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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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 2일차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대표이사의 국세, 지방세 체납 및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하여 추가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문하고자 하실 때에는 질의 신청을 하시고, 특정 증인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에는 지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답변할 일이 생겨서 김준태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 총괄본부장님을 출석하게끔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저께도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여러 개가 많은데 기존의 자료도 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자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매매계약서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오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라도 도시공사와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에 요구한 자료들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익 국장님하고 도시공사 박상환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환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FV, AMC 법인의 대표이사를 국세, 지방세 체납 또는 신용 불량자일 경우에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국세 체납이 있다 해서 법적으로 대표이사 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신용 불량일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는 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성범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FV하고 AMC의 대표이사는 누가 맡고 계시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양영대 씨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이사로 맡고 계신 게 맞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이분은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급여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고 그럼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그 뭐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처음에 주주협약 하고 사업협약 할 때에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임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직원들은 최소한도로 이렇게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저 김태환 이사입니다.

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PFV는 법인 세법상에 그게 명목 회사입니다.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AMC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PFV, 법인 세법상에 PFV 이사들한테 급여 형식으로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AMC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더라도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원분들도 급여가 없나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상임이사로 현재 AMC 상주하고 있는 분들은 급여가 나갑니다.

받으신다고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상임이사로 PFV랑 이사를 겸직하지 않는 AMC 상임이사로 현재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들은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PFV하고 AMC의 대표이사께서는 전혀 예산을 안 쓰고 계시나요? 급여를 안 받고 계시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업무추진비 형태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지급하고 계시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월 얼마씩 정액제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영수증 처리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쓰고 계시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럼 한도도 없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포시에서 나가 계시는 이사님이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성범 이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파견을 나가서 상주하는 게 아니라 비상임이사로 돼 있는 거고요. 근무는 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는 월 한도가 6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없이 판공비를 월 600 정도로 예산을 받고 계시는 거네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익 국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지금 허가가 어느 회사 명의로 나가 있나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국도이앤지로 건축주가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국도이앤지에서 이 모델하우스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고 진행을 했던 내용이 되겠네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김태환 이사님, 그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는 자금을 이 사업에만 쓰이게 돼 있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자금 사용내역도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건 시네폴리스개발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환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주요자금을 지출할 경우에 이사님들은 내용들을, 큰 굵직굵직한 사업의 내용들은 보고받고 계시죠? 조성범 이사님하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일정금액 이상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에서는 그 이앤지 명의로 허가가 나 있는 모델하우스에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거나 거기에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관련된 비용들은 전액 이앤지에서 사용을 한 거네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맞습니다.

반드시 2016년도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오후에 서류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장진영 팀장님, 어저께 포스코에서 투자하겠다는, 투자하기로 했다는 그런 어저께 답변을 하셨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저희들이 매 격주 목요일 한강시네폴리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때 항상 그런 거를 의논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강시네폴리스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들은 얘기입니다.

아, 시네폴리스 관계자한테 회의 때 들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렇습니다.

구두로만 들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서류는 확인해 보지 않고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러면 그 한강시네폴리스 측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오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익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토지매입 시기를 국장님께서 12월 30일 토지매입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따가 오후에 김준태 총괄본부장님 오시면 확인하겠지만 시네폴리스 총괄본부장님이 도시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파견돼서 지금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신 거죠? 맞나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에서 파견돼서 맡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모르세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상환 사장님은 알고 계세요? 김준태 씨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공사에 지명이 있어 나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총괄본부장이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파견한 분이에요, 그분은 PFV를 관리하기 위한. 그러면 토지매입 당시에 당연히 알았겠죠. 그분은 거기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준태 씨는 당연히 12월 23일 토지매입을 인지했을 거예요. 거기 도시공사에서 파견돼서 거기의 일을 직접 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하면 해당 토지주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항상 주민들 회의라든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주민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고, 따라서 토지매입이 시작된 12월 23일 이 시기도 확인을 할 거지만 당연히 김준태 총괄본부장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날부터 개인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파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사항을 당연히 집행부, 즉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국이나 도시공사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국장님은 그때부터 알지 않고 차후에 12월 30일 아셨다는데 김준태 씨로부터 토지매입이 시작하기 전 수익증권 발행하는 시기부터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얘기 없습니까?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얘기는 없고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최초 시기부터 몰랐.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12월 28일 한강시네폴리스 2016년 사업부지 일부 협의매수의 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하겠다, 그 당시 저는 이사였거든요. 그때 이사 소집통보만 받고 이사회까지 갔었는데 그때 정족수 미달로다가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로만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김준태 씨가 집행부나 도시공사 측에 알리지를 않았네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이미 매수한 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 양반이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이사로서 직무유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알려 주지를 않고, 집행부나 도시공사에다 얘기를 안 했으니. 당연히 김준태 이사님은 알았으니까 집행부나 도시공사에다가 얘기했을 줄 알았더니, 이따가 오후에 오시면 충분히 인지할 것 같고요.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수익증권에 대해서 김태환 이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SPC 얘기하면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얘기했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럼 SPC와 AMC의 그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SPC는 법인 세법상에 해당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회사입니다. 근데 법인 세법상에는 PFV는 명목회사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페이퍼컴퍼니 명목회사다 보니까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회사가 AMC입니다.

지금 김태환 이사님하고 조성범 이사님은 SPC 이삽니까, AMC 이삽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SPC 이삽니다.

그러면 AMC 이사는 누구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AMC 이사는 아까 김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준태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양영대 대표, 그다음에 진계복 이사님, 그다음에 이만호 이사님, 김선영 이사님 이렇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2인이 있을 것 같은데 김준태 실장 말고 또 누구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가 지명한 이사가 김준태 이사로.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지명한 사람이.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장진영 처장님입니다.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최근에는 이만호.

잠깐만 본인이 누군지 말씀하시고 얘기하세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도시공사 개발팀장 장진영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AMC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SPC는 하나의 페이퍼컴퍼니고, 실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AMC가 됐는데 AMC에 지금 김준태, 장진영 두 사람을 도시공사에서 지명한 이사로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김준태 이사님은 상근이시고요, 장진영 이사님은 비상근이고요.

그럼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12월 23일 토지를 매입 개시를 했어요. 개시입니까, 아니면 완료를 한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전종익 국장님은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인수 위원장님이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前) 김준태 실장은 총괄본부장이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결재라인에 있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총괄본부장이면 도시공사에서 지명을 했건 파견했건 간에 실제로 이 일을 총괄하는 입장이에요. 계획하고 결재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도적으로 준비했겠죠. 12월 23일 매입을 완료했다면 이미 그전부터 상당 부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 기간이 한 달이었든 두 달이었든 간에. 근데 전혀 보고가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란 부분에 대해서.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일단 12월, 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 자꾸 모른다고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니 12일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완료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23일부터 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왜 이렇게 말씀이 또 다르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12월 23일부터 개시를 했다고, 완료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개시했건 완료했건 간에 이 부분이 12월 30일 가서야 도시주택국장이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실제로 12월 30일경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사로서 김준태 실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김인수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사항이 직무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이사 왜 합니까! 네? 그러고도 모른다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니 그런.

됐습니다! 우리 장진영 이사님, 내가 이사님으로 부를게요.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태 실장의.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도시공사 개발팀장 장진영입니다.

이사님으로 얘기하세요, 소개를.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한강시네폴리스 AMC 이사 장진영입니다.

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 얘기가 12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뭐 12월 23일이라 그랬는데 그 얘기가 나왔을 적에 저희들은 분명히 이거는 PFV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12월 28일 화급하게 PFV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12월 28일 개최를 했는데 성원이 안 돼서 안 됐다고 했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알았어야 하는데 전종익 국장님이 12월 30일 가서 인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28일 안건이 뭐였는지, 정족수 미달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안건이 뭐고 이러한 사실 부분들은 공유를 할 중대한 사안이란 거예요. 근데 비상근이사든 상근이사건 간에 이사시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발언 잘 하세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장진영 이사님도 이거 직무유기에 지금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자, 전종익 국장님이 몰랐다는 부분에서, 뒤늦게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란 의견에 대해서.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거는 제가 뭐 정확히, 제가 법적인 걸 지금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이거 법적인 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자인가 아닌가 지금 이런 사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건. 어제 그 뒷자리에서 발언 신청 안 했는데 일어나 가지고 포스코 뭐 다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난 지침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시네폴리스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그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막 당당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 실제로 회의 때 나온 얘기를.

회의 때 나온 내용이어 봤자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사회 회의록도 여기 제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김인수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김준태 실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김태환 우리 이사님도 잘 모르겠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장진영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도 직무유기 논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전종익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뒤에 주민들 앉아 계십니다마는 결국은 작년 23일에, 그리고 28일 이사회 소집 이런 중요한 부분을 보면 수익증권의 내용에 대한 건데 전종익 국장님, 수익증권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번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수익증권은 아니고 수익권 증서라고 얘길 들었고요.

정왕룡부위원장

네. 뭐 좋습니다. 수익권 증서라고 얘기를 해 보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토지주에게 보상금 지급 대신 향후 자금 확보 후 토지보상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신탁회사에서 토지주를 1순위 수익자로 지정하여 발급하는 증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자, 그러면 그 증서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질문하실래요? 제가 계속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님이.

인수

김인수위원장

계속 하세요.

정왕룡부위원장

네. 그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수익, 뭐 편의상 수익증권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유가증권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수익증권의 무기명식 수익증권이 있고 기명식 수익증권이 있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명식하고 무기명식하고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잘 모릅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김태환 이사님,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이사를 하십니까! 다시 한 번 김태환 이사님, 뭐 지명을 했건 파견을 했건 간에 지금 도시공사에 적을 두고 있고, 여기에 지금 비상근 이사예요. 이사의 업무가 뭐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이사의 업무가 정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정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자금 집행이나 자산취득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파견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 역할을 망각하고 계세요, 지금 모른다고 그러면. 자, 장진영 이사님.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수익증권의 기명 수익증권하고 무기명 수익증권의 차이점 알고 계세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도시공사 장진영 팀장.

이사님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한강시네폴리스이사 장진영입니다. 수익증권의 기명 건은 이름이 기명된 거고요, 무기명은 이름 없이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수익증권이라기보다도 증서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본 증서가 발행됐을 경우에, 본 증서가 발행됐다가 나중에 그게 성사가 안 될 경우에 지주들한테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지주하고 투자신탁하고 한강시네폴리스사업.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실래요? 연결 좀 시켜 주시고요. 가능합니까?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연결하려고 사무국 직원 주변을 둘러봄) 참 이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왕희 전(前) 담당관님, 도시공사를 관할하던 전임 부서장으로서 도시공사 지명했건 파견했건 간에 이사를 5인 중에 2명을 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전(前) 정책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마이크 하시고요.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투자 지분율에 의해 가지고 2명을.

그런 형식논리가 아니라 결국은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본래의 정책 취지에 맞게끔 방향을 유도하고 컨트롤하라고 지금 2명의 이사를 파견한 것 아닙니까?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기본적으로 수익증권이 뭔지도 모르고 계세요. 이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이사의 자격기준을 시에서 뭐 정해서 이사로 추천한 건 아니고 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어제처럼 우리 서로 핑퐁게임하지 말자고요. 시에 얘기하면 도시공사에다, 도시공사에 얘기하면 시네폴리스에서 했다, 시네폴리스에 얘기하면 그것은 회사 관계자가 답할 사안이다, 영업상의 비밀이다, 우리 이런 어제 그 정도로 충분했거든요. 우리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결국은 이사를 2인이나 파견한 부분은 안전장치를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근데 두 분이 참 모르고, 모른다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증권의 성격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건 자격, 능력 이건 상실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종익 국장님도 그 수익증권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고, 제가 뭐 화면 부분들 이따가 열어 보겠고, 이런 겁니다. 지금 무기명식, 그러니까 수익증권이 유가증권의 개념인데 무기명식 수익증권하고 기명식 수익증권이 있는데 무기명식 수익증권은 양도도 할 수 있고 이익률도 분배할 수 있고 이런 경운데 기명식 수익증권은 하나의 서류에 불과해요. 김태환 이사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주민들한테 발행한 수익증권이 기명식입니까, 무기명식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기명식 수익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식 수익증권이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기명식 수익증권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화면을 열어 볼게요. 이거 한 번 연결 좀 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님 상대로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기명식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나”, 좀 되나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거기다는 선이 짧아서요, 선이 지금 여기..」하는 사무국 직원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 증권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할게요.

