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모든 사업이 10% 이상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 및 예산산정 시 주민협의 등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10% 이상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불용액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에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중에 읍면동 홍보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하여 농가에서 지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토록 해서 현재 계획인원 3명 중에서 2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을 활성화시켜 농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기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촌개발 현황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 시만의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부분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개발사업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 특성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시설물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회와 협의하여 각종 운영 기자재 등 시설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재지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진정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시 주차장 및 휴게쉼터 조성은 관련 부서 경제과와 협의한 후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농촌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산동소재지 정비사업은 경제과 및 추진위원회 협의 결과 주차장 및 휴게쉼터 조성은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배제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입니다. 대진환경 불법전용에 대해서 법의 기준과 원칙대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행강제금 3600만 원을 납부를 했으며, 농지 원상복구 촉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순환골재 20만t 중 20만t을 반출하고, 나머지30만t은 송학면 도화리 산121-5번지에 산지형질변경을 득하여 20만t을 이적하고, 10만t은 무상공급 등 반출해서 2017년 하반기 이전에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으로 52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으나 1년간 판매실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성농협으로 공문 시행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문을 시행하여 조치하였으며, 전년도 원료 구입 및 숙성기간 소요로 하반기 비료생산을 시작하여 금년도에 유박 2천t 및 퇴비 6천t을 생산해서 20억 원 정도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쪽에 여덟 번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닏다. 철저한 수요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요조사로 8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연초에 읍면동 추가수요를 조사해서 당초 8개소에서 20개소로 변경하여 확정하였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8개소에 1440만 원인데, 변경해서 20개소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요구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정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촌개발 또 그 다음에 농촌마을 관련해서 사업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 이전에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마을들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을 쉽게 말하면 활동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좀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것에 관해서 매년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사업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해당마을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이라든가 역량에 대한 강화 교육을 해서 대상마을이 공모사업에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것처럼 형식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이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과 회의 몇 번하고 선진지 견학 한두 번 다녀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런 것을 해보자, 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아니면 국비나 시비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역량강화 분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사전에 역량을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비 예산보다 현재 국비 있는 사업을 가지고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마을을 잘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공동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동체의 복원이 되니까 그런 기반들도 제가 더 확대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 돼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으셔서 쉽게 아마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창조적마을 만들기라든가,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선하는 것, 우리 마을에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 사실 저도 역량강화사업에 몇 번 참석해 봐서 노력들은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는 데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주민들의 의지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너요. 그런데 너무 더디게 가는 부분도, 너무 더디게 가다보면 주민들도 지치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다 지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니면 성공하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6개 정도 계획해서 공모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마을에도 현재도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더 충분히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혁신적으로 들어와서 마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인적자원들을 사실 영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와서 귀농을 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도심에서 여태까지 갉고 닦았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귀농을 하겠다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중에서 능력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마을로 안배를 하셔서 이장님하고 맺어주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담당주무관님들 일일이 다 마을을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올해 유박이라든가 퇴비를 이만큼생각해서 20억 원 정도 판매 예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판매책은 대상지가 선정되었나요?

이것은 판매처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금성농협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비료로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등록된 비료에 대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비종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공급은 확정이 되셨어요?

예, 금년도 계획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 재고량이 쌓여져 있던데 그 재고량도 그럼 소비가 다 됐나요?

그것은 재고량이 지금 파악은 저희들이 하지 않지만,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이것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 드린 것이고, 그것 공급사항은 농협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봐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 받아보신 것이 있나요?

아니요, 받아 본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면 자료를 과장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나요?

이것은 지금 연중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에 대개 봄철 영농기에 주로 많이 나가고, 또 가을에 주로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연말에 올해 공급 실적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최종 한 번만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지만 자료가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되는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현재까지라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52억 원이라는 게 집행된 내용에 있어서 작년에 판매실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한 마음이었거든요. 올해는 좀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은영 위원님이 제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가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여기 우리 조치사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째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 조치에서 위원회에서 통보 온 것은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판매실적이 없어서 작년도에 현장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갔다 오고, 재작년 갔다 오고 두 차례 걸쳐서 갔다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작년에 갔을 때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적재돼 있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지적을 해서.

