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예, 박해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명주 위원님께서 박해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해광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광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장직무대행, 박해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선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 황명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3월 14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활동은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완료가 3건,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시정 총괄 기능 수행입니다. 정부예산의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중앙부처나 국회 등 대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대외협력 담당부서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직의 역량 향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분석과 진단 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책동향 관리와 대외협력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팀을 기획팀과 성과관리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시정운영의 총괄·기획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부가세 추징 등 구조적 문제 개선입니다. 먼저 부가세 추징에 따른 구상권 청구 관련 변호사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로서는 구상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당시 국세청 질의와 타 공사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등 개선노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향후 소송 결과가 확정 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기 납부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이사회 및 임원 구성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자로 사외이사 3명을 전문가 그룹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조직이나 인사 분야를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관련 전문분야 위촉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 지양에 대해서는 임원 임명 시에 경영전문성은 물론 조직관리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관련입니다. 푸드트럭은 현재 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부 제2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상번천 졸음쉼터는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고 청석공원 내에는 지금 동절기로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곤지암리조트 내에 있는 화담숲은 곧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합한 장소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대책으로 자활사업단의 자활기금 융자 또는 창업자금 적립 후 이용 등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애로 청년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리, 약 한 3%가 되겠습니다. 저리대출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약직 임기제 변호사 채용을 통한 소송대응력 강화입니다. 법제환경 변화와 시정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자치법률 입안지원 및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일반임기제 행정6급으로 법률전문가를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2명이 접수를 완료해서 3월 20일경 면접심사를 거쳐서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의 분야별 전문변호사 위촉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6명 중에 5명이 법무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 소속 내에는 전문변호사가 약 40여 명이 있는데 분야별 민·형사, 가사 및 행정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식 법률자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법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저희가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해서 읍·면·동까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지난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75억 대비 약 10억 원, 14%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총 222개 사업에 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셨던 법령 미 근거 단체 지원 중단과 개정된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보조사업은 편성에서 일체 제외하는 등 증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신규 및 증액을 억제한 결과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약 10%, 1억 원을 감액하여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시에도 자부담과 보조비율에 맞게 결산을 확행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자체 시정주요업무 평가 시에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사항입니다. 우선 특별교부금 확보방안 강구와 관련하여는 중앙기관과 경기도 방문 등 지속적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건의를 통하여 매년 교부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3개 사업에 141억 원의 사업비를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전년대비 약 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상급기관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1월 2개 사업에 총 20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등 방문계획에 맞게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 및 사회인프라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집중요구와 관련하여 2017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5461억 원이며 이 중 재난과 도로,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총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9%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과 도로, 교통 등 안전분야에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는 물론 읍·면·동의 각 기관단체장들과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한 지역여건과 주민수혜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본 행감 지적사항을 통해서 광주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소중한 기회가 된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장단기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대외협력사업에 대한 치중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현재 광주시가 조직 및 기구 개편 용역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완료...

3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3월 말까지면 4월 초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상반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중앙정부기관에서 실시한 용역을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광주시의 각 실과 또 사회기관단체 유관단체에 대한 업무 흐름도, 중복 크로스 포인트를 찾으셔서 로드 분석한 자료가 작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산학단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이번에 총무과에 같이 교류를 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석을 작년에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부서에 대한 그런 것을 거를 것은 거르고 더할 것은 더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로 따지면 기획재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 단위로. 기획과 재정, 예산을 분리하는 거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보면 거의 국의 기능인데 과의 인원으로 하다보니 우리 광주시의 인구는 늘고 인원은 부족한 그런 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게 약간 어떨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국 단위로 갈 수 있으면 국 단위로 가서 기획과 재정을 분리하고 거기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외협력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 도시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도시마케팅에 보면 대외협력사업이라든가 투자유치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시도 뭔가 행정조직도 이 시·군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련의 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상품으로 봐야 되거든요. 뭔가 광주시라는 이 상품을 얼마큼 기획과 예산을 잘 포장을 해서 타 시·군에 우리 상품을 잘 홍보해서 그 시·군에서 그쪽에 가지고 있는 세금이 들어와서 우리 광주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게 제일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은 광주가 마케팅에 대한 분야를 너무 안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계속 미스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총체적인 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작년도 분석자료를 가지고 올해 잘 거기다 피드백을 담아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과 재정과 마케팅은 분리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효율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서하고도 물론 상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담당관님, 10페이지에 푸드트럭 모집 관련해서 저희가 모집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많지는, 사실 해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없어요? 우리가 조치결과에 보면 한 대여섯 분 정도, 중대물빛공원까지 해서 해봐야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일반 청년들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을?

일단은 이 사업의 긍극적인 것은 이익창출인데요. 사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고속도로 있는 데는 영업이 잘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청석공원 여기는 행사랄지 계절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화담숲도 거기도 동절기에 휴점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장소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절상에 따라서 동절기나 이럴 때 잘 안 될 때에는 이분들이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혹시 필요한 관계부서나 이런 데서 요청 같은 건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푸드트럭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라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동절기나 이럴 때 안 될 때에는 그쪽으로 함께 했다가 성수기 때에는 그쪽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의 여건상으로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기업지원과에도 그러한 요청을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먹거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 이러한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지금 재경부 땅 국수 봉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쪽 방향을 잡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좋으신...

장날마다, 이분들이 꼭 매일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장날마다라도 그런 데 와서 먹거리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볼거리, 먹을거리 그러다보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찾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다만 전제조건이 기존 상권에서의 반발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인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방법론으로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상인협회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 결과도 의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도 그러한 협조사항을 요청을 했고 방향을 한번, 우리가 상인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먹거리를 해낼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경안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저희가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끊임없이 퍼붇기식의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협조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8페이지, 광주도시관리공사 부가세 추징 및 구조적 문제 개선사업.

예, 예.

핵심내용이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향후 소송 결과 확정 전까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 당연하죠. 뭐 이런 걸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조세심판원 결과가 기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각은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길게 하지 마시고. 행감 결과보고인데...

행정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기각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검토를 해야죠. 소송에서 만약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고요?

소송결과를 보고,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시점이 아닌 것 같고요.

소송은, 조세심판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억울하니까, 131억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총 금액은 그렇습니다.

131억을 안 내도 될 돈을 냈는데 ‘억울하니까 좀 돌려달라’ 이게 행정소송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공무원의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그것은 쟁점사항으로 법원하고 변호사하고...

쟁점은 안 나오죠, 거기서. 왜 그러세요. 제 질의는 간단해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보고하셨잖아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럼 보고하셨으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예요.

이게 일단은 소송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조세심판원은 기각됐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소송도 기각되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로 판단하실 거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게 행감결과 보고에 나왔어야죠.

일단은 소송결과를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왜냐 하면 조세심판원 등 돈이 백업되면, 납부된 131억이 돌아오면 귀책 물어볼 수 없죠.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위원들의 질의였었고요.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지...

예. 그것은 ‘공무원한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말씀을 하고, 그러면 형사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형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소송결과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려면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동의 안 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소송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행감 결과보고하실 때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이상 저희도...

제가 질의라니까요, 간단하게요. 담당관님,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답식으로 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

그럼 행감 결과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내용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부가세 및 가산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조세심판원은 기각됐고요.

예.

행정소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질의예요. 이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제가...

언제쯤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소송 결과가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9페이지에 도시관리공사 전문기관 컨설팅을 언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컨설팅 하고 있습니까?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하고, 사외이사도 이번에 2월 1일날 다 교체한 거죠? 세 분.

예. 그것은 교체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봉희 변호사님은 저희 광주시 고문변호사시죠?

맞습니다.

그럼 조정구 회계사님은 우리 광주시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처음, 모르는 분이신가요?

이분은 아마,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회계과에 위원 위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럼 표대중 노무사님께서는 저희 광주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이분은 특정한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조치결과에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좀 실력있는 기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아, 예.

위원 하는 사람이 서너 개씩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실력 있고 우리 도시관리공사를 좀 더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포진을 해야지 도시관리공사가 공단으로 가든 공사로 유지하든 이런 기로에 있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분들을 위촉하면서 정말 가감 없이,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잘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너무 나이가 많아도 직언을 못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인물들로 사외이사도 포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량은 충분하신 분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역량을 어떻게 파악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있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기본 자격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쁩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으시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필요하지 담당관께서 무슨 근거로 객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분들을 평가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는 가급적 훌륭한 분들로 모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좀 더 객관적이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도 추진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요 형사판결이 나와야지 가능해요.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소송 끝나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담당관님 아시죠, 그 정도는?

