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관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일본과는 독도 망언, 역사 왜곡, 소녀상 문제 등으로 외교적인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구시정과 교육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남지역 교통거점도시라는 대구의 역사적 위상 회복을 위해 대구시가 민간자본으로 건립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추진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우리 대구가 250만 대도시이자 영남지역의 중심거점도시임에도 통합된 고속버스터미널이 없어 고속버스운송사의 개별시설에 의존해 오던 열악한 광역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자 KTX와 고속 및 시외버스, 그리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 간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시민들과 대구를 찾는 타 지역민들의 교통 이용편의에 대한 획기적 개선과 함께 영남지역 중심, 그리고 관문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등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그간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그 방법을 찾던 중 대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난해 12월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야침한 목표와 달리 백화점 중심의 계획과 운영으로 민간의 수익창출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환승센터의 핵심기능인 여객터미널은 3개 층에 걸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의 이동과 대기, 그리고 환승이라는 여객터미널의 시설 특성과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평면적 배치가 유리함에도 3개 층에 걸친 복층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저층부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리한 계획을 하다 보니 이용객들의 수직이동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강장의 배치에도 제한요소가 되는 등 통합환승기능의 최적화와 효율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과 백화점의 이용차량 진출입 동선과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몰려드는 백화점 이용차량들로 인해 여객터미널의 차량 접근과 주차장 이용편의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배웅이나 마중을 위한 차량도 별도의 접근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동반하거나 여러 개의 무거운 여행가방을 소지한 채 힘겹게 윗층과 아래층을 오르내려야 하는 등 이용객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여객터미널의 계획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화점을 비롯해 민간투자자의 수익시설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준비된 반면, 여객터미널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박차장조차 크게 부족해 일부 업체들은 별도의 박차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 정비를 위한 도크도 잘못 설치되어 긴급하게 간이도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애초부터 부실한 계획과 설계라는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연말 특수를 겨냥한 신세계백화점의 개점일정에 따라 여객터미널도 개관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무리한 개관일정 탓에 공사 먼지의 청소나 안내표지판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영업 준비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각종 추가 보수공사가 이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등 최첨단 통합환승센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부실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터미널이 복층으로 계획됨에 따라 승강장을 3층과 4층으로 분산 배치하는 과정에서 KTX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도권 노선을 동대구역으로의 연결통로가 위치한 3층에 배치한 반면, 환승객이 많은 영남지역으로의 시외 직행노선은 4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배치 결정은 영남지역으로의 환승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영남지역 광역교통거점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표소가 3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객 수와 교통약자비율이 월등히 높은 4층 시외 직행노선의 이용동선이 길어져 여객터미널 전체의 동선체계가 불합리해지는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대구시가 복합환승센터의 영남지역 거점화를 위한 시설의 이용편의성 최적화보다는 민간투자자인 신세계와 대기업 고속버스여객사업자 중심적 사고로 이 사업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많은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4층에 배치되어 있는 시외노선을 동대구역과의 연결통로가 있는 3층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영남지역의 광역교통거점 역할을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KTX노선과 대구 인근 지역으로의 시외노선 간 환승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용객 수나 배차간격, 이용객 유형 등 노선 특성을 고려할 때 시외 직행노선 이용객의 동선을 단축시켜 여객터미널의 공간 활용을 최적화해야 복층 배치에 따른 동선상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터미널과 백화점 이용객의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어린 자녀를 동반하거나 무거운 짐을 소지하게 되는 여행객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백화점과 구분되지 못해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차량동선체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량동선체계가 구분된다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한 수화물 운송차량의 접근도 가능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전산발권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여객터미널 안에서 행선지에 따른 구분도 아니고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별도의 전산발권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고속버스사업자와 시외버스사업자 간 시스템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우리 대구가 영남의 교통거점 기능을 개선해 영남지역 관문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들어가고 도시계획적으로는 동대구 도심의 핵심시설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행여나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건설과 운영의 재원 마련이라는 수단에 매몰되어 본연의 가치를 잃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조속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동대구역 일원이 영남지역의 교통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없어 장애인 전문체육인 육성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작년 5월에 대구시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체육국민센터 전용 체육관 건립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 장애인 생활체육과 재활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 공모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대구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들 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고 싶은 심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후천적인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장애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지만 