정왕룡부위원장

아, 그러실래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제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왕룡부위원장

그럼 먼저 위원장님이 하시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 수익증권에 관한 이론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증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무기명식과 기명식이 있는데 무기명식은 유가증권, 즉 다시 말하면 통상적으로 한 3개월짜리 유가증권 발행합니다. 그럼 현금화가 3개월 뒤에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검단1차 신도시 때 LH가 토지보상금이 많은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유가증권을 줘서 3개월 뒤에 현금화해서 쓸 수 있게 한 것이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식이죠. 근데 여기서 주민들한테 준 것은 기명식이에요. 이건 서류에 불과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토지주에게 약속하는 서류를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6개월 돼서 만약에 시네폴리스개발 대표가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서류에 불과한 거다 이거죠.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뒤에 자금을 못 주면 주민들은 이미 양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소득세 부분을 감면받으려고 미리 했는데 어찌할 수 없이 또 연장을 해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속된 말로 코가 끼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자금 준비가 안 된다면 5년이고 10년 뒤에는 가능합니다. 왜? 명의는 넘겼고, 돈은 받을 길이 없고, 그러니까 연장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은 토지주에 대단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수익증권이라는 증권, 채권, 무기명 뭐 이런 식에 대해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속된 말로 코를 낀 겁니다. 수익증권에 대해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왕룡 위원님이 계속 하세요.

정왕룡부위원장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무기명식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나 기명식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부터 기명식으로 또는 기명식으로부터 무기명식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김태환 이사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기명식입니까, 무기명식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기명식 수익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류에 불과하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이나 파급성에 대해서.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수익증권에 대해서 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답변이 좀 짧은데 근데 어쨌든 그 발행한 주체가 인가를 받은 저희 출자사 중의 하나인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발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사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이사회 회의록이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료를 누차 얘길 했는데도. 우리 장진영 이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시네폴리스이사 장진영입니다. 지금 현재 발행한 거는 기명식으로써 일단 지주들한테 모든 설명을 위험성까지 다 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6개월 신탁증권으로 발급돼 있는데 6개월 후에는 쌍방이 동의해서 연장하거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하거나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그 토지 원 지주한테 다시 토지가 판매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양날의 칼인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겁니다, 회사한테. 마치 주민편의 봐 주는 식으로 얘길 하시면은.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할 적에는 일단 양도세하고.

자, 좋습니다. 잠깐만요. “검토”란 말씀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언제 검토하셨다는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12월 말에 검토했죠.

12월 말에 검토를 했다고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이사회.

12월 23일 이미 그때 토지매입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장진영 이사님이 검토를 했다는 것은 어떤 회의를 열어서 검토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검토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서 검토했다는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 제가 그 자체 내에서 검토했고.

아니 자체 내라는 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변호사를 통해서도 검토를 했고.

혼자서요? 그러니까 검토의 주체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그걸 알고 계신가요? 보고가 됐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보고받았을 때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주민들이 양도세 문제를 뭐 해결해 주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지금 걸핏하면 양도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장진영 이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주민들이 양도세 혜택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수익증권 발행으로 말미암아.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한강시네폴리스이사 장진영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정확히 계산은 뭐 개인별로 못 하고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토지를 사 가지고 5억에 판매하는데 이게 8년 경작에 10년 소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약 한 9400 정도의 양도세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되돌려 받았을 적에 그 취ㆍ등록세가 한 1700 정도로 제가 계산된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약 7400억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걸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아서 빨리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이렇게 차액이 생겼을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의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한강시네폴리스이사 장진영입니다. 1억을.

네. 1억의 차액이 생겼을 때 받을 수.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1억에 사서 5억에 팔 경우에 4억에 대한 양도차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4억에 대한 양도차액이 나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0 몇 %의 양도세가 나오면 1억 2000, 그냥 30%로 가정했을 때 1억 2000이고, 양도세 감면 받으면 1억.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을 때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러면 지금 500%의 이익을 얻는 경우로 상정한 건데.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긴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35% 얘기하셨었는데 이걸 단순하게 계산하잔 거예요. 최소 보수적으로 1억의 차액이 생겼다고 했을 때 35%면 그냥 3500 정도에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1억 차액이 생겼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1억에 사 가지고 5억이면 500%의 어떤 뻥튀기 그런 부분.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500의 이익이 났더라도 1700의 취ㆍ등록세를 내면 그 지주들한테는 1800억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아휴 왜 전체적인 총괄 숫자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막 규모를 부풀리세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 규모를 부풀리는 게.

개인당 그냥 단위로 얘기하자니까요, 단위로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개인당.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러니까 개인을 저희들이 그 금액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대치하고 최상위 건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냉정하게 인식하는 주민들은 여기를 지금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자, 이야기 좀 진행합시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현혹시킨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해 준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꾸 “저희들”이라는 개념이 지금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네폴리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시네폴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장진영 이사님은 지금 시네폴리스 개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니까요! 장 이사님은.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파견은 아니고요.

시네폴리스 직원이 아니에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주체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데 어제도 제가 여기 들어보면 여기 계신 분, 제가 어제 막말에 그 말했습니다. 시네폴리스 대표 한 사람한테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놀아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시네폴리스 직원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직원입니까? 지금. 왜 “저희들” “우리” 얘기하는데 그걸 검토했다는 걸 보면 시네폴리스 회사 직원 같아요, 지금. 제가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저희들은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김포시.

도시공사 직원이면 직원에 맞게 이사회를 정확히 개최를 해야 하고, 이거 정족수 미달되면 다시 개최를 요구해서 회의록을 남겨야 하고, 그 회의록을 여기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도 없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어저께 그 PFV 이사회 안 거친 건 절차상 하자라고 저희들이.

다시 소집을 요구하셨어야죠. 기껏 지나 3월에 가서 김인수 위원장님이 시정질문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3월에 추인하는 그런 형식을 밟아버리고 배임과 직무유기 얘기 나오니까는 그때 가서 서둘러 어떤 봉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개연성이 짙은 거예요, 저희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8분 조사중지

10시 5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종익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신용 불량자일 때 그 회사에 은행이 대출을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신용 불량자라고 하면 신용 불량자가 아닌 사람보다는 좀 꺼리겠죠. 꺼리는 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시네폴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보고 대출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성을 보고 출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좀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결국은 대표이사하고 회사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 내지 사업내용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건 그냥 제가 보기에 하나의 형식논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 양영대 대표이사가 여기의 대표이사가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주도를 했는데 제가 어제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것,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얘기했던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이거하고 별개의 것이다, 별도의 법인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 변호사의 답변을 요구했더니만 왜 그 뒤의 내용은 언급 안 했는지, 그런데 그것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세요, 답변할 때 보니까. 앞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 중간에 변호사의 조언내용이 뭐냐? 이미 현재 사업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큰 장애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대표이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내용 부분들은 다들 쉬쉬하거나 감추거나 언급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제 변호사의 그 내용 원문 읽어 보셨죠? 어제는 요지만 파악했다고 그러셨는데.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정왕룡부위원장

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해석하기로는 대표이사의 신용도를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왜곡을 하시는데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PFV 및 AMC의 대표이사 및 주주사에 대한 국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PFV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존재하는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서 난독증에 시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문자해독 하시잖아요. 국장님,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고 했는데 주체인 그 질의를 한 도시공사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체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한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어떻게 교체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규정이거든요.

정왕룡부위원장

이러니까는 위원님 사이에서 시네폴리스회사 다 편의 봐 주기 아니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아니 왜 변호사, 똑같은 사람이 한 의견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국세체납, 세금체납은 별도의 법인에서 일어난 사실이다 보니까는 이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인정하잔 말이죠. 그럼 똑같은 사람이 한 이 부분들은 왜 젖혀버리는가?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도 뭔가 자기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나 이런 의견했다. 결국은 이건 대단한 지금 장애요소가 있고, 결격사유가 있고,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네폴리스 회사 관계자로부터 김인수 의원 시정질문 이후에 자신들 내부에서 대표이사 교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발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그런데도 시네폴리스 관계자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 시청 국장님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 컨소시엄 아닙니까? 이게 SPC인데 거기에서 신용도가 문제됐을 경우에 거기서 판단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해야지 시에서 그걸 교체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왕룡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정책적 컨트롤타워가 없는 부분들이 법적 형식과 규정만 따져 버리면 거기서 이상 유무 요건.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이 민간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출자지분이. 도시공사가 한 게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인데 민간사업에 대해서 김포시가 어떤 법적인 감독권한이 없는데 대표이사를 교체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왕룡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법적인 형식과 요건 따지는 부분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할 문제인 것 같고, 시는 정책과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다 맡겨 둬 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를 사후 약방문 식으로 수습하기에 정신이 없다 제가 이런 걸 우려했더니만 조성범 우리 이사님도 일정 부분 동의한 발언을 어제 좀 하셨었는데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요. 아까 이야기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볼게요. 대표이사가 신용 불량자이면 상식적으로 대출이 안 되고 PFV 자체가 안 일으켜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바꾸어지려면 대출약정이 좀 맺어지고 나서 그 안에 제반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그 말의 이야기를 일정 정도 믿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걸 지금 앞질러 가버린 겁니다, 상황이 지금. 이사회도 안 열리고. 자, 다시 우리 장진영 이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AMC 이사님이라서, 상근이었든 비상근이었던 간에.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시네폴리스이사 장진영입니다.

쉬는 시간에 이 수익증권 무기명과 기명식 이 차이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저희 수익권 증서로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발급한 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봤습니다, 변호사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보신 뒤의 소감이.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단정하십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만약에 이게 문제 생기면 여기에 대한 책임지시겠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책임을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의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책임에 준하는 행동할 의지가 있냐는 말씀으로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전부 기록되니까. 일단은 좀 쉬어 갈게요. 다른 분이 질문하시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김포시 직원 여러분의 답변내용을 보면 시네폴리스개발을 변명하는 듯한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도시공사에서 2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김포시에서 출자한 돈이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김포시에서는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시네폴리스개발에 2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할 권한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PC에 두 분의 이사님이 파견돼 있고, 자산관리회사에 또 2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사회의 특별 의결사항인 그런 사항들을 거치지 않고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했습니다. 협의 매수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특별 이사회를 개최 않은 거에 대한 그런 것만 지적을 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를 협의 매수할 때 수익증권을 발행했잖아요. 근데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협의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문내용에 기명식 수익증권에 관한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을 안 하면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6개월 후에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발행한 대표이사가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이 증권에 대한 기명식, 무기명식 이거는요, 전문가 아니고는 정말 알기가 힘든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그냥 말로 거창하게 설명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다들 찬성을 하고 그런 거였을 거라고요, 분명히. 물론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공문내용에 기명식 수익증권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나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대표이사 한 분한테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공사사장님, 수익증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한 데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당시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 특별 결의를 해서 하라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는 재발이 없도록 하는 그런 뭐 사후조치를 한 그런 관계고, 지금 수익증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

사장님께서도 보고만 받았습니까, 사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알아 봤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2월 말에 거의 연말 마지막 상황이니까 제가 충분히 검토할 그런 상황이 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대표가 이행을 안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갑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 대표가 이행을 안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무기명식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토지를 협의 매수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기명식으로 그냥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를 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된 것에 대한 참, 이거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저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답변내용들을 들어보니 사실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본질을 피한 답들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이 자리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계시는 김포시 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오늘도. 아니 중요한 이러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큰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감독님은 안 오신 거예요. 그냥 선수들만 와 계시는 거예요. 선수분들은 뭐 본인들이 답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하기 어렵다, 참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 충분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열렸다는 걸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저희가 재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참석을 하지 않으신 유영록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참 안타깝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익 국장님, 이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이 하지 김포시는 왜 참여했습니까? 여기에.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김포시가 처음에 2011년도에 경기도의 공모를 거쳐서 2011년도 12월 23일 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공공사업이었었는데 도시공사가 어떤 이유로 출자, 그 정도의 사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2012년 2월부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2014년도에 민간 사업자가 선정됐거든요. 그때 의회 출자승인을 받아서 김포도시공사가 20%를 출자했는데 20%를 출자했기 때문에 지금「지방공기업법」이나 뭐 어떤 법을 보더라도 그거는 공공사업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민간주도 사업으로 변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이렇게 지도감독 하기에는 법령상 규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약 당시에 그러면 완전 100% 민간 기업한테 주지 왜 참여를 하셨냐고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거는 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국장님, 김포시가 왜 참여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100% 민간인한테 사업을 주지 우리가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시네폴리스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지금 가긴 갔지만 김포시의 현안 사업이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포시가 최소의 출자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최소한의 출자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어떤 시민들의 공익적인 사업에 김포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네.

