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5분자유발언

윤범로 위원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한 두 군데를 지적하셨는 데 이 조례제정하는 취지는 헌법에서도 우리 자치입법권은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 15조를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다만, 주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하는 사항 같은 건, 벌칙, 이런 건 법률에 위임된 안에서만 제정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원칙적으로 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고 또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등은 법률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까 전문위원이 17조를 얘기하셨는 데 기관의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조례를 좀 더 심도있게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제안설명 원고에 있는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제안이유에 마을버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마을버스는 우리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 이게 설명이 돼 있고 5조를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위원회인데, 투명위원회의 “성”자를 넣어야 되는 것 같은 걸 받았고, 4항에서 위원회에서 회계감사권은 그건 고대 얘기하듯이 단지 그 회계감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위원회의 자기들 자체에 어떤 회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준 걸 가지고 그 양반들만 감사는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 이거지, 회계감사 보조금에 준 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나 집행부가 하도록 돼 있는 걸 왜 거기서만 국한되게 그걸 만드느냐, 이건 사무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6조를 살펴보면 6조에서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돼 있으면서 20명 정도 내외로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당연직은 교통담당국장, 교통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에 없는 직책이라고, 경제건설국장, 교통과장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위촉직 중에서 1항에 보면 우리 시에 관할하는 경찰서라고 돼 있는 데 경찰서에 교통담당과장이 아니에요, 교통과장으로 돼 있다고 거기도, 이런 문구는 직책을 거기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촉이 아닌 여기도 당연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또 2항에 보면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시의원이라고 돼 있는 데 이 용어도 잘못된 거예요. 충주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어야 돼, 시의원 소리는 표기를 시는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촉직 인원 수도 지금 20명 내외로 했는 데 의원이 몇 명, 위촉직이 몇 명, 당연직을 빼고 나서 나머지는 변호사가 몇 명, 교수가 몇 명 이런 것도 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막연하게 20명 내외하고 그런 사람을 둔다라고 이렇게만 표기하는 건 좀 나중에 서로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의원은 3명 내외로 한다든지 교수는 2명 내외로 한다든지 여기에 따른 언론도 필요하고 법 이런 인원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또 7조에 위원의 배제하고 기피가 있는 데 6조에서 보면 심의 의결한다 이거여, 심의 의결할 때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여기도 기피나 배제를 할거냐, 이건 배제하고 기피는 소송이 붙었을 때 얘기고 이런 건데 소송에 관한 얘기가 전혀 문구가 없다 이런 얘기지, 또 당사자로 표기가 돼 있는 데 당사자의 정의에 용어가 없다고 앞에 설명한 건, 당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에요, 전혀 설명이 돼 있지 않다고, 8조에 임원의 임기가 있는 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회에 한한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건지, 9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 그건 회의를 하지 말아야지, 둘 다 유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못 온다고 당신이 하시오 라고 지명을 하고 간다고 그러면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결해서는 또 되지도 않는다고, 의결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건 위원장이 없으면 보고를 하던지 안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다 사고가 생겨서 부득이 하게 자리를 떴다고 했으면 날짜를 변경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지명을 하는 건 아니지, 그건 적절치 않는 걸로 판단한다 이거에요. 또 12조에 간사와 서기가 있어요, 12조의 내용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건데 간사와 서기라는 건 6조로 가야 돼, 구성에 들어가야지, 간사하고 서기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 데 담당과장도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뭐 우리 정식으로 용어가 주사예요?

그러면 서기라는 말을 표기하면 안 된다, 용어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지, 서기라는 건 뭐가 서기에요? 몇 급이 서기예요?

그러면 구성에 들어가서 구성에 그 팀을 짤 때에 구성이 들어가가지고 역할분담할 수 있는 걸 업무부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12조에서는 이건 6조 하고 중복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 거지, 또 14조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하는 건데 이건 우리 위원회 조례에 있잖아, 다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표기하면 그만이다 이거지, 또 15조에 재정지원은 이건 법령에서도 있는 얘기고 시행령에도 있는 얘기고 도 조례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재정지원하는 건. 이건 법에 명시돼 있는 거라고, 17조를 보면 외부회계감사는 지금 우리 시에 버스회사가 2개 있잖아, 삼화, 충주교통, 이 보조금을 주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게 매출이 120억이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외부감사를 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외형이 얼마나 돼요, 2개 회사가 각각?

그러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외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 또 2항에 보면 그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사무예요.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 데 이건 조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권한을 침해했다는 얘기지, 20조를 보면 시의회에 보고 한다고 됐는 데 시의회는 아니에요, 의회 보고지, 시는 항시 빼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가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지 의회에서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15조, 16조, 17조, 18조를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 한다고 돼 있는 데 앞에서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의원이 한다 그래 놓고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나 이런 걸 할 때에 의원이 서로 맞 부딪혀야 되는 데 그게 서로 원만하게 업무가 이뤄지겠느냐고, 그래 이런 걸 토탈해 볼 때에 좀 더 이걸 심도있게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박해수 의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듬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뭔데 그래요?

