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민선6기가 시작될 때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전북도정 제1키워드를 농업으로 정하셨습니다. 지난 오천년의 시간 동안 농도로서 지켜온 자존심을 되살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는 삼락농정이라는 희망찬 정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민선6기 전북도정의 초심이었고 공약이었습니다. 민선6기 중반을 훌쩍 넘은 지금 그 처음의 공약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부권 농산물 산지 공판장 설립 추진 필요입니다. 전북 지역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개발문제, 즉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부권 발전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면 바로 SOC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들이 열악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없어 수요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로 같은 대형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전체 가구수 중 농가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이 총 7개 시·군 가운데 이 중 5개 시·군이 동부권에 해당됩니다. 농가비율이 높은 동부권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는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시설이 해당되며 본 의원은 동부권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 현재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유통구조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된 상태지만 농산물 판매비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통과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설과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농산물 공판장이 7군데가 있는데 동부권에는 남원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공판장이 전혀 없습니다. 산지 공판장이 없다는 것은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판로가 막혀있고 유통과정상 손실되는 비용 또한 엄청나 결국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유통구조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을 한 단계라도 줄이는, 즉 로컬푸드처럼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건상 직거래가 어렵다면 산지 공판장을 가까운 곳에 마련해서 물류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실공히 농도로서 삼락농정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전라북도는 농사 지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아직도 농업소득 전국 7위, 농가소득 전국 6위, 농가부채는 전국 3위입니다. 전라북도의 농가들은 소득은 낮고 부채는 많다는 것입니다. 제 값 받는 농산물의 첫째는 판매와 유통입니다. 지금 동부권 발전의 교두보 역할은 바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4개 시·군 중 주요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토마토, 오미자 등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무주, 진안, 장수입니다. 동부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바로 동부권 농산물 산지 공판장 신설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진장의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동부권 농산물 산지 공판장 신설을 위해 전라북도는 반드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균형발전, 삼락농정의 진정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추진의지와 추진계획 및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라북도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래 전부터 농도로 불리워진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과정을 거치면서 기술력의 발달로 환경과 상관없이 고품질, 다량의 농산물을 어느 지역에서나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의 농정은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에는 첫째, 품질유지가 우선이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마케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에서 개발·소유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총 56개가 있으며 시·군별로는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시·군별 편차 없이 공동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도 도 공동브랜드가 있지만 현재 눈에 띌 만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광역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형편이지만 몇몇 지자체의 경우 공동브랜드의 문제점을 바로바로 수정해가면서 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G마크 역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품질확보를 첫번째 목표로 정하고 상표로서보다는 인증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하여 G마크 농특산물 리콜제도를 통해 결함이 있을 때 도지사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우선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마크 인증품 및 도내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 NGO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G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상승하고 신뢰와 인지도 상승은 판매율과 재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축산물의 판매목표액과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라북도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담채의 인지도와 판매도가 타 광역시도의 지자체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담채의 연간 홍보·마케팅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공동브랜드와 홍보·마케팅 전략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G마크, 경북의 데일리와 같이 농축산물 또는 과수 통합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된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와 보다 파급력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대책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대책과 관련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도내 농작물을 위협하는 외래병해충은 무역활성화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그리고 빠르게 퍼져 매년 피해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병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가지 속에 산란하여 가지를 고사시키고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광합성량을 감소시켜 상품성을 하락시킵니다. 2010년에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되어 불과 5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로 퍼질 만큼 엄청나게 빠른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갈색날개매미충의 기주식물 때문인데 현재까지 연구된 기주식물만 62과 138종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확산속도가 빠르고 방제는 더더욱 힘듭니다. 성충이 산림에 기생하다가 다시 과수원으로 이동하고 산림과 농경지에 합동으로 방제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처음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이 발견된 2010년 순창군에 두충나무에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피해면적이 농경지만 2014년에 154ha, 2015년 318ha, 2016년에 698ha, 2014년도보다 무려 4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발생 시·군 역시 3년 만에 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빠르게 번진 상태입니다. 또한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산림피해 역시 2014년 250ha에 불과했던 것이 1년 사이에 무려 6배가 늘어났고 그 피해면적만큼 방제를 했지만 2016년도 피해면적은 1,225ha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대적인 농경지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대책은 타 지자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제계획을 따를 뿐 자체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산 역시 국비지원은 수년 전부터 계속된 반면 도비지원은 작년에서야 겨우 시작됐으며 그 금액도 2016년 3천만원, 2017년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2017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역시 2/3 이상이 정부 계획을 그대로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 전라북도 자체적인 방제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4개 시·군에 다 퍼져있고 방제면적도 산림과 농경지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된 상황에서 열악한 지원으로 제대로 된 방제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2회 시행 중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작업으로는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산란시기인 5월부터 8월 사이에 방제 최적기로 이 시기에 최소 3회 이상 공동방제를 시행해야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공식방제활동을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방제교육, 방제방법, 안내 등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투입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FTA 폐업지원 품목 추가 지정 요구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발효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국은 발효 50개국, 타결 4개국, 협상진행 18개국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피해보전대책 중 폐업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재배·사육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밭을 갈아엎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작목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과품목의 재배면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0년 사과 재배면적은 3만992ha였다가 2016년에는 3만2,409ha로 6년 만에 무려 1,417ha가 늘어났습니다. 재배면적 증가가 꼭 생산량 증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사과재배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사과재배농가가 겪는 어려움 또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FTA로 말미암아 수입과일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과일들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은 2015년 66.7kg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3.6kg으로 3kg 정도가 주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과일소비량도 줄어들어 수입과일의 매출은 늘어가고 국산과일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수농가의 소득감소는 고스란히 전북 지역 전체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급한 대책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과작목의 경우 유통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폐업지원을 통해 수급량을 조절하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원화된 농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FTA 폐업지원 품목 정부 건의와 도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부권 시외버스 요금인하입니다. 이미 방송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됐고 지사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준비된 질문이어서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섯 번째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개선과 소방인력충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7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을 90명 증원시켰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개선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이의표명을 요청했었습니다. 