순호

황순호위원

맞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도시공사사장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20% 지분을 참여한 게 김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시민들 의견을 대변하고 그런 것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20% 지분 참여한 것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전종익 국장님, 지금 김포시가 20% 지분 참여를 하면서 20%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의도했던 대로, 개발 의지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시가 자신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사업계획 승인 변경은 지금 절차상 늦어졌지만 현재까지 당초의 사업목적인 한강시네폴리스 개발하는 데 특별히 뭐 사업계획 승인받으면서 변경된 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아직까지 특별히 김포시가 안 한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이사분들을 파견하셨는데 이사 동의 없이 토지가 매입되는 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시인하셨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20%의 지분을 갖고 김포시가 이 사업을 주도할 때 의도했던 부분들,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지 않으신 것 자체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참 저희도 조사특별위원회로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밝혀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 이러한 사업들,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후에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진영 이사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C의 이사님으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자본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법인에 예산이 있어요? 자금. AMC.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1억 자본금이 있고요, 1억 자본 출자했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20% 출자를 했습니다. 2000만 원 출자된 상태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현재 그 PFV에서 출자한 50억 예산 중에 도시공사 20% 10억하고, 국제자산신탁과 그다음에 교보증권이 출자한 10억, 20억을 제외한 30억을 가지고 현재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 예산 중에서 29억 2000을 사용했고, 현재 80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PFV의 예산과 관련된 것도 우리 장진영 이사님,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없습니다.

그럼 이사분들은 거기 자금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성범 이사님하고 김태환 이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아까 김태환 이사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조성범 이사님도 지금 자금 흐름에 대한 것들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체크 받고 계시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PFV 이사의, 그러니까 자금이 10억 이상 이렇게 지출이나 변경될 때 그럴 때는 PFV 이사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보고 안 받으세요? 전혀.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그건 AMC에서 자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억 이상만 체크하고 계시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거기 사업 협약체결이나 주주협약에 나와 있는 사항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일반적인 사항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운영 상태는 전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아니 결산이나 예산 이럴 때는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흐름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저희 시를 대신해서 지금 세 분의 이사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부분은 이사의 어떤 의무도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자금과 관련된 것들을 정확히 체크해 주십사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건 맞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2016년도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자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아, 참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오전 내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유영록 시장님이 지난번 시정질의 답변 때 변호사가 국세, 지방세 체납한 것이 법인격이 틀리니까 괜찮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다 보니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종익 국장님도 공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20%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공공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정왕룡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PFV 및 AMC 대표이사 및 주주사에 대한 국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체납이 있으면 대표이사 교체하라는 게 전문가 자문의뢰 결과예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 그다음에 정왕룡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식선에서 신용 불량자 대출이 됩니까?” 할 적에 대출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카드 발급도 안 되는 거는 제1 금융권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본주의국가의 아는 사람이면, 공산주의체제가 아닌 사람이면 초등학생, 미성년자 빼놓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 누구 하나 이렇게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집행부, 도시공사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모르고, 전문영역이라 모르고, 이사 파견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지금 황순호 위원님 또 지적하시지만 “이거 성공시킬 테니까 제발 동의해 주세요.” 할 적에는 와서 의회에 저기하고 사건 생기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자,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 이거 총괄했던 전왕희 국장님 나와 계신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양영대 대표가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민간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공공사업이에요, 아니에요?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전(前)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민ㆍ관 합동 방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민ㆍ관이 있으니까 “관”자가 들어가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20% 있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거 민간사업 아니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민ㆍ관 합동 그런 방식으로다가.

그러니까 김포시 집행부가 신경 써야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최종 감독기관은 김포시 아닙니까? 맞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감독기관은 김포시라 할지라도 관련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적에 사법기관이나 담당기관에서 조치하게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영역범위를 뭐 침범해서 할 수는 없고.

인지를 했다면 김포시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사법기관에다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고발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다 지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민ㆍ관 합동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철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건 파악할 수는 있어도 그런 어떤 영역에서.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두루뭉수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적에 사법기관이든 도시공사에 지시를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방관해야 됩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방관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사시켜야 되느냐? 둘 중에서.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어떤 위법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 발견됐다면. 김포시 예산 투입됐으니까 발견됐다면 방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조치를 해야 됩니까?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조치를 취하는.

조치하는 게 맞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도시공사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질문.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놔둬야 됩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조치해야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정왕룡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위원장님, 저 먼저 하나만.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추가 자료들을 요구를 좀 부탁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태환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시네폴리스에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걸로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제출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거 개인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 안 해 주세요. 거기 지금 이사님 맞으시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자료 보셨어요? 이사님은. 이사님도 못 보시나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볼 수 있습니다.

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근데 왜 이사님은 저희 자료 제출 안 하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저희가 봤다는 거는 저희 공사에 자료가 있다는 게 아니고 현재 시네폴리스개발에서 저희가 지금 주주협약이나 사업협약상에 그 보안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회사가 동의를 해야지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들어서 시네폴리스개발에서 거부를 한 상황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출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럼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는 제출 가능하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협약서에는 개인정보도 정보지만 회사에 관련된,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들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보고하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시장님한테는 보고드립니다.

어떻게 보고하세요? 자료가 없는데.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거는 저희가 수집한 자료범위 내에서 약식보고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도 저희들은 못 봐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정확하게 토지매매계약서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계약서를 시네폴리스개발에다 요청을 한 거고요, 시네폴리스개발에서는 주주협약이나 사업협약 보안규정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당시에 보고했던 약식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는 이런 계약서는 제출 안 하셨다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계약서는 제출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약식보고 드렸던 그 자료를 오후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 위원님, 한 말씀만. 김태환 이사님, 김태환 이사님은 도시공사 부장이면서 도시공사 직원이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맞습니다.

이사님은 볼 수 있고, 시장님은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은 못 본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에서 개인정보 지금 위배한 것 아닙니까? 김태환 이사님하고 시장님은. 그러니까 두 분은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은 못 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보여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의혹이 있어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밝힐 게 있어서 가져 오라는데 개인정보라고 안 주고, 지금 김태환 이사님은 볼 수 있다 이거 어떤 논리입니까? 도시공사 임원으로서 거기 파견된 이사에요, 관리감독 하라고. 근데 이사님은 볼 수 있는데 왜 의원들은 못 보여 주는 거예요? 보여 달라는데. 혹시 여기서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져 오지 말라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런 건 아니고요.

오후에 가져오세요.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가져 올 겁니까, 말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사로서 그 서류를 볼 수 있지만 자료를 카피한다든지 이런 거는 시네폴리스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의원들은 못 보는 거죠? 아니 의원들은 왜 못 보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래서.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혹이 있어서, 그 서류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점검해서 불법사항인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왜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이사들은 보고 의원들은 왜 못 본다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김태환 이사가 봤다는 정도가 어디까지 봤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법을 위반하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주민들에 의하면 김준태 총괄본부장님은 그 계약하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어요. 그분은 봐도 되는 겁니까? 그분도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의원들은 못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후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시네폴리스사업은 회사에서 주관한다, 말은 민ㆍ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민ㆍ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거의 인식을 하면서 시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한 번 좀 보겠습니다. 31조에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장님,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 시에 대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이란 부분들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금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의 자금이 출자가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까지 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매분기 말에.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시네폴리스에 도시공사가 10억이 출자돼 있고, 전체 출자금이 50억입니다. 그 50억 중에서 교보하고 국제자산공사 5억씩하고 우리가 투자한 10억하고.

정왕룡부위원장

간단히 하자고요. 예스 노로만 대답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0억.

정왕룡부위원장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저희 설명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사장님은 얼마나 직무유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제 오늘. 기본적인 팩트도 파악 못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의원들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자격미달입니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겠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매분기 시네폴리스 자금 집행현황하고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이 조례의 내용대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시네폴리스 자금현황을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화를 내시니까.

정왕룡부위원장

화를 내게 한 사람이 누군데요! 지금.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29억 2000 외에는.

정왕룡부위원장

예스 노로만 간단히 그러니까 요점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요점만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더 이상 자금집행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9억 2000까지만 보고드리고 그 이상은 쓸 수가 없는 한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계속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매월 보고를 드립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지금도 그럼 매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월간 보고형식으로 전반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아니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시네폴리스 자금 집행현황이나 아니면 작년의 수익증권 발행 사태나 이런 부분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시네폴리스 자금현황은 29억 2000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고를 안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지방공기업법」제7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행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결국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이사를 SPC하고 AMC에 각각 2인을 파견한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 출자를 해 가지고 이사회의,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서 1명 정도 이사만 배당하려고 그랬는데 협의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인의, 쿼터가 필요해서 2인으로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왕희 담당관님, 맞죠? 저의 지금 이 기억.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미 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관리감독 능력 부분들의 선을 좀 벗어났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들어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지방자치법」이나 또는「지방공기업법」이나 조례나 이상에 김포시가 출자한 도시공사가 다시 다른 법인에 출자한 그러한 SPC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가 이사를 2명 지명했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할 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거하고 사업협약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왕룡부위원장

보면「상법」제385조에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왜 이야길 하냐면 지금 AMC 이사는 도시공사에서 추천 내지 지원 내지 파견 형식으로 지금 시네폴리스회사에 갔고, 그리고 아까「공기업법」에서 얘기한 것입니다만 관리감독권이 시에 있고, 사장은 월별 예산흐름 과 내용을 분명히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실제로 한 단계를 건너 뛰었습니다마는 시네폴리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법과 공기업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국장님 임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지금, 지난번에 농지 매수할 때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은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뭐 위반한 건 없다고 지금.

정왕룡부위원장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왜 자꾸 이러한 요건과 규정을 따지면서 이 문제가 꼬이게 된 시점은 2015년 10월로 갑니다. 김태환 이사님, 2015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2015년 10월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말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시네폴리스하고 도시공사하고 SPC 관련된 부분에서. 사건이라고 하기에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 김태환 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렇다면 사업자 변경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당초 협약에서는 40억 이행보증금이 납부된 뒤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40억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도록 협약서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이후에 은행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40억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아, 좋아요. 그럼 내가 정정할게요. 그런데 변경승인 이전에 명의 변경을 했습니까, 이후에 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명의 변경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이전에 됐고요, 산업단지 명의 변경은 2015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에 됐고.

변경승인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이전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5년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하고 다 허위네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그게 변경이 원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변경, 기간연장 요청, 산업단지계획 변경 세 가지를 동시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때 2015년도에 8월인지 6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기재부에서「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양도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또 양도세 얘기를 하시면.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니 그때 답변 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부득이하게 사업기간하고 사업자 변경을 먼저 변경을 했다고 답변을 그때 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란 말이 무슨 말이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주민분들한테 어쨌든 양도세 감면을 하려면 보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시네폴리스개발로 사업자 변경을 한 이후에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세 부분들은요, 그래서 혜택을 본 게 아니라 김두관 의원이 그 당시에 원외의원이었는데 김두관 의원하고 홍철호 의원 두 분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회에서 어떤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혜택을 좀 받은 거고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요,「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사업자 변경을 거쳐서 하려고 함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 시하고 공사에서 그 단서조항을 이렇게 또 변경요청을 좀 드려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내가 점심시간에 속기록을 좀 보겠습니다마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김태환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2015년 11월 말에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의 사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지금 전 굉장히 황당한데 이미 그리고 그것을 아까, 어제죠.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까지 읽어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답변을 해 버리시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문제의 모든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은 명의를 넘겨줘 버리면서 생긴 겁니다, 2015년 10월에. 도시공사가 최대한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하면서 컨트롤했어야 하는 건데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전왕희 전(前) 담당관님, 그때 정책예산담당관이셨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때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장시간 얘길 했었는데.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공사 아마 질문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엔 참석을 안 했고요.

