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승희ㆍ최석정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39회 임시회 위원회 심사 시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의 대상 확대 및 구체화, 제4조 지원대상에 라디오방송 추가 및 용어정리, 제5조 지원사업의 용어정리 및 제4호 삭제에 따른 조문 호수 변경, 제6조부터 제13조를 삭제하며 제6조 준용을 신설함 또한 제14조 시행규칙을 제7조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의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대변인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결과에 대한 현장여론을 파악하고 시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홍보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홍보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홍보자문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홍보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홍보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단장 등의 직무, 임기, 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추진경과입니다. 홍보추진단은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에 의해서 설치 가능하며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참석수당 편성이 가능함을 회시 받아 2016년 홍보자문단을 선정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제2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 시 수당 지급의 근거마련을 위한 권고에 따라 홍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 구성에 따르면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과 2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소 많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은 안 제9조 운영세칙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자 한다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각 분야 현장의 여론 수렴과 시정 주요홍보정책 방향 및 시행방안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홍보자문단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해 주시고 그랬는데 인천의 홍보자문단 외로 자문 구성되어 있는 기구의, 연간 한 기구당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박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소통분과부터 여러 가지 분과가 있고요. 있는데 거기에 기구당 얼마 정도씩 나가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변인실에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석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식대 이런 기초적인 것이 준비되려면 지출근거가 또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대변인실 업무라고 하면 대변인께서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박현수 지금 몇 군데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자문단이 새로 신설되는 만큼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선 저희부터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만들고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홍보자문단이라고 해서 일단 하나의 기구가 발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관한 조례가 여기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 제시되는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박현수 지금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 홍보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2,800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2,800만원이요?

박현수 네.

그런데 저희 인천에 연구단체로 해서 어제 청년들 모임이, 상당히 중추적인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청년홍보단이라든지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결체에 대한 내용분석을 대변인실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인가 하면 행복자문단에 대한 근거는 지역유지라든지 추천된 분들로 인해서 친인천 성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에 가장 발 빠른 상태에서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집결되는 불만요소를 서울로 끌어안고 가서 인천과는 소외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단이 두루 청년들까지 다 살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또 인천의 좋은 부분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신데 거기에 예산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면 과연 이게 식대라든지 수당을 줘 가면서 얼마나 좋은 여론이나 자문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요.

박현수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홍보단이나 서포터즈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본 홍보자문단의 취지는 인천시의 홍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주입식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상호 소통을 통해서 특히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능을 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2,800만원이라는 근거 제시가 왜 2,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행복자문단 위원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위촉이 됐죠?

박현수 그렇습니다.

이것 명단을 좀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박현수 (관계관을 향해) “제출 안 했어?”

훌륭하게 지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문단, 고문분은 12명 위촉이 됐죠?

박현수 그렇습니다.

고문단 회의는 따로 하는 겁니까, 위원들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까?

박현수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고문단 회의는 따로 하고.

박현수 네.

그러면 고문단 회의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현수 그것 역시 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하고 고문단 회의하고 똑같이 하냐 아니면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를 끝난 후 고문단 회의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박현수 별도로 열립니다.

별도로?

박현수 네, 이게 정기…….

어디가 선이에요?

박현수 정기회나 임시회는 같이하고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하는데 선후를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문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수 홍보자문단의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해 주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들의 어떤 회의나 토론회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고문단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수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의견에 대해서 고문단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수 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러면 고문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체 홍보자문단의 운영 방향에 관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시민행복홍보자문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후의 일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문단의 어떤 자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수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성별 안배는 돼 있잖아요, 조례에.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 특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 상 지역 안배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나요?

박현수 조례에는 규정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역별로 안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100명으로 잡고 있으면서 54명만 한 것도 좀 더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자 하는 취지에서 좀 미뤄놓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박현수 네,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박현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박현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모집을 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2,800만원이 사용이 된다 그러는데 회의가 순차적으로 지금 1년간 오늘부터 스타트 돼서 나가는 게 조례가 결정되면 지출이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이 나가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이게?

