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열린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비공개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그 외 모든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개최가 전무한 위원회 운영상황 파악 후 중복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비, 각 위원회 여성비율 조정하라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2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외에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시하도록 독려하였으며, 2월 말 현재로 일제 위원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20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는 폐지예정으로 있고요. 18개 위원회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위원 1312명 중 여성위원은 352명으로 26.8%입니다. 그중에 위촉직 위원 867명 중에 여성위원은 318명으로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3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의 성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공모사업 접수 시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016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모대상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공모사업 접수 결과를 보면 9개 사업으로 소관부서가 각각 다르고 사업성격이 골고루 분포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공모 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시정소통시민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새로운 정책 및 제도 건의 등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소통시민위원회는 주요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황에 대한 의견제시, 새로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건의 등의 기능으로 497명의 신청자 중 407명의 위원을 확정해서 2015년 9월 3일 출범하였고, 현재는 3개 분과에 388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 임원회의 및 정기회의, 설문 등을 통해서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 시정소통 시민회의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정책개발 및 집행실적입니다. 제천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율 상향방안 검토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처럼 별도의 정형화된 배분율은 없습니다. 없으나, 증액확보를 위해서 도와 부단히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는 2016년 지방재정 제도 개편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억 원 정도 추가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체재원 증대방안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습니다. 재정수요 충족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자주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교부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액확보를 통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422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했고,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신규세입원 발굴, 세입원의 다양화하는 징수노력을 보다 철저히 해서 재정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명초 부지 활용 대책입니다. 동명초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과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방향은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서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한 관외거주 대학생 전입장학금이 100% 상향되었으나 인구의 유동성, 효과성이 없다. 이에 따른 전입장학금 예산반영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입대학생 증가가 2015년에는 444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689명이 되었습니다. 또, 2017년 전입지원금은 1년 이상 전입유지 시에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수 증가가 예상되고요. 향후 전입학생 수 변동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효과성 점검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본 사업은 대학협력 상생의 문제를 넘어서는 생존권 문제로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일자리 창출일 것인 바, 본 사업을 경제과로 이관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관계는 관내 거주 18세부터 40세까지 구직자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 시 인턴 4개월, 정규 4개월 해서 6개월의 급여를 80만 원 한도로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학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 고용장려금은 관내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구직자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시에 12개월 간 급여를 월 100만 원 한도로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대학교 학생 중에 대부분 관외지역 출신 구직자의 지역 내 취업률을 제고하고, 외부인구를 유치하고, 산학관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두 분야가 충돌이 되지 않도록 검증해서 한 군데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태 확인 등을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위원회 위촉 관계입니다.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를 올해는 다 상향조정한다고 하시지만, 한번쯤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6명 중에 남성만 13명, 제천시기술자문위원회 20명 중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이 남성만 15명,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에서 당연직 제외 위촉직 10명이 모두 남성,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도 똑같이 남성만 10명, 제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남성만 9명인데 여기에서 1명씩은 들어갔지만 남성만 있고 여성이 전혀 없는 데에서는 왜 이렇게 여성 위촉을 안 하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서별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위촉이 인력풀에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반드시 이번 기회로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인력풀에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죠. 아니,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에서 여성은 눈감고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1명도 없이, 지금 1명도 지적사항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요즈음은 다 다양해요, 전문성이. 다 고학력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이것도 여성이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13명인데 어쩜 이렇게 1명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원이 위촉직이 6명이면서 여성이 없는 것은 이것도 프로테이지에는 0%라 다 지적사항이지만, 13명씩이나 15명, 10명씩이나 남성을 위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없다는 것은 담당관님 심각한 사항입니다. 꼭 좀 올해는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10분의 6을 한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예.