내용인즉 소방공무원 근무형태를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특히 기존 3조2교대 근무방식을 3조1교대 근무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기 향상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근무형태이지만 현재는 정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 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5분발언 이후 도에서는 바로 현장활동대원 100여명을 초청하여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청취와 개선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약 보름간 일하는 방식 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2016년 4월 26일 국민안전처에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및 시범운영을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작년 하반기 7개월에 걸쳐 3교대 근무 관련 국민안전처 주관 전국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지난 2월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 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업무형태와 출동건수 등을 고려하여 출동대별로 A급과 B급을 구분하여 교대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방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기준 내에서 시도 본부장이 근무형태를 조정 운영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당비비 운영 및 변경현황을 매년 3월 말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기만 하면 시·군의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할 교대근무 운영방식을 결정하고자 서 소방팀장, FT팀, 두드림 운영진, 시범운영부서 근무자 등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개선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계획과 이번에 증원된 소방공무원들의 배치·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또 낮과 밤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같고 이 절기를 전후하여 도내 농가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춘경을 하며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먹는다는 춘분이 다가오듯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기는 우리 전북도민의 삶에 변함없이 다가와 계절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시·군이 더불어 잘 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승환 교육감께 실습학생 자살문제와 학생안전 강화,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질문드리고, 다음으로 송하진 지사께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실태와 대책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교육감께 학생자살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의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즉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한 특성화고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고객센터이지 이 곳은 이 회사의 해지방어부서입니다. 해지방어부서는 고객센터 안에서도 인격적 모독을 가장 많이 당하는 소위 욕받이 부서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한 직원도 이 부서에서 일하다 감정노동과 실적압박의 괴로움을 호소하며 ‘회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경험한 직원도 자살하는 상황에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콜센터에 근무하고 이들의 업무부서인 해지방어부서에서는 고객의 폭언을 참으며 상품해지를 막아야 하고 실적까지 내야 합니다. 특히 회사는 상품해지를 방어하는데 실패한 해지등록률을 집계해 순위를 매겨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는 등 사회의 실적압박과 괴로움을 이 학생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분명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지난해 해지방어부서에 수십명의 학생들이 배치됐습니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 많았던 실습생들이 지금은 단 2명만 남았습니다. 교육감님! 고객선터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실습을 나갔는지 또 중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그만두고 중간에 되돌아 왔는지와 되돌아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학생자살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서행동을 순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폭력상담전문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자살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불안, 우울, 자살, 폭력성향 등 요인별 10% 이상 수치가 나온 학교를 파악하고 이들 학교 학생들을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수준에 대해 교육청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수준이 심각한 놀이시설의 경우 추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실 것인지요? 교육감님! 다음으로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관련하여 간단한 소감부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더 나아가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종목별로 전라북도 선수가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시죠. 즉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전북도를 빛내기를 바라실 것으로 압니다. 교육감으로서의 이 부분에 대한 의지나 격려, 응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엘리트체육! 교육감님, 초·중·고 과정에서 전문적인 체육지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체육을 말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프로스포츠선수들은 엘리트체육을 통해 양성됩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경기를 위해 미리 준비된 재능 있는 선수를 프로선수 등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의 문제는 운동 외에 다른 교과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등 기초학습을 소홀히 하고 합숙이나 전지훈련, 시합참여 등을 이유로 최소 수업 참석만 하고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운동부가 있는 학교라면 수업시간에 들어와 잠만 자는 운동부원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문에 체육특기생들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력부족에 시달립니다. 체대가 대학에서 다른 학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체육계통 학생들의 열외 때문입니다. 또한 체육계 학생들이 중도 탈락할 경우 공부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러한 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엘리트체육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폐해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엘리트체육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방안보다 이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여 재능 있는 학생을 넘어 실력 있는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우수선수 영입보강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수선수 영입비용 지원비입니다. 도는 우수선수 영입보강비로 2016년도에 8억9,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64명을 도에서 영입하였는데 전라북도 출신 선수가 몇 명이나 도내 각급기관이나 학교에 영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내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과연 전라북도 출신 선수들일까요?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기에 전라북도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도가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과연 이들이 전라북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전라북도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전라북도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선수의 전성기가 지나고 은퇴할 시점이 되면 본인이 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적을 내면 그들의 성적이 전라북도민의 성적일까요? 그들의 고향민들의 성적일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내 엘리트체육 선수들 중 우수한 선수들은 전라북도 내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영입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야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 과거 1970년대 일본의 체육계는 더 이상 아시아 내에서 적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당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정책 중 하나인 생활체육정책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체육계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놀라운 성장으로 아시아 스포츠 강국이라 자평하였던 일본 엘리트체육의 위상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일본 체육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계에 거의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 국제대회마다 쓴잔을 마신 일본은 자연스럽게 스포츠정책에도 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우선 일본은 스포츠기본법을 만들어 국제경기력 향상을 국책으로 규정하고 올림픽 선수단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은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위 달성 이후 국제무대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일본은 운동만 하는 선수를 양성하지 않기 위하여 지정된 수업일수를 채우고 학점을 관리하게 하는 등 교육감님 정책과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제를 받거나 5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동부를 그만두게 할 정도로 학생들의 학업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장기간 체계적으로 자국 스포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도에는 64명의 우수선수 중 단 5명만이 전라북도내 기관이나 학교에 영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수선수 영입보강비가 대부분 타 시도 엘리트 선수들을 위하여 썼다는 반증입니다. 일본은 엘리트체육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패 사례를 통해 국가나 기관 등이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예산을 세워 우수 선수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도체육회 소속 운동부원들에게 2억2천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북의 엘리트체육은 전국 17개 시도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순위를 상승시키는 성공적인 1년을 보냈습니다. 2014년 14위에서 2015년 10위로 순위가 상승했고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순위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감님! 이처럼 도내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온갖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체육계는 종목별 전력강화로 경기력향상을 순위 상승의 배경을 설명하곤 합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도내 학교 엘리트체육 학생들의 종목별 전력강화와 성적 향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와 함께 발맞추는 행정을 펼쳐나가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연계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내진보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도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초·중·고교의 건물은 전체 2,493동의 82.4%인 2,055동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건물의 내진보강에는 모두 2,7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도교육청이 지난해 세운 내진보강비는 30억원, 올해는 109억원에 불과합니다. 도교육청은 말합니다. 오는 2018년부터는 150억씩 예산을 투입해 2034년까지 18년간 내진보강을 모두 마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도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이 같은 예산이 해마다 확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만약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매년 올해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25년이 소요돼 우리 아이들이 장기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은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노력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전북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북교육을 보다 더 한층 좋은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송하진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전북도는 문화예술의 고장답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무형문화재 실태조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노환과 질병 등에 따른 전수능력 상실문제, 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보유자가 발급한 이수증의 적법성 문제, 일부 보유자와 단체간 법적분쟁 및 갈등 등입니다. 