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부용외천리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원구청 전면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아트홀(Art Hall) 및 종합운동장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면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은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치를 미원면 대덕리 264-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은 1992년에 준공된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화로 인하여 기존 청사를 철거한 후 현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덕면 다목적회관 증축은 가덕면 노인대학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분산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면사무소 부지 내 부속동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남이면 부용외천리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서원구청(아트홀) 및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체육경기 시 방문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은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사업이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난 2015년 3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 심의를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하여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24년이 지나 청사 노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청사 철거 후 현 위치에 추가 6개의 필지를 매입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덕면 다목적회관 증축은 가덕면 노인대학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 부족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기존 읍ㆍ면 지역 개발에 따른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면사무소 부지 내의 소방차고 및 부속동을 철거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5건의 의안 모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익제보는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인 만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4회 임시회에 제출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처럼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공익제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시정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서 대안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민간부문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공부문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심의ㆍ자문과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구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당초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 신고까지 확대하고, 공익제보센터 설치ㆍ운영 및 담당업무 책임관을 지정하며, 공익제보자에 구조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자문 위원회에서 의결 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며, 공익제보 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건건이 한 건 한 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남이 다목적체육관 담당 홍창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책자로 다 봤고 어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어제 ‘남이 소재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준공되면 관리를 누가 하나요?

 ;관리는 남이면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면 단위에 있는 체육시설은 면체육회나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외천리 소재지 소수 이장님들은 알고 있어도 남이면장이나 남이면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남이면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시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토지매입이 벌써 2015년부터 얘기가 돼서 2016년에 완료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로 남이면사무소 앞의 야산지역에 남이면에서 건의 들어온 체육시설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자리에는 소규모 체육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풋살장같이 다른 시설이 더 들어 간다면 소규모 체육관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통과되고 건축이 준공된다면, 지금 위치가 현도면하고 남이면하고의 정중앙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남이면하고 현도면의 정중앙에 있을 때 현도면도 같이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합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클럽별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200평에 배드민턴, 탁구, 농구, 족구 이렇게 4면을 설치하더라고요.

 ;예.

 ;각 면의 특성상 남이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하면 거기에 핌피(PIMFY)현상이 커요. ‘내 건데 뭘!’ 이렇게 한답니다. 그게 준공되기 전에 남이ㆍ현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외천리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오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한테 오는 건데 왜 남이면에서 관리하고 현도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용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면 단위 체육시설이 남이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어져 있는 데가 옥산 같은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옥산도 옥산면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체육관 이용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테니스도 치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다만, 옥산 같은 경우에는 면체육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면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가덕 체육시설은 가덕공원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청주시에서 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덕 체육시설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 청주시민이 활용하고 청주시민 외에도 서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죠. 쌍수 성무공원 역시 대전광역시 분들도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관리나 그런 게 불분명하면 남이하고 현도 인근 면의 싸움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남이면에 전달해서 현도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지 집만 훌륭하고 사람이 찾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면에 잘 전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는 체육관을 짓기 위한 면적밖에 안 되는 자리로 하수정책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주민들하고 거기다 체육관 짓는 걸로만 결론이 났고요. 남이면 체육공원은 별도 부지가 물색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체육관을 짓게 되면……. 옥산체육관 지을 때 가서 보니까 체육관에 마룻바닥을 깔아줘야 되는데 마룻바닥을 안 깔고 트랙에 까는 우레탄이라고 그래요? 그걸 깔았더라고. 체육관은 무릎관절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마룻바닥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주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저도 옥산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시멘트 바닥에 우레탄으로 포장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상은 소방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이체육관 짓는 건 마루 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 주차장이 구청으로 봐서 구청 민원인이나 모든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작은 면적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서원구청 앞에 노면주차장이 200대 수요인데 상시적으로 평균 200대 거의 만차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188억.

 ;예.