저도 사실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이죠.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구상권이 핵심이 아니라 131억을 날렸으니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겠다.’ 이게 나왔어야지 무슨,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하시려면 시가 담당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적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못해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런 절차 전혀 없이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자문결과, 고문변호사야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당연한 거죠.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전제로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기강을 잡아달라는 요청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뭐 이런 답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설애경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자활기금에서 융자가 되고 창업자금에서도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또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와 별도로 시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희망하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봐라 얘기했던 건이에요. 설애경 위원님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해주셔야지 뭐 ‘완료’로 해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시에서는 내용이 없잖아요, 계획도 없고?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 살펴주시고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시장님께서 요즘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방문을 몇 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연초부터 보기 좋은 현상이고 광주시의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특별조정교부금도 이미 확보를 하셨고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행감 때도 조금 이야기는 드렸지만 광주지역 국회의원 둘이 있습니다. 둘 심부름 많이 시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청취불능)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향후에 집행부 포함해서 조억동 시장님도 국회를 좀 방문하셔서 발빠르게, 이게 연초에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중앙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명한 책임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2-1번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교육 등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9일 광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캠페인, 예방교육, 문자메시지 발송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엄중한 징계양정과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각종 사례를 수시로 전파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 자체감사 등 감사업무 강화와 관련된 지적사항 세 건 중 첫 번째, 감사 시 지적이 누적되는 건에 대한 가중문책 등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감사결과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 반복 지적되는 건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가중 문책할 예정이며, 감사지적사례에 대한 전파 및 수시교육을 통해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금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2단계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 감독 소홀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보조금 교부 시 광주시 계약심사 이행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조건을 설정토록 정책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누수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감사 매뉴얼 마련과 관련해서는 금년 4월 말까지 감사원 등 상급기관과 타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적 사례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6월 말까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3번 광주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미납과 관련해서는 2016년 12월 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의원님께 개별 보고한 후 금년 2월 15일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2-4번, 공무원 관계 갈등, 해결창구 역할 담당을 위해 지난 2월 9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고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방지 대책반과 연계함은 물론 인사고충상담, 민원공무원 힐링상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등과도 연계하여 공무원의 갈등, 분쟁,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엄정하면서도 생산적이며, 열린·선진감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제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토마루권역에 대한 것만 감사기간을 5일 동안 하셔서 하신 거죠?

아닙니다.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여기 데이터에는 토마루권역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은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을 기재를 한 거고요.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퇴촌 또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도척 그 다음에 곤지암이 올해부터 들어가고요, 또 퇴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농림부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를 해당 읍‧면에서 구성해라라는 그런 지침만 내려있지 지침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농림부에서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먼저 도척을 예를 들면 도척면소재지사업에 있에서 면소재지를 갖고 있는 노곡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참여도 또 그리고 기관 단체를 따지면 4개 단체, 5개 단체가 있겠지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 또 요즘엔 사회보장복지협의체라는 협의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각 단체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또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유관 기관 단체에 대한 위원회 구성비가 너무 없다보니 잡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지적사항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권고사항으로라도, 좀 보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예를 들면 또 노곡리에 대한 중심지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주민들의 참여도는 없고, 외적 아우트라인 쪽에 있는 분들만 많이 참여를 했다, 이런 게 좀 분석이 돼서 규정으로는 둘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감사를 하셨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위원회 구성의 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고 또 예를 들면 처음에 추진할 때 위원회 구성이 있었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다른 분이 선임이 될 경우에는 그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그분이 모 단체장이나 있었는데 그분이 임기가 그만 둬서 새로운 분이 선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시 와서 이게 또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농정과 하고는 좀 협의를 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예,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1, 2억짜리 공사가 아니라 도척 같은 경우에도 64억, 곤지암은 한 층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0억대입니다. 100억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하면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신 부분은 진짜 이건 제가 보고도 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에 대한 권고는 이건 진짜 잘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도 여기 관심을 많이 주시면 시민들은 만족하는 우리 시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가질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주시를 위하여 직원의 청렴도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5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 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를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전광판 얘기가 좀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런데 이 전광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면 폐지 또는 이전 설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본 위원이 그때도 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던 건데, 이 전광판이 크기가 상당히 엄청 크다는 말입니다, 크고. 우리 시청 앞의 대로가 4차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4차선 쪽 앞 쪽으로 놨을 경우에는 이 주위라든가 룩스에 대한 빛의 밝기 이런 게 다 조도계를 통해서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전을 하더라도 4차선 앞 쪽으로 하면 교통에 대해서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못해줘요, 아마 교통환경연구원에서 평가하면. 왜냐 하면 교통사고 유발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시속 80킬로, 100킬로 달렸을 때 전방에 몇 룩스 이상의 빛의 밝기가 시야에 들어오면 교통사고 유발대상물이라고 해서 제거를 하게 되어있고 우리 건물에도 전광판을 몇 룩스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전은 상당히 중요하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전광판 위치도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도계 밝기 평가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이전할 때 좀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본 위원이 지적했던 서포터즈 및 시민명예기자 활동 강화에 대한 방향을 바로 시정 조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 특히 우리 광주시가 긍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2017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다양한 매체 활용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지적사항 중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1건으로서 현재 재산세 미수납액 징수 등 1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효율화 조정입니다. 오포읍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에 대한 검토결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사제도 및 직무환경 개선입니다. 광주시의회대상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는 2017년 해외연수 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과 제시안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광주시와 즈보시 교류 개선에 대해서는 즈보시와 실질적 교류 확대를 통하여 민간 관광, 기업교류 확대, 세미나 개최, 금년도 공무원 교류 유보에 따른 단체교류 추진 등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무조사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 확대를 위해 기존 법인취득세 신고담당 직원이 추가로 세무조사업무를 병행하도록 인력배치를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방세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예산타당성 심사, 보안성 검토, 발주 전 사전검토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7월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읍‧면‧동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4월 중 송정동 및 경안동 노후 차량에 대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분할 방지 대책입니다. 택지식 개발과 관련하여 비도시지역 및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총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의 효율적 조정에서 여기에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까 제가 기획실에 여쭤봤던 그런 행정기구 조직의 개편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월 말 정도면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뭐냐하면 작년에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화성, 광주시에 대한 각 지자체의 조직구조의 분석 및 기구별, 단체별 각 로드맵 분석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화성시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연구용역비는 한 1억 원짜리 상당히 퀄리티 있는 용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업무 흐름도, 각 실과별, 단체별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로드 분석을 해 준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분석이었던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광주시에서 또 조직기구 개편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토대로 좀 많이 거기다 실어서 같이 좀 뭔가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두 번의 용역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가 지금 조직 자체가 개편이 뭔가 서로 협업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의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용역도 타 부서에서 했지만 실 부서에서 같이 협업이 되고 공유가 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업무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요, 이번 용역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완해서 최상의 용역이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실례를 그때 아마 들은 게 우리가 도로에 대한 부분을 100미터를 만약에 개설을 할 적에 관급용역하고 민간용역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과다하다, 예를 들면 100미터 개설을 하는데 관급용역을 줬을 때는 1000만 원이 드는데 일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한 6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않나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중에 대한 견적부분을 했는데, 물론 관급용역 이런 설계에 대한 부분 또 실시설계 발주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되어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다중용역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수의라든가 입찰할 적에 잘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특히 장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우리 시 관내에 하나 예를 들게요. 곤지암, 전에 공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공사장 앞에서 또 우연치 않게 그 공사장 앞에 중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시 용역 발주 건인데, 중기사무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공사를 하는데 지역 공사장비가 들어갔으면 좋은데 여주라든가 이천 쪽에서 장비가 온다, 실제 가보니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그만 소리이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또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광주시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님들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회계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 발주부서가 다 틀리겠지만 계약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고 좀 체크하는 그런 계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찰 이후에 계약 당시에 그런 장비사용내역 내지는 어떤 그런 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법으로는 우리가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진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용 후에 어느 것을 썼는지를 분석을 받아본다면 그것은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장비라든가 자재는 어디서 썼는지를 첨부자료를 한 번 달라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연말에 한 번 또 피드백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아산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으면 지방자치 아산시에 있는 관내 업체 30% 이상 자체적으로 공사를 주거나 건설기계가 들어와서 참여하거나 인력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준공을 안 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류까지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광주시 전체에 맥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건설기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30% 이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 관여를 하면서 체킹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사업이랄까 이게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사업 발주부서 가령 아파트 주택과나 이런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보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로 입찰공고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지역에 한정돼서 할 수 있고 금액도 충분히 되는 것을 굳이 공개입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뭐 면피성인지 사연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모든 조건이 합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한 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지만 제대로 전달은 못해봤어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지죠”.라고 보내기는 하는데 제가 봐도 객관적이고 충분히 그 과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들조차도 글쎄, 공무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럴까라는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살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항 그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데요. 하여튼 지역제한 쪽으로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렇게...

