 그 활용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영어로서의. 그걸 여쭤본 겁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문제고요.

정확하게 제가 영어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거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3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원어민교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든 지금 원어민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어민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학습체험장이 부족한 현실 그리고 경기도 영어마을의 장소와 재정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경기도가 교육청에 제공한다면,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한다면 영어체험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지금 도지사께서 계속하고 있는 인성ㆍ창의 이런 걸 포함해서 교육청이 참여하고 주축이 돼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좀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께서 직접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께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ㆍ중ㆍ고 원어민교사가 2007년 540명에서 2008년 666명, 2009년 1,123명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2010년에 1,235명까지 올라갔던 원어민교사가 지금 2016년에는 37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을 먼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께서 발언대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마음 바쁘실 텐데 앉아있기가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해서 교육청이 함께 이 영어마을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청이 영어마을이나 거꾸로교실 등에 관심을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보고도 받으셨죠?

초기에 조금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지 못하셔서 협력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협력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교육이란 어떻든 교육의 주체가 포괄적 의미의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 교육의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 담당국장, 과장이 고생 많아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담당국장, 과장이 아주 누구 말대로 피눈물 나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전에 위 주장에서 창의와 인성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공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정의내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썼나요?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장 내에, 도청의 서류 내에 그렇게 써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본궤도에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많은 시설들을 두고 왜 하필이면 영어마을에서만 거꾸로교실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저도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데 꼭 어디다가, 왜 하필 거기냐,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도 시설들은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일례를 들면 안산을 얘기해 보자고요. 안산은 이미 영어마을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용도가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갖고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뜯어고쳐서 수십억의 예산을 지금 계속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할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영어마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쪽을 고집하고 거기서 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럼 안산도 계속 더 추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시설들은 많이 있는데.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거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규모도 크고 파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가…….

자료 4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4를 보면, 도지사님 갖고 계시죠? 먼저 파주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보십시오. 만족도가 2008년도에는 89%에서 지금은 94%까지, 캠프시설 만족도도 87에서 92%까지, 재입소 희망도 87%에서 92%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이만큼 그 내용에 만족도가 높고 이용률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데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자료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올려붙이지 않았나요? 4-2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출처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4-2에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4-2 숙박형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디 자료냐는, 도의 자료인지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 자료 앞에, 이 자료는 지금 말한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이나 양평영어마을에서 제출한 내용이고요.

아니, 이 자료 출처가 어디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도를 통해서 영어마을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어디서 했는지 그 말씀을…….

그건 설문조사나 기타 등 통해서, 그렇다면 영어마을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도 지금까지 도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예를 들면 지금 만족도 등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도에서 제출받으신 건가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말한 왜 하필이면 거기였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 자료에 의하면 파주는 지금 상당히 만족도, 재이용률 이런 데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것이 도에서 낸 자료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굳이 다른 용도로 쓰려는 이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영어마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시죠?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결국은 지사님께서 이게 지금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의견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일단 수요가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시대변화도 영어교육을 도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5를 갖고 계시죠?

네,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의 데이터 내용입니다. 서울에도 3개의 영어마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풍납캠프만 지금 말씀드린 저기를 바꿨어요, 용도를 일부 바꿨습니다. 현재 21세기의 융합형 체험캠프로 명칭을 변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도 지금 말하는 30%, 말하자면 영어를 30%하고 평생학습 10% 그다음에 창의ㆍ인성 60% 이렇게 했어요.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기능 전환하면 안 된다.

2017년부터는 100% 기능 전환한 것으로…….

서울이요.

100% 기능 전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말한 원래 100% 기능 전환하는 것보다는 영어체험실의 운영이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서울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천영어마을을 볼게요. 인천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00% 영어교육만 진행 중으로 향후 기능 전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지금 말한 다른 타 단체장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데 지금 도지사께서만 이 영어마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의내리셨어요.

저는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줄어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저는 그게 시대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금 말한 인천이나 서울보다 우리가 인구도 가장 많고 학생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지사는 다른 데 상황들은 그대로 유지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지사만 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가 유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도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저는 정책을 하면서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자고 하면 저는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특히 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도가 영어라고 하는 걸 교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없다가 아니라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인천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한 곳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지금 말한 한 곳은 민간위탁해서 아예 넘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남아져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파주영어마을 이것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대실 때 어떤 이유를 국장께서 계속 얘기했냐면 혹시 한문섭 교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한문섭 교수라는 분이 지금 말한 영어마을의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문섭 교수님한테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해서, 국장께서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한문섭 교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한문섭 교수를 우리 속기록을 보시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문섭 교수님이 지금 말한 양평영어마을을 처음부터 말하자면 참여했고, 만들 때부터 참여했고 지금까지 거기에 이사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영어마을이 필요 없다, 기능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을 계속 빌미로 국장께서는 지금 말한 도지사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저희가 속기록을 나중에 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문섭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의견을 통해서 경기도영어마을의 방향전환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자료 6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지사님, 자료 6-6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면 한문섭 교수님은 영어마을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영어 외의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은 오래된 영어프로그램이 문제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이걸 요구했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갑갑한 게 이 교수님이 한 말을 왜곡해서 영어마을 전환의 당위성을 만들고, 지금 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경우가 다르네요. 지사님은 지금 나름대로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장께서 저에게 보고한 내용은 한문섭 교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했다,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막 그걸 뜯어고치고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를 인용한 말 자체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라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그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건 한문섭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저는 영어마을을 지금과 같은 규모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점차 전환해 가는 과정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할애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문섭 교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상당히 교육자로서 어떻든 교단에 오래 계셨으니까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아까 원어민교사가 현장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2016년 들어서 이용 학생들 숫자가 50%나 업됐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현장에 원어민교사가 많이 있을 때는 지금 말한 영어마을이 크게 많이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도 있었는데 원어민교사가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본인은 어떤 경우도 지금 현재 보완교육으로서, 체험교육으로서 영어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다른 사람 의견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창의ㆍ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양평영어마을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다 며칠, 몇 박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성이나 창의가 이 며칠이라고 하는 교육으로 될 수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완성되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습니다. “인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성이 며칠의 교육이나 주입식으로는 전혀 완성될 수 없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 본 교육자들도 같은 답이었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에 위탁한 미래교실을 파주에도 주겠다는 도의 약속, 이것을 이용하라고 여러 가지 편법도 동원하고 저희들에게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문제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평에 국한해서 이미 진행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파주까지 말하자면 사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나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사교육장, 나이트클럽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공교육입니까?