조례는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도 하셔야 되고, 모든 여건을 보셔서 그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높일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초 부지 활용대책입니다. 이것을 4년 내내 말씀드려야 된다는 이 상황에 놓인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담당관님도 계속 보고하실 때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서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동명초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전에 많은 시민이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펜스 쳐놓은 것도, 후문에서 오른편으로 훼손이 되어서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예 관심 밖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누구 하나의 책임,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자이고 시장님이 이것도 공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처음에 잘 가던 사업까지도 중단하고 새로운 기대치를 우리한테 부여했으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TF팀까지 구성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것은 알지만, 지금 이 현실이 뭡니까? 상권이 다 죽어있어요. 무슨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을 만든다는 것인지? 담당관님 다시, 지금까지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다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것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만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별도로 따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나중에 오픈이 되니까, 아니고요. 그렇게 이것은 오픈할 수 없는 사항에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공유하고 공청회를 열고 안 되면, 많은 시민이 왜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게끔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 솔직하게 접근을 하다보면 누구의 머리가 됐든, 누구의 의견이 됐든 취합을 하다보면,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공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또 색다르게 나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저도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되면 위원님께 일단 보고를 먼저 드리고, 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각성을 담당관님이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꼭 좀 동명초 부지의 활용방안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입지원금입니다.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에서, 지금 세명대 입학했죠?

예.

지금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17년 전입금 신청 다수증가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입학을 한 상황에서 전입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4월 초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며칠 동안 전입신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4월 초에 하시려고요.

예.

3월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미리 손을 써서 제천이 무언가 궁금하고 의욕이 불탈 때 그때 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학생들이 완전히 입학을 하고 등록을 마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4월 초가 맞다?

예.