이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운동을 위한 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시 내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인 장애인재활센터는 각 구·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구에는 아직 장애인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재활센터를 가지는 것이 북구 장애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 는 끝에 실음) 현재 시민운동장을 일반 체육인들을 위한 도심복합 스포츠타운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구 장애인재활센터를 리모델링 설계 시부터 공간표기를 분명히 하여 시민운동장 내에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재활에 적합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지역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도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구·군에서는 재활센터와 복지관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장애인의 밀도가 높은 반면에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재활을 위한 이용에는 제한이 따르고 대다수 지역장애인들은 전문재활치료실을 이용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나 신천둔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재활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중복장애를 갖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북구지역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센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있는 대구시민운동장을 일반 체육인들을 위한 도심복합 스포츠타운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계획하여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설계 작업 시부터 다목적실내체육관 설계도면에 장애인재활센터와 시민체력단련장을 분명히 표기하여 지역장애인들과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체력단련장을 만들어 기존의 야구장 옆 건물에 있는 운동 헬스기구들을 이곳으로 옮겨 지금까지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시민들도 계속해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시민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운동하는 교류와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도심과 가까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접근성이 좋아서 재활운동을 하기에 효율적이고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하여 부디 지역민들과 장애인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대구시민운동장 도심복합 스포츠타운 리모델링 작업 시에 북구 장애인재활센터와 시민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지역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와 일반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육진흥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북구 장애인들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성제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지러운 국내외의 정치적·외교적 상황과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민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을 비롯한 주민지원시설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현대시대를 대표하는 주택 유형이 되었지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부족한 도시주택의 공급을 위해 대량공급이 가능한 고층고밀의 아파트 중심의 주택정책이 이루어져 왔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각종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특화된 공동시설을 개발하고 안전을 위한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등 주민공동체의 형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한 주민지원시설이 적절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시설의 공급이나 유지관리제도는 매우 미흡해 적정 수준의 주민공동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공원이나 공지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특성상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비롯해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더욱 크지만 주민지원시설 보급을 위한 법적·사회적 제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시설의 부족현상은 비단 노후한 기성 주거지뿐만 아니라 대구도시공사나 LH와 같은 공공의 개발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의 신개발사업에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용지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이외에는 주민지원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못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과 같은 최소한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저성장의 경제상황과 낮은 출산율,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 연간 3만불에 접근하고 있는 국민소득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고층고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이 예전처럼 높은 사업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며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우리 대구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구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각 지역마다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 특성을 분석하고 기반시설과 주민지원시설 현황을 조사해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대구시는 용역을 통해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수립했지만 대규모 1종 일반주거지역의 3개소 등 제한적인 지역만 대상에 포함되어 단독주택 밀집지역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고 실현방안의 구체성도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아우를 수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법적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한 취지 또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의 정비사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법적 제도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의 법제화 이후 우리 대구에서는 단 한 건의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저층 주거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민지원시설을 확충하는 효과적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신개발사업에서의 주민지원시설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건축행위에 의존하는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단지 차원의 주민지원시설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개발계획수립 지침 등의 관련 규정에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주민지원시설 계획기준을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우리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도 