몇천만 원짜리도 안 되는 것들도 그냥 하는 게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한 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지금 우리 시가 보면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상당히 난개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치중을 하고 있고 내일모레 협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건 뭐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교통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의식주에 대한 기본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는 많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민원이 많고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놀이예산이 4억 6000입니다. 그렇죠? 4억 6000이면 지금 현재 광주시, 제 지역구에서 받는 민원도 지월리, 지월3리가 있습니다. 지월3리, 궁평리, 이선리, 장심리. 지금 이현철 위원님 지역구 영동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못 먹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제가 2014년 당선되고 2015년도에 추진해서 2016년도에 완공한 추곡리 상수도보급 4억 정도에 제가 해 드렸습니다. 우리 도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다 같이 해서 4억 6000이면 마을에 마실 물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물론 복지는 상당히 중요한 포스고 해드려야 되는, 또 시민이 누려야 할,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반시설, 의식주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복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일례를 들면 내가 집에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해야지 카드 가지고 영화 보러 다니고 뭐,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데 먼저 쓰고 그러면 애들 교육비 이런 것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판단하셔서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 예산팀하고 논의하셔서 하는 방향을 잡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 총무국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모든 전산소모품이라든가 렌털 장비가 정품나라예요, 정품나라. 사회적기업 것 안 써요. 리사이클토너 안 씁니다, 3분의 1 가격인데도 안 씁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은 리사이클토너 많이 씁니다. 저희가 뭐 디자인 공모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품토너 15만 원, 20만 원짜리면 재생토너 3만 원, 4만 원이면 삽니다. 저희 내부적 문서만큼은 그래도 사회적기업 것 쓰시고 뭔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지금 지역에 우리 시민들은 IMF보다 더 심한 경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작년 경제지표율이 1.7%인가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좀 예산적인 부분을 많이 할애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총무국장님께서 기업지업과하고 잘 합의하셔서 뭔가 시도 허리띠를 조여맬 수 있는 예산절감대책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산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입방법을 좀 달리해서 예산절감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보고 드리고요. 오늘아침에도 사회적기업 제품 관계를 제가 국장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이 정부합동평가지표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각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구입이 될 걸로 보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고 하여튼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 계약팀장이 먼저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덕균 팀장님하고 우리 권용석 과장님한테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력관리제까지 같이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CCTV를,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농번기가 시작이 됐는데 농민들 말씀이, 농번기 때 이 CCTV를 설치를 해 주셔가지고요, 설치한 데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좀도둑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통합관제센터가 건립됐는데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CCTV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예, 질의한 것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의회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서 해외연수계획에 우선 올해 선발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저희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보통 해마다 한 분씩, 공무원은.

그럼 해마다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고, 누구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 번 세워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17년도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했다는 겁니까?

예산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섰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즈보시에 대한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어떻든 행감 이후에 신속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일시적으로 다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교류는 안 할 생각이십니까?

예, 작년 연말에요, 저희 안○○ 직원이 거기 가 있었는데요. 가정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올해는 서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도 도자기엑스포라든지 그럴 때 서로 학교에서 문화교류 그런 걸 할 계획이었는데요. 요새 사드 그런 것 때문에 좀 답보상태입니다. 그 추이를 봐서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대안을 제시한 것이 즈보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제3국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캐나다하고 필리핀,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또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몽골도 2004년인가 그때부터 추진했는데 당분간 못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다시 좀 추진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얘기한 곳이 이 곳만 얘기한 건 아니고 기타 제3국도 검토해라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요즘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시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할린에서도 좀 해달라고 그런 저거도 오고요.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 이것 교류를 하면 좀 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저희보다 약소국 그런 데서 많이 제의해 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 좀 하시고요. 생산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좋은 조건에 있으면 좋은 조건을 보급하고 우리 또 거기에 생산적인 것을 받아올 수 있게끔 검토하셔서 대안을 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 4-10페이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는 게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토 중이다, 구축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된 건 없습니다.

근래에 받은 건 언제 건의하셨고 언제 답변 받으셨습니까?

연도별로, 올해 3월에도 최종적으로 민원지적과 쪽에서 한 게 있고요. 지금도 또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 담당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그 소속위가 있으면 이걸 해 내시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서요, 이것에 대한 결과를 올해 받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총무국장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라는 게 아니라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일찍 8시 반 전에 나가서 공영주차장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겠지만 광주시에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 조그맣게 볼트 하나만 미리 박았으면 그 내부가 녹슬지 않을 텐데 그 볼트가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그 안에가 다 썩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담당자가 위촉되어있더라도 내가 오는 그 길목만 입구만 챙기는, 둘러보는 담당자가 주인 의식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하도 주민이 몇 날 며칠째 해 가지고 사진을 다 받았지만, 오늘 아침 8시 반 전에 현장을 좀 갔다 왔어요. 양쪽 다 비교를 했는데 경안주차장하고 물론 이 과가 아니지만 지금 주인 입장에서 총무국장께 얘기합니다. 경안시장 주차장을 가서 비교를 했어요. 어느 게 먼저 세워진 지 아십니까? 국장님.

경안주차장...

훨씬 먼저죠. 거기 녹슨 게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안시장 주차장은 근래에 세워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체 다 녹슬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방공사 위탁했으면 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돈만 받으려면 그 자리에 일반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녹슬었으면 볼트 하나가 빠져, 갔더니 볼트 빠진 게 아니라 덮는 덮개도 다 망가져 있습니다. 거기서 월급 받고 왜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래도 녹을 받는 공무원하고 그리고 그 녹을 받는 시의원들, 우리 선출직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인들로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미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일제조사를 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경안시장 주차장 저도 압니다. 지금 현재 가 보면.

지방공사 빼세요.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세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왜 줍니까?

녹이 상당히 많이 슨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방공사는 그것 할 자격이 없어요.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면 그것 관리 철저히 합니다. 그 돈 적은 비용으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공사가 너무 배부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체육시설을 좀 둘러봤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 그것도 오라고 그래서 지역을 둘러봤는데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지역 읍‧면‧동장은 뭐하는 거예요?

시설이라 하면.

지역 마을마다 있는 운동시설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운동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외에 있는 것.

예.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전수조사 부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도로파손 같은 것도, 물론 그 과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총무국장은 그래도 우리의 최고의 수장 아니십니까? 국장들 중에서. 도로파손된 것 전수조사해서요, 주인을 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연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개발부담금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 미수납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건의는 단순 공문으로만 하신 거죠?

예, 공문으로도 하고요, 행자부 같은 경우는 통화도 하고.

아, 통화도 하고요?

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미순 위원님이 수고하셨지만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국회의원 또 경기도도 또 이 건의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 도의원님 해서 충분히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 내용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님을 포함해서 이것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안 하셨죠?

예.

이 자료도 포함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님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요구한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 지역에 허브복지가 시작되면서 많은 인력배치에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럼에도 지금 동지역에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 아시죠?

예.

광남동 같은 경우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번 인사 때 조직개편 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광남동은 추가로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동보다 한 명을 더 했습니다. 거기는.

아니 경안동을 한 거지, 경안동을 했고 광남동은 사실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안동이 곧 신축이 돼서 저희가 3월 20일부터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안동 청사가 상당히 커요. 범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데와 틀리게 조금 전문적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라 전문적인 기계도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지금 동 업무가 아무래도 민원이나 복지업무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동 지역 업무가 다 아시다시피 일반 읍‧면하고 똑같이 행정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허가만 빼 놓고는 거의다가 함께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남자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동안 했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불러다가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조직개편이 나오는데요. 그때 좀 참고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남자직원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이 77명인데 그중에 남자직원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좀 한정된 직원으로 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1008명 중에서 남자가 579명이고 여자가 430명이라 약 43%가 여자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읍‧면‧동은 물론 남자직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한정된 거의 남자 여자 비율이 성비가 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담당과나 국장께서 인사나 조직 개편 시에 많은 고민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능력 있는 6급 공무원, 여성공무원의 주요 배치 검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급 여성과장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6급 이상이 313명인데요. 여자공무원이 104명이라 약 34% 정도 됩니다.

5급 과장은 어떻습니까?

5급은 여섯 분입니다.

6급 여성팀장은?

6급은 97명, 약 40% 정도 됩니다.

5급 우리 여성과장님들이 사실은 이제 거의 많이 차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참 계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 제공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인사부서의 권한이니까. 그러나 여성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예.

다음에 그 대를 어떻게 이을 것이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6급들한테 어떻게 다음에 과장 기회를 줄 것이고 인사를 하실 때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요, 여성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고 나도 열심히 일하면 저 과장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기회를 분명히 올해는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감사부서에 여자 간부공무원이 없었는데 감사부서에도 배치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배치했고요. 주요 요직에 많이 주무계장도 여자 간부로서 하고 있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5급 과장님들이 5급 과장 여성후보를 만들어놓지 않고 간다면 그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회계과장님, 요즘은 휴일에 운전연습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설치해 놔서.