예.

그럼 농협에서 20일까지 조치결과해달라고 했으면 결과물을 받았으면 조치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일단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통보온 것에 대해서는 답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첨부물 9쪽에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도 갔다와서 조치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농협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제천시에서. 2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그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줘야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그 보고는 왜 전혀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첨부된 것은 금성농협 것만 첨부가 됐는데…….

예, 글쎄 금성농협 것만 첨부가 돼 있고, 친환경유통센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몇 번 가서 상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운영계획서를 지금 접수는 했습니다만, 실제 아직 제출은 안 됐고 가서 현장방문해서 지도만 한 실정입니다.

지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농산물판매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2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시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보냈습니다.

그럼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문을 받았어야 하고,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공문이 안 왔으면 어떤 또 조치를 했어야죠, 시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운영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답변이 안 왔는데도.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아니, 이것 공문 가지고 계세요? 여기. 여기 공문 보면 시에서 보냈잖아요, 농협으로. 2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예, 보냈습니다.

그럼 2월 20일까지 제출이 안 됐으면 농협에 어떤 연락을 취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공문은 추가로 더 보냈는데 지금 운영계획서를, 연간 운영계획서를 아직까지 제출 못 받은 사항입니다.

2월 20일까지 제출이 안 돼서 추가로 보낸 공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 줘보세요.

아, 이것 지금 바로 못 보내드렸는데…….

아니, 시에서 이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2015년도에 나갔을 때도 문제가 됐었고, 또 작년에도 나가고 재차에 걸쳐 한 현장을 2년 연속 나갔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럼 과장님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올 금년도 현장 나가서 전혀 실적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 운영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단체와 제천농협하고 약정, 출하약정이라든가 이런 계통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행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판매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영 위원님도 얘기해주셨지만,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비료 30만t이죠, 그렇죠?

예.

30만t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쯤이면 벌써 지금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한 물량은 올해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금년도 초까지 입력된 것은 공급이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수요처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박은영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공급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3번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제천시민들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량을 좀 용역을 통해서 파악해보자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예.

생산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 제천시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전문적으로 소비량이라든가 생산량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이 다양하고 또한 생산하고 유통하고 것이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품목만 해도 100여…… 일반소비자가 소비하는 소비량만 해도 100여 품목 이상이 되는데 그 품목을 그러니까 시민 개개인별로 조사하는 문제, 그런데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어느 정도 먹는지를 개개인별로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한다고 해도 그 용역 결과치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또 소비패턴이 다르다보면 그 소비패턴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용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비패턴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100% 정확하게 지금 해보자는 것이 아니잖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계, 통계를 추계할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추계를 하든 아니면 집집마다, 식당마다 다니면서 쌀을 얼마큼 소비를 하고,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이 정도. 그렇죠? 야채는 얼마큼 소비하는지, 팥․콩 얼마큼 소비하는지 파악해볼 수 있잖아요? 이 용역비가 몇 천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도대체 제천시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의 양을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생산해서 남아돌든, 말든 외지에서 들어오든, 말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위원님 취지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것 용역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업을 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어느 소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누구에게 소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업소도 있고 개인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소비층을 어느 타깃, 포인트를 맞춰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도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을…….

아니, 소비층은 어떤 특정층이 아니고요. 전체를 해야죠. 1인 가구면 1인 가구,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3인 가구면 3인 가구 이 층들을 분석해서 직접 방문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식당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규모 대비 소비되는 농산물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소비되는 농산물을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지, 그렇죠? 수입쌀로 떡을 만드는지 파악이 되어야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인가를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아니, 이런 용역을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가든, 2억 원이 들어가든 그것을 못해본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는데 그 통계의 정확성이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는 소비가 되는지를 파악해보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00% 파악하자는 것이 아니잖요, 그렇죠? 아니, 어제 한 그릇 먹던 사람이 오늘 두 그릇 먹으면 소비량 변하는 이런 것 지금 파악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도. 농업정책이 소비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생산이 파악되지 않는데 어떻게 농업정책을 합니까? 아니, 이런데 예산 투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 인구조사도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요. 예산 세워보세요.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을 세워서 소비되는 농산물들을 파악해 보고 그게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니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라도. 그래야지 무슨 농산물을 더 생산할지, 이것은 과다 생산되니까 이것은 좀 줄이자 이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가격을 좀 시민들하고 합의하면 적정가격수준을 유지해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빚더미에 올라 앉는 것을 좀 막아보는 것 아니에요. 안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정에 접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있는 허공의 부피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정책을 수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산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기 우리 관내에 농산물은 대규모 일정부분 규모가 되는 농가들은 다 공판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 소농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추계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조사해서 생산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시민들이 어느 정도 농산물을 소비하는지…….

