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무슨 어떤 부분을 동의안 자체가 잘못되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주요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부담 상대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이 보시는 5,500억이라는 돈이 부담금액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인천시 거냐 누구 거냐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요내용에 부담 상대자는 3개 기관이 하도록 돼 있고 총 부담금액, 이 도시철도사업의 총 부담금액은 5,500억이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부담자가 누구고 총사업비가 모르는 데에서 그냥 550억만을 먼저 표현한다는 것은 저희는 좀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총 부담금액을 표현하고 밑에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반대로 저희가 부담을…….

네.

글쎄요, 그 당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차량 34편성을 가지고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구간까지 할 때는…….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1지구, 2지구를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지구, 2지구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2지구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고 다만 2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지구지정 취소가 되면서 2지구 내에 포함됐던 중대를 할 경우, 중앙대 캠퍼스를 유치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지구 밖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지 2지구는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2지구 할 때는 틀림없이 차량주박기지를 2지구 끝에 하는 것으로 됐을 때도 사업자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2지구가 취소가 되면서 1지구 했을 때 인구 관계를 봤을 때 KDI 예타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인천시가 갖고 있는 34편성을 가지고 가능할 것이다라는 계획과 그 다음에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보지 않고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오픈컷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사업자가 뽑은 거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기본계획이라는 건 정말 이 현장을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오픈컷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터널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지질도 현장에서도 지질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네.

기본계획상에서 총사업비를 판단한 것은 교통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쪽에 있었을 때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지하로 들어가면 작업구를 어디를 만들고 주변에 미치는 사업비까지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계획상에서는 그 정도 든다는 거고 실시설계를 해야 명확하게 그 도로를 얼마큼 침범해서 도시계획 도로상에서 갈 거냐 아니면 넘어갈 거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실시설계 때는 틀림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하는데 위원님 자료제출이라고 해서 자료제출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실시설계 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셨고 사업성에 대해서 LH 입장과 그리고 인천시 입장과 도시공사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LH는 철도 대신 트램이나 BRT를 주장했었죠?

네, BRT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철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정말 이렇게 솔직한 것 같아요, LH보다는. 인천시는 당연히 트램이나 BRT보다는 철도가 놓이는 것이 시민 교통 편리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를 주장하는 건데 LH는 검단신도시 사업자예요. 사업자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영업이익을 남기는 공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비용이 철도를 놓는 것보다도 BRT나 트램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철도가 놓였을 때 검단신도시 사업성은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양원가라든지 물론 그런 것 다 조성원가에 반영하겠지만 분양원가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충분히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램이나 BRT를 주장하는 거죠, 사업비 부담 때문에.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거쳐 오면서 지금에 와서 실제 기본계획을 당초 이제 한 5,5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인천시가 550억 부담하고 도시공사하고 LH가 반반씩 부담하고 이런 당초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설계를 기본계획을 세워 보니까 사업비 증가 부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6,500억이 됐지만 실제로 입찰공고를 하고 건설사가 들어오고 하면 낙찰잉여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낙찰잉여금이 가령 낙찰률이 85%, 86% 이렇게 나오면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는데 LH가 봤을 때 사업비 증가는 되지만 이 돈 가지고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이제 인천시가 55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LH가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 분위기를 봤을 때 검단신도시 사업이 저것은 이익이 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LH는 인천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갔어요. 벌어갔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인천시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 인천시에 뭔가 기여를 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의회에서 주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LH가 지금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약을 해 줄 테니 틀림없이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약을 해 줄 테니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의회 동의를 받아오면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은 확약을 해 주겠다 이렇게 그동안에 쭉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단스마트시티 해 가지고 사업이 지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공백 기간이 생겼는데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 검단신도시 사업이 준공되는 겁니다. 기반공사 준공인데 그런데 검단스마트시티 유치하는 그걸로 인해서 LH는 기반공사 들어가서 정상대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인천시 구간은 사업이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까지 사업준공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체된 그 공백 기간만큼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철도 그리고 광역도로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16년도 4월달에 당초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11월달로 연기가 됐고 11월달에도 승인 못 받았잖아요. 그게 ’17년 1월달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체가 되고 늦어지는데 그러면 2024년까지 철도개통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

철도개통은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도개통을 2023년까지 하기 위해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부담 동의안도 저희가 상정을 했고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도 공고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이 늦어지면 행정적인 절차, 공사기간보다도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기간도 늦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년 말에 이것을 개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담 동의안도 올리고 공청회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절차대로 되면 2024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개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지금 동의안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LH가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 확약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생각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이 금년도 우리 교통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 12월까지는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본설계도 예년을 보면 보통 2년씩 갔던 것을 기본설계도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계획을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업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원래 도시철도에 대한 부담을 국토부가 중앙정부가 60%를 하고 지방이 40%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KDI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도 없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비타당성 기간도 줄여지는 거고 설계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에는 모든 계획을 다 완료한 것이고 외부만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행정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확약을 받게 되면 6,500억에 대한 이 사업비를 LH가 정확하게 풀면 인천시가 550억을 부담하고 LH가 2,975억이죠. 50% 하면 3,000억 정도 되는데 LH가 3,000억 그리고 도시공사가 3,000억, 인천시가 550억 이렇게 해서 6,5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실제 공사 발주가 나가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잉여금 발생하는 이 금액을, 사업비 줄어든 이 금액을 우리 인천시가 550억 부담한 것 중에도 그 잉여금이 발생된다라는 얘기죠,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6,500억에서 낙찰잉여금이 1,000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1,000억에 대해서 부담한 비율대로 상계처리를 해서 잉여금 발생되는 것을 인천시 550억 부담한 것 중에 잉여금을 우리도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확약할 때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비 정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은 6,500억이라고 세워놓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낙찰률이 90%에 됐다라고 그러면 10%인 65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 비율대로 정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계획을 가지고만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수집부터 시작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야 빨리 할수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주 또는 업무 수행자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대신할 수 있는…….

네,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요즘 같은 사건 사고들이 많을 때는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강화하는 것도 조사하는 인력도 그렇고 실제 상행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ㆍ광역시에서도 아마 1,000㎡로 다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지 관리라든지 법령의 취지 또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정도 같은 것들 또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도 감안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영화상영관이나 고시원, 지금 말씀하신 전화방이라든지 대화방 같은 게 다른 곳처럼 많지 않아서 1,000㎡로 했었는데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들어본 것은.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6m라는 높이가 사실 보면 일반적으로 한 2층 정도 건축물의 규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번 건은 단순하게 저희가 6m를 가지고 6m 이하, 6m 이상 이렇게 따졌거든요, 일단은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안전에 관한 것은 다 개별법에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받으신 것은.

제가 지금 얼른 떠오르는 것은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게 시키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네.

네,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조형시설물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민간이 관리하는 것들인데 건물 얼마 이상 규모 되는 건물 앞에 미술품이라든지…….

동상이나 상징탑 같은 것들, 기념비 이런 것들.

네.

네,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렇습니다, 보안ㆍ보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적불명의 것도 있고 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대형인데 그게 3대를 가지고 운영했었거든요. 6대로 늘어나서 3대가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퍼센티지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기존에 허가된 처리용량이 196t인데요. 이걸 처리하려면 계산상 10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3대 갖고 하다가 그나마 3대 이번에 증편해서 6대로 되는 거죠.

도금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입니다.

아니, 이건 전부터 있었던 거죠.

아니, 처리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처리량은 그대로고.

네.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늘렸을 때 외부에서 또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196t이 허가는 받았지만 처리를 140t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총량으로 하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취소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확장부지는 주차장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관계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