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인정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간담회부터 지금까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대상자선정및1차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대상자선정및1차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대상자로 MOU 체결 당시 전라북도 관계공무원 6명 구체적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도지사 김완주, 행정부지사 정헌율, 국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과장 강신묵, 새만금투자 담당 행정5급 김종휴, 새만금투자담당자 행정6급 김용삼, 참고인으로서는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정무부지사 진홍, 새만금추진단장 부이사관 오정호, 새만금개발과 과장 시설서기관 송기항을, 1차 증인 신문은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김광휘 전 새만금녹지국장을 2017년 3월 24일, 동 증인 및 출석 요구자는 그다음 일정을 정하는 대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김광휘를 2017년 3월 24일 10시에 실시하는 삼성 새만금 투자MOU 조사특위 제4차 회의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대상자 선정 제1차 출석 요구안은 방금 말씀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특별위원회참고인출석요구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특별위원회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도지사 송하진을 비롯해서 진홍, 오정호, 송기항 등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17년 3월 24일 10시에 실시하는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이 되었고 위원님들 혹시 특위 활동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가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계속 회의를 해나갈 텐데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저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인 회의보다 그런 간담회가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말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의해가면서 우리의 일정들을 잡고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좀 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삼성 새만금 특위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술·전략을 아까와 같은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참고인하고 증인하고 구분을 지금 우리가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구속력을 강제하는 수단인데 이게 조사특위잖아요. 이왕 부르는 거 그냥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양용모위원장
일단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왜냐면 현직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증인으로 바로 돌려서 의결하면 되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참고인으로 와서 위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논지를 흩트려놓고 갈 수 있는 사안들, 우리가 자료 하나 요구해도 지금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일단 왔을 때는 그런 법적구속력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라도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왔다가 뭔가 밝혀져가지고 증인으로 신분 전환을 하기에는 우리의 특위 기간도 짧고 또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이 생겨버리면 이게 휘집어지면 굉장히 갈피잡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추론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증언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또 진실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참고인보다는 증인으로 앞으로는 채택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방금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결이 돼버렸으니까 현재는 그렇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전적 측면에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박재만 최인정 국주영은 이해숙 장학수 정호영
호근
이호근불출석조사위원
조병서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