사회교육이겠죠.

표현이 좀 그렇죠. 사회교육이라는 말이 공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교육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를 갖고 있고요. 나이트클럽 같은 술판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증거를 대겠습니다.

대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저는 다행스럽게 교육의 지표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지금 말한 파주영어마을, 아까 들으셨잖아요.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얘기했고 제가 TF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한 참여의사를 받고 TF팀도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원액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 지금 그것 때문에, 경영정상화라는 것 때문에 인력도 줄이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말한 인력을 좀 늘리고 지원도 늘려서 교육청이 참여해서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영어교육, 인성, 창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파주는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7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7-2를 보시면 정 모 씨가 “미래교육에 대한 도전” 인터뷰기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을 보십시오. “최근에는 경기영어마을 쪽에서 장소를 제공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꼭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관리자 연수에서도 이것이 효과 있고 좋다는 거 아셨으면 돌아가셔서 조용히 계시라.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연수기회가 있으면 가서 알려주고 연수비 대주고 그렇게 연수받아라.”이렇게 말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분의 인터뷰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사인이 한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것이 우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인터뷰에서 정 모 씨가 주장한 이 내용 중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렇게 먼저 말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결국 교육부도, 교육청도 끼어들지 마라. 선생님도 가만있어라. 이건 본인만이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인터뷰기사가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는 위에서 그렇게 들립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라면 어떻든 하루빨리 교육청이 받아들이고 공교육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협력을 끌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그리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저희가 도정 단상에서 이 얘기가 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어떻든 제가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경기영어마을을 대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정책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인터뷰기사 내용은 그랬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요.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가지고 우리 본회의 단상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떻든 다행입니다, 아니라는 건요. 어떻든 이 기사로만 본다면 이분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활용했다밖에 얘기 안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자료 8을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부에서 거꾸로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경험했던 사람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료 9를 올리셨습니까? 자료 8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8을 보시면 4항을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사업자 모집공고 4항에 “사업자제안서와 달리 모든 위탁사업은 축소, 폐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교사연수 역시 경기도소속 교사보다 타 시도 교사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에 5항을 보시면 “교실에서 술 반입을 엄격하게 만류, 호소하는 경기마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 나이트클럽용 사이키조명과 여기 지금 미러볼 등을 설치하고 술판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숙소동에서 음주와 소란은 거의 매번 벌어졌다.” 이게 지금 내부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제보자의 글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원님께서 이걸 나이트클럽이다라고 또 사교육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니, 현지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 말한 것을 부정하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100% 인정하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저는 이것을 인용하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첫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이 사업에 관련돼서 나이트클럽과 같다, 사교육장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보자의 글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사실인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있으시지요?

따져봐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도입 부분에 규정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어떻게 부정하시려 해도 만약에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제보자의 글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말한 제보자의 글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앞에 인용한 것은 부정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한번 제시를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그 정도 말씀을 하실 정도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보자의 글이라는 것 하나로 제시하시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충분히 확인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외에 어떤 것을 확인하셨는지 말씀을 주시죠. 나이트클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이건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니, 조금 전에 얘기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 외에 어떤 것이, 이것 말고, 이것 갖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는 확인하시면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했잖아요, 확인되면.

지금 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입니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거고 이걸 인용하신 게 아니라 처음 도입단계에 지금 영어마을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대목을…….

자, 조금 전에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이 지사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팩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은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한…….

제가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나중에 따지시고요.

아니,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보자 내용 또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셨지요? 술을 먹는…….

현장을 보고 얘기했다고 말씀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일 증언을 통해서 보고 듣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술을 먹는 걸 보셨나요?

아니, 직접 보지 않았지만 같이 먹고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와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증언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의 증언인가요?

네?

어떤 분들의 증언?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어떻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그 정도 아예 확신을 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걸맞은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현장의 사진을 찍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다른 얘기를 계속 이유를 대면서 본말의 전도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본말의 전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나이트클럽이다라고 규정을 하실 정도면 거기에 걸맞은 근거는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제보자의 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제가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사님께서 인용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떻든요. 지금 말씀드린 자료 9를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거 확인하시고요.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어떻든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9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9를 보시면 파주영어마을 공모사업이 16년 5월 2일 날 모집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하지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심사를 하고 5월 19일 날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하는데요. 이 협약이 일단 끝나야 입주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9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 9의 지금 얘기한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자료 9에는 거기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교육협력국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1일부터 미래교육혁신TF가 구성됐습니다. 그 구성원은 우리 국의 교육정책과하고 다른 전문 외부 미래교실네트워크와 함께 구성이 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를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그 얘기는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모는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