 ;이게 전체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건설교통부 또 도청의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부득이 전액 시비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30대 정도의 면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690대 정도 면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트홀 행사라든가 구청 행사라든가 전체 하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야구장서부터, 주변 체육관서부터 다 대고 이게 도보로 이동하고 그래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양면의 칼날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도 하지만 돈이 너무 든다. 단,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면 이거는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청주시 종합계획에 지금은 아니지만 사직동 체육관센터가 계속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 200억씩 들여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문이거든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체육관 주변에 총 주차 가능 대수가 약 1,000여 대 정도 되는데요. 종합운동장, 야구장 또 아트홀, 예술의전당 이런 데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주차가 만차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로 스포츠타운이 이전돼서 다시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시설은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도 상시적으로 주차 수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체육관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가 공통적으로 거의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도로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기뿐만 아니고 도심 공간 정비 차원에서라도 점차적으로 이런 도심 대형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상 주차타워 시설하고 지하 주차타워 시설하고의 시공비가 지하시설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물론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지형적으로 체육관 GL(Ground Line)선 하고 아트홀 전면 GL선 하고 육칠 미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지형 조건을 이용하기에는 지하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앞에 주차면은 경관을 가릴까 봐 그러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주차타워를 지상으로 빼 올리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을 저는 어제 내려오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면서도 그것을 해소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그 부분도 한 번 비교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현장 조건이 고저차가 약 7m 정도가 차이 나다 보니까 그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하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한다 했는데 이건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흔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꼭 필요도 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노력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필요도 하지만. 의견조정 상의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공문 또 시에서 노력한 점,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서원구청 말고 예술의전당 지하도 한 번 검토한 적 있었죠?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술의전당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 관리부서가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예술의전당 그쪽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지하주차장 관계는 검토가 됐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관계로 일단 유보를 하고 장기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과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결정되기 전까지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열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당초안보다 변경에 대한 안인데 추후 내려오는 거는 상당히 잘 변경이 되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북이권역의 첫째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취지의 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덕리 하천에 수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옛날보다 점점 더 물/수원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텐트를 치고 찾는 외부인들 다수가 한여름에 물놀이 시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종합적인 계획에는 그게 빠졌는데 이 내용하고는 상반되지만 그런 계획도 첨부할 의지는 없나 하는 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농식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이 부족한 것과 물놀이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계획은 일단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은 관정, 용수 개발 확보 차원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나오셨으니까 종합적인 저기로 해서 거북이권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로 해서 관련된 보조 필요사항을 잘 좀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명동주민센터 건립은 1차 공청회, 토론회 해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위치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당초에 위치 문제 갖고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주민들 간의 민원이 합의 해결돼서 현 위치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에 이전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해서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자꾸 말이 많다 보니까 다음에 이게 변경됐는데 그 이유를 좀 확실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변한 이유를. 일단 1차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왜 변경을 했습니까?

 ;그 문제는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시에서 적어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동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1차에 거기가 타당성 있고 좋다 해서 했는데…….

 ;시에서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 하려다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남일현 위원입니다. 동장님도 잠깐 계시고요. 정윤광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이 나름대로의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공공시설과 정 과장님! 지금 24년 된 봉명2동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시설 및 여러 가지 복리 증진에도 부합되지 않아서 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을 몇 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섯 채를 더 철거하고 주차면을 확보하고 새로 짓는다. 이것은 청주시 전체적으로 미래 발전의 백년대계를 보는 봉명2동의 주민센터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어제 현장에서 느꼈어요. 그 경사면 중로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으니까 차 한 대 간신히 다녀요. 그런데 청주시 도시계획에 그 자리에 지어 놓으면 반복된 현상이 나지 않겠어요? 거기에 주차면만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당초부터 청사 위치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일단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인근 부지 여섯 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주차면을 좀 늘리고 하는 부분이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제 필지/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정책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청주시농수산물센터가 지금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는 그 동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주민의 접근성, 주민의 편리함, 주민의 복지 여러 가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물센터가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다소 불편함이 몇 년 있다고 보더라도 국비 확보를 하고 농수산물이 이전한다면 청주시나 봉명2동의 백년대계를 볼 적에는 어느 한 자리를 500평 확보해서 그 자리에 좀……. 10년 늦더라도 10년 늦는 게 100년 편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으로 대안을 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삼 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정 과장님이나 봉명2동장님이 큰 틀에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 동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대안을 내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요건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청사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봉명2동과 송정동 지역 주민들에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었었습니까?

 ;그건 제가 공공시설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개략적으로 추진 사항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를 신축할 때는 청사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지 건립 연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한 후에 위치 선정에 관련해서는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에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1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상충된 의견들과 과정이 지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었을 때―그 위치를 확정하게 된 사항이 주민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신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송정동 지역 다른 주민들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신 거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주관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송정동에 계신 분들도 물론 참여하고 봉명2동 이쪽에서도 골고루 참여를 하셔 갖고 100% 동의를 해서 했다고는 저도 모르고 세부적인 건 동장님한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하신 거예요?

 ;보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자들이 동주민센터 주위 분들이 많아요. 큰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를 많이 알고 많이 다녀보면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일단 다 동의한 분들만 동주민센터 와서 말씀하시니까 듣기에는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한번 다녀 보세요. 아마 지금 불만 많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매입해야 되는 주택이 여섯 가구죠?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일부?

 ;예.

 ;우리가 다 계획을 했는데…….

 ;봉명2동장님 한 번……. 지금 증ㆍ개축하려고 하는 부지보다 더 좋은 부지가 나오면 동 주민들이 다 동의할까요?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