그래도 모니터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모니터링은 했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참 일개 시의원 부하직원 하나 없고 그냥 전 업무를 하고, 행사 다니면서 주민하고 민원 처리하는 시의원도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그냥 청문회장에서 뭐 기억이 안 난다 숱하게 들었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반복을 하니까는 참 착잡함이 밀려오네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민편의 봐 준 양도세 감면혜택 이런 명분이 결국은 주민편의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 내지,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편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하면서 굉장히 환상을 심어 준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시네폴리스 주식회사는 12%에 달하는 토지 소유권을 일단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양영대 사장이 고액 세금체납, 신용 불량으로 인한 대표 지휘권의 불안정함을 커버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거예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원활해 가지고 30% 정도의 토지 등기이전까지 확보를 했다면 아파트 자체 분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어요. 김포가 완전히 농단을 당한 겁니다,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다 시장님은 행사장 쫓아다니기에 정신없으신 거고, 이 사태 아마 시장님한테 수익증권의 이 상황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계속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여기 뒤에 주민들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딴지 걸려는 사람으로 매도당하면서 김인수 위원장님이 잠을 못 잔 사항이에요. 심지어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 신변보호 요청이라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재 재판관들처럼. 더 얘기하면 제가 흥분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그치고 이따 오후에 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희 김포시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의 심의와 확정, 그다음에 결산승인을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김포도시공사는 시네폴리스개발 주식회사의 SPC에 20%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도시공사는 김포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후에 꼭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확인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자료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만 더 김태환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업이 사업선정 시기부터 뭐 주도적으로는 아니셨지만 참여는 하셨다고 하셨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이 사업 응모 당시에 국도이앤지에 대한 법인이 사실은 언제 설립된 법인입니까? 국도이앤지라는 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2011년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설립된 회사에요. 이 사업 실적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국도이앤지 자체는 사업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요, 양영대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타 회사들에 실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이앤지는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신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사업을 선정하게 됐던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저희 쪽에 주셨었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김포도시공사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3월 14일 오전 11시에 저희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김포도시공사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자문위원회 주요의견, 그다음에 선정사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사장님, 선정사유 좀 한 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상대적으로 사업수행 경험이 양호하며, 사업추진의”

순호

황순호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사업수행 경험이 어떠하다고 돼 있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 이유 때문에 선정하신 거죠? 선정이유에 그렇게 쓰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런데 국도이앤지라는 회사는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김태환 이사님 말씀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왜 선정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국도이앤지 자체는 사업 실적이 없지만 같은 계열사들을 통해서 개발을 한 17여 동안 한 게 확인이 돼서.

그거는 확인하셨고, 그 계열사들이 국세, 지방세가 체납돼 있던 건 확인 안 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확인 안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업 실적이 없는 그 법인하고 공모를 하기 위한 서류에 전혀 경험이 없는 회사를 갖다가 그 사람이 전에 한 법인은 사업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정이유로 해야 된다고 확대해석을 하고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채무나 국세, 지방세 체납에 관련돼서는 법인이 다르니까 상관이 없어서 우리는 확인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확인 안 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경험이 전무한 회사를 그 법인하고는 전혀 다른 법인 회사가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수행능력이 양호하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게 이게 적합한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저희는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장님, 법인은 뭡니까? 법인이 뭐예요?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은 같은 법인입니까? 같이 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A라는 법인하고 B라는 법인은 뭐 A하고 B가 다르겠죠.

순호

황순호위원

전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이앤지라는 회사는 사업성적 응모 당시에 사업 실적이 제로인 것은 맞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런데 왜 김포도시공사의 의견에서 선정사유에 사업 실적이 양호하다고 했습니까? 봐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그나마 4개 중에 2개 중에서.

순호

황순호위원

(탁자를 탁탁 내리치며) 잠깐만, 사장님, 그나마라니요? 실적이 제로라니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우리 김태환 이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순호

황순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없다고 얘기하셨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해 업체 실적이 없었지만 그걸 했다는 그런 보고를 했고, 그 당시에.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사장님, 당해 연도가 없으면 사업 실적은 있었어요? 국도이앤지가. 법인 설립 이후에 응모 당시까지 사업 실적이 있었냐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당시 왜 이 선정에서 이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순호

황순호위원

조금 전에는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업 실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인지하지 않고 얘기하신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사업 실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그러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왜 도시공사는 선정을 했냐고요. 잘 된 겁니까? 당시에 안 계셨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냐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잘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불가피한 사유로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됐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지금 조사특위 제가 아까도 계속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지루한 감도 있고 뭐 뚜렷한 문제점 없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마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해를 하려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 오해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시민분들도 뒤에 지금 와 계시고, 배석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시민분들께서 김포시의회, 또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해야죠. 우리가 휴대폰을 하나 사려고 그래도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중삼중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합니까? 하물며 저가제품도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제품 구입하실 땐 얼마나 많이 고민하세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충격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으신 줄 아십니까? 근데 김포시 시장은, 보세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 선정할 때 여기에 나온 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순호

황순호위원

지금 도시공사사장님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의하면 사업수행 경험이 양호하다고 돼 있고, 이 사업수행은 우리 김태환 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인은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이 대표이사가 이와 무관한 회사에서 했던 실적을 인정해서 사업자 선정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김포시 시장님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이거는 반드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선정사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환 이사님, 국도이앤지는 사업이 전무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업이 전무하다는 거는 뭐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김태환 이사님이 다른 경험이 풍부한 걸 참고했다, 그러면 황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체납된 거는 별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다른 거를 적용시킬 적에는 나쁜 거는 배제하고 좋은 거는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결정했다, 다른 경험은요, 이 분이 지금까지 국도엔지니어링 2011년, 국도개발 2013년, 사전에 이미 한 70억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자 선정한 이후에도 또 30억 정도 한교건설 체납했어요. 다른 경험은 사업수행이 양호한 게 아니고 불량입니다. 불량. 무슨 다른 사업을, 다른 법인체로서 사업한 것을 참고했다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양호한 겁니까? 국세 체납한 게. 김태환 이사님, 그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국세 체납한, 지금까지 있었던 국도엔지니어링, 국도개발, 한교건설, 제가 착각했던 국도이앤씨 전부 다 3개 회사는 국세 체납, 국도이앤씨는 회사 존립이 위태롭다 감정평가법인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를, 그런 회사들이 그 경험을 참조했다면 이거를 선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조해서 했다? 그러면 불량하기 때문에 줬다는 그 얘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 국세는.

어떤 회사를, 어떤 걸 참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 말고 어떤 거.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국도개발이나 이런 데가 국세 체납돼 있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거는 법인세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법인세도 체납돼 있어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맞습니다. 아니 국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체납이 돼 있는데 법인세가 체납이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인세가 체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자문위원회 거치고 이거 할 당시에는 뭐 그렇게 체납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아니 얘기를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사님.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니 저기 뭐야.

다른 법인을 참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경험. 근데 지금 4개 회사가 다 국세를 체납하고, 개인으로도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다른 회사 법인을 참조했다면 국세 체납한 거를 참조해서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경험.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개발사업이라는 게 뭐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 개발한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니 경험의 결과가 국세 체납이잖아요. 다른 경험 참조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법인. 그럼 다른 법인은 다 체납했는데 그 결과를 참조한 거지, 그럼 결과 참조했다는 것은 국세 체납한 걸 참조해서 아, 이 회사 맡기면 되겠구나 그렇게 결과로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위원장님, 그 개발사업 실적을 참고했다는 얘기지 꼭 그렇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경험한 거는 참조했는데 왜 체납한 거는 참조를 안 했어요? 그거는 안 보이던가요? 이상 말씀드리고요.

순호

황순호위원

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끝으로 오전시간 질의는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환 이사님, 조성범 이사님, 또 장진영 이사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나머지 분들, 이 개발과 관련해서 특정기업을 봐 주라고 누구한테 지시받으신 분 계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른 분들? 조성범 이사님.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없습니다.

사장님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우리 국장님, 뭐 주도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죠, 그 당시에. 전왕희 전(前) 예산담당관님.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없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없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은 삼척동자라도 여러분의 답변에 동의하실지 오후시간에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조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5분 조사중지

14시 3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도시공사사장님, 총괄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다음에 아직까지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토지매매계약서가 안 왔네요. 사장님, 토지매매계약서가 안 왔다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토지매매계약서는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시네폴리스에서 제공이 안 돼 가지고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일단 추가자료 온 거 가지고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제가.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2016년도 자금 사용내역 우리 김태환 이사님한테 제가 부탁드렸던 건가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저한테 요구하신 자료는 토지매매 계약 관련돼서 요약보고자료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 시네폴리스개발과 관련해서 2016년도 자금 사용내역 제가 요구했던 것들은 어떻게 된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016년도의 자금 집행내역은 이주산단 계획수립 용역대금 1억 원 동일기술공사에 지급한 것 밖에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1건이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2016년에 지출을 단 1건 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 지분하고 그 20억은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29억 원은 사용하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29억은 그 전에 사용 이미 된 거고.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2015년에 이미 29억이 다 나간 거고, 2016년에는 1건만 지급이 된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1억을 포함해서 29억입니다. 그게 2015년까지는 28억 2000이 나갔고요.

순호

황순호위원

그 장부 확인하신 거예요?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확인하신 자료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2015년까지 28억을 지급한 거고, 1억을 2016년에 1건으로 지급하셨다는 내용인가요? 그 외 지출은 없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외 지출은 없었습니다. 네.

순호

황순호위원

장부상에 전혀 없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자체적으로 지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네폴리스 자본금 하에서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시네폴리스 법인에서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요.

순호

황순호위원

그 장부는, 장부내역을 저희는 왜 안 주시죠? 그냥 여기에 1억 이렇게 해 가지고만 주신 거잖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016년도에 지급한 내용은 첨부한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요. 1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주신 거 이거 한 줄. 이거 말고 회사에서 쓰고 있는 장부상에 있는 자료를 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이 1억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승인해 준 건 1억이지만 그럼 승인 안 해 주고 더 쓴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쓸 수 없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당연히 자신들이 썼겠지만 이 시네폴리스 우리 자본금 그 내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주주협약 관계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들 자체로 집행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보고 안 하고 승인해 준 거 내에는 쓸 수 있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순호

황순호위원

임의적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공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 공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상에 지금 자료 제출하신 1억만 사용됐다라는 그 장부내역을 저희한테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1억을 승인했기 때문에 승인한 거 외에는 사용된 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억 외에는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그런데 집행이 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부당하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심증과 그냥 말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 특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시민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 장부내역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 말씀하신 그 서류는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말씀드리는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저희가 이미 도시공사와 이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사업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후반부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공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문은 총 몇 차례 나갔습니까? 한강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한 우리 도시공사의 공모공고는 몇 차례 나갔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공모공고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순호

황순호위원

두 번 나갔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 두 번 다 참여자가 있었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참여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협약체결이 안 됐죠. 유찰됐죠.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결국, 유찰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3차까지 공모가 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그러면 1, 2차 공모사업 그 어떤 조항 중에, 응모자격 중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도시공사는 명기했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1차에는 전체 사업이 약 1조라고 보고 1%인 약 1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게 너무 많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나중에 50억으로 줄였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사장님, 질문하는 내용들만, 말씀하실 시간은 드릴 테니까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왜 받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행보증금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담보형식으로 만든 것.

순호

황순호위원

네.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근데 1, 2차의 공고를 얼마를 내셨었다고요? 사업의 규모가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원래는 1%.

순호

황순호위원

총 사업금액이 얼마였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조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순호

황순호위원

총 1조였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조입니다. 1조. 1조인데 그게 왜 1억 6000억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리딩 뭐 투자인가 거기서 자기들이 원래는 이게 상청부까지 자기들이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서 6000으로 늘린 거지 원래 이 사업규모는 1조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약 1조 정도.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래서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1%의 이행보증금인 약 100억 정도를 1차, 2차에 제시를 했던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1, 2차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2차에서는 1차에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유찰된 그런 것 때문에 2차에서는 0.5%로 했습니다, 50억으로.