지사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평균 68세로 고령으로 질병 및 사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정보부족과 전수환경 열악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하신 보유자의 질병 및 사망에 따른 위로와 격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무형문화재 간 소통과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전수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중 대부분의 비인기 예능종목과 기능종목은 공연기회 부족과 함께 제품 판로 문제 등 경제적 문제로 전승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수활동비를 국가지정문화재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연기회 확대 제공, 작품판로 개척 등에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산업단지가 첫 삽을 뜬 이후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식품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전략과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전라북도 미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도·익산시·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LH공사가 시행사로 나서 국비 1,600억원, 지방비 630억원, 기타 3,280여억원 등 모두 5,530여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먼저 1단계로 식품전문산업단지 232만m²를 추진하고 이후 배후복합도시 126m²를 형성해 모두 358만m² 규모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준공은 언제였습니까? 또 현재 공사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식품기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에 영향이 큰 ㈜대상이 전북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양해각서체결을 연기했습니다. ㈜대상이 연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준공이 지연된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까? 또 ㈜대상이 MOU를 연기한 것인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철회한 것인지 도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와 또 대응방법을 모색했는지에 대해 지사님께 여쭙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위한 20㎿ 용량의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사업이 준공된 이후 추진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는 말 그대로 투자양해각서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울러 MOU 남발과 이를 미이행시 도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무기한 연기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투자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된 만큼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와 관련해 익산시에서는 4급 단장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을 설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북도는 4급 기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을 5급 기구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익산에서는 이와 관련해 많은 불만을 가지면서도 5급 기구로 조직을 개편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 농식품부서 그리고 6차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익산경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는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시 4급 기구로 격상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의원입니다. 국제공항이 없어 새만금개발 등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지 오래된 현실입니다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저도 미흡해 전북의 하늘 길은 안팎으로 꽉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인구와 면적에서 비슷한 충북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청주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하늘로 끝없이 비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공항이 국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장래 새만금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해 장래 활용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논리개발과 설득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사전 포석으로 군산공항 이용객 증가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국내선이라도 현재의 공항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미래의 항공수요를 더욱 확보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23만명을 넘은 군산공항은 최근 2년 사이 이용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항 주변 인프라와 항공기 운항시각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해소되지 않아 이용객 증가에 물리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 도민들이 제주 노선을 이용할 경우 시간대가 맞지 않아 광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낭비는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전북도청과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공무상 제주도 출장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동안 이용교통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실제로 제주도 출장시 군산공항보다는 광주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출장인원 1,995명 중 98% 이상인 대다수의 인원이 항공편을 이용한 가운데 출발 시 군산공항을 이용한 인원은 376명에 불과해 19%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광주공항 이용객은 1,452명으로 전체의 72.8%에 달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내 초·중·고생들의 제주도 수학여행 시 이용교통편도 함께 조사해봤습니다만 그 차이가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도내 초·중·고생과 인솔교사 3만2,679명 중 군산공항 이용률은 출발 시 7.7%, 도착 시 15.7%로 매우 저조한 반면 광주공항은 출발 시 37.6%, 도착 시 44.9%로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주공항 이용률은 41.2%인 반면 군산공항은 11.7%에 그쳤는데 수학여행 시 광주공항 이용객이 군산공항보다 3.5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군산공항 이용률이 확연하게 저조한 원인은 고객접근성과 편의성, 교통편 등이 떨어지는 탓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비행기 운항시각이 주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도착할 때에 비해서 출발할 때 이용률이 더 낮았는데 그 이유는 군산공항에서 오전 시간대에 제주도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산공항은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사 제주노선을 하루 2회 왕복운항하고 있지만 두 항공사 모두 제주행 출발시각이 오후이다 보니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하루를 1박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광주공항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하루에 16편 이상이 왕복운항되고 서울/김포노선까지 갖추고 있어 연간 이용객이 1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무상 출장과 수학여행만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를 토대로 도민들의 이용률을 추정해보면 시간상 제약이 많은 공무상 출장과 경제적 제약이 많은 수학여행객의 군산공항 이용률의 평균값은 18.3%이고 광주공항은 52.5%로 계산됩니다. 이에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 23만명을 대입해보면 광주공항으로 유출된 규모는 약 66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무리한 가정이지만 이를 도내 제주도 항공수요를 추정해본다면 약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60∼70%만 수요를 잡아도 70∼80만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진 지사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가 군산공항터미널 환경개선에 나서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선 군산공항이 주기장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군산에 저녁 늦게 도착하거나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는 운항시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간이나 아침시간대에 운항스케줄을 잡을 수 있다면 충남 일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중교통과 숙박업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군 측과 주기장 활용 등에 관한 협상이 시급한데 미군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 측과 대화나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진척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기장 확보 문제와는 별개로 운항시각과 비행기 증편에 관한 사항은 당장 추진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전라북도는 항공사와 논의를 통해 증편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내 항공수요를 인근 지역에 빼앗길 경우 자금유출도 문제지만 국제공항 추진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큽니다. 국내선 수요확보가 국제공항으로 가는 첫 단추로 보는데 최근 항공수요 증가세를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전주-익산-군산공항 등을 잇는 대중교통편 확충과 공항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며 서울이나 인천 등의 노선확충도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김승환 교육감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학생들의 제주 수학여행 이용 교통편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군산공항 이용률이 11.7%로 광주공항 41.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겠으나 향후 군산공항 이용률 제고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황금알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새만금사업이 지난 1991년 11월에 착공한 이래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몇 십년을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만큼은 새만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 몫 찾기가 새만금의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3년 타당성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새만금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타대상사업 이하로 사업비를 변경하고 시행주체도 농식품부에서 새만금개발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총사업비 306억원을 투자해 새만금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시·수장·교육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큰 틀만 정해진 상태로 박물관 내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새만금박물관에 과연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할 것인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첫째, 새만금박물관은 한민족의 간척사를 비롯해 세계의 간척사를 다시 쓴 역사상 유례없는 대역사로서의 큰 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새만금은 단순히 바다를 메우는 사업이 아닙니다. 과거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의 단계를 넘어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간척사업으로 확대되는 현대적 의미의 간척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민족의 유입 경로 및 수도작을 기반으로 한 선사시대의 유적과 삼한시대, 백제의 벽골제를 연계한 간척사를 담아야 합니다.