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정린 의원입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생명들이 새싹을 틔우기 위해 생동하고 있으며, 농가 여러분께서도 영농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원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동부지역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며, 우리 시와 같이 중소도시의 경우 그 정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20년이 훌쩍 넘는 기간을 노년기로 보내고 있으며, 갈수록 경제력,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노후 생활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인구 8만 4천명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5% 이상인 2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색에 맞춰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2012년도 금동에 1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4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라북도에는 24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군산, 익산, 정읍의 경우 각각 2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노인복지관은 군산 노인종합복지관과 금강노인복지관으로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시보다 12년이나 앞서 2000년도에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의 면적은 5,418㎡로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2배 규모입니다. 이러한 규모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서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동부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거리상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형평성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부지역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즐기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자존감을 회복하며 심리적인 안정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덧붙여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과 일자리, 평생교육, 사회참여, 정서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복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어르신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긍정적인 검토와 정책결정으로 조속한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신토불이 정신도 필요하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되새겨 우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와 더불어 시민의 인식제고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농촌사회가 처해있는 농업위기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농정 패러다임으로 도·농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40%가 넘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경제에 대한 통계조사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농촌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할 2016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가 통계청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이 3,10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390만 9천원으로 조사되어 2015년 농가 대비 도시가구의 가구당 총소득 비율이 59.1%에 비해 1.8% 낮아진 57.5%를 기록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을 상회했지만 1990년 97.25%, 2000년 80.5%에서 2001년 74.9%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농간 소득격차의 근본 원인은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도시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값싼 농산물을 들여오기 위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정부의 수출 위주, 개방 위주, 도시 위주의 정책에 있습니다. 또한 환율을 높게 유지해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도 사료값, 유류값 등, 생산비를 올려 농가 소득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재해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행태 역시 지속되면서 농사를 질수록 농가부채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어떤 명분으로든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비전은 국민 행복이며, 그 목표 중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에 과감함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 우리 시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같은 구태의연한 정책만으로는 20년 이상 장기 침체된 도·농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방경제 하에서 생산성 향상은 성장과 소득증대의 필요 요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세농, 겸업농, 고령농 등 농가 유형에 맞는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직불금 예산의 확대와 농업인의 복지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을 추진할 때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실천해 나갈 것도 제안합니다. 또한 전업농은 소득안정 대책을, 겸업농은 일자리 대책을, 고령농은 사회복지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따라 맞춤형 농정을 정착시켜 나가야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시와 같은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살려 다각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농업 내부에서도 일부 부농과 영세농, 고령농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농업의 올바른 가치 공감대 형성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신활력으로 넘쳐나는 행복농촌·희망 남원으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3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섭게 불었던 바람도 어느덧 따스하게 느껴지게 되는 시간의 마법을 체감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봄을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평기 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담당이 처리했던 연구단체의 등록사무와 활동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등록사무는 기존대로 의정담당이 처리하고 활동지원 업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위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규정한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및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제설·제빙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 연령의 상승과 주 출산 연령층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상황속에서 셋째아 출산이 저조한 우리 시 현실을 반영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생아 건강 관리사 파견비용을 90%까지 지원하여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