그럼 4월초에 전입학생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지금 전달받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세명대 한방병원에서 같이 건강검진도 하고, 그런 대학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경제과와 관내 대학생 고용장려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사업을 경제과로 이관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과와 2개를 잘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과 사업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 고용장려금과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경제과 사업과 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무엇이 그렇게 상이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인구를 외부에 유출 예방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기간이 경제과는 6개월이고, 저희들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대학생 상대로 하는 것은 1년이고. 또 급여의 50%는 맞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80만 원 한도이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100만 원 한도로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요. 여하튼 관내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제천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는 그 사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청년일자리 창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취지도 제천에서 취업을 해서 제천에 머물게 하는, 떠나지 않게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과도 만 18세 이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팀에서 하는 것도 관내대학 졸업예정자라, 18세나 관내대학 졸업예정자나 다 비슷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인센티브를 주다보면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이직률이 높다보면, 경제과와 기획예산담당관 팀과 될 수 있으면 하나가 조율되어서 양적으로, 이것은 양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양질이 문제입니다. 질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이 충족을 할 수 있고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때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분산시켜서 만 18세부터 40세, 관내대학 졸업예정자. 위에는 또 5인 이상, 여기는 20인 이상. 8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문제입니까? 앞으로 더 고민하셔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이고 질적으로 충족도를 만족시켜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명초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양순경 위원님만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민 전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제천시민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꼭 비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언제쯤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실무적 검토가 완료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못할 것이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반기 전입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태원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원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대상으로, 인재육성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영․수 공부 이외의 창의적인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을 폐지할 것, 주요대학 진학목표가 아닌 다양한 인재 발굴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학생들을 위한 국․영․수, 논술 위주의 학력향상 사업을 지양하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와 적성,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 단체, 교육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업폐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제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 교육경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및 토론회․포럼 개최,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유통축산과로 이관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식자재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조정을 한 후 2차는 교육지원청, 3차는 담당부서인 교육지원팀에서 검토 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제출과 토론을 통하여 최종결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유통축산과의 검토의견 결과 현재 우리 지역 친환경인증농가 및 친환경농산물 등의 물량부족으로 급식지원의 안정적인 식자재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이관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6년 주요시정 홍보실적 및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 통신사, 인터넷뉴스에 집행되는 광고비 집행에 있어 매스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흘러가는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각 언론사에 형평성 있는 광고비 집행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언론매체와 인터넷매체 등에 대해 언론매체별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SNS기자단 자체기자 작성 홍보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은 시민기자단 역량강화 및 운영 방안의 개선입니다. 조치결과로 SNS시민기자단 및 청소년리포터 참여자의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기자단의 시의적절한 홍보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견학활동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농산물유통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제천도 그것이 농산물, 홍보학습담당관이 아니라 유통축산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산인가 예산을 보니까 유통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3억 원인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천도 사실상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납품받다보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유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유통축산과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인데요. 조치결과에서 보면 심화학습반 운영폐지를 요청했었는데,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폐지 여부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사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관련되는 분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수렴해보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사회에 다시 보고드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국․영․수, 논술 위주의 학력향상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SKY 대학’이 주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공부가 다가 아니고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 취급도 못 받고, 이런 저런 문제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공부만 자꾸 주입하다 보니까 부모랑 관계도 악화되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도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아이들은 알아서 학교를 관리를 잘 해 나가요. 공부가 취미인 학생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제가 그때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심화학습반 운영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모든 학생들 제천시 관내 학생들을 기준을 결정하셔서 해외체험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다.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 이 아이들이 갈 방향이 정해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 쪽으로 또 눈을 뜨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 제천시에서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측면의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우리 팀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해 보니까 담당관님, 함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많이 접근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국가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스웨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방과후교실이나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다양한 체험거리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혼란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식주에 딱 기반한 공예, 바느질, 요리, 자전거 타기 이것을 필수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집이 있어야 되고, 요리는 먹어야 되고, 바느질은 어느 상황에서나 옷을 입어야 되니까 여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염려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바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올해는 행복교육사업 해서 여러 가지로 겹쳐질 텐데 특별히 올해는 사전 사업초기, 중간, 마지막 결과발표를 제대로 점검하고 체크하셔서 2018년도에는 사업의 중복성이나, 또 너무 오래돼서 식상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방치했던 이런 사업들을 올해는 점검을 잘하셔서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인 점검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천시나 지난번에 한방바이오 그 조직국에서 이벤트홍보를 냈는데 아마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 믿고 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서 홍보물을 올렸는데 SNS시민기자단 전부가 공유해 갔습니다. 