그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사항이지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잖아?

박해수 의원,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보공개요청을 하잖아, 저 쪽에서 거부할 요건이 갖춰지면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이여.

아니, 그게 아니지.

위원장님, 지금은 조례를 심사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집행부가 할 일이지 왜 의회에 조례로 얘기하느냐고, 집행부가 버스회사에 대고 자료요구를 하는 얘기지.

집행부가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의회에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부가 하는 얘기에 그걸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내용이지, 그 법률은 지금.

그걸 왜 여기서 따지냐 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현재 부과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거 1년에 얼마나 징수가 되나요?

지금 우리는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데라서 면 단위에 인원을 빼고 나면 동 단위는 얼마나 돼요?

글쎄 그러니까 동 지역인데 그래야지만 이 유발부담금이 적용이 되는 건데 동 단위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현대 10만이 넘어가나? 12만? 읍과 면은 빼는 거니까, 빼고 동만 따져야 되는 거거든.

10만이 넘어가야지만 이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에 우리 교통권역이라고 하나, 그거 지정해 놓은 데가 있나?

전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20년 단위인가 얼마로 하게 돼 있는 데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면 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 단위에서 인구가 10만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인데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 자치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소위 속임수로 감면을 받거나 이런 사람은 1년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 약해, 한 2년 정도 제한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부과를 할려고 하는 데 또 감면대상이 많아 어떻게 보면, 고대 과장님 설명하듯이 긴급자동차니 이런 거 전부 다 감면대상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노인복지센터 쪽에 보면 차 댈 때가 없어가지고 거기 진짜 노다지 막히는 데라고, 거기 보면 또 감면대상지역이여 거기가 또, 실질적 그런데서 원래 유발부담금을 거기에 더 부과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감면하고 빠져나갈 때는 다 빠져 나가고 누구를 상대로, 이거 애매한 건물주만 1000평방미터 이상 하는 사람만 지금 부과하게 돼 있다고.

그래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6500만 원, 그러면 한 60건 감면해 주고 나면 뭐가 있느냐고, 법령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혹시 또 여기 혼잡교통료 부과하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 시는?

왜 그러냐 하면 외곽도로 지금 내놓고 산업단지로 가게끔 국민연금 로타리에서 나가도록 해 놨잖아, 그 쪽 통과를 하면 괜찮은 데 거기에서 안 하고 이 쪽, 지금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체계적으로 누구 말따라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직 우리 시가 하기에는 민자유치해서 도로개설 하거나 이런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행위인데,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 데 1년 한다는 건 2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특 하면 서로 대고 감면해 달라고 하고 눈에 안 보이면 다 하고 또 조사 나가볼 수도 없고 일일이 이거 하면 인원 엄청 늘어나야 돼요, 한 두 명 더 있어야 돼요.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사례를 읽어 보니까 건물주가 내야 된다는 거여, 다만 철거하는 이 단계에서만 임차자가 내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건물 빌려주고 나서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 내리고 적체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돈 낸다고 하지만 사업주는 건물 임대해 주고 거기 다 그런 걸 다 부과시켜 놓으면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누가 건물을 지을려고 해요. 돈 5000만 원 충주시가 세외수입 잡기 위해서 시민을 엄청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2억 그거 벌려고.

글쎄 법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유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뭐였어요? 보전지역 묶기 전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보전산지가 해제가 되면 전으로 가야 돼요.

농림지역으로 가야지.

그렇게 막바로 가도 된다고? 농림지역 갔다가 다시 해제가 돼야 되지, 풀어줘야지.

보전산지는 일단은 해제가 됐잖아, 그러면 기존 자동적으로 농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문서상으로 해보면 막바로 가는 걸로 된다니까, 시차를 둬야 되는 데.

어떻게 보면 농림지역이 더 큰거거든, 그 속에 산지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부분적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림에 산지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돼서 막바로 바꿔진다 이런 얘기에요. 안 그러면 막바로 가면 편법이 돼 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해제가 되면서 막바로 관리지역으로 가면 편법이 된다니까 나중에 조사대상이라니까.

아니, 해 주는 데 시행날짜가 같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오늘 해제하고 오늘 하면 안 된다니까, 시차를 둬야 된다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지.

해제가 되면 공고를 할 걸 안 해도 될테니까 그러면 해제가 됐으니까 마을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야, 산주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내 땅을 뭐로 바꿔달라고 신청서가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되는 거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해제와 동시에 바꿔 달라고 신청을 하면.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