예,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하신 대로요, 안내 경구 표지판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설치했는데도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단속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하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사 주차장 계획하고 계셔요?

전체적으로 695면이 확보가 돼 있는데 사실상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제 운행을 단기적으로 계속 강화해서 하고요. 또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행사 통제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타워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중장기 계획인 거지 지금 당장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비 50억 원 해 가지고 450면 더 늘리려고 해 가지고 ‘완료’ 이렇게 돼 있길래.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추진 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밖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시청사의 주차장 또 마련하면 이것은 광주시민에게 몰매 맞습니다. 시청사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10년 앞도,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청사가 지어진 거잖아요?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유료화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하기보다는 그전에 일단 부제 운행을 해서 어떤 주차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연후에 다음 단계로 유료화 검토, 그 이후에 타워주차장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민원실 앞이 사실 주차장이잖아요, 거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화센터까지 아예 그쪽으로 광장을 만들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실외주차장 한 층 더 올리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주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안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된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안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절대. 그런 부분 고려하셔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은 행정지원 및 부서별 업무조정 등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현재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완료된 19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자료로 보고 드리며, 추진 중인 17건과 추진 불가 1건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쪽 5-1번,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 등 활성화 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실시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률과 창업률을 제고하고 지역자활센터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성실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 5-3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10개 읍·면·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 사무 공간을 확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2쪽 5-5번,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해 동일 사례가 있는 타 시·군 벤치마킹과 재원 등을 검토하였으나 접근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로 구시청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의 복지욕구를 조사, 시설의 입지여건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2쪽 5-14번,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 힐링 교육, 다문화 이해 및 소통 교육 등 상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장난감·도서 등의 대여, 반납 예정일을 홈페이지 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보수대상 총 23건에서 16건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7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 말까지 시설 보수를 마무리하겠으며, 원거리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삼삼오오 카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5쪽 5-15번, 여성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위생용품 별도 처리기는 설치 대상 22개소 중 5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청석공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3월 말까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6쪽 5-16번, 어린이집 담당직원 업무 경감입니다. 어린이집 담당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통합 전산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문서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력 관리부서와 협의 금년도 조직개편 시 인력 충원을 통해 어린이집 담당직원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5-17번,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무료 진료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주민 등에 대한 무료 이동 진료를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6월부터 광주시 건강증진센터에서 외국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7쪽 5-18번, 24시간 어린이집 접근성 확보입니다. 24시간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3월 중 신경안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앞으로 야간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 이후 24시간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9번,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관련 사안입니다.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에 대해서는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8쪽 5-20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입·퇴소 조건을 구체화하고 기존 위탁 운영·관리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조례 검토 등 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9쪽 5-21번, 경로당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신규 빌라단지 조성에 따른 경로당 설치 의무화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벽면의자 설치에 대해서는 관내 경로당 267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 3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 사업비 1600만 원을 반영 5월 중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2쪽 5-22번, 탄벌동 공동묘지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입니다. 현재 분묘 이전 보상을 위한 공고와 병행하여 부지 활용 소요부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사업 집행부서 선정과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5쪽 5-25번, 열미리 장애인작업장 운영 개선입니다. 열미리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차량지원 검토결과 장애인의 통근, 재활 프로그램 등 외부활동 지원을 위해 별도 차량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상반기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차량 구입비를 우선 신청하고 필요시 자체 예산의 반영을 통해 차량 지원 등 열미리 장애인 작업장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6쪽 5-26번, 장사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관내 장사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묘역, 봉분 훼손 등에 대해 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빙기, 장마철에 대비하여 축대, 배수로, 급경사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민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쪽 5-29번, 팀업-캠퍼스 사업부지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 건의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팀업-캠퍼스 사업부지 내 임야는 원형보전 지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사업부지 외 지역의 도유지에 대해서는 광주 구석기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팀업-캠퍼스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는 사실상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95쪽 5-31번,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먼저 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배드민턴장 등 유해성분 검사대상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관내 공공 체육시설 3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검사대상 시설은 광남 생활체육공원 등 15개소로서 이에 따른 검사비용 1440만 원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남동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사안에 대해서는 광남동 게이트볼장 부지는 국가소유 하천부지로서 「하천법」,「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어 지붕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체부지 확보 등을 통해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8쪽 5-36번, 상설 물놀이장 사업 추진입니다. 한시적으로 에어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부대시설을 갖춘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곤지암 도자공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어린이들이 여름 방학기간 중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번,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및 발굴입니다. 시에서는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응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토대로 광주시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과 남한산성, 팔당물안개공원, 조선관요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성장과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희망나눔과장께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푸드뱅크가 두 개죠?

예, 그렇습니다.

남부권역하고 북부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로 소화가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자라는 실정인가요?

현재는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곤지암 쪽에, 동부권 쪽에 푸드뱅크를 하나 더 신설해주겠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접수 들어온 것이나.

접수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요. 거기는 아직 저희가 내용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내용 빨리 파악을 해보시고요. 하나라도 곤지암 쪽에 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푸드뱅크 사업하시는 두 군데 업체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시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다른 봉사하는 단체,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자기네 물품을 줘서 거기서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안 되나요?

예. 그것은 기부금품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중앙푸드뱅크에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찾아보고 줘야 되는데 지역사회봉사단체를 줘서 거기서 나눠주게 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제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석해봐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보니까 용인투데이에 우리 광주시 중앙푸드뱅크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광주투데이에 안 실리고.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제가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기사는 못 봤습니다.

광주시 중앙푸드뱅크가 용인투데이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됐는지? 최경숙 씨인가요, 대표가?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진에 보면 먼저 논란이 됐던 소모 대표가 같이 대표로서 사진이 찍혀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배 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잘 관리하셔서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엄격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인원이라든가 지원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A라는 푸드뱅크에다가 물품을 받아서 A라는 푸드뱅크가 지역봉사단체에다가 다 뿌려주면 지원금하고 운영비는 뭐하러 줍니까?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희망나눔과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육아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문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고용 문제, 계속되는 이직 문제가 많이 대두됐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면 육아와 급식이 이원화돼 있는 2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통합을 안 하시나요?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소관부처가 틀려도 뭔가 그러면 위·수탁을 줄 때 통합을 할 수 있는 위·수탁 업체를 찾아서 주면 안 되나요?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지붕 안에 두 개의 가장이 있으니 서로 의견차이가 나고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육아와 급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위·수탁 업체가 있다면 그것도 좀 찾아서 하나의 매니저가 역할을 해서 해주는 게 맞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교재교구 장난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오뎅 기계라든가 행사용품에 대한 대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개선이 되신 건가요? 서면으로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모두 1393점의 장난감과 도서, 돌복, 행사용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재교구 등을 대여도 해주지만 그 기능 속에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지원사항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선이라든가 이것은 다 완벽히 되셨나요? 대여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여 중인 물품에 대해서 ‘대여 중’을 누르고 들어가면 대여 날짜와 반환 가능 날짜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고 혹시 더 개선사항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통합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민이 누구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성보육과장님 많이 신경 쓰시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간혹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게 불법주차를 할 정도로 과다하게 어린이집 차량들이 농협까지 일렬로 이용시간에 줄서 있는 것은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지나가다가 보기는 안 좋아요. 이게 어린이종합지원센터인지 일반 시민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인지는 조금 분리하기가,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나누어서 몰림 현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보면 일반인들과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5대 45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단지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과 양육, 부모교육 다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그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우리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다 다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일에는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불법 주·정차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일렬로 몇십 대가 대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게 보기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지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중하고 주말에 대한 이용률에 대한 분석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체육과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강좌, 수영강좌를 들을 때 좀 현 체제가 추첨 방식이잖아요? 한 명이 총 수영 대기인원이 100명이 이용하고 있다면 위에서 다섯 명이 그만 둬야 새로운 다섯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체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뭔가 제가 처음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면 주기 단위로, 3개월 있으면 텀을 두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3개월 두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해서 대기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고 또 문화스포츠센터에도 많은 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영인구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수영장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지? 또 기존의 이용자에 대한 것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시민들이 볼 때 코스업 단위로 받아 가지고 6개월 코스, 내가 지원할 때 3개월 코스를 신청할 것이냐 6개월 코스로 신청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뭔가 나눠주시면 내가 3개월 뒤에는 한 달은 쉴 수 있는, 3개월 코스를 받은 자는 1개월의 휴식기간 정도를 갖는 그런 내부규정이라든가 공고를 하면 대기자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소파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36개 읍·면·동 경로당에 8개 읍에 5개, 면·동 하고 3개 해 가지고 총 8개 읍·면·동을 선정을 하셨는데, 이게 경로당이 선정은 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낙상방지용 벽면의자 설치에 대해서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읍·면·동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원대상이 한 36개소 정도 나왔고 소파 같은 경우에는 3～4인용짜리로 해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32개소가 미보유가 24개, 교체가 8개 대상 해 가지고 32개소가 있습니다. 오포가 1개소, 남종이 3개소는 미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먼저 시범적으로, 전체 다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노인정별로 노후화되면 다 교체해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19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제가 여기 온 것이 정확하게 두 달 됐는데요. 아직 그 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경로당에 소파를 설치할 때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좁은 데는 소파 넓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덜 잡어먹는 데로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둘째는 광주시에 소파공장들이 꽤 있죠?