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상의 간척사업을 포함해 문헌상 존재하는 수리수문의 흔적을 찾아 지역향토사와 연계한다면 전라북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네덜란드 등 세계 간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 사료들을 비롯해 사례를 담아 세계 유일의 간척사 교육의 장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러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면 자칫 새만금에 한정하는 홍보 중심의 박물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고 각종 방조제, 배수갑문 모형 등을 전시·홍보하기 위해 새만금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41억원을 투자해 3,610m² 규모로 조성된 홍보관은 지난 2012년 7월 개관한 이래 매년 평균 44만명가량이 방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해마다 2만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기존 홍보·전시관의 범위를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지 않고서는 새만금박물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홍보관과 새만금박물관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나란히 명칭만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둘째, 새만금박물관은 문화적 콘텐츠와 연결된 지역민들의 옛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합니다. 새만금은 우리 도민이 터를 잡고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내수면으로 흘러드는 만경강와 동진강유역에 이르는 이주민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유지하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만금,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을 연결하는 대규모 생태문화벨트까지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쌀 문명의 역사를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쌀문화를 선도했던 전라북도는 한국 쌀 문명의 발상지이자 나아가 동아시아 쌀 문명권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인근에는 우리나라의 농경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인 벽골제가 있고 김제 만경평야를 끼고 있는데다가 대규모 농지를 확보하는 새만금사업은 동아시아의 쌀 문명의 파노라마를 제공할 수 있는 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전라북도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이 한민족의 간척사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아시아의 쌀 문명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새만금박물관에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간척사를 비롯해 세계의 간척사를 조명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쌀 문명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한민족 간척사 박물관 조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향후 사업 반영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콘텐츠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구성된 새만금전문가 자문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군산 백석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군산전북대병원이 군산의 백석제 일원에 조성하기로 하면서 백석제의 생태환경학적인 가치를 비롯해 고고학적 역사적 중요성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다행히 병원의 위치는 변경되었고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묻혀 그대로 사라질 뻔했던 백석제를 이제라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사와 문헌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백석제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백석제 습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백석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을 포함한 520여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북방계 멸종위기종 식물인 독미나리와 남방계 멸종위기종 식물인 물고사리가 함께 확인돼 학술적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독미나리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서식지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문헌에 따르면 백석제는 고려시대 후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고대 수리시설이 원형에 가깝게 장시간 보전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풍부한 고고학적 정보와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백석제 일원은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백석제 주변은 삼국시대의 흥망을 가름했던 기벌포전투의 현장이자 방어 진지였고 고려 말에는 왜적의 침입을 방어했던 진포대첩 승전지의 배후기지였습니다. 또한 고려와 조선의 세곡을 담당했던 인근 500m 부근에는 옥구읍성과 옥산서원, 염의서원 등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백석제 옆의 한림동 마을은 무려 850년이 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마을로 고려 시대에는 9명의 상서와 12명의 한림원 학사가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백석제는 매우 높은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조차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백석제에 대해 이제서야 국립기관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군산시에서는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해 이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옥구읍성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백석제의 생태적,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백석제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을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제라도 백석제가 습지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백석제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 연구를 실시해 초축 및 수축의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등 백석제 일원의 역사자원들을 보전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현재 백석제 주변에는 백석제 식생현황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조차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비라도 확보해서 최소한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백석제, 운곡람사르습지, 동림저수지 등 각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총체적으로 알리고 교육할 만한 생태역사 교육관 정도는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저출산시대에 우리 전라북도의 사고틀의 전환과 기금운용본부의 빠른 안착, 소방인력과 장비의 미비점, 그리고 사드배치로 인한 전북 도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봉착해 있는 많은 문제 중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달 초 전국 학교에서 거행된 초등학교 입학식에 120여개의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북 도내에서도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이 치러지지 못한 학교는 9곳이나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는 지역정치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은 그동안 저출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큰 경각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전라북도에서 출생아 수도 해마다 급감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원인은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였지만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유형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산에 대한 가치관 역시 반드시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의식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이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요인으로 장기 저성장에 따른 사상 최악의 취업난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릴 엄두를 못 내게 하고 있고 기혼자도 자녀 갖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양육비, 교육비 부담의 증대와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전라북도의 저출산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중에서 지사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투입된 예산은 저출산 관련 예산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여성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저출산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즉 여성이 아이를 언제든 안심하고 맡기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여건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 비추어보아도 뒤처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교육열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예산지원과 정책방향 그리고 현재까지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 보강에 지사님께서 발 벗고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집중화 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가 비대해지면서 도시 집중정책이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는 통계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하루빨리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본부의 완전 정착을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마침내 혁신도시에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을 비롯해 최근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전문인력이 상당수 이탈했다고 합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고급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꺼리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교육 및 문화시설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일부의 중앙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러한 점들을 악용해 전북 이전을 계속해서 흔들어 왔던 셈입니다. 따라서 이주가족들이 아무런 불편과 부족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건을 만들어주고 불편을 해소해 가는 것이 전라북도가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사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그리고 기타 이전 기관들의 직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기관들의 완전 정착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민관협의체 활동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답변 바라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 동반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동반이주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즐기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대규모 유원시설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양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연기금 일자리가 최대 6배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기금을 운용할 만한 전문인력을 교육할 도내 기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조차 없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도 준비된 인력이 없어 취업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 일자리가 없어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시점에 연기금 운용이란 새로운 일자리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금 운용 인력이 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를 위해 현재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법제화에 대한 수도권측 반대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논리 개발이나 정치권과의 협조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북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증권사, 위탁운용사 등 자산운용 관련 금융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3대 연기금 위상에 걸맞는 금융정보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북금융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LH에 이전기관 용지매입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금융타운이 조성되면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며, 향후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일정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상 사업비가 2천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재원 조달은 어떠한 형식을 통해 하실 예정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타운 조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역 거점 및 핵심기능 이전을 검토하거나 협의 중인 회사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생활안전에 없어서는 안 될 소방업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는 화재 진압과 구급, 구조에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까지 해소해 주는 등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다양화 세분화되고 소방안전업무가 복잡해지면서 소방안전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반면 소방 인력과 장비는 뒤따르지 못한 데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도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수요와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구급차는 전라북도 소방력 기준 27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서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현장 도착에 시간이 많이 사용되는 등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김제시만 보더라도 군 단위가 아닌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요시간이 10분 13초나 됩니다. 