순호

황순호위원

네. 1%에서 그것도 줄여서 0.5%로 하셨어요. (김포도시공사사장과 이사들이 수군거림)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3차 때 수의계약, 사장님, 일단 중간에 지원하실 부분들은 이따 대답할 때 좀 이사님이 해 주시고, 질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1, 2차 때 그러한 방식으로 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3차에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제 3차에 진행이 된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런데 이때는 이행보증금을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50억으로 정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단 10억을 넣고 그 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40억을 넣는 걸로 이렇게 아마 양해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추가로 우리가 수의계약 당시에 내야 되는 거는 얼마였어요? 이행보증금을, 그러니까 납부해야 되는 이행보증금이 처음에는 얼만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0억이고.

순호

황순호위원

10억이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자, 근데 참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지역에서 이야기들 시민분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김포시가 이러한 주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1조가 넘는 예산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시의 공적자금, 또 시민들의 어떠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고자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에 개입이 됐었고, 이것들을 자금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1%의 규정은 두자 해서 100억을 제시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들, 선정과정에 있어서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를 수행경험이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것부터도 말이 안 되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금액인 1%도 아닌 0.1%를 요구해서, 그것도 현금이 아닌 보증서로 10억을 받는 등 각종 이러한 것은 어떤 특정회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짜 맞추기식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그해 10월 말까지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안 되게, 거의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택해진 거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보통 이게 뭐 아주 무리한 조건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것을 했을 거라고 제가 유추하는 거죠.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저는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의 상식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포도시공사사장님, 남의 물건을 100만 원 훔치면 그게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00만 원 훔치면 당연히 도둑질이죠.

순호

황순호위원

네. 10원은 훔치면 도둑질이 아닙니까? 맞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순호

황순호위원

자, 그러면 아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후반부에 제가 잠깐 질문을 지속적으로 못 했던 이 선정과정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유영록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아닌 부분에는 아니라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명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시장님께서 해명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안타까움을 전하는데 유감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차에 안 돼서 3차의 수의계약 당시에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0.1%로, 그것도 현금이 아닌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증서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줬고, 그것도 하물며 주관사가 하질 못해서 협력사가 대신 납부를 했어요, 보증서로. 이러다 보니 실제로는 1조가 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단 10원도 현금으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종이로만 그냥, 보증서로만 대신 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런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김포도시공사는 선정이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들 생각이 안 나신다고, 기억나지 않으신다고 하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월 14일 오전 11시에 제출하신 자료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 자료에 도시공사가 지금 선정된 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자문위원을 세 분 두시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 김포시 시장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넣으셨지만 자문위원님들의 주요 의견들을 여기에 명기하셨고, 또 선정사유는 전 정말 아까 식사 이후에 자료 검토를 하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우리 김태환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쭉 객관성을 갖고 좀 진단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공감을 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 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한 이유라고 김포시조사특별위원회에다 제출한 당시 서류에는 2011년에 설립된 법인이 2014년 선정 당시까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사업수행 경험이 양호해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양호한 거냐라고 물으니 이 법인이 다른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수행 경험으로 판단해서 선정했다, 그런데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지방세, 국세 이런 것들이 체납돼 있어서 문제가 있는 회사 아니냐라고 질의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는 시의회에서 무리하게 봅니다.” 이렇게 얘길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그러시고 전문가분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도 이거는 1%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1조의 사업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0.1%로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자리에 유영록 시장님이 계셨어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 같이 반복되는 건데 그 당시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몇 차례 천신만고 끝에 사업인가가 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시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의, 그 당시의 선정이 납득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그럼 해서는 안 됩니까? 절차가. 지금 저희는 그 당시 그러한 특수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유가 됐든 선정위원들이 그런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고,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관보까지 게재되고 지금 보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업을 그 당시 몇 년 전에, 아무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해 가지고 그럼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계속 추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순호

황순호위원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사장님. 과거에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훔쳤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남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오늘날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장님 얘기는 과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이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범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뭐가 범법행위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이 사업을 그르칠 정도의 범법행위라면 그렇게.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답해 주세요. 도시공사의 사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공사에서 선정이유,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짧게 얘기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국도 컨소시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국도이앤지뿐 아니고 당시는 효성을 끌고 들어 왔고, 또 KB부동산신탁, LG투자증권 등 출자 예정사로 구성을 컨소시엄이 돼 있기 때문에 국도이앤지는 비록 작지만 그 컨소시엄 전체를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했기에 선정을 하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돼 가지고 여러 과정 끝에 사업인가가 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옛날의 범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취소해야 된다? 그런 논리시라면 그러면 그 범법이 뭐냐 이거예요. 범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뭐 약간의 그런 의심을, 예를 들어서 뭐 의혹이랄까? 이런 것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김포시로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는 어렵게 인가를 받은 마당에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으로, 제가 그 당시 선정한 사람이 아닌데 위원님께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죠.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에요. 당시에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말씀이 아니고.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사업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시장님이 와서 왜 얘기 안 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장님이 얘기 안 하시는 거를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위원으로 이거 시장님한테 물어야 될 일을 제가 사장님한테 묻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오셨는데 누구한테 묻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사장으로서 이 당시 선정위원들의 판단이 늘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로써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써 결정을 했을 걸로 믿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사업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원활하게 사업계획대로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궁을 하신다면, 만약이란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말 안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 사업이 정말로 잘 안 되고 하면 그거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은 이 사업은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절차를 위반해가 이런 거 지적받고 그런 건 달게 추궁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위법사항이 아니고 위법사항이 정말 있었다면 인가가 나지도 않았을 테고, 인가가 나서 지금 주민들 보상을 앞두고 있고, 어떻게든 빨리 보상을 실시하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반복되니까 제가 정말 답답해서 충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예의상 아닌 줄 알면서도 제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끝으로, 참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시민분들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김포시를 비롯한 도시공사, 또 시 집행부, 시의회는 견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 수익증권과 관련해서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황순호 위원 질의할 때 우리 도시공사 박상환 사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수위를 넘어서 여기 위원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어제오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은 해명을 해야 하고 변명할 입장인데 해명을 정확히 안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도 마치 의원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책임을 이쪽에 전가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발언 좀 자제를 요청 드립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다소 과하게 했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정왕룡부위원장

답변 요청 안 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의를 강력하게 위원장님,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들을 협박하고 계세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상환 사장님, 제가 다른 얘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시네폴리스 2016년 자금 사용내역은 이런 식으로 가져 오는 게 아니고 대자대조표 내역, 다시 말해 수입ㆍ지출내역 가져 오시고요, 원본 카피해서. 통장도 카피해서 가져 오셔야 됩니다. 이거 워드로 쳐 가지고 가져 올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 여기 전무님도 오셨죠? 진계복 전무님, 안 계세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네, 왔습니다.

그거 보내 주세요, 전 일정. 29억 쓴 내역, 수입ㆍ지출내역하고요, 통장사본 카피에서 보내 주세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그건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건 국제신탁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금은 도시공사와 국제신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AMC에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네,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돈은.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도시공사의 결재가 나면 국제신탁으로 가 가지고 국제신탁에서 지출을 합니다. 통장이나 도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국제신탁에 있습니다.

카피에서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된 바에야 왜 이 문제를 합니까? 그냥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그랬는데 자격선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세요? 아니 60점 커트라인인데 21점짜리 데려다가 합격시켜 놨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했는데 지금 이대 합격했으니까 등록금 내면 됐지 뭐 그거 지금 따집니다. 등록금 내면 그냥 합격시켜 줍시다, 고등학교 졸업장 없어도, 지금 그런 논리인데 주민들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과정 뭐 중요합니까? 지금 다 된 밥인데 그냥 넘어가자. 왜 의회에서 그거 발목잡기 합니까? 이런 논리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황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제는 이행보증금 100억 내라 그랬는데 10억 내라 그러고, 10억 낼 돈 없으니까 수익증권 내라 그러고, 수익증권 저 뭡니까? 신용 불량자니까, 상습 체납자니까 못 내니까 협력사업으로 내라 그러고, 20일 만에 내라 그러니까 27일 만에 내고, 지금 와서 의회 동의 받을 적에는 시장님이 달려오고, 지금 와서 다 모른다, 물어보는 것도 모르고, 집행부도 그러고 도시공사도 모르고 시장님은 안 나타나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책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사장님, 지금 생각, 그때 결정에는 없었지만 박상환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거 김포시에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단답식으로. 이거 결정할 적에 60점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에 적정치 않으면 10월이 마감이어도 포기를 해야지 무리수를 둬서 중학교 졸업반을 이대 입학시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이거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만 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못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수익증권, 현금을 안 하고 증권으로 하는 거는 합법적입니다. 원래 대개 다 그렇게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닙니다. 저도 시행을 했었는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규정에 다 돼 있는 절차에 해 준 거고.

인수

김인수위원장

저도 300억짜리 시행을 할 적에 분양대행을 1억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했어요, 현찰로. 근데 이건 1조예요. 다 그렇게 하다니요! 이행보증금은 그 사람의 자금, 투자능력, 경영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현찰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증권도 못 끊어 오는 사람을, 함량 미달인 업체에 주면서 지금 왔으니까 덮어 주자?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컨소시엄 전체를 보고 결정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사장님이 그 당시에는 결재선상에 없고 사장님이 아니었지만 지금 판단하기에 이거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다고 보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

김인수위원장

문제 있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컨소시엄 전체를 보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20일 문제는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걸 해명을 어제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제가 학교 졸업장 가지고 그 얘길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의 이 문제랑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전종익 국장님, 이 선정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얘기 말고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선정 당시.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사업수행 실적을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있는 다른 법인을 갖다가 인용한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선정할 때에 국도이앤지만 보고 한 건 아니고 컨소시엄 업체를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인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연설명 말고요, 국장님. 국도이앤지가 선정 당시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1조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개인적 사견이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1조 사업이 뭐 다 사업비는 아니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상비인데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적이 전무한 국도이앤지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국도이앤지 혼자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컨소를 SPC를 설립해서 김포도시공사도 참여했고, 또 국도이앤지도 참여했고, 또 금융회사도 참여하고.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서류를 봤을 적에 국장님이 그 당시의 국장님은 아니지만 그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없었다고 보십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전왕희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회사가 그 당시에 선정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다른 얘기 말고. 있다, 없다 그걸로만 얘기해 주세요.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때 제가 그 자리에 근무를 안 해 가지고요, 그 상황판단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판단할 적에, 지금 박상환 사장님도 그 당시의 사장님 결재라인에 없었습니다. 지금 판단에, 지금 이거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나타난 자료들과 결과를 볼 적에 그 당시에 국도이앤지가 사업자로 선정할 만한 자격을 갖췄나 안 갖췄나 그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이틀 동안 여기 참여하셨는데 들은 결과.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들은 결과 뭐 4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그중에서 최고로 나은 그런 업체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나은데 함량 미달인 건 맞죠? ○ 前)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약간 부족한 면은 엿보였습니다.

그 옆의 장진영 팀장님,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문제없습니다.

뭐라고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다고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지금 이미 사업고시 났고, 향후에 PF 일으킨 거 보고 그때는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에 문제가 없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 당시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도 선택한 것이고, 선정하면서 선정하고 나서 잘못된 것은 차츰 수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거는 시민들이 봐도 함량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문제가 없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설사 좋은 시공업체를 선택했더라도 그 업체가 부도가 날 수 있는 거고, 설사 나쁜 업체를 선택했더라도 그 업체가 좋은 업체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대행은 그건 대가 지급이기 때문에 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결과 나오기 전에 이건 지금 출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다음에 협력사가 아니고, 협력사가 이행보증서를 낸 게 아니고 출자사가 이행보증서를 낸 겁니다.

그런 지금 부연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조성범 국장님도 그 당시에, 조성범 이사님, 이 회사가 함량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위원장님께서 여쭤보니까 저도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도이앤지 하나만 갖고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보는데 다만 이거는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컨소 전체를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이사님도 그 당시 실무자였는데 김태환 이사님,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십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저는 조성범 이사님이랑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이앤지 하나만 보면 그렇지만 여기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 이 정도로 하고.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네폴리스 총괄본부장님이 와 계시죠? 마이크 좀 드리시죠.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저는 한강시네폴리스 AMC 총괄본부장 김준태입니다.