예, 많이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광주시에서 나는 소파공장을 이용해주세요.

예. 관내 업체가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관외는 말고 관내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리반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통·리에도 다세대·다가구가 들어섬으로써 저희가 지원해주다 보니 기존에 몇십년 간 부락을 형성한 지역도 마을회관, 경로당을 못 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분들은 상당히 더 소외됐다고 많은 민원을 주세요. 이런 것은 통·리반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어디는 이렇게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십년 동안 사신 분들은 안 해준다고 원성이 크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휘둘리시면 안 되고 뭔가 규정을 확실하게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총무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자기엑스포를 하면 ‘방향성과 목적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도자기축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자축제위원회인지 중소기업축제위원회인지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어린이날 물놀이축제위원회인지 이게 방향이 없어요, 광주가. 그래서 아까 물놀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10개 읍·면·동에 읍·면 쪽으로 가면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서 물난리 또 봄 갈수기 때 가면 지역 어르신들은 양수기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광주 물부족 시·군인 건 아시죠?

예.

과연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가 먼저인지 실제로 먹고 사는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판단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엑스포에 대한 초점을 비중을 같이는 가야겠죠, 물론. 같이는 가는데 비중을 누가 봐도 이것은 ‘도자엑스포축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살게 행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노인장애인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개방성 확보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공개모집 및 외부전문가 영입에 대한 개방성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작년인가에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시에 많이 발전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가 많이 발전하는 데 대해서 모 장애인단체에서 함바집을 가지고 이권 다툼했던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나중에 파악해보시면 알 겁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진짜 거소불편자, 이동불편자들이 우리 시에서 복지를 받아서 그만큼의 복지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애인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이권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광주시와 관계가 없는 분들이 만약에 장애인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란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희생이 필요하고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위촉을 부탁드리고요. 그 위촉에 있어서 위촉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투명성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행감이라든가 예산에서 같이 되풀이 되는 질답을 피한다기보다는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는 최소한 의회에 얘기를 하셔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같이 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회구성 때?

일단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건을 보면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계전문가, 교육·의료가 2명, 장애인단체가 세 군데, 유관기관이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목적을 알았고요. 그런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뭔가 패널티를 줘서라도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단체가 보면 엄청 많아요. 지체, 신체, 신장, 척추 엄청 많은데 저도 아직도 3년을 하면서도 제가 요구하고 지적을 했지만 못 구성한 게 장애인복지협의회예요.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사회복지보장협의회 비슷한 장애인복지협의회를 하나로 구성해서 뭔가 사무국장 체제로 가서 그 파생된 단체에 나가는 인건비를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니까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어떤 공모 얘기하시는 겁니까?

올해 마지막이라는 게 우리 7대 의회에서 사실은 마지막이죠,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계신 게 작년에 추진했던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 그걸로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넥스트 창조 공모는 매년 지난해에도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 시에서 공모한 결과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이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공모 건으로 경기도에 응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계획됐던 그러한 사업내용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응모를 하는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꼭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금년 5월달에 최종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청 집행부에서 다른 안이 아닌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으로 안을 잡으신 건가요? 결정되신 건가요?

현재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하고 지식센터산업해서 두 건이 자체 선정이 확정됐고요. 각각 준비해서 응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건을 다 준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금 여기에는 한 건만 올라왔는데, 물론 업무가 다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걸 준비하시는 거고 기업지원과에서...

지식센터산업은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실은,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저 위에 가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가, 내용이 사업내용 자체가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하고 지식센터산업이 우수하기 때문에 또 응모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두 건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응모하는 것은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관계가 없고 단 우수한,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올라갔을 때 최종 선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등수 안에 한 번도 못 올랐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결단을 내서 하여튼 진짜 이번에는 1등은 아니더라도 등수 안에만 들면 정말 광주시민이 아마 큰 박수 주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요. 추진 과정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을 얻어서 좋은 성적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나왔던 광주시에 관광 관련해서 안내책자를 제작 중이신 거죠?

예. 현재...

언제 나오나요?

지금 초안 나와서 저희가 내용 검토 중에 있고요. 한 3월 말 4월 초면 안내책자 제작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협조를 얻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철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 비치하는 것도 비치하는 것이지만 분당이나 강남 쪽에 일부 비치해서, 지금 그 안에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산도 다 들어가 있나요?

현재 경강선 광주 관내 4개 역사에 관광안내지도, 물론 8경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를 비치 운영 중에 있고 향후에 관리주체인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저희가 홍보책자를 갖다 비치해놓고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광주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선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여기 올라와있지도 않아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광주에 사실은 명산이 많잖아요? 도척에 태화산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무갑산, 앵자봉, 백마산 많은데 외부에서 수도권에서 알지 못해서 못 오는 거지 알면 검단산보다 더 많이 옵니다. 산을 좀 타시는 분들은 광주 산행 한 번 하면 이런 산 없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와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후자에 판단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추진 중, 완료 어떤 사항도 없네요? 아무튼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경강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꼭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지는 본 위원은 판단은 안 서지만 본 위원이 경강선을 타고 나갔다왔어요. 그런데 여주에서 여주쌀부터 시작해서 도자기축제부터 광고를 쫙 전 칸에다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4개 전철역사 주변에 큰 입간판이나 지도라도 세워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느 담당인가요? 문화관광과인가요? 어디 담당이신가요? 공보담당관으로 가야 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여주에서는 세종대왕릉, 여주쌀, 특산품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강선을 최대한 활용한 시정 전반적인 홍보 대책이 마련 추진 중에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 분야에서는 관광 안내지도판은 예산이 국비가 바로 확보되는 대로 대표역사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 페이퍼로 돼 있는 것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크게 지도가 설치돼 있으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회의에서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시설 5-26번, 8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려 합니다. 중대공원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표석이라고 그러나요? (손 모양으로 크기를 만들며)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시·군 것을 몇 군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고 제가 몇 군데 다녀올 계획인데 저희 너무 초라해요. 제가 그곳에 저번주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정도는, 그 세 개 정도는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맨처음 저 위에 계신 분이나 이제 오신 분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부탁을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볼 문제이고요. 그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표석이 20에 30으로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게 20에 30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규정된 사항으로 하지 않았을까...

20에 30, 이게 20에 30인가요?

적습니다. 그 규정에는.

그러면 과장께서 꼭 오늘 가서 보고 오십시오. 제가 다 재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시에서밖에 제작이 안 되고요. 개인이 거기 둘레에다가 테두리를 둬도 다음날이면 청소를 너무나 깨끗이 잘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좋고요. 그러나 다만 그래도 가신 고인에 대한 약력 정도, 무슨 그동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도는 꼭 입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뭐죠? 죄송해요, 용어를 까먹었네요.

그것은 유가족들이 직접 설치, 표석은 본인들이 하는 건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가서 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에서 해놓은 것은 규정대로...

30에 20이라고 하면 그 규격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넣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의 현안사항 팀업캠퍼스,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조만간 착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긴 되겠어요, 과장님?

사업이 도의회하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찰이 있잖아요?

민간업자를 제척을 하고 도 주관으로, 행정기관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담당팀장하고 업무협의를 해보면 문제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영이 일부라도 된 게 있습니까?

아까 결과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사실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2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적극 반영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한테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사실 요원한 것 아니냐, 그래서 1단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만날 때마다, 지난번에 강릉에서 올림픽 리허설할 때 가서 잠깐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단계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아무튼 우리 광주시민이 또 곤지암 읍민이 요구하는 안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팀업캠퍼스가 준공이 된다면 그 과정에 운영주체가 누구냐? 그 부분에 또 현안이 돼 있잖아요?

운영주체는 경기도가 되고요.