실제로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뿐입니다. 같은 시 단위 지역인 군산시와 익산시를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전라북도는 이렇게 부족한 구급차를 확보하기보다는 6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현장 지휘버스를 구입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차가 27대나 부족함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보다는 현장 지휘버스 구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든타임 확보 및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앞뒤가 뒤바뀐 사업 추진입니다. 정작 현장에 필요한 구급차가 부족하다면 골든타임 확보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빅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 치더라도 구급차가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인력 현황은 2,222명이지만 현 정원은 2,074명에 불과합니다. 현원 또한 지난 2월 57명의 소방관이 채용되어 신규 발령되었지만 25명이 부족한 2,0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준인력 대비 정원은 148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방에 대한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소방인력확충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세가 그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지사님, 소방직 기준인력은 어떻게 산출되며 전라북도의 소방직 기준인력 대비 정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르자면 기준인력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인력이 전년도와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3명이 타야 될 차량에 1～2명의 대원이 탑승하고 5명 정원의 차량에는 2～4명이 탄 채로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족한 구급차 또한 추가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인 1조 3교대 가정하에 한 대당 9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27대의 추가 운영을 가정한다면 243명의 소방관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사님, 이렇게 부족한 소방인력과 구급차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OECD 주요 선진국의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율은 평균 70% 안팎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재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지역별‧국비‧지방비별 소방예산을 보면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충북을 제외하면 전라북도가 가장 적은 예산을 소방에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전라북도 입장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드배치로 인한 대 중국관계에 우려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한 이후 롯데와 정부 간 사드부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상해에 중국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한행위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대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한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소성, 상해시, 산동성, 운남성의 협력관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한중카페리선 운항 횟수 증편을 목표로 했지만 8월 열릴 한중 해운회담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FTA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합의한 새만금 한중경협특구 사업도 사드의 유탄을 맞아 실행이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전라북도 경제에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국내 중국 관광객의 규모와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최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도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관련 인력, 구급차 증차문제는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알차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5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 도정질문을 해주신 5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빈 의원님, 최영규 의원님, 박재만 의원님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서면답변을 요구해 주신 박재만 의원님 또 김영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성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농산물 산지 공판장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추진의지와 추진계획,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판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매장, 위생시설 등 시설설치계획이 포함된 공판장 운영계획서와 업무규정 등을 마련하고 개설승인을 요청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지역이 공판장 설립을 추진할 의지를 확인하고 동부권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서 공판장 신설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 전라북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농축산물 판매목표액과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판매목표는 지역 내 생산액의 30% 수준에서 2020년에는 40%인 4,800억까지 확대하고 축산물도 현재 366억원에서 2020년 37%가 증가된 500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 농산물의 홍보·마케팅은 투트랙(Two-track)전략으로 첫째, 대형업체 공략을 위해 전체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활성화로 거래물량을 규모화하고 둘째, 중소농가 매출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로컬푸드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이후 도청, 익산역 등 13개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규개설해서 2016년에 72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은 규모화된 대표 한우브랜드 육성으로 우리 도 축산물 인지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 명품화육성사업,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생산기반 구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 축산물 브랜드평가에서 4년간 참예우 명품 선정 및 2017년 소비자시민모임 인증 획득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보다 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예담채의 인지도와 판매도를 타 시도의 브랜드와 비교 시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예담채의 연간 홍보·마케팅 예산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예담채는 2015년 원예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햇사레, 나주배 등에 이어서 전국 4위에 해당하는 폭넓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액을 보면 시·군 간, 품목 간, 연합마케팅 등을 통해서 2016년 940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하여 경북도 데일리의 215억원, 충남도 충남오감의 319억원, 강원도 맑은청의 902억원 등과 비교 시에 예담채의 인지도와 판매도도 타도에 비해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담채의 연간 홍보·마케팅 예산은 우수농산물의 시·군 간 연계 판촉 활성화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대도시 신시장 개척 등을 집중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홍보와 마케팅의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파급력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공동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광역 공동브랜드인 예담채에 지원되는 7억원의 예산 외에도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연간 1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도 단위와 시·군 단위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공동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주·진안·장수의 사과연합, 임실·순창·남원의 딸기연합 마케팅과 같이 파급력 있는 전략으로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단위를 뛰어넘는 광역단위 공동브랜드를 확대·육성하고 규모화된 공동브랜드는 홈쇼핑과 지마켓(G-market), 옥션 등 오픈마켓과 대도시 등 대형업체의 입점을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 대도시 등이 직거래 홍보도 주력하는 등 농산물 홍보·마케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식 방제활동을 연 3회 이상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방제교육, 방제방법 안내 등에 더 많은 예산 투입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식방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동란 조사와 방제대책협의회를 통해 5월과 8월에 2회 방제를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장수, 순창 등 4개 시·군은 3회 방제를 실시하였고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완주 등 5개 시·군은 농경지와 산림지에 대해 동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도비 방제 예산을 작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방제면적을 확대하였으며 3월 중에 월동란 조사결과 등 분석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제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의 방제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농가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일간지, TV,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FTA 폐업지원 품목에 사과가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FTA 폐업지원 대상품목의 선정은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경우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품목을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혀 수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 폐업지원 대상품목 선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오렌지, 바나나 등 과일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사과, 배 등 국내산 과일의 간접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의원님의 제안대로 직접피해 품목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의 간접피해 품목도 피해보전이나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논리를 세워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폐업지원에 대한 도 자체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품질 개선과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과수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의 경우 113억원을 투자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710㏊, 용수개발과 작업로 정비 등 기반정비 68㏊,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3.3㏊,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수사과를 포함한 과수분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에서 진안, 장수, 무주 구간 시외버스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노선변경 운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방안에 대한 도의 계획과 이번에 증원된 소방공무원의 배치·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 적합한 소방공무원 근무체계 마련을 위해서 지난 3월 10일 소방본부장 주재로 현장 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무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3조 1교대 근무 도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3조 1교대 시범운영부서에서도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3조 2교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통해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3조 1교대 근무체계를 도 전체 소방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번 증원된 소방공무원은 90명으로 세부내역은 구급대원 3인 탑승인력 54명을 비롯해서 혁신안전센터 및 소방정 운영 22명, 소방본부 소방항공대 인력 5명, 현장조사분석팀 4명, 구급상황관리 4명, 법무전문인력 1명 등입니다. 