제가…… 과장님!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문기관에 혹시 의뢰는 해보셨습니까?

안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 식당에 지금 소비되는 상추가, 고추가 얼마큼 외지에서 들어오는 지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추가 부족하다면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수백박스씩 내려온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생산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남는다면 좀 줄여보자, 넘쳐나는 농산물들 자제시키고 그래서 제천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우리 식당에서 여기 시민들이 집에서 소비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계가 정확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격 상승이나 폭락을 막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따라서 패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사를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조사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얼마큼 생산하는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생산하느냐고요!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보시고, 그다음 이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책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시고 저에게 다시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금년도에도 보니까 구정 전에 고향 쌀 팔아주기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뭐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렇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천시의 의지가 부족해요. 제가 사실 원하는 것은 진짜 식당 같은 데, 식당이라든가 대형식당 있죠? 대형식당, 단체급식 하는 데는 최소한도로 제천 쌀을 소비해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쌀, 제천 쌀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검증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갈 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럼 제천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회식할 때라도 가서 제천 쌀을 쓰고 있는 데를 회식할 때 중점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제천 쌀 충분히 소비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의 의지예요. 하다못해 식당입구에 제천 쌀 사용한다는 현판만 걸어놔도 찾아가기가 더 쉬울 것이고. 물론 그것 때문에, 쌀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천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회식이라든가, 단체 식사하러 갈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제천 쌀을 이용하는 데를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올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각 읍면동으로 제천 쌀 팔아주기 해서 홍보를 했는데 2016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뭐 거의 실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평상시에도 이 정도 팔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를 올해 안으로는 어떤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천 쌀 브랜드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금 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의림지쌀하고, 이쪽에 개인이 하고 있는…… 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쌀도 브랜드에요?

사실은 브랜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신동쌀은.

예.

나는 될 수 있으면 신동쌀이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 농산물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차에 걸쳐서 여기 시에 건의를 했어요. 토지 매입을 하던가, 여기 전으로 돼 있는 것을 다 밭으로 만들던가, 좀 방법을 강구하라고. 여기 미당천 오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동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신동쌀 안 먹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한 번도 시행이 안 돼요. 최소한도로 여기 쌀은 수매가 안 되고 폐기처분을 하든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안 먹는 쌀을 누가 사먹느냐고요. 과장님 같으면 신동쌀 사 먹겠어요? 거기?

…….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예, 지역 쌀 소비 촉진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비 촉진도 그렇고. 신동쌀 문제도 신동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미당천에서, 오염된 미당천에서 내려오는 그 지금 요즈음은 많이 메꾸고 있더라고요. 거기 논으로 돼 있는 곳은 다 밭으로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미당천에 있는 용수를 못쓰게 하던가 방법을 취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시에서 우선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전까지 토지 매입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휴경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하던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 그렇죠? 신동 관련 돼서. 그렇죠?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시에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제천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농업 관련된 예산 있으면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농민측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럼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도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농협이고, 제천시이고 그렇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제천 농산물이 제천 지역에서 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요구사항, 지적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조치사항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 관련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산단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2산단은 전 필지 분양되었습니다. 아울러 가동률 관계는 54개 기업체에 분양이 되었는데, 현재 34개 기업체가 가동해서 63%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업체 중에서 한 10개 업체가 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나머지도 개별기업 방문을 통해서 투자이행을 독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3산단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승인 중에 있는데 4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또한 4월 중순부터는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기업이 선분양을 받아서 조기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산단 조성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성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산단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이후 3산단 설계도가 나온 이후에 하반기쯤에 투자유치설명회 등 대기업 및 우량중견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업체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유치의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 구성돼 있는 바이오밸리입주기업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등 정기회의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여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기업이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지난해5월 2명을 추가한 이후에는 추가위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마흔일곱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우량중견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린케이블카 공사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맞아요?