주체는 경기도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인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사업에 민간주체로 했을 때는 민간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아마 직영을 하는데 위탁을 해야 될지 직영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도의원님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얘기하겠지만 지역의 도의원님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주체를 광주시가 됐든 광주시 누가 됐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마저도 가져오지 못하면 곤지암 읍민 포함 광주시민들이 ‘저거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우리한테 득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꼭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득을 취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은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계층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도한입니다. 이상무 경제산업국장이 감사원 감사 관련 강평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35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경제 산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제산업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5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13건으로 완료된 1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01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7년도 도시가스 공급 수요조사 결과 서하리, 매산3리에 대하여 신청을 받았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 3억 86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권역별, 단계별 지원기준안을 마련하여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지역 중 공사비 부담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유도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소상공인 등 관내 기업체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기업 생산품의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가능여부를 지역정보개발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홍보를 위해서는 현수막 등을 게첨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의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재 등록공장 및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작년 12월부터 공장 등록된 2081개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방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광주시 일자리 창출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 2017년도 각 부서별 일자리 창출 계획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연계하여 3월 중 광주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넓은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광주일자리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기업인협의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사업제안 평가 및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기업인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전통시장 내 관내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안시장상인회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도입을 위해 성남사랑 상품권 운영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가평 등 타 시‧군 추가 벤치마킹과 8월 중 실시예정인 광주시 사회조사 설문을 통해 운영효과 등을 검토 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년 2월 3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처리하였으며, 2017년 9월 30일까지 미착공 시 인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재차 통보하여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정비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 취소를 대비하여 비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 변호사 자문, 타 시‧군 사례검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대한 건의 요구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우리 시 대상지로는 현재 113개 행정동·리 2만 5000여 세대가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상 송전선로 주변지역과 변전소 주변지역을 전력에 따라 600m에서 1000m로 범위를 결정하고 있어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난 2월 8일 도척면 노곡리를 산업통상자원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 주변지역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122쪽, 관내 명산 홍보 및 등산로 정비 철저입니다. 관내 명산 홍보를 위하여 상반기 중 곤지암, 퇴촌의 주요 국도변에 중형 등산안내입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경강선 개통 이후 관내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대 역사주변 관광안내도에 관내 명산 홍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갑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등산 안내도 보강 등 2017년 등산로 시설장비 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하겠으며, 관내 명산의 등산노선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등산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130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철저입니다. 광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은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설치 후 모니터링하여 전‧후 감량효과를 비교분석하여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적환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총 면적 9194㎡ 중 7717㎡가 하천구역으로 현재 매입이 불가하나, 하천구역 중 폐하천부지 4206㎡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도폐지가 될 경우 매입 가능한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135쪽,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55개소 중 20%로인 11개소를 우수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함에 있어 지역별 모범음식점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원방안으로 기존에 추진되어오던 일회용품을 지양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업소별 위생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자 및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고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계 후 식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잦은 이직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센터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 공간 확보 등을 협의 중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일원화 방안은 관련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확대방안 모색입니다. 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옥외영업 현황 및 허용범위 등을 조사하고 현황조사 완료 후 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현황에 맞추어 적용가능여부 검토 및 읍‧면‧동 의견수렴을 통하여 광주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상반기 중 규칙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 철저입니다. 현재 식품안전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제조업체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 연간 지도점검 추진일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인력을 확대 편성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체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점검 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하여 계도 위주의 점검을 진행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자료를 보자면, 기업 SOS 지원 사업을 우리 광주시에서도 도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 또 주민과의 마찰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업에&nbs p;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예산적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기업을 하기 위한 환경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주면 그분들의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가 상승 가치가 올라가요. 그 주변지 환경을 조성하다보니.

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에서 많은, 도에서 매칭사업을 주기는 해도 그분들이 과연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라든가 뭔가 상승효과가 나면 그게 지역이라든가 시에 대해서 뭔가 책임, 옛날에는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많이 따지거든요.

예.

그런 것도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뭔가 지역에, 아까 먼저 국에서 얘기했지만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환원사업도 할 수 있고 자재라든가 보면 거기에 조금 리스크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는 건 좋지만 관리 차원에서 뭔가 책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 SOS 사업 배가운동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6-3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여성기업 등의 구매실적이 높은 것에 비해”라고 되어있습니다. 높지는 않죠. 이것은 오타라고 보고요.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에 비해”인 거죠. 낮음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가 미흡하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뭔가 여성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광주시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라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뭐냐 하면 관내 여성기업이 있고 장애인기업이 있어요. 여성기업을 하면서 또 장애인기업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가지를. 그럼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계약팀하고도 좀 논의를 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1년치를 한 번 올해 행감 때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일 수 있고, 여성기업일 수도 있고 장애인기업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사업적기업에 대해서 광주시가 도대체 얼마만큼 예산을 활용을 했는지 또 계약발주를 했는지 용역발주를 했는지 이것을 좀 올 행감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난 후에 얼마큼 사용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좀 보는 피드백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지, 그걸 못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올해부터는 좀 뭔가 결과물을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 결과물.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행감 때까지 자료를, 그달, 그 전달까지 정리해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농정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추위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AI, 구제역이 광주시 관내에 AI도 있었고 아직은 구제역은 없죠? 저도 집이 그쪽이라 가끔 가다 많이 방문을 해요. 가끔 방문을 하는데 야간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당직을 서더라고요. 그 근무를 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이게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우리 직원들도 광주시 전체에 우리 직원들 근무 서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결과 사항으로서 토마루권역에 대해서 광주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5일간 조사를 한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 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농림부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만 되어있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 뭐 어떤 적임자, 기준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사항으로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별 구성비와 직책별 위원회에 현직인지 전직인지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은 좀 약간 권고사항으로 주셔서 지역에서 마찰 없이, 이게, 1, 2억짜리공사가 아니라 근 100억짜리 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더 붙여서 아까도 좋은 제안을 주셨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관내 업체에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을 권유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래서 이 결과치도 올해 도척이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내 생산자재를 썼고 관내 장비를 썼는지를 그쪽 우리 용역하고 발주 준 업체에 한 번 준공, 마지막 준공 허가 날 적에 거기에 피드백 자료로다, 결과물 자료로다가 첨부 자료로다가 좀 받아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광주시에는 애견 장례식장이 주거지역 내로 상당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아침예배를 마치고 오향리 이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오향리를 들어갔더니 바로 담 하나 사이에 60평짜리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최초에 애견카페를 할 거다, 이장님 옆집주인한테 “애견카페를 할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것도 안하고 애견카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는 개발행위하고 건축행위가 나오겠죠. 그런데 개발행위라든가 건축법에는 근생으로다가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나면 이것은 개인 재산권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못합니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기 때문에, 내 용도에 맞게, 법에 건축법에 맞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입니다. 자, 근생을 허가를 맡아 놓고 “이제는 용도변경을 해야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이게 또 불가피하게 장례식장이라는 업이 장묘업이 동물장묘업이 작년부터인가 신고제로 바뀌었죠, 허가제에서. 그러다보니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미리 용도변경하기 전에 미리 또 시설변경을 자기네들이 다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실과에서 나가볼 거긴 하지만, 이게 그래서 지금 농정과, 환경과 또 자원관리과도 이게 협의가 도나요? 같이.

예, 협의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세 개 과가 협의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 도시계획 기본방향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에 보면 주거지역과 산업지역, 상업지역 또 우리 주민 기피시설도 좀 포함을 해서 뭔가 분리형을 좀 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또 속속들이 들어오다 보니 그것의 방향에 또 좀 안 맞다는, 물론 이분들이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분들의 정당한 법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적에 물론 막을 수는 없겠지만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우리 자원관리과도 좀 잘 협의를 하셔서 내 집 옆에 애견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살기가. 그래서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남-장호원 간 아니 성남-장호원 간이 아닙니다. 제2영동고속도에 대한 휴게소 문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많이 신경쓰셔서 또 우리 팀장님 현장 나오셔서 검출물 가져가셔서 감사하고요. 참, 고민입니다. 환경이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기준에는 기준치 이하만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법에는. 그런데 그 기준치 이하가 된다 그래도 폐기물이라든가 오염물은 나오는 것은 맞잖아요? 나오는 건 맞아요, 나오는 건 맞는데. 기준치 이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간혹 시간이 되시면 뭔가 좀 단속반을 좀 활용하셔서, 주말에는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휴게소가 거기가 150톤으로다가, 250톤인가요? 250톤으로다가 허가를 맡았는데, 주말에는 거의 풀로 찰 정도로 하다보니까 거기는 또 미생물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생물 방식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 뭔가 산화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냥 하루 안에 꽉 차니까 방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잘 살펴서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농정과장님, 114페이지 똑같은 얘기인데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합의한 대로 이제 속도가 붙는 건가요? 핵심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농어촌개발공사가 사업을 위탁하면서 속도가 안 나고 2년째 끌고 있다, 그래서 물론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핵심내용은 “속도도 안 나고 실제 효과가 없으니 빨리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강제해 달라”가 이 핵심내용이었거든요, 행감 때. 그 내용인데, 결국은 좀 빨라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완료했다고 하시니까.

예, 상당히 농어촌진흥공사와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역주민의 빠른 사업시행을 원하기 때문에 관계자들과 두 번의 미팅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에는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적어도 언제까지는 완료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완료 아니겠어요? 뭐 내용은 없는 겁니까?