공유해 갈 때 한번쯤은 체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공유해 가다보니까 틀린 날짜가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민기자홍보단들도 관에서 내보내는 그런 게시물도 점검을 해서 공유해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16년 12월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금년 2월에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5월에 우리 시 과제를 정비안을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였고, 각 부서에서 현재 조례정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처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정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예산확보, 정책에 대한 정부정책화사업들, 또 하나는 출향인들을 통해서 제천에 대한 알림, 홍보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처별 예산요구 및 기재부 정부 예산심의 동향을 국회와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신속히 파악하셔야 되고, 또 철저한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을 하시고 함께 미리 그 자료를, 그 동향을 얼마나 제공을 해서 움직이셨나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초에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을 전부 다 파악해서 각 실과에 전파해서, 공유해서 정책화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중앙부처와 향우회 등을 통해서 자료파악된 것에 대해 공유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시방문한 협조자료, 정부세종청사 공직자 정책간담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정부서울청사 공직자 정책간담회 이 자료, 또 향우회 등 출향인과 간담회 협조를 하셨다는 15회에 대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예산관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액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13건에 1억 1836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행사운영보상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행사 미참여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실효적 교류에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제천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는 이미 포화상태라 사후관리조차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매결연은 단체장 실적 쌓기로 볼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맺은 자매․우호도시에 대하여 효과성, 관계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실속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국제자매도시는 미국 스포켄시 등 6개 도시이며, 우호도시로는 중국 성도시 등 5개 도시이며 총 11개의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서초구 등 13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자매도시 체결은 지양하고 기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효과 중심의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기점으로 상호 교류실적이 부진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별 공무원 결원현황 및 6급 이상 임용현황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전문성과 근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혼란과 공백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잦은 인사이동 지양과 신규공무원은 본청에서 수습을 마친 후 읍․면․동주민센터로 배치하도록 하고,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며, 현업․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어 공직자 사기진작에 힘쓰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수습 후에 읍면동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화로 예측이 가능하고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현업 및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한방엑스포 및 도민체전 등 다수의 파견인력으로 원활한 인력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파견인력 복귀 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조화로운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현황에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관청의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과 관련공문(자치행정과-17968호)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가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상급기관 및 감사원에 의뢰하여 회신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시민회원 모집이 기부금품법상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진행할 권한이 없어 반려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 지양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천여 공직자들이 인사가 잘못 되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도록 있고, 잘할 때 힘이 나서 근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읍면동을 보게 되면 어떨 때 보면 6개월 있다가, 1년 되기 전에 교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참 안 되었다, 뭐 이런 인사가 있느냐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읍면동 인사도 최소한 2년은 되어야 그 동에 가서 파악을 하고 동민들, 주민들과의 우호협력이 소통이 될 때 그 읍면동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다보면 가게 되고, 하다보면 가게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 과장들, 특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6개월 단위로 인사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그게 연계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보면 거의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는 최하 2년 이상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아까는 한방엑스포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 앞으로도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인사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인사가 1년 미만 인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2년씩 있으면 좋겠지만, 형편상 2년까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하는 원칙을 인사원칙으로 삼아서 최대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림공원과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과장이 오지 않고 행정에 있는 분들이 오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공원조성 같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쪽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성비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농복합동인 경우, 저도 지역구로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영서동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여기에 남성이 딱 3명이에요. 도농복합동이면서 일을 해야 될 분야들이 다양하니까 성비균형에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예, 이것은 신경쓰겠습니다. 여성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 지역에 배치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렇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근하 국장님께서 먼저 보리밭 할 때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보리 상태가 어때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보리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파종했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다 들떠 있더라고요. 보셨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들판에 나가면 쑥이나 달래 같은 것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보리는 내리지도 않고 고사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보리밟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라도 동원해서 보리밟기를 해서 거기에 투자된 것에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징수대책 마련과 특히, 비의료인개설 부당이득금 25억 6천만 원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9건 25억 6천만 원은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특별징수점검반을 편성하여 4회에 걸쳐서 주소지 위주로 출장 독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처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조회하여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징수독려하여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고무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시군에는 30건 정도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벌써 1억 원만 되어도 징수대책을 위해서 체납액을 어떻게 하든 받아 들이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이번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여기에 잘 올려주셨는데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25억 6천만 원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지금 거의 다 장기행방불명이 많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25억 원인데, 햇살요양병원이 19억 원이 넘어서요.