예,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입니까?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착공을 해야 하는데 착공계를 낸 상태에서 약간 보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들어온 사항 없었습니까?

저희에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아니, 공사하는 업체에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팀장님, 파악된 것 없습니까? (〇방청석에서 - 전화로 인건비 관련해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해결됐습니다. 그분이 현장소장이 실제 일을 안 했는데 대기하다가 서울로 가면서 인건비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현장소장이 해결했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들은 것은 지역민이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공사업체하고 매점을 달라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혹시 안 들었습니까?

아, 그 얘기는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나왔고요. 현재는 정용진씨라는 분인데 현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 민원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민원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그럼?

민원 해결은 현재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속적으로 케이블카 상하부나 정차장 안에 특산물 판매장이나 커피숍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민원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현재 저희가 보면 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없는 민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금방도 해주셨지만 말씀해주셨지만 임금이나 이런 체불로 그린케이블카 공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관광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모노레일 50% 감면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부 왔다가신 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표시하고 있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일단 인원은 되고 있고.

뭐 불만은 없습니까?

예, 별로 불만은 표시하지 않고 있고, 작년도 수준 정도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을 운영했을 때 케이블카 공사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지장은 없습니다.

올 한 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치사항에 보면 전망대 데크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중턱에.

예.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사실 많았죠, 그렇죠?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조망권이고 뭐고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중턱에 데크를 설치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용도를 보니까 지금은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거기가 일종의 중턱의 데크와 현재 상중부, 중부라고 해야겠죠. 상부가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주민 두 분이 올라가서 일종의 사고를 대비해서 일단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의 용도는 대피소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저희가 뷰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인데, 사실상 좀 졸속으로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변경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산업발전정책심포지엄은 시민공감대 형성하는 박람회 정삼철 박사와 천연물 특화도시 브랜드 제고 이형규 박사 두 가지 주제로 한방정책심포지엄을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적정대로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관련 보조금 정산 완료,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전체교부 15억 원 중에 집행은 14억 7443만 7950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556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행사에서 2천만 원, 제천시 재단에서 한 556만 2천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이자는 69만 5천 원이고, 부스대여료가 2600만 원 수익이 발생해 전체 5285만 7100원을 세외수입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바이오박람회 관련 예산 편성부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박람회 CF 제작하고, 박람회 방송 3천만 원하고, 자치행정과에 평양민속예술단 600만 원, 시민행복과에 바이오박람회 꽃 장식 화분 450개 제작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기술지원과에 엑스포 테마 정원 조성하고 약채락 전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전체 2억 9900만 원 중에서 2억 6500만 원에서 3400만 원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천한방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성립 불승인 해주셨지만, 충북MBC죠, MBC충북에서 집행 의지도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대로 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모집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30세대 이상 꾸준히 모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세대를 확정을 했는데 2세대가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를 해서 예비세대를 추가 입교시킬 예정입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중 제천시에 안정적인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으로 4농가에 2천만 원의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2017년 입교생의 현장실습 강화를 위해 희망자 7명을 선발해서 멘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체류시설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해 있는 유일한 시설로 다양한 교육 기회 부여 및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고, 공동텃밭을 활용한 제천 특화품목인 사과, 약초, 고추, 오이 등 실증재배포장 운영으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기술보급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인상담소장 근무관리 철저 1건으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각 구역별 농업인상담소장 개별활동에 철저히 하도록 근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농업인상담소장 근무수칙을 2월 7일 날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상담소 근무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근무지 내 주기적인 현장순회 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도록 하였고, 활동상황 메모보고 및 주 1회 모의회의를 실시해 서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동향 긴급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특히 중부․남부 농업인상담소는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현장 농업인상담과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으로 지적사항은 조사측량용역 분리 발주 건으로 조치결과로는 관련법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 각 공정별 측량항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민원해소 지적사항으로는 악취발생 민원 최소화 건으로 조치결과로는 소화조 증설 및 에너지화사업에 반영된 악취시설 2개소, 유입동과 소화가스동이 되겠습니다. 악취 증설 등 2016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업 준공 전에 사전에 악취문제를 해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시멘트공장 악취 민원 발생 해소와 우리 시 직접시설 처리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제천하수처리장 사업장 폐기물, 슬러지 처리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로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현황으로 지적사항으로는 관리대행 운영에 철저 관리 건으로 조치결과로는 관리대행업체 및 현장 지도점검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탈수기 봉양처리장 탈수기 미 가동 관리감독 철저 건으로 조치결과로는 관리대행 및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와 협의하여 11억 5천만 원의 고정비 중 실노무비를 투명하게 정산 검토의 건으로 조치결과로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협약 제18조제3항 추가로 대행비용 청구 시 실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도록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이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40개소 수질검사 시행 데이터 비교분석 결과 제출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현장 출장 방류수를 채취하여 2016년 12월에 2회, 2017년에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016년 12월 1회 때 10개소, 2회 때 7개소, 2017년 2월 17일 3회 때 2개소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으며,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점검 검사의뢰와 행정조치 등 추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아시아시멘트공장 있죠? 그렇죠?