그럼 소속이 시네폴리스 소속입니까, 도시공사 소속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시네폴리스 소속입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에 뭐 추천 내지 파견된 인사라고 얘길 들었어요. 그 말하고는 어떤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20% 출자를 했는데 SPC 이사는 아니고 자산관리 쪽의, 뭐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된 거니까 사업제안자가 3명이 있고요, 이사가. 근데 우리 시 쪽에서 2명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총괄본부장님은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몫으로 이사로 추천된 그거 맞습니까? 지금 이 말이.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파견이 아니고요, 지명된 이사죠.

아. 그럼 지명이란 부분들은 결국은 도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나름대로의 무게를 좀 두고 활동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받은 자료 지금 보니까 한강시네폴리스개발 PFV 이사 현황 여기에는 지금 김태환 이사님 이름이 빠져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제가 이사로 등록된 게 올해 2월 28일자로 됐기 때문에 거기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범, 김태환 두 분이 이사시고, 전종익 국장님이 여기 이사에 빠져 계시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교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종익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회사가 2개 아닙니까? PFV가 있고요, 그다음에 AMC가 있는데 PFV에 조성범 이사하고 아까 말한 김태환 이사가 있는 거고요, AMC에 김준태 이사하고 장진영 이사가 있는 겁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종익 국장님이 PFV 이사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네폴리스의 정관 및 주주협약에 따르면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공공출자자인 김포도시공사 지명권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2015년도에 최초로 이사에 추천할 때 김포도시공사는 2명의 이사 중 1명을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도시개발국장을 지명했는데 아마 이는 공공출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업의 흐름이 자칫 민간사업자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가 무보수 이사거든요. 기타 비상주 이사인데 이사긴 하지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이 PFV 회사가 비록 특수목적법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사회는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제가 2월 9일자로 사임계를 낸 겁니다.

정왕룡부위원장

이게 상법상 적용을 받는 부분이라서 민간적 성격이 강해 가지고 공무원이 여기에 이사로 있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 이런 판단으로 들리는데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정왕룡부위원장

아까도 여기 똑같이 해석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김포에 출자한 공기업이 도시공사고, 도시공사에서 20%를 출자한 회사가 시네폴리스 회사인데 이 부분의 감독 관리권에 필연적으로 약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김태환 이사는 도시공사 소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김포시에서 파견된 위치도 아니고요.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니 파견이라는 건 없고요,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 도시공사 몫으로 도시공사가 2명을 지명하게 돼 있지 시가 지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왕룡부위원장

참 답변 부분들이 계속 평행선을 닿네요. 여기 도시공사 설립할 때부터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공기업법 이런 부분들, 김포시가 나름대로 컨트롤 능력을 전 포기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일단 이렇게 들고요. 자, 다시 김준태 총괄본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오전에 보면 수익증권 발행한 시기를, 토지매입에 나선 시기를 작년 12월 23일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일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 이전부터 계획이 되고 기안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언제 이런 계획을 구상하셨던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이건 대상 농지가 8년 자경(自耕)에 해당되는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5년 1월 1일로 SPC 법인이 설립되면서 그 인ㆍ허가가 빨리 날 줄 알고, 뭐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내 땅을 빨리 갖고 가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도세가 2015년도까지는 유효 비과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빨리 갖고 가라는 바람은 SPC 설립되면서 당초부터 나온 얘깁니다. 근데 저희 인ㆍ허가과정이 도에서 2번씩 재신청을 하고 하는 바람에 작년 12월 말로 인ㆍ허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ㆍ허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ㆍ허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주민들도 판단이 되셔서 그 전부터 얘기는 됐었지만 가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12월 23일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한 건 언제쯤입니까? 이 계획을 구상한 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농지 가지신 분들은 빨리 내 땅을 사라 하는 요구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아니 본부장님이 이런 수익증권 발행의 계획을 구상하고 준비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제가 발행하고 구상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23일부터.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23일부터 착수를 한 것 아닙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근데 그날 오늘 하자 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그렇죠.

그렇죠? 언제부터 이거 구상했냐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언제부터 이 계획을 구상했냐는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부터 주민들은 보상을 빨리 받기를.

주민들 이야기가 아니라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 이 계획에 대한 구상 시점을 좀 질문 드리니까 자꾸 다른 말씀하시네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러니까 23일부터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구두계약이 아니고 이게 신탁.

본부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23일부터 개시를 한 것 아닙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겠다고 구상을 하고 내부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니까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거는 AMC 본부장인 제가 구상을 한 건 아니고요, 사업자 측에서 구상을 한 거죠.

사업자 측은 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사업제안을 하신 국도엔지니어링에서 한 거죠.

총괄본부장이시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근데 남 얘기하듯이 하시네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러면 거꾸로 이걸 사업자 측에서 구상하고 제안했던 그 제안을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날 당일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제 입장에서 당초부터 농지를 저희가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거를 당초에 구상을 하진 않았죠. 보상이 나온 다음에 등기를 해야 원칙인데 농지 가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오전에, 어제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보니까 서로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좀 쿨 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걸 언제부터 구상하고 계획을 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아니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진계복 전무한테 보고받은 거는 23일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사회 하기 전 날 보고를 받은 겁니다, 저는요.

그럼 전 날 보고받았다면 하루 만에 이게 뚝딱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된 건가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장.

그 전에 이미 주민들 불러서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는 여기에 동의를 해라 하고 상담이 진행이 됐었죠? 그 회사 건물에서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거는 제 옆에 있는 우리 진 전무가 한 겁니다.

진 전무님, 마이크 한 번 잡아 보시죠. 상담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양도세 문제는 2015년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양도소득세 혜택이 2억이었습니다, 1년간 혜택이.

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요점만 답변하세요. 수익증권의 어떤 발행, 그다음에 토지매입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한, 그 회사 건물에 불러 가지고 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그거는 23일 정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민들하고, 여기 뭐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요, 의논한 거는 2015년부터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계속 했고, 저희 대표나 저희 이사 임원들은 부담이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지 마셔야죠. 왜 주민들 편의를 위한다고 선의로 포장을 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십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총괄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전에 논란이 됐던 수익증권을 지금 발행을 하셨는데 그 협약서 제19조3항에 보니까 “병은 자금인출 시에” 이 “병”은 아마 AMC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갑”은 도시공사를 얘기합니다. “이를 을에” “을”은 SPC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을의 주관사 및 금융 대표사에 통보하기로 하며, 타인 자본 차입 시에는 갑과 을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을 지킨 것으로 보십니까, 위반한 것으로 보십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이거는 회계자금관리인데요, 저희가 자산관리회사 국제자산신탁이 있고, 도시공사가 있고, 한강시네폴리스 이앤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집행을 할 경우에는 한강자산관리에서 도시공사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시공사가 국제자산신탁에, 통장은 국제자산신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국제자산신탁에다가 의뢰를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국제자산신탁이 자금인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자금집행을 할 때 여기 협약서에 나온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자금인출 부분들은 도시공사나 시네폴리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수익증권 발행도 자금인출로 저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별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증권 발행은 아까 뭐 수익증권의 두 가지 종류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끊어 준 거예요. 이건 자금 인출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고, 통보하기로 하며,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위반한 것 아닙니까? 협약을.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이거는 자금인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금인출의 개념이 뭐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자금은 글자 그대로 PF가 돼서 PF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라든지 지금 SPC 법인의 아까 출자금 50억 같은 돈 이런 게 자금이죠.

자, 이게 자금 인출인지 아닌지 수익증권 발행 부분들은 좋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나중에 추후 얘기하기로 하겠고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이사회를 개최했었나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2016년도 이사회를 개최했었죠.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를.

AMC 이사회를 개최했습니까? AMC하고 SPC.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개최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근데 왜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더니만 회의록이 자료로 도착 안 하는 거죠? 그거 뭐 비공개 사안입니까? 몇 월에 개최했습니까? 이사회를. 16년도입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진 전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몇 월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나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 아마 2016년도 2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서명결의를 부분적으로 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날짜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위원님.

그러면 주주총회는 했습니까? 2016년도에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주주총회는 지금 저희가 회계단계기 때문에 3월에 지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주주총회 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저희들이 발기가 2015년도에 됐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지출된 게 없어 가지고 그 당시는 하지 않았고요, 2016년도 소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총은 매년 결산과 예산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네, 맞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왜 안 했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2016년도 거를 2017년도 지금 3월에 소급해서 하려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주총회를 지금 안 했다고 하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네.

상법 위반 아닌가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그거는 회계 정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거는 이사회를 해서, 또 이사들한테 안을 물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 전무님의 이야기는 확신에 차 가지고,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네. 이거는 저희들이 회계상 주주총회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시 그거는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동의를 받습니다.

다시 우리 총괄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작년 12월 같은 사례로써 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킨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답변해 보실 분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다 전문가시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위원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잘 모르고 사례도 파악도 안 되는데 이미 2015년부터 주민들 상대로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일상적인 대화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12월 23일 개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부분들은 언제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1조 원대가 넘는 사업, 주민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부분들을 점검 안 하고 그냥 12월 23일 후다닥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공공기관이 출자를 했을 때는 대출약정이 되어 있을 때만 수익증권을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상식이에요. 대출약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제가.

일단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고, 진 전무님한테 답변 들을게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대출약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증권을 발행해서 6개월 후에 이걸 주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인수 의원님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니까 3월까지 서둘러 또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진 전무님, 답변해 보시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제가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3일 농지 가지신 분들이 그 계약에 의해서 양도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12월 말에 등기가 넘어가야 된다는 그 문제를 갖고 회사 내부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토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게 이사회하기 전 날입니다. 27일이요.

27일이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도시공사에서 지명된 이사세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23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실 진행을 어제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전종익 도시국장님은 12월 31일에 가서 알았다고 그랬고, 시장님은 아마 1월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차가 생긴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일단 제 질문에 답변하고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우리 전종익 국장이 알게 된 거는 등기를, 등기소가 30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8일 이사회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 전종익 국장이 SPC 이사기 때문에 조성범 본부장이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결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구두로라도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은 얘기를 하셨어야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구두로라도 이런 사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니까요,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28일 이사회 하러 오셨을 때는요, 8년 자경(自耕) 농지들 양도세 감면했다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알고 있었죠.

잠깐만요. 우리 전종익 국장님, 분명히 12월 말에 가서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야기가 서로 좀 다릅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28일 이사회 할 때 이사회 소집 요건이 농지매입 요건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농지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사회를 열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사회가 무산돼서 그 농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다음날 김준태 본부장이 이사회 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지금 등기를 요청했다, 그때 알게 된 거죠.

정왕룡부위원장

김준태 본부장님, 지금 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는 28일 이미 주제가 그것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방금 말하신 거는 뭔 이유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아니 28일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 안건이 농지 취득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자, 김준태 본부장님은 도시공사에서 지명한 이사입니다. 국도이앤지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포시민과 김포시의 권익과 절차를 위해서 권익과 여러 가지 제반 그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중심으로 사고를 좀 하셔야 하는데 지금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이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저희가 27일 내부적으로 8년 자경(自耕) 농지를 등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를 내부 논의를 거쳤을 때에 제가 검토했던 내용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의를 위해서 과연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지 비업무용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근데 과연 이게 이 시점에서 등기가 될 수 있냐를 제가 첫 번째 검토를 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 11월에 도시공사가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한강시네폴리스에서 변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소의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취ㆍ등록세를 4.7%를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 6개월 후에 보상이 안 나가서 지주들이 다시 땅을 갖고 갔을 때에 발생되는 취ㆍ등록세의 2.4%에 대해서는 누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제가 다 검토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 계약서상에 농민들이, 지주들이 다시 환매를 해서 2.4%를 부담하는 것은 자기들 조건으로 갖고 가겠다는 계약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수익증권이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이걸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했습니까? 그때 주민들한테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뭐 주민들한테 제가 개개인을 만나서, 계약하신 주민들한테 설명 드린 거는 없지만.