박현수 현재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인천시에 총 아마 숫자로 보면 한 오륙백명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된다고 얘기 들어온 게 없어요. 주로 시장님 만나고 자기 위치 확인하고 헤어지고 식사하는 데 있어서 식사 제공해 주거나 또 이제 회의비까지 달라는 건데 사실 인천시가 2,800이라는 막연한 금액으로 해서 자문단에게 회의비를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근거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결론을 대지 못했는데 내지 못했는데 사실상 자문단들은 인천시 기구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 교통비 정도로 근소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100명이든 뭐 50명이든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의지나 이런 것은 타당치 않고요. 그분들의 홍보의 질과 얼마만큼 인천시에 대한 각도 있는 고민을 하고 의사전달을 잘하고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뒷받침하는 비용으로써 예우상 드리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파트를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2,000 이렇게 딱 떼어다 보면 그것이 1억도 되고 또 받지 못하는 기구에서는 별도의 소외감이 되고 하는 거니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대변인님께서 하실 일 아닌가 싶은데.

박현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자문기구는 자문기구로서의 영광과 영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거기에다가 뭐 회의비다 인센티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의상 회의할 때 식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 서포트라든지 그런 것에 충실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추후에 조례 변동이 있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 수당은 지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 주요 홍보정책 방향 및 시행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홍보자문단을 설치하고 위원회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수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제한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별지서식을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사용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사용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2년 임기로 위촉하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을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마다 위촉하고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해촉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과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개인고유식별정보 관련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인고유식별정보를 현행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에 의거 개인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2004년 제정된 이래 붙임자료 표1의 전국 주민투표 실시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3년간 전국에 총 8건의 주민투표가 있었으며 인천시는 군ㆍ구를 포함하여 그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운영과 위원 위촉 등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있을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과 위원에 대한 위ㆍ해촉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반영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심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민투표청구가 있을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회는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있는 바 자칫 주민투표청구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민투표청구심의에 대한 공정성 침해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기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평구에 주민투표심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없게 하거나 여권번호를 제외하거나 그러면 생년월일만 그래도 명시를 해야 누군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간소하게 되는 것은 환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적 내지 이런 것의 이름이나 그런 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국내 이름으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국내, 국외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인권법에 대한 소지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 작업이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을…….

아니, 국적을 표기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내국인에 대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사실 생년월일을 등록하고 자격을 갖게 되는데 거기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는 내부방식 같은 게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도 지금 주민등록번호로, 거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다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쭉 볼 때 이 사람이 외국사람인데 같은 자격으로 들어왔을 때 표시할 수 있는 별도 표기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노출했을 때 본인들이 국외랑 국내를 분리하는 것으로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명받으면서 표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름하고 또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구분을 해서 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주민등록증하고 거소증명 이것 두 개 있을 때는 그것 증명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외국에서 온 분이다 이런 분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년월일로만 했을 때는 별도의…….

그것하고 이름만 보고서 판단해야 되니까…….

내부문서나 이런 것이 좀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주민별 퍼센트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만약에 이게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부안이 있어요?

조례, 현재 조례에 보면 구성인원은 7명에서 13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의장님은 행정부시장이 되도록 돼 있고 위원 구성은 의원님들,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하고 시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 분야 전문가 이렇게 조례에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하는 시기는 어느 때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는 상설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안건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비상설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거고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느냐 그 판단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투표, 주민투표청구가 있었을 때.

그때…….

그때 구성하면 가능하다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해촉하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촉하고.

그래서 상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 정비 얘기가 자꾸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 발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됐을 경우에?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줘야 됩니다.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공정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정해 놓을 수가 없나요? 그게 주민투표라는 게.

말씀하신 것…….

직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조례에 어느 정도 언급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행정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님들 그 다음에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변호사협회 회장 이렇게 된다든가 무슨, 결국은 나중에 주민소환이나 이런 것을 당하는 분들이 거의 이런.

그런데…….

그런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잖아요.

주민소환보다는 주민투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소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런가요?

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현 행정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촉자가 시장인데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것도 순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청구가 들어오면 180일 동안 서명을 받거든요. 서명이 끝나고 나서 위원회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일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전에 발의가 되고 나서 또 18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 뭐 공정성에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

그러니까 청구요건이 되는지를 봐야죠. 자격 그러니까 청구요건이 되는지 20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았는지 또는 서명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발의가 되면 선거는, 투표는 선관위가 주관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시가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네요.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