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여비지급 기준에 맞게 국내·국외 여비지급 범위를 개정하고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 고조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8조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서류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정수당 부분은 책상위에 있는 자료처럼 실질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소를 받아서 구금된 상태에서의 부분은 의정활동비의 지급으로만 해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의정활동비만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성격적으로 월정수당은 어쨌든 의원의 신분에 관계된 수당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소가 제기되어서 구금이 되었는데 실제로 단서조항도 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을 받으면 다시 소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구금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안했으니까 의정활동비는 실제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정수당까지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정활동비 부분만 제한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툼의 소지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구금상태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 입장에서는 공소의 제기가 되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공소제기 때문에 구금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의지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이것은 소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