아까 장진영 이사님께서 뭐 1억 원에 매입을 해서 5억 원에 하고, 전체적인 규모 하면 1700억 원이다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민들한테 이 수익증권이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떠한 차이점으로 나중에 큰 피해를 일으킬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시네폴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자기 생명과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데 도시공사에서 지명한 이사로서의 자기 역할이 부적절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저희가 시네폴리스개발에서 설명한 거는 아니고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지주하고 그다음에 시네폴리스개발이랑 국제자산신탁이 신탁등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자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주 개개인한테는 국제자산신탁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가장 저희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주들한테 전체 50%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단계 수용을 할 수 없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농지가 2필지 이상 가지신 분이 12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스물다섯 분만 계약을 했지만 계약하기 전에는 대상되는 분들한테 다 전화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못 하실, 강요는 아니지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오늘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어제오늘 논의된 부분들의 어떤 상황을 모르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중복되는 발언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결례를 무릅쓰고 답변을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물어볼게요. 무기명과 기명 수익증권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들한테 발행된 것은 무기명입니까, 기명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기명입니다.

기명이죠? 자, 기명은 실제로 무기명이 나름대로 자산 가치나 매매ㆍ양도를 할 수 있지만 기명은 좀 서류에 불과하고, 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까지 달아 버렸어요. 주민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근데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원하느냐를 확인을 다 한 겁니다. 하고, 땅을 가지신 분이 수익증권을 기명으로 해서 땅을 팔 때는 저희가 무슨 이거를 아무리 설득해도 파시는 분이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주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얘기했으면, 아까 오전에 제가 향산리 대책위 임원단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는 대책위 임원단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안의 위험성을 좀 알고. 그리고 등기 이전한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거는 위원님, 거기가 지금 한강시네폴리스의 주민대책위가 처음부터 발족이 될 때 두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역사 부분들은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다 아니까요,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뭐 지금도.

일단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12월 23일 개시가 될 때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준비되고 어떻게 됐는지 부분들은 지금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준태 실장님은 총괄본부장이고, 도시공사에서 지명한 이사고, 그럼 도시공사와 김포시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야 했는데 전종익 도시국장이 12월 30일 가서 이것을 알 정도로 도시공사와 시에 보고를 안 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현재 확인된 팩트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민들한테 수익증권을 발행을 할 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양자의 차이점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이후에 폭발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그 말은 내가 뭐 그런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좀 안 되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출약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이 된 부분들은 글쎄 법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명백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너무 앞질러 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김인수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던 이사회 개최를 안 하고 이걸 했던 부분들은, 그건 뭐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겁니다마는 일단 이 정도 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9분 조사중지

16시 04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장진영 이사님, 제가 오전에 포스코건설의 사업 참여근거 자료를 요청했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까 장진영 이사님께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자신 있게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안을 유지로 해서 보안유지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오셨나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그 협의한 과정을 말씀드렸던 거고, 오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저희들이 격 주간으로 하는 정례회의 때 저희들이 통보받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항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제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이 아니라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만 제출을 하면 아, 이런 일들이 논의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그런데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요, 그 회의록을 저희는 원하는지 모르고 포스코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 근거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그 내용만 있으면 자료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우리 장응빈 과장님,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해서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제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어디서 누가 신고를 했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국도이앤지에서 신청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그 신고내용에 토지 임대료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국도이앤지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확실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서류상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진 전무님, 국도이앤지에서 토지 임대료하고 건축물 설치비용을 지급했다는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노수은 위원님 질문에 관련해 가지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여기 지금 저한테 한강시네폴리스에서 온 그 홍보관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도이앤지에서 한강시네폴리스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그 공문이 저한테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도 봤습니다, 제가.

인수

김인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나서 정왕룡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장진영 팀장님, 포스코가 출자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 자료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금액 얼마를 투자하기로 확정된 것을, 그죠? 공문으로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님 결재된 걸 가지고 서류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 포스코가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는 집에 있는 금송아지보다도 못 합니다. 저 홍콩에 있는 라이터돌 팔리면 내가 술 사 주겠다, 막말로,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김포 시네폴리스에 국도 컨소시엄과 같이 투자하겠다는 금액, 조건 이런 거를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명의로 그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내 주세요. A4용지에 워드로 쳐서 그냥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 포스코에서 얼마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런 거 보내 주시지 마세요. 그런 말로 하셨다면 그건 장난입니다, 우롱이고.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김준태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수익증권 기명과 무기명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본부장님이 주민의 입장이었다면 기명 수익증권이 서류에 불과하고, 또 이후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연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제가 농지 소유자 입장이라면 저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국가가 수용하는 땅이 양도세가 2015년도까지 2억 했다가 토지부분은 1년에 1억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ㆍ등록세 2%를 부담하는 것보다도 1억 양도세 감면받는 게 개인한테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1억 양도세 감면이 아니라 1억을 가정해서 그 안에서 35% 3500만 원이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아니죠. 1억 그 차액 양도가액이 1억까지는 감면이 되는 거죠.

1억까지는 감면을 받는 것이지.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전체의 어떤 수익발생에 35%선이지 않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김준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왜냐면.

우리 장진영 이사님, 오전에 발언했던 내용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한 이거 팩트를 얘기해 주시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다시 한 번 말씀.

아까 말한 총액 뭐 1억 할 때 5억 이런 얘기 마시고, 지금 본부장님 발언 안 들으셨어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 관등성명을 먼저 대려고.

네, 말씀하세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한강시네폴리스로 대야 될지 김포도시공사로 대야 될지 몰라 가지고요. 시네폴리스이사 장진영입니다. 아까 그 말씀 듣고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계약된 그 토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약 1,000평 이상 이렇게 되는 토지가 있더라고요. 1,000평을 평당 100만 원씩 계산했을 때 10억입니다. 10억이고, 그거를 다시 산 금액, 그러니까 매각가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10년 전에 산값을 쳤을 때, 가령 한 7억 주고 샀다 그러면 3억이거든요. 그럼 3억에 대해서 35%면 1억 500입니다, 양도세 감면받을 적에. 1억 500이고, 거기에 뭐 일부 하면 약 한 950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취ㆍ등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 뭐 700, 800 해서 그만큼 주민들로 봐서는 양도세 감면받는 것이 나중에 취ㆍ등록세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그래서 장진영 팀장님께도 똑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기명 수익증권이라면, 그리고 장진영 이사님이 거기 당사자라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거는 기명식 수익증권은 아니고요, 수익권 증서입니다. 수익권 증서는 신탁회사가 수익권을 서면으로 표시한 증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증권 증서만으로는 자유롭게 거래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발언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좋습니다. 나중에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부분을 가지고 여전히 내용이 혼란을 일으키시는데 우리 장진영 이사님, 일을 참 우직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발언을 단정적으로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네.

김태환, 조성범 두 이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17년 3월 10일 주총 때 여기에 참여를 하셨었죠? 조성범 이사님.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주총 안 했고요, 이사회 했습니다.

네. 여기서 수익증권 발행을 추인을 했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맞습니다.

수익증권 발행이 대출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무슨 근거로 추인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대출약정 뭐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일이 양도세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고, 벌써 전년도에 등기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이게 주민들을 위한 이사회니까 그때 추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미 이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추인했다 전 이렇게 들리거든요. 김태환 이사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소유권이란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행위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민들 위한 행위였다면 그 이전 12월에.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2월 말에 이사직을 수행을 하고 있더라도 저는 찬성을 했을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참, 결국은 이 추인행위에 대해서 나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 이런 발언이시네요. 맞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내부절차는, 어제도 그렇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부절차 이행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저희가 인정한 사실이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만약에 작년 말에 제가 이사라도 저는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신이 왜 이사회를 열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왜 소신이 작용 좀 안 했을까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이사회 개최 안 하고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고를 한 사항입니다.

참 제 이야기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너무 선택적이세요. 어제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변호사 이야기도 유리한 부분만 차용을 하시고, 오늘 답변 대체로 하신 부분들이, 그리고 이사회 작년에 열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걸 단순히 절차적 문제로만 해석을 해 버리면서, 절차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안전장치거든요.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을 때 벌어질 일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절차 안 된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서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수습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상환 사장님처럼 그럼 이 사업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위험한 발언이 나오면서 이 장내를 험악하게 몰아가는 그런 발언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오늘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종익 국장님은 국장님의 입장에 한해서만 발언으로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하시고, 전왕희 전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또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시 전체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고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책 컨트롤을 하면서 책임 있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서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1월에도 없었고, 2월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없었고, 시정질문 끝나고 난 뒤에도 없었고, 의회에서 조사특위 한다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마치 의회가 딴지 거는 식으로 그렇게 여론몰이 하는 기류가 느껴져 버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 정명(定名) 1260년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여기 자료 보니까 막 여기저기 회신자료에 쓰여 있어요, 정명(定名) 1260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좀 창피한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김태환 이사님하고 조성범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이사님께서는 그 당시를 돌이켜 본다고 그래도 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렇다라면 2017년 3월 10일 추인을 할 당시에, 이사님으로 참여해서 추인을 할 당시에 지역주민분들을 생각한다라면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해서 안전성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단지 수익증권이 발행되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을 더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난해 말 상황에서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조금 더 안전장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사님들이 거기 가 계시는 부분들이 시에서 필요로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그 자리에 가시라고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조성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가도 또 다른, 조성범 이사님도 또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추인을 지금처럼 진행하셨을 거예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뭐 하여튼 솔직히 얘기해서 대출약정 이것까지는 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작은 어떠한 친목단체가 아니고 공익적 사업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우리 이사님 두 분을 통해서 시. (방청석에서 웅성거림) 조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는 단 1%라도 시민들과 또 시 행정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가 계시는 이사님들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에 반드시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대출약정서라는 게 금융기관에서 사실 발행이 됐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거고, 담당 부서에서 그걸 놓쳤더라도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김포시 시장님은 이런 부분을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확보를 하셔야죠. 다 상황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 그럼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시민분들은. (방청석에서 웅성거림) 뒤에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방청석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이 조사특별위원회 진행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면 나가서 말씀해 주세요.

순호

황순호위원

네. 하여간 참 굵직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이사님하고 조성범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증권 발행이 적법했다라고 지금 소신을 갖고 계신 거죠? 김태환 이사님.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위한 수익증권 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이사로서 거기다 추인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인에 동의한 거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조성범 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지금 뭐 적법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사회 의결 없이 했으니까 적법하진 않았었죠. 근데 다만 그게 벌써 이루어진 일이고, 3월 10일은 추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추인했을 적에는 기록을 하게 돼 있고, 했는데 본인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이사회 추인했다는 뜻은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매입을 한 것이 적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인하시고 회의하신 것 아니에요? 추인한 거.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태환 이사님,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증권으로 주고, 그러나 기명식 서류에 불과하고 6개월 뒤에 자금 마련이 안 되면, 즉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이 되지 않고도, 않아서, 안 한 상태로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6개월 뒤에 현금화할 수 없다면 본인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자꾸 안 된다고 가정을 하셔서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뒤에 돈을 줄 수 없는데도?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6개월 뒤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정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출약정이 안 돼 있는데 뭘로 줍니까? 자, 서류로 6개월 뒤에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벌어진 토지매입 시점에서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어떻게 줍니까? 무슨 돈으로. 수익증권이라는 건 대출약정 안 돼 있으면 수익증권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줄 돈이 창고에 쌓여 있거나 어디서 대출해서 주거나 6개월 뒤에 줍니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차입을 했을 적에는, 저 뭐 빌려서 주겠습니다, 뭐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은 지금 국가기관의 기금이 20%가 투입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돈 생기면 주겠습니다는 사인 간의 거래는 충분히 개인 간 계약에 의해서 아니면 구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1조짜리 사업이. 지금 이사로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돈이 지금 현재 없어요. 자,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면서 6개월 뒤에 보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거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돼요.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줄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보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어음 발행하면, 법인에서 어음 발행할 적에, 어음만기가 돌아왔을 적에 그 돈이 없으면 부도어음입니다. 이건 공수표 남발이에요. 자, 없는 돈을 6개월 뒤에 주겠다,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인 간의 거래고,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김태환 이사님은 김포시 공기업의 임원으로서 거기 이사로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출약정이 없는, 즉 바꿔 말하면 돈도 없는데 6개월 뒤에 돈 주겠다 그러한 서류에 불과한 거에 시네폴리스개발 이사들과 같이 동조해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 추인하겠다? 6개월 뒤에 돈 없으면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포스코고 어디서 투자할 겁니다. 6개월 뒤에 또 없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 땅, 본인 돈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김태환 이사님, 양심에 걸고 말씀하세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아까 제가 만약에 토지주였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했을 것이다?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국가기관이 연관되고, 지금 말씀드리면 한강시네폴리스사업 협약서 19조 회계 및 자금관리에 분명히 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승인했습니까? 나중에. 토지 매입해서 수익증권 발행해서 그러한 사실을 김태환 이사님이 보고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사회 추인된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못 받았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사회에서 추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정리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받았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사장님도 연관이 돼 있네. 6개월 뒤에, 돈이 지금 현재 없어요. 6개월 뒤에 생기면 준다라는 서류를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합니까? 개인 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인 간에는. 공기업 사장님 아니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포스코가 됐든 이 컨소시엄에서 돈이 금융기관하고 해 가지고 이분들뿐 아니고 그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3개월 뭐 그런 시점에서.