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그게 완료지. 저희가 협의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협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농촌현대화사업 한다고 말은 해 놓고 실제 2년 동안 집행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집행할 것을 요구하라는 게 의원님들의 행감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협의하라고 저희 요청한 게 아니라니까.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없는 거예요? 날짜가. 그걸 물어보는데 별도로 얘기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간단한 질문인데.

그 날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만 거의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해동화권역이나 도척면 농촌중심지사업의 경우는 마지막 연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척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목 적용부분은 공사가 발주된 사항이고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을 철거하고자 먼저 검토를 받았었는데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그게 분리발주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원래 다시 건물설계와 함께 계약심사를 마치고 입찰과정이라든지 도 승인사항을 거쳐서 5월달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고요. 해동화권역사업도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급한 데로 남한산성 오전리 판매장에 대해서는 5월 개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설계 심사를 마친 사항이고요. 바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거기 해동화센터의 경우는 그동안 주민과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건물 사용에 대한 협의 관계가 한 세 단계로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부분도 4월까지 사업을 설계를 완료해서 6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면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토목 부분은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커뮤니티센터의 경우는 시비가 23억이 또 추가 투입이 되면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농림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까지 사업 완료이기 때문에 올해 토목 적용부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큰 무리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 지구의 경우 기본계획만 거의 2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퇴촌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은 현재 주민 협의가 완료돼서 경기도 협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 중 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가장 빨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는 다한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요,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선정하거나 신청한 마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지금은 저희들이 한 건데요. 서하리 안골마을 17가구가 개발제한구역 GB주민지원사업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지금 1억 5600, 국비 70%, 시비 30%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남종면 삼성3리하고 도척면 진우1리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촌면 오리, 초월면 지월5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예,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장재가 토마토 포장재 박스가 나가죠? 보조가.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포장재를 우리 지금 택배, 택배 보내는데 그 박스가 따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작을 해서. 택배박스가,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하는 데 토마토박스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택배를 하면 토마토가 솔직히 다른 것보다도 육질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가다가 도중에 다 터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농가하고 그게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좀 되신다면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택배로 좀 갈 수 있는 포장재를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배 관련해서 포장재를 좀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토마토를 감싸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 복숭아 같은 데 보면 스티로폼으로 해 가지고 되어있는 것 있죠? 그런 것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토마토를 좀, 택배를 보낼 수 있게 터지지 않고 그렇게 그것 좀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예, 포장재 관련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류감량기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도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입찰해서 KS 인증마크가 안 된 업체랑 사업 포기가 돼서 이월돼서 금년도 2월달에 재발주해서 현재 입찰공고해서 현재 사업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아마 바로 착수가 돼서 금년 6월까지는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기상 105일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그쪽에 사업자는 선정이 됐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자섭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 그게 언제까지 선정한다고요?

예, 지금 입찰공고 중이라 개찰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통과가 되면 낙찰자가 계약팀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하고 사업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사업을 대상지도 같이 현장 나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하고 이미 다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입찰했을 때 순위별로 업체가 해당되지 않은 업체가 사실은 뽑힌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 많은 제조업체로서 기관에 많이 납품도 했었고, 연구기관, 중앙행정연수원, 각 공공기관하고 학교 이런 데 많이 납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KS마크 인증업체고 또한 나름대로 신기술 개발인증도 맡은 업체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해당사항 되지 않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그런 일은 없겠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러지 않기를 또 바라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3억여 원이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별해서 시범사업으로 가는데 본 위원장도 누차 주문을 했는데 얼마든지 1개월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시범사업으로 “야, 손들어봐” 해 가지고 “너 너 너 와서 해봐” 그리고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너네 주민들이 인정하는 제품이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가도 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또 주문을 했고,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입찰로 해서 한 업체로 해서 선정을 가면 그 업체가 정말 검증된 업체도 아닌데 물론 지금 이야기해도 또 소용없는 얘기지만, 한 번 검증하셔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공고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검증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달리 하셔서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관련해서 2월 8일날 산업통상부에 건의하셨다고요?

예, 건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요.

당연히, 답변이 거기서 바로 오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는 왔는데 좀 불가한 걸로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가한 걸로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무튼 고생은 많으셨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좀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노력해 봐야죠, 뭐. 그리고 산림과장님, 보니까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지금 무갑산하고 이번에 어디어디 하시는 거죠? 올해.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행감 때 지적됐던 무갑산 정비하고 그 외에 다른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갑산 한 군데만?

포함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백마산도 있고 태화산도 있고 앵자봉도 있고 산은 많은데, 부분 부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지난번에 문형산 로드체킹 갔다오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 중에 일부는 약수터도 있고 길은 정말 잘 되어있고, 주변 쓰레기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그날 많이 또 주웠고, 화장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치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약수터에 물은 나오고 있지만 그게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부분들. 오히려 의원님들이 가서 체킹을 좀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문형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개선책을 강구하셨나요? 혹시.

저희가 등산로 정비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수 내지 등산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백마산을 정하면 백마산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지금 태화산부터 백마산, 무갑산, 앵자봉, 남한산성은 좀 빼고라도 나머지 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아까도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관광안내책자에 우리 산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답변은 진짜 하지도 않고 가셨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역사 주변 내지는 외부에 우리 수도권에 홍보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행감 지적사항이 아닌 걸로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행감 지적사항이 맞네요. 아무튼 그렇게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3월달에도 무갑산을 또 갑니다. 그때 같이 가셔서 같이 이렇게 로드체킹하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6-11, 116페이지. 서하리 농산물직판장 사업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다른 사람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 말에 그 사업자를 일단은 나가게끔 해서 2017년도에 새롭게 해 보려는 그 마을대표들하고 같이 이렇게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추후에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말에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 2017년도 1월 10일에 경기도와 지금 농산물직판장 운영이 잘 안 되니까 타 용도에 대한 이런 협의를 일단 구두로 하고 그랬는데, 도나 중앙에서는 사업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더 해라 이래서 지금 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2017년도 5월에 재개장을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는 어디서 대고 있어요? 운영비는요, 난방비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개인들이 납부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면 거기서 운영비가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도 이미 시들어서 그게 효과가 없는데, 이것 지금 현재 이전에 2016년도에 운영비를 누가 줬어요? 거기 자체에서 냈어요?

주민들과 대표로 하는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 일단 정리를 했고요. 금년도에 새로운 방안을.

과장님, 잠깐만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내용만 봐도 설명을 잘해 놓으셨고요. 이건 완료가 아니라 ing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충, 산림과에 곳곳마다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것 조치 완료는 언제까지 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재선충 방제를 지금 3월 말까지 우화기 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훈증처리된 건도 같이 수거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6개월 지난 이후에 그때 다 수거 조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덮어놓은 건 앞으로도 6개월 이후에?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반출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쌓아놓은 거니까 6월달 정도에 나간다는 건가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으셔서 질문합니다.

훈증처리가 전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훈증 처리된 건이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거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쌍령동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쌓아서 덮어놓은 것.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전반기에 그게 다 반출됩니까?

전부는 다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철저인데 왜 직원들이 그렇게 이직을 많이 했다고 합니까?

예, 식품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고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전해 듣기로는 직원들 간, 팀장 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법령 검토를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어떻게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이 좀 다르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칠 수가 없는 조건.

아니, 비상근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 한 번 검토를 하실 때, 어차피 그 건물에서 굉장히 적은 공간에. 갔다 오셨죠? 과장께서도요.

