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개정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내에 규정한 2개의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와 지난해 9월 5일자 기관 명칭을 변경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설립 등의 관련 조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관별 성격에 부합한 지역산업육성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자동차기술원의 법인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각각의 기관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내에 규정한 전북테크노파크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기관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전북테크노파크의 기능 명확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산·학·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 운영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안 제4조 전북테크노파크의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재원의 조성범위를 좀더 세분화하였고 제8조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내에 규정한 자동차융합기술원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기관의 성격에 부합되게 자동차산업육성 기능 명확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도·보급 및 훈련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3건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제7조에 보고 및 검사 이거 보면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할 수 있으며’라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역산업육성·지원 관련된 조례도 과거에 봤더니 제14조에 보고 및 검사도 14조1항도 보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계보고도 하고 감사도 보조금법인가 그쪽에 보면 강제조항식으로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조항이 돼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게 강제조항으로 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그전에 봤을 때 이런 문구들을 만들고 이랬을 때는 아마 TP가 지역산업 육성전략에 의해서 산업부에서 어느 정도 포맷을 만들어줘서 그것에 의존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한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는 수정요구안을 내겠습니다.

예.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따라줘야 한다고…….

7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7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육성·지원도 14조에 그것도 수정할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아, 삭제가 됐구나.

예.

예.

문구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야 하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해야 하고’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등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기관별 특성에 부합한 지역산업육성 기능의 명확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및 전북자동차기술원의 법인 설립에 관한 조문과 법인 운영·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그간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한 전북테크노파크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등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출연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관련 사업의 명확화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유가 타당하나 제7조 검사와 지도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그간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한 자동차기술원의 법인의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등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출연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관련 사업의 명확화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유가 타당하나 제7조 검사와 지도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김현철입니다. 청년위원회의 숫자가 20인 이내로 해서 조문배열이 ‘청년위를 둔다’ 하고 바로 사항을 심의한다가 아니라 거기 인적내용을 먼저 항이 3항 정도가 2항으로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고 20인 이내로 돼있는데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당연직은 정무부지사, 기획·행정·문화·복지·건설·경제 이쪽 등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한다. 어떻게 짜겠다는 거예요? 20인 이내를. 그 밑에 내려가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고 포럼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또 들어와야 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묻는 겁니다, 그냥.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다음에 포럼단은 사람 수가 정해져야 되지 않아요? 대충 몇 인 이내 정도로. 그냥 막 1만명 해도 되고 2만명 해도 돼요? 포럼단 여기 9조. 아무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법이라는 게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그저 두루뭉술하게 ‘포럼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게 맞는 건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예.

물론 이게 보통 조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규칙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럼단은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90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7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거 기 하고 있어요?

예, 포럼단은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그냥 갔어요?

포럼단은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예.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은 현재 저성장의 경기침체와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도내 청년고용률 감소 등에 따른 청년인구의 타 시도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도별로 청년고용률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북도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전라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