인수

김인수위원장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인수

김인수위원장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 포스코가 줄지 누가 줄지, 뭐 로또 타면 준다, 아니면 창고에 어느 날 누가 돈을 갖다 놓으면 준다 그 얘기랑 별 차이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게. 투자하면, 투자의향서는 말 그대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아무런.

인수

김인수위원장

없이 이 토지매매를 기회로 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이건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6개월 뒤에 돈도 못 주는 거를.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드리는.

인수

김인수위원장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데 6개월 뒤에 지금 돈을 마련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데 가능성만 믿고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 사업의 매매계약에 응했다 할지라도 국가기관의 공기업 임원들은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이사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사장님이 이거 중지시켰어야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받을 시점에서는 몇 차례 된 것처럼 이미 조치가 다 된 다음에 사후로 그거 된 거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그 동기는 양도세가 1억 이상, 1억 정도의 양도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 보상을 안 받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보상을 받는 거는 확실하니까 뭐 설사 6개월 됐든 5개월 됐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이 안 돼서 뭐 8개월이 됐든 보상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으로서 당연히 받는 건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

인수

김인수위원장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다면 양도세 1억이 세입으로 되니까 이런 일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을 지금 자꾸만 생각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유가증권을 주셨어야죠, 현금화되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유가증권 뭐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혜택도 받고 이거 6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됩니다. 그럼 유가증권으로 주면 아, 이거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유가증권을 발행해 줬나 보다, 그러니 우리도 동의를 해야겠다 그러는데 아니 서류 몇 장 주는데 이왕 벌어진 일이니 그냥 6개월 뒤에 돈이 생기든 어떻게 하든 일단 진행된 상황이니 그냥 가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하니까 지금 그렇게 계신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양도세 1억이 주민들이 뭐 손해 보든 말든 이게.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 거기서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기명식이든 기명식이 아니든 6개월 후에 지급이 되면 이 문제는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인수

김인수위원장

6개월 뒤에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잠깐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자면.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조용히 해 보세요. 내가 돈이 생기면 주겠다예요, 지금. 그러면 6개월 뒤에 안 돼서 주민들이 돈을 못 받으면 또 연기를 해야 되고, 누가 투자자가 안 생기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선의로 했다고 그러지만 선의가 아니고 결과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판단할 적에, 지금 도시공사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대출약정도 없이, 돈도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중지시키고 파견된 이사님들한테 이거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제가 시정질의에서 직무유기라고, 업무상 배임이라니까 나중에 뒤늦게 막 추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나중에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한, 지금 이게 양도세.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사장님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양도세 때문에 주민들이.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돈이 지금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6개월 뒤에 만약에 돈 못 주면 사장님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질문을 한 번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뭘 질문을 해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6개월 됐는데 돈 못 주면 도시공사에서 사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바꿔 말해서 규정대로 이사회가 안 됐으니까 이걸 시행을 안 시켜 가지고, 근데 6개월 뒤에 만약에 돈이 나왔는데 그때 그걸 했으면.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억을 우리가 양도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인수

김인수위원장

국가기관이 대충 추정해서 합니까? 일을. 그때 생기면 준다. 만약에 주민들 못 주면 주민피해가 있잖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를.

인수

김인수위원장

무슨 이익이 돼요, 그건 가능성이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보완해 드린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돈이 안 생겨서 못 주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데 무슨 주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안 생긴다 생긴다는, 지금 안 생긴다는 거는 가정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어제오늘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무책임하게 해 놓고 사실은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 가능성이잖아요. 돈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6개월 뒤에 돈 안 생기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1억이 주민들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지금 왜 책임지라는 얘길 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제가 답답해서.

인수

김인수위원장

어디서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정왕룡부위원장

도시공사사장님 맞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진계복 그 얘기는 주민들하고 다 얘길 했습니다. 차후에 못 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청객이 방청석에서 무슨 말을 함)

인수

김인수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하겠다 하는 조건부로 했다고 해서 이게 처리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인수

김인수위원장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됩니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7분 조사중지

16시 51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증권 발행과 함께 2017년 3월 10일 저희 이사님 두 분께서 추인을 하셨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그 자료를 보고받으셨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이 증권을 발행해서 지역에 계신 토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이기도 하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우리 이사님들은 그러한 무기명식, 기명식에 대한 안전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고 추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도시공사사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거기까지는. 보고받으셨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이 당시에 우리 이사님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기명식으로 현금화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님으로서 전문성을 띤 분이 이 두 가지 방식의 수익증권을 낼 수 있었을 때 김포시민들을 위하고 토지와 관련된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하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 조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순호

황순호위원

잠시만요. 듣고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는 아무런 시민들과 토지주, 김포를 위해서 누구도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희 조사특위에서 원하는 거는 누군가는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그러한 전문성을 띤 분들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에 수익증권을 추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생각도 안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제시도 안 하셨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자기 회사들의 수익적, 나중에 여기의 토지주와 관련된 분들이 보상을 받든 못 받든, 현금화하든 못 하든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냥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김준태 본부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기명식과 무기명식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6개월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양도세로 1억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미 세금에서 이익을 본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등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취득세 3% 감한다면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생긴다, 7000만 원 가까이. 그런 주민들로서도 그러한 신탁증서 자체에 효력상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해와 설명을 다 듣고 자기들이 합의하에 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게 다 이사회 통보되고 김준태 본부장이 주관해서 한 거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절대로 손해되는 사항을 무책임하게 공사가 뭐 이사들 시켜 가지고 추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책임전가 또는 이러한 본인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실 부분이 아니시고요, 아까 우리 조성범 이사님처럼 잘 인지 안 되시거나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순호

황순호위원

제가 질문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우리 김포시민들께서, 또 토지 이번 보상과 관련된 분들께서 유가증권을 통해서 은행에서 보증을 한 안전한 증권을 받을 거냐,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서지 않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명식 채권을 받을 거냐 그랬을 때 누가 무기명을 원하지 않고 기명으로 받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같으시면 어느 거 받으시겠어요? 사장님이 수익증권 발행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느 쪽을 받으시겠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다소 전문적이니까.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전문가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냥 민간인이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금융 전문가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제가 아는 한은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이게 위험하고 전혀 일방적으로 피해가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사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문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장님께서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시민들한테 유리한 건지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시고 그냥 이사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수익증권 발행에 대해서 추인하니까 “추인했습니다.” 보고받으시니까 그거 갖다 시장님한테 그대로 보고하고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주민들께서.

순호

황순호위원

됐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요구하셔 가지고.

순호

황순호위원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뭐 반복되는 내용도 중복해서 많이 나오고, 동일한 질문들이 많이 반복돼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원칙은 그겁니다. 김포시의 관계자들 김포시의 공적인 일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시민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내 부모 내 가족이고 내 문제였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전한 걸 좋아하지 누가 위험에 노출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서 안 된 거하고 해 보지도 않은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희가 김포도시공사에 요구하는 거는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노력은 해 보라는 겁니다.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우리는 검토도 안 해 봤고 인지도 못 했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부위원장

사장님, 아까 주민들한테 기명과 무기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충분히 주민하고 토론과 설명이 됐다는 보고를 제가 시네폴리스 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왕룡부위원장

김태환 이사님, 아침에 제가 기명과 무기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더니만 잘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 기억나시나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장진영 이사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명과 무기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니까 아침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죠? ○ ㈜한강시네폴리스자산관리이사 장진영 아니 저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기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태환 이사님, 아침에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 추인한 날이 3월 며칠이었죠? 위원장님.

순호

황순호위원

3월 10일입니다.

정왕룡부위원장

3월 10일이죠?

순호

황순호위원

네.

정왕룡부위원장

이 추인한 날 아침에도 몰랐으니까는 3월 10일이야 당연 몰랐던 겁니다. 모른 상태에서 이걸 추인했어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그게 아니고요, 이게 6개월 후에 만약에 현금화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분들한테 다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이 토지가.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3월 17일도 기명과 무기명 성격에 대해서 모르셨던 거죠? 아침에도 몰랐었기 때문에.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김태환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시고 지금 추인하신 거예요. 우리 조성범 이사님,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3월 10일 추인할 때 이 채권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추인하셨습니까?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뭐 결론적으로 몰랐고요.

몰랐죠?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추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의는 제가 존중을 좀 한다니까요. 선의까지 제가.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그리고 위원님, 이 사항은 벌써 12월 말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인이란 건 나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12월 이사회를 안 하고 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려니와 그러면 사후 추인하는 부분에서의 추인한 내용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고 추인하셨어야 하는데 다분히 주민을 위한 수습의 차원에서 심정적으로 이것은 다가가지 않았냐 이걸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사 조성범 심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때도 추인과정 중에서도 이게 12월에 이사회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그때 어느 정도 저거 되지만 그때도 기명식, 뭐 그때는 수익권 증서라고 얘길 들었고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해서 된 거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6개월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다, 그거를 국제신탁에서 신탁까지 한 사항이다 이런 설명을 듣고 추인한 겁니다.

일단은 굉장히 유감인 게 우리 조성범 이사님은 행정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적시스템 행정의 달인이라고 주변의 평판도 받으셨고,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을 왜 놓치고 그냥, 작년 12월에 이사회 안 한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추인을 하신 부분에 전 여전히 좀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1조 원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이고, 김포시가 이 사업을 따내서 시네폴리스라는 영상산업단지 쪽으로 추진하다가 산업단지로,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을 가져와서 공모사업으로 경쟁 입찰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자 불법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김포도시공사나 최종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이 사업의 당위성과 김포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신 분입니다. 당시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계속 이런 과정을 지켜 왔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조사위원회는 참석도 안 하고 지금 뭐 국장님들 몇 분 오셔서 몰랐다, 증권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해 못 하고, 도시공사 임원으로서 이사로 참여했던 분들도 수익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도 이해 못 하면서 추인을 해 주고 사업자 선정과정도 이행보증금을 처음에 공모 때는, 공개입찰 때는 100억씩을 받다가 사업경험도 없는, 전무한 법인 대표를 들여다가 우량아라고 선정시켜서 수익증권을 끊어오게 했는데 그 금액도 1/10로 축소하고, 그것도 신용 불량자라 협력사에서 증권을 끊어오게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시행사에 사업권을 주기 위한 끼어 맞추기 식 협약서를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적법 절차를 어기고 서류에 불과한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민들의 약점인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민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토지매입을 승인도 나기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공익, 국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겠죠. 우선으로 이행한다고 하면서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안 하고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전문용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지금 여기서 잘못을 시인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참모입니다. 김포시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는 김포시장입니다. 유영록 시장.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업을 할 적에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책임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해 놓고 문제 생기니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김포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참 한심하고 슬프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통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조사위원회를 실시하는 중에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개인정보다, 준비 중이다, 그다음에 증인출석도 지금 시장님이 안 오시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된, 그죠? 국가기금이 투입된, 사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한심한데 반드시 이 결과는 불법성과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반드시 결과보고를 본회의 때 드리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얘길 마칠까 하는데 시장님께서 만약에 오셨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꼭 질의해서 답변을 얻고자 했었는데 이 시네폴리스사업의 최종적인 책임과 원인제공과 결과 책임이 있고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참 확인할 수 없다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