예.

하수 출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악취 발생인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럼? 발생되는 데가?

시멘트회사에 출하하는 것은 재료원료공장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악취 발생되는 곳이 어디에요?

시멘트회사에서는 악취 발생되는 곳이 시멘트회사의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타워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거기에서 건조되면서 내려오면서…….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멘트회사.

아니잖아요, 시멘트회사잖아요.

예.

시멘트회사 내에서 슬러지 발생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슬러지에 대한 냄새,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적재…….

시멘트회사 내에서?

예. 원료창고가 있습니다. 그 원료창고에…….

그게 바깥에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냄새가 심한가요?

아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회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그 하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 아시아시멘트와 협의해서 아시아시멘트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저희들이 소화조…….

아니,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사업장에서 일 하는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사업지든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시멘트회사에서 그쪽으로 향후는 안 받고 퀼른소각로에 직접 투입하는 것으로 하되 톤당 14만 3천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현재 여기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 저희들 것을 끊고 그쪽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에요, 이게 용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시멘트회사에 어떻게 이쪽 줄여서 이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리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검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것이냐고요.

예, 필요합니다.

사업장 내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멘트회사에 향후 들어갈 때 14만 3천 원씩 톤당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처리 방안에 따라서 예산과 여러 가지 방향을 용역을 할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톤당 이 금액을 주는데,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향후에 주면 지금 현재같이 타워로 안 들어가고 소각로로 직접 들어가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시멘트회사에.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타워는 무상으로 되는데 향후에는 타워가 아니고 퀼른소각로로 직접 투입해서 냄새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대신 돈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주게 되면 지금 이 용역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쪽을 안 통해서 바로…….

아니, 시멘트회사에 돈이 14만 3천 원씩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돈을 적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용역비에 설계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사업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용역 설계비만 포함됐습니다.

설계비만 돼 있는 거네요.

2100만 원.

기본설계비만.

예.

그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면 공사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공사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민자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1일 얼마 정도 되죠?

저희 현재는 1일 45t 정도됩니다. 향후에는 최대 60t입니다.

그럼 60t으로 향후 최대 60t으로 봤을 때 톤당 14만 3천 원씩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게?

한 18억 원 정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조 사업을 해서 60t을 30t으로 또 줄일 것입니다. 현재 소화조 사업을…….

30t을 줄여도 큰 금액인데?

예, 그래도 14억, 15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소각장에서 받는 것은 유료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천시 것은 무상으로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상으로 했는데 냄새 때문에 타워를 안 하고 소각로로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한 것이 하루이틀 전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는 거잖아요, 슬러지 나오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에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에서.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따로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회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예산 성립 전에 세밀한 사업 검토로 향후 과다 설계 변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상수도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누수에 따른 예산낭비 및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인한 주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7년도 2월 노후관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도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14억 7300만 원 예산을 확보, 4.5㎞ 정비 예정이며, 기존 유지관리용 상수도관망도를 수정 정비 완료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하도록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