계획된 주민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을 건설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주민지원시설을 설치, 기존의 공원용지를 비롯한 각종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당장 주민지원시설을 설치할 별도의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지가 넓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의 공원용지를 일정 부분 활용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필요한 경로당이나 주민집회장과 같은 주민지원시설이 조성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관리의 정책방향이 대단위 신개발이나 철거를 통한 고층고밀 재개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둔 도시재생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택 선호현상이 약화되고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등으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제공이라는 공공의 책무를 다하고, 향후 도시공간과 주택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다각적인 주민지원시설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의식 제고와 통합을 위한 역사자원의 뿌리 찾기에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도성장기,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문화자원은 훼손되어 사라지고 삶터와 생활방식은 물질화·상업화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가치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에 둔감하게 만들었고 정체성은 점차 모호해지고 자긍심도 저하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마저 희박해지면서 결국은 도시 발전의 추동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지방화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수록 희미하고 모호해진 정체성을 확립·강화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도시 발전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도 우리 시민들이 애향심을 느끼고 대구의 뿌리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자원에 대한 사실성에 정체성을 입히고 선명하게 함으로써 지방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구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색깔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역사문화자원을 정비·복원하고 대구를 알리고 이해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노력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역사와 뿌리를 되찾고 시민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민선 2기와 3기에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을 정비하고 대구만의 역사적인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서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정립하고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그 성과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못지않게 대구의 뿌리·정체성과 깊은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것은 달성토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공원화된 지 110년, 달성공원으로 개장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공식명칭은 아직 달성공원입니다. 달성공원은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은 소풍 갔던 공원·휴식처로만 기억되고 있을 뿐 그 장소가 대구의 뿌리인 달성토성이 있는 역사적 상징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달성토성은 삼한시대, 대구의 모태인 달구벌국을 신라가 병합한 후 토성을 쌓아 1800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서 서울 풍납토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원형을 잘 간직한 토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달성공원인 달성토성은 대구의 모태이자 뿌리이며 대구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달성토성이지만 19세기 말 일본군이 대륙 침략을 위한 주둔지로 활용하였고, 청일·러일전쟁 승리 후 1905년에 기념공원을 만들고 천황 요배전과 신사까지 건립하는 바람에 문화유적지의 의미가 사라져 공원화되고 일제강점기에 달구벌의 얼을 꺾기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의 얼룩진 흔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공원의 그 장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유구한 역사에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관아가 있어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각종 항일운동의 기록과 흔적이 서려있는 대구의 모태이자 정체성 확립의 본원지, 그리고 역사교육의 소중한 현장이지만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고 키다리 아저씨가 반기는 단순 달성공원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도 달성토성을 복원하여 대구의 뿌리를 찾고 역사를 바로 세워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제에 의해 왜곡된 대구의 모태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대구의 역사적 상징성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0년에 달성토성 복원사업이 국책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나 동물원 이전에 대한 민자유치 실패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국비를 반납해야 했고 그 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구 역사의 원류를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달성토성 자체의 복원은 기본이지만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정체성도 없고 일제에 의해 공원으로 왜곡된 달성토성을 역사적 사실에 맞게 재정립해서 대구 역사의 원류를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 역사의 모태이자 뿌리인 달성, 고대 읍성국가 시대의 역사유산 달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원형을 잘 간직한 토성에 얽힌 역사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점차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지는 오늘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생각하게 됩니다. 달성공원 내의 동물원 이전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정체성 없는 달성공원의 명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토성 복원사업은 열악한 재정사정과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달성토성의 옛 명칭을 되살리는 것은 비용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명칭 제·개정심의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적 과정의 사안인데 일제에 의해 우리 대구의 역사가 왜곡된 달성토성의 본명을 강산이 열한 번이나 변해도 아직 되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대구의 역사와 자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하면 풍납토성, 경주의 월성처럼 ‘대구’ 하면 달성토성으로 대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살리고 정립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성토성 1800년의 역사를 깨우고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의 정기와 달구벌의 얼을 말살하기 위해 달성토성의 옛 이름에 덧칠된 달성공원의 명칭을 하루빨리 바꾸어 잠자고 있는 대구의 역사를 깨우고 재발견하는 소중한 첫 단추를 꿰는 데 대구시가 조속히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