재난현장활동에 인력이 우선 배정되었고 소방업무 전문성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인력을 배치·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성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최영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전수능력 상실,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전에 보유자가 직접 발급한 이수증의 적법성 문제, 일부 보유자와 단체 간 법적분쟁 등의 해결대책과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능력 상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노환 및 질병 등으로 전수활동이 어려운 보유자는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심의를 통해 우선 명예보유자로 전환토록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이수자 양성과 전수교육조교 지정 등을 통해 기능보유자를 육성해서 전통의 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전에 보유자가 발급한 이수증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심사하여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 시행 이후에는 도에서 직접 심사하여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발급한 이수자는 200여명으로 이 중 일부가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이수증을 발급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전문가 3인 이상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법적인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유자와 단체 간 법적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전승과정에서 금품수수, 단체종목 내 법적분쟁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전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법상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정기조사를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관계자 및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통 강화를 통해 적극 중재 해결하는 등 전수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질병, 사망 시 위로 방안 필요성 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총 79명의 평균연령은 68세이고 이 중 32%가 76세 이상 고령으로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유자의 질병과 사망 시에 위로방문은 물론이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간 소통과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전수환경을 개선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표하면서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총연합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연합회가 원만히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각종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연합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하고 노후된 전수환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 시설 86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시급한 시설부터 우선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전수활동비를 국가지정문화재 수준으로 인상할 것, 그리고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작품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는 2002년 70만원으로 동결되어 오던 것을 2015년에 8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금년에 다시 9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연기회의 확대, 작품판로 개척 등을 위해 도와 시·군 축제 시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공연도 하고 작품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박람회 참가와 백화점 명품코너 입점을 통해 도내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자연스럽게 작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준공시기는 언제인지, 공사 추진상황과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당초 2016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작년 12월 국토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2·3공구의 사업기간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공사 지연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총 3개의 공구로 분할이 돼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1공구는 작년 12월 공사가 완료돼서 올해 2월 9일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2공구는 문화재조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현재 7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공구는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이 돼서 현재 4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민과 익산시민 모두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조속한 기간에 산업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상에서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연기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 지연과의 연관성은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상의 투자협약 체결 연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 지연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상에서 원하는 필지는 부지조성이 완료된 1공구로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대상의 식품분야 책임자가 변경이 돼서 사업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OU 체결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동향 변화에 더욱 촉각을 세워서 기업의 투자 결정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농식품부, 익산시와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원료농산물 중계 등 우리 도의 강점을 내세워서 MOU에 이은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영향이 큰 대상과 MOU 체결이 성사되면 여러 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삼락농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익산시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준공된 이후 추진되는지, 투자양해각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상처럼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익산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 10월 7일 MOU를 체결한 사항으로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양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올해 스팀 수요처를 파악하는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2018년 초에는 설계 착공할 계획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목표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시 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을 4급 기구로 격상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4급 기구 격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단계 사업의 가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2단계 사업을 19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통해서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업무량과 기구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4급 기구로의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소방인력과 장비확보와 관련해서 구급차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지휘버스를 구입한 이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도 구급차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장 지휘버스는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지휘 및 상황관리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화상회의설비, 언론브리핑용 전자패널, 통신·방송·전산·조명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구비한 현장지원용 차량입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지휘버스 구입을 권고한 사업이면서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이 도입되면 신속한 이동으로 현장지휘본부 운영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지역별·유형별 소방활동 현황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구급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급활동 취약지역에 대한 구급차량 보강 등 전반적인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방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직 기준인력 산출방법과 소방직 기준인력 대비 정원이 부족한데 추가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정부의 소방인력 확충방침과 달리 2017년도 기준인력이 전년도와 동일한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직 기준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 소방여건(출동건수, 인구수, 소방대상물 수, 소방직 정원 등)을 고려해서 해마다 산정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그 기준 내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민선6기 들어 2015년 14명, 2016년 90명 등 소방본부와 조직부서 협의를 통해 총 10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실시한 소방조직 진단결과 현장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2016년 조직개편 시 일반직은 35명을 줄이면서도 소방직은 90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소방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조직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소방인력과 구급차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현장대응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급차는 수요기준에 맞도록 추진계획을 입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목표대수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 단위 중 충북을 제외하면 우리 도가 소방예산이 가장 적은 데 대한 견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견해와 도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예산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관서 운영 및 소방장비 운용 등에 수반되는 경비로 각 도의 인구 및 면적, 시·군 수, 재정상황, 소방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소방안전교부세 집중투자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운영 등 지속적으로 소방예산을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시 가장 큰 장점은 재정적 측면으로 소방예산으로 편성해오던 도비 지출요인이 국가로 이관되어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재난관리 측면에서 도 재난예방 자원 동원 및 관리와 현장대응의 유기적 통합이 때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향후 신정부 출범 시 정부 조직개편과 연관된 사항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학생안전 강화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실습을 나갔으며 중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그만두고 되돌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당 학생이 현장실습 중이던 고객센터로 