예,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적은, 굉장히 작은 평수에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근센터장이에요. 그럼 비상근센터장을 설치하고서 관리만큼이라도 직원의 활용만큼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는 광주시 몫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여성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장만 설치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좀 더 이것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같이 모여서 뭐가 법령에 뭐가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비상근 책상에 같이 앉으셔서 결원을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은 경쟁력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 각종 개발행위로 날로 증가하는 생활소음,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감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AI 및 구제역 방역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용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조치 완료된 9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추진 중인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139쪽, 곤지암 2지구 정비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곤지암 2지구 정비사업 설계에 제방 보축 및 콘크리트 포장과 기존 호우 방어벽에 대한 보수·보강계획을 반영하고, 향후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또한 상급 기관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이 시달되면 심도 있는 검토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풍수해보험 홍보 및 화재 취약지역 관리 철저입니다. 범 시민적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지난 1월 24일 2017년도 풍수해보험 추진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 관리를 위하여 우선 53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필요 시 확대 설치토록 하겠으며, 소화전 확충사업에 대하여 광주소방서와 연계하여 인근주민 순회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화재취약지역 발생 시 소방서에 119지역안전센터 설치를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철저입니다.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목표 지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 업체에 프로그램별로 세부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필요예산은 프로그램별로 반영되었으며, 지도층인사 소방체험은 재난안전분과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안전체험관 유치 검토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지원 안전체험관 사업이 없어서 그 대안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안전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체험학교 및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3월 1일 11개 초등학교 1500명에 대하여 광나루 체험관 예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학교별 세부일정 조율 후 5월 중 안전체험관 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45쪽,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목현천 생태하천 사업장 내 소공원 조성 재검토 건은 당초 사업승인 시 국유지를 활용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환경부와 기 협의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인접 사유지 일원으로 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효율성 및 수혜 효과를 개선할 계획이며, 물놀이 시설은 공원 확장 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하리 주변 지하수위 점검을 위하여 3월 중 지하수위 측정용 관정을 설치하고 센서를 부착하여 지하수위를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천구역선 정비 및 미불용지 보상 추진 철저입니다. 하천구역선은 하천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청에 건의하여 재정비하도록 후속 절차를 이행 하겠으며, 소액으로 보상이 가능한 미불용지는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범위 내 우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147쪽, 지방도 및 시도 등 도로공사 철저입니다. 열미-만선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7년 1월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 후 접수된 주민의견을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진우삼거리에서 이천-오산고속도로 도척IC 구간 확장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경안중-신장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 건의 및 제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역사 연결도로 공사는 현재 동절기 공사정지가 해제되어 금년 상반기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회덕-회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체구간 중 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제청교부터 300m 구간에 대하여 우선 시공을 위해 공사 발주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행정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업무의 광주도시관리공사 활용은 추후 반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338호선 일부 병목구간에 대한 가변차로를 우선 공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신규도로공사 시 인도 및 자전거도로 확충입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보행로 이용자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퇴촌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와 유사-삼합 간 우선 시행구간은 적절한 보행로 설치 방안을 보도 설계에 반영하였고,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시계획도로와 회덕-회덕 간은 보완설계 시 적절한 보도계획을 설계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한 인도이용 불편에 대하여는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도 폭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변 자전거도로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광주역사 연결 도로에 자전거 도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역사 통행이 가능한 도로 개설 시 자전거도로 확충을 검토 역세권 개발 계획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도로교통체증 해소대책 마련입니다. 태재고개와 곤지암에서 쌍동리 방향 국도3호선 교통체증과 더불어 향후 아파트지구 및 물류단지 입주 시 예측되는 교통대란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도에 발주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반영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150쪽, 세 번째 광주역사 주변 위험 과속방지턱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역사 연결도로의 공사구간 시설물로 시공사에 과속방지턱 높이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그간 동절기 공사일시정지 기간으로 보수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시공사에게 조속한 보완을 통해서 공사가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154쪽, 택시 증차 대응 철저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인구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제3차 총량제도 수립기준 보완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 시의 택시부족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관계자 면담과 택시 증차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광주시와 하남시 택시 총량 재산정을 위해 금년 5월 제3차 택시총량제 재산정 용역을 통해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따복택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택시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택시 증차 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 증설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 및 택시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승강장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대중교통 체계 개편 검토입니다. 태전지구 입주대비 교통대책 수립 및 역사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도입 등에 대하여는 제3차 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버스행정 관리 철저입니다. 우선 버스노선 불일치에 대해서는 운송업체와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차량점검을 통해 노후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물류단지 검토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5개소의 물류단지 사업이 진행 및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초월물류단지 주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도325호선 확·포장 및 중부IC 개설을 경기도 및 서울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있으며, 조성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곤지암에서 화담숲 사이의 교통체증에 대해 제3차 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곤지암역에서 화담숲으로 연계되는 버스노선을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도로사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시가 광주시 도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 용역을 준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치는?

이번달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한 것은요?

최종결과는 1년 걸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비법정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 제방도로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은 많이 시가 변하는 만큼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읍·면·동을 통한 약간의 공지라도 주셔서 의견 제시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로사업과장님께 당부를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 사항은 별개 사항인데 도로관리과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쌍동IC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전용도로, 쌍동IC에 대한 부분을 3번 국도 쌍동리 부근 성남IC 진입램프구간, 여기가 규제봉으로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수원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도 주셨고 도로보수팀장님도 주셨고 해 가지고 몇 번을 줬는데도 상급기관에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알아 가지고 사고현장도 찍어보내고 별짓을 다해 봤습니다. 수원지방국토관리청의 보수과에 김종국 주무관이 있더라고요, 담당이. 그런데 참 제가 통화하다가 웃긴 건 거기가 규제봉을 너무 많이 박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도로를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신설도로를 내는 게 도로교통법상 맞는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가다가 막히면 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규제봉을 치고 가시면 돼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답변을 듣고 제가 수원지방국토관리청에 한번 갈까하다가 말았습니다. 아무튼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상급기관 자체가 이렇게 문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여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교통사고가 나요. 차들이 2차선으로 가다가 커브구간인데 별안간 규제봉이 박혀 있어요. 광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밤이면 백하는 차들이 하루에 한두 대씩은 있어요. 아예 레커차는 거기 서있고요. 교통사고가 하도 많으니까요. 물론 우리 과나 팀장님 저 또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급기관은 이렇게 안 되니 더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건설과라든가 도로사업과, 도로관리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겨울철에는 동절기라 많이 정지상태였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미불용지 이것도 말씀드렸었고 하천구역선 내 용도폐지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그래도 다른 국·과도 열심히 하지만 안전건설국 보면 모든 국과장님들이 거의 다 현장행정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광주가 많이 변화하고 도로도 많이 변화하고 교통도 많이 변화하다보니까 저 또한 저희 박해광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인 곤지암, 도척, 초월이 지도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답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절기 지난 만큼 당부사항으로는 농번기와 우기 전에 위험시설을 먼저 점검하셔서 먼저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152에 7-14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있어요. 광남동 성원다리 거기를 한번 회전교차로를 해보자라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해본 적 없습니까?

광남동 어디 말씀하시는지?

성원 다리요.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다리 그쪽이요?

예.

저희가 검토했던 구간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했던 구간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역동사거리라든지 파발교 하단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검토를 하면서 공히 나온 내용이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부지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외국 사례랑 요즘 계속 사진을 모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전교차로 하면 그 안의 원이 무진장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 보니까 정말 조그만 곳도 만들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활용 범위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요즘 외국 사례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문제를 푸는 대안일듯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는 참조은병원에 택시승강장을 만들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렵다라는 대안은 잘 받았습니다. 또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눈으로 찾아도 공간을 만들기는 참 쉽지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 제시를 못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도로과일 것 같은데요. 청석공원 건너서 병원으로 좌회전하는, 역동 다리 건너서 영은미술관으로 좌회전하잖아요. 돼지찌개 가기 전에 거기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예, 돼지찌개 가기...

예전에 우리 통장님 교통사고났던 지점 전에 횡단보도가 밤에 정말 안 보여요. 거기가 밤에 저도 위험을 느낀 게 뭐냐면 거기가 나와서 튀어나올 때 저희가 좌회전을 할 때 보면 저도 두 번 그런 위기를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밤에 제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기가 너무 어둡거든요. 도로과장님께서 거기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이설해서 안으로 넣을 것인가, 횡단보도 안으로 넣어서 저희가 회전한 반경에 횡단보도에서 나오는 사람을 볼 수 있게끔 만들든가 한번 저녁에 가서 시범운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대안을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문제 그 다음에 도색 문제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두 가지만.

예, 소미순 위원님.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분수까지 만들어서 혹시나 의견 들어본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응이 좋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밤에까지 분수를 틀어놓으니까 물줄기가 하니까 싫다’ 하는 분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그것 좀 한번 살펴라” 그랬더니 여지까지 답변도 안 주네요. 그 직원 누구인지 찾아내세요. 기고 아니고를 찾아서 ‘이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직원 나한테 답변도 안 줬거든요? 그런데 다다음날 그 얘기를 어떤 분이 다시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남한산성 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광주도 저게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저 그거 ‘이해하고 덮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직원 내가 분명히 전화까지 했는데 답변 안 준 직원 꼭 제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과장님! 제가 지금 카톡으로 글을 보냈어요. 보시고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 159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 지금 용역발주하셨나요?

업체에서...

발주는 아직 안 하셨고 업체만 선정돼 있어요?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용역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는 11월달에 나옵니다.

하여튼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부터 검토할 계획입니다.

면밀하게 보고서가 잘 작성돼 가지고 올해 말쯤에는 대충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건설과장님!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연중으로 가동을 해요?

그것은 연중은 아니고요. 장마랑 겨울에는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탄력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가 수막재배를 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신경을 꽤 쓰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사업설명회 처음에 할 때에도 겨울에는 가동 안 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이랑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가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수막재배, 다 가동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가동하고 있어요. 3월 말까지 수막재배를 하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막재배만 끝나면 그렇게 거기서 쓰는 물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농사짓는 농가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