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대상자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주소지에 가도 없고, 실거주지 파악은 어려움이 있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재산이 밝혀지는 분들은 재산압류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한 후에도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다시 압류조치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방법밖에는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너무 큰 금액이 미수납액이라 페널티도 그렇고. 수급권자들이 고의나 중대과실 이렇게, 사무장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대처를 해 주시고.

예.

소멸시효만 기다렸다가 이것을 바로 결손처분하는 것도 참 무대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 올해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환자가 사실 없는데 있다고 하고 이런 중간점검관리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후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체납액만 떠안아야 되는 결과만 나오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무장병원 이런 병원에 사실 유령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료비가 그쪽에서 나가고 사실관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진료확인사실을 하는 것은 그쪽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대 기관이 협의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야죠. 지금 현재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협의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불용예산 및 50% 삭감액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예산액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현재 12개입니다. 그중 10개 위원는 지난해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개최한 위원회를 특별관리하여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특히 위촉직 위원의 성비가 40% 미만인 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는 금년 7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재위촉 시에는 특정성별이 40% 이상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하겠으며, 부모모니터링단이 직접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운영시간 변경 및 현실성 있는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시간 이후에는 112경찰지구대 상황실에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운영시간 확대 및 활동비 현실화 등은 현재 월 이용자가 10명 이내입니다. 향후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방범연합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시장공약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신규사업 발굴과 다문화자녀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기업체와 협력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별 욕구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방학돌봄 프로그램인 창의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성장지원사업으로 ‘꿈의 날개를 달자’를 통해 사회성 발달과 미래설계 프로그램 잡월드체험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프로그램 일환으로 금년에는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하반기 다문화센터에서 개최하여 자녀들의 자존감 회복 및 사회성 발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아버지교육과 아버지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로 김장나누기 행사와 가족어울림마당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활성화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자조모임이나 간담회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 중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파악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600여 명 정도 되는데 센터를 이용하는 분은 200여 명 정도 됩니다. 5년 넘은 분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센터에 나오시는 200여 명 중 반 정도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보면 거의 다문화여성들이 서빙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여성들에게 무언가 한국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이분들이 다문화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보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고용인과 고용주가 같이 합심해서 제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위원회에 실질적인 회의개최 실시 이것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하는 문제, 기획예산담당관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 인력풀도 미리 작성하셔서 각 부서에 분배를 해주시고, 어디가 여성위원이 전무하게 위촉이 안 되었는가도 미리 파악하셔서 그것을 중간역할을 해주셔야지만 쉽게 이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를 각 부서의 위원회마다 꼭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서 일할 수 있는 여성,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미리 미리 안배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문화여성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조치결과를 보면 주로, 이중언어말하기는 좋습니다. 자녀들이, 요즘에는 이중언어 두 가지 말을 하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특별하게 대접을 받거든요.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말 가만히 보면 김장나누기행사, 가족어울림마당, 아버지교육 해서 이 여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식입니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주입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물론 해야 돼요. 한국문화를 빨리 익혀서 알아야 되지만, 우리 옛날에 외국인의 날 행사해서 그것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이것을 다문화여성이 주체가 되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을 주체로 해서 그날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것을 축제삼아 그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 문화도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제천시민이 같이 눈여겨보면서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중언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날을 부활시켜서 올해는 새롭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세계인의 날 이래서 행사를 하다 문제가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이것 외에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생활요리 같은 것을 한국요리를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반기에는 여성문화센터에서 외국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특강으로 진행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장애인단체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종사자 급여인상 방안 마련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 기본급은 평균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금년 1월에 인상하였습니다. 수당제 확대와 관련, 기존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 작업수당으로 현수막 및 인쇄사업수당, 보안문서파쇄수당을 확대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생과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장애인을 위한 신규 외주 임가공사업과 관련, 기존의 볼펜 포장과 스테이플러 심 조립 외에 2017년 2월부터 신규 외주 임가공작업 세한전자 부품포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문서파쇄 대신 인쇄사업을 추가로 넣음으로써 매출액 증대와 급여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롯데복지재단과 충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실사출력기 1대와 디지털고속컬러출력기 1대를 지원받음으로써 생산능력을 높이고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방안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입법청원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난방비는 운영비 성격으로 마을회관은 상시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난방비 지원이 어려우며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예산지원을 통해 경로당 난방비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매년 경로당 난방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중앙부처 건의와 관련해서 금년 3월 7일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으므로 회신이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영원한 쉼터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영원한 쉼터 활용에 있어 제천시민들을 우선순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자연장지 공간을 넓힐 수 있는지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화장접수 시 지역제한을 두어 관내 시민전용 시간대(1차 접수 8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일차수 3차시까지 예약이 완료된 경우 제천시민의 화장신고가 접수될 경우 4차시를 가동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일 개장한 자연장지는 당초 설립 당시 1구역 조성 시 1구당 안치면적이 0.24㎡, 소통로 0.6m, 대통로 판석설치 1.5m로 조성되었으며, 재배당은 입구에 2개소로 설치하였습니다. 자연장지 조성 시 제배당에서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소통로에서 제를 올리는 사람이 가끔 있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제천시에서는 제배당을 이용할 것을 지속 홍보하고, 향후 안치면적과 구분될 수 있도록 소통로에 판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자연장지 2구역, 3구역, 4구역 조성 시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쉼터에 대해서 제천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8시부터 1차에 제천시민만 하고, 3차까지 완료됐을 경우 4차에도 우리 제천시민이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조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잘 했습니다. 영원한 쉼터는 제천시민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자리가 될 때는 타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해서 제천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두 번째 지적한 것이 자연장지 때문에 현장 갔을 때 소통로가 너무 좁아서 “이것 좁지 않느냐” 지적했더니 과장님께서 “다른 데도 가보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청주시하고 하고 세종시의 자연장지를 현장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구역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구역부터 4구역까지 조성 시에는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러나요? 왜 안 되나요?

그것보다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반발도 예상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개념이 바뀌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사회통념상 모셔놓은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배당을 2개소를 설치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시라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현재 그렇게 되어, 다음으로 할 때 넓히게 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한 쉼터, 제천시민을 위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종사자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이게 장애정도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저시급은, 최저급여는 작업시간하고 관계없이 일괄 여기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급여책정기준표에 보시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기본급도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일 종사자가 6단계까지 있다고 하셨죠? 그럼 6단계에 해당하시는 분은 몇 시간 근무하시죠?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하셔야죠. 기본급이 인상되었는데 근무시간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기본급만 인상되었다는 것은 무슨 보여주기 보고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도 급여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6등급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몇 시간 근무하냐고요.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해 주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근무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다 기본급을 인상했다고. 이것 다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제대로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소 6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1일 몇 시간, 또 한 주에 며칠, 월 근무 그런 것 한 급수에도 해당하는 분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있는데 여기는 적용을 당연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도 적용받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