파견된 실습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고객센터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 파견된 현장실습생은 33명이며 이 중 22명이 학교로 돌아왔고 현재 10명이 실습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22명의 사유로는 재취업, 업무 부적응, 자진복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철저한 진상파악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 전에 산업체를 탐색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우선 도교육청에 구성된 학생 사안 조사팀에서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 실습업체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장실습과 학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개연성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유가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제도와 지침을 검토하여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위험을 주는 사업체, 노동 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로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꾸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하나하나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추수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 자살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살학생 수는 11명으로 2014년 4명, 2015년 3명, 2016년 4명이었으며 이 중에 고등학생이 10명, 중학생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경쟁적 학교문화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가중 및 건전한 놀이문화 부족, 가정불화, 이성 문제, 우울증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체험중심 교육과 예체능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쟁중심의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지식 위주의 학력을 넘어서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학력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에 한해 즉시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및 우리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23개소 병·의원에 의뢰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자살징후 감지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학교별 자살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전 예방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불안, 우울, 자살, 폭력 성향 등 요인별 10% 이상 수치가 나온 학교를 파악하고 이들 학교 학생들을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관심군 학생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관심군으로 10% 이상 수치가 나온 학교는 총 75개 학교이며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 상담을 강화하고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및 우리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23개의 병·의원에 의뢰하여 심층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군 학생이 과다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5명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전문컨설팅단을 조직하여 교당 1명씩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취약가정 자녀 관심군 사후관리를 위해 학교방문 심층평가 및 치료 중재단을 전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 관심학교와 관심군 학생의 정신건강증진 등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자살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후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및 상담의뢰를 체계화하였고 자살위기 학생 등 긴급을 요하는 학생은 확인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심층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관심학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전문의 25명으로 구성된 학교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학교방문 심층평가 및 치료 중재단 운영, 고위험 저소득층 관심군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23개 전문 병·의원과 MOU를 체결하여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방문 치료 지원 및 전문 병·의원과의 지원협약을 더욱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도내 어떤 학생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준에 대하여 교육청이 전수조사한 결과와 안전수준이 심각한 놀이시설의 개선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점검과 표본점검을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9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수준이 심각한 놀이시설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조치 가능한 시설이 11개소로 즉시 조치하였고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수선은 8개소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후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록·보관된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전라북도를 빛내기를 바라며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영재 학생선수의 조기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육성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학교 운동부에 1인당 육성종목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고 255명의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배정하여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체육영재 지원사업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 80명의 학생선수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대회참가비, 특별훈련비, 경기력향상비, 유공자 포상금 등을 지원한 결과 도세 대비 전국 상위 입상의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는 교육감기 대회에서 넷볼 종목을 추가하여 16개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원도심 소규모 학교와 체육활동과 여학생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스포츠클럽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학생이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엘리트체육으로 전환하여 진로를 개척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다수의 프로 스포츠 엘리트선수들은 엘리트체육을 통해 양성되지만 다른 교과과정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바람직한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최저학력제 운영, 전국 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 제한, 상시합숙훈련 근절을 통하여 학생선수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 운동부의 폭력 근절 대책을 운영하고 인권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핑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어려서부터 공정한 경쟁을 통한 깨끗한 스포츠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교사와 지도자가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선수의 건강관리와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사제 간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학생선수의 경우 감독교사와 지도자에 의해 3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타 시도 전출을 유도하는 운동부지도자는 중도 계약해지 대상자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전라북도에서 성장하고 꿈을 이루는 학생선수가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영입보강으로 전북 출신 선수가 몇 명이나 도내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영입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수선수 영입비용 지원비 사업은 전라북도체육회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우수선수 영입에 관련된 예산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우리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전라북도 도내 소재 대학 및 실업팀에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육상 1명, 배구 1명, 핸드볼 1명, 사격 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전출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 세대가 독립세대를 갖추어 이전할 경우 도내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출할 경우 시도 교육청 상호간 협의를 통해 원적교로 복귀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라북도 내 우수선수들이 전라북도 내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영입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현실과 다섯 번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으로 어려서부터 체육전문인의 길을 걸어온 엘리트선수들이 도내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내 대학팀 또는 실업팀으로 연계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애향심 고취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진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도세로 인하여 도내 실업팀, 대학팀의 부재 또는 팀 엔트리 제한으로 도내에 영입되지 않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유명대학에서의 좋은 조건과 실업팀들의 고액 연봉 제공에 대항할 만한 도내 대학 및 실업팀이 부족한 현실에서 개개인의 애향심에만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체육회, 대학, 지자체 등의 팀 창단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더 나은 조건의 대학이나 높은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는 프로팀이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선수들이 전라북도에서 선수생활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내 학교 엘리트체육 학생들의 종목별 전력 강화와 성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전라북도와 발맞추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기초종목인 육상, 체조, 수영을 비롯하여 육성종목 훈련비를 증액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선수 확보와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기 대회에 한 종목을 더 신설하여 총 16개 종목의 대회를 지원하여 종목을 저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배정기준을 강화하여 입상 실적이 우수하고 상위 입상이 가능한 학교에 우선 배정하여 육성종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도자 인건비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인건비 인상으로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지도자들이 전북의 체육영재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전북교육과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동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를 위하여 대회참가 지원, 특별훈련비 지원, 체육영재 지원사업, 경기력향상지원금 등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전북도청·전라북도체육회 관계자 실무협의회를 연 4회 실시하여 학교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사업에 상호협조하여 전라북도 출신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도내 대학 및 기관의 팀으로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내진보강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진보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도내 학교 건물 2,493동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17.6%인 438동입니다. 나머지 2,055동의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총 2,7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고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16년에 38억원이던 내진보강 사업비를 금년에는 10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늦어도 2034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예산이 충분하고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국고 지원이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일부를 투입해 내진보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박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영규 의원님께서 교육감께 일괄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는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실습학생 자살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철저한 진상파악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하여 물었으나 교육감께서는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추수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숨진 학생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통신회사 콜센터로 취업해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렸습니다. 교육감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위험을 주는 사업체, 노동 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와 2016년도 기준으로 학교별 실습학생과 중도 포기하고 학업에 복귀한 학생 등 전반적인 실습학생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자살방지 성과를 도교육청에 물었지만 위(wee)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전문기관과 도교육청과 협약된 23개소 병·의원 의뢰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협약된 기관과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예산 투입과 협약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 지원이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추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숨진 실습학생과 학교장, 사측까지 포함된 당초 삼자계약에는 1일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160만5천원으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측과 학생이 다시 맺은 계약서에 기본급은 이보다 적은 113만5천원에서 134만5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와 같이 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불공정한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교육감님, 도내 모든 실습학생들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전수조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규정한 7시간 노동시간이 지켜지는지 실습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학생 자살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과와 함께 인성건강과가 답변을 각각 내놓으셨습니다. 물론 질문이 해당 과에 관련된 것으로서 충실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 살펴보면 두 과가 제출한 답변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답변을 서로 내놓는 것보다 어느 한 과가 주무부서, 즉 컨트롤타워가 되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는 2018년도 조직개편 시 참고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엘리트체육에 관하여 교육감께서는 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영재 학생선수의 조기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육성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체육은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왜곡된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와 엘리트체육이 연계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고 엘리트체육의 가치와 방향 그리고 학교체육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간 우리 체육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개별적인 발전을 추구하면서 효율적 연계가 미흡했습니다. 최근 국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선진화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체육 전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초·중·고 학교체육연맹 설립, 학교와 지역사회체육의 연계, 학교체육관 확대 및 친환경 현대화된 학교 운동장 조성, 학교체육 교육과정 확대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시행, 순위경쟁 스포츠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혁방안 마련, 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생 제도 개혁방안 마련, 최저학력제 실효적 실시 및 종목별 엘리트 주말리그 도입,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운동부 연계방안 강구, 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클럽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학교체육의 든든한 기반 위에 단절된 학교체육은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도내 초·중·고로 이어지는 엘리트체육을 위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 도정질의와 관련해 지역 내 초·중·고교 엘리트체육 인재 선수들이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타 시도 진학이 아닌 지역 내 학교로 진학해 도내에서 체육 인재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 인센티브 등을 계획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만입니다. 몸이 감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서면으로 한 번 답변 또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군산 비행장이 오전 비행기, 저녁 비행기가 없던 이유는 세 가지였거든요. 미군 비행장의 보안 문제, 두 번째 제주공항의 슬롯 문제. 제주공항의 슬롯이라는 것은 1시간에 비행기가 34대밖에 착륙을 못하는 문제예요. 슬롯이 꽉 차서 도저히 슬롯을 내줄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원 문제 세 가지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오늘 온 서면답변을 보니까 미군 측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2012년도 6월에 미군 측과 다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공항의 슬롯 문제도 저번 주에 군산시청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다른 항공사 그 시간대에 이스타나 항공 같은 거를 김포에서 제주 가는 타임을 군산에서 제주 가는 타임으로 옮긴다면 슬롯 문제도 전혀 문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는 예산 지원 문제입니다. 김포에서 제주 가는 시간대를 군산에서 제주 가는 시간대로 바꿨을 경우에 그 시간대로 인하여 오후에 제주도 가는 승객이 줄어드는 문제, 그런 일로 인해서 소외되는 자치단체의 지원 예산 문제인데요. 저는 새만금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시나 새만금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주체성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의하기 전에 하는 답변이 미군 비행장의 보안상 문제 그리고 슬롯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간담회를 몇 번 하고 하니까 이&8也 ����8也 ����3;���xⅴ ����리가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고라도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가는 첫걸음 군산공항의 이용객 증수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제가 확인한 바로 고통 분담을 같이 해서 군산공항에 아침 비행기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확실합니다. 전라북도의 의지는 어떤가 우리 지사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을 통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10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게 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새만금사업,지역업체참여보장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새만금 사업을 전북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회로 알아왔습니다. 이런 도민의 기대와 염원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이 앞장서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예산투자는 항상 도민의 기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투자된 수조원의 예산도 거의 대부분 중앙 1등급 건설업체를 위한 잔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고려하면 참으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지난 2006년 공사가 끝난 1∼4호 방조제는 모두 중앙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2016년에 끝난 새만금 신항 1단계 공사도 지역업체 참여는 고작 하도급으로 참여율이 3%였습니다. 새만금 신항 건설 관련 2천억 남은 공사도 턴키입찰과 대안입찰이라는 점에서 지역업체 참여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주체인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공사입찰과정에서 듣기 좋은 소리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30% 이상 49%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서 특별히 지역업체를 배려했지만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불과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강제할 수 없다며 또다시 외지업체에 잔치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가점부여 없는 지역업체 참여 권장은 전형적인 립서비스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십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9일에도 관계 기관이 새만금에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고시 개정 등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책임성 없는 논의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을 전북발전의 메카로 부각시켜온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새만금 매립공사와 도로건설, 항만, 공항 조성 등을 ‘지역의무의 공동 도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 새만금 사업은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외지인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진정한 전북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과 4대강 사업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역업체에 공동도급을 보장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 개정·고시를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사업으로 4대강 사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지정고시 했던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2017년 전북지역 공공기관 SOC 사업 중 3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과 지역업체 참여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입찰제도의 변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라. 정부는 오랫동안 전북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 요구에 대해서 국가기업법을 근거로 관련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종 SOC공사와 매립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를 49% 이상 보장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턴키발주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턴키방식은 지난 4대강 사업 등에서 대부분 소수 1등급 업체가 사업을 독차지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턴키공사 16곳 가운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15곳을 중앙 1등급 업체가 독점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만금 사업은 신항만 사업, 남북2축공사 1단계와 2단계 사업 등에 턴키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등급 업체의 독점과 지역업체 배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넷째, 일반산업단지로 규정된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라.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지만 관련 법규의 문제로 여전히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 사업이 국가주도 사업이며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새만금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염원은 정부와 정치인, 지자체 등이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지부진한 사업과 중앙 1등급 업체가 공사를 독점하고 지역업체 참여는 절대 미흡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지금이라도 정부가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제반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박재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영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정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박재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