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지형도면 고시가 저희들이 2월 10날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3월 말일 정도에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돼도 지형도면이 고시가 완료되어야지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3월 말 정도에는 전체가 조례하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돼서 4월 첫째 주부터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인접 시·군은 저희 지역에 되어있어도 우리 증평군 땅이지만 경계지역에 되어있어도 타 시·군, 타 자치단체의 주거지역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요. 지형도면 용역을 할 때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우리 진천군 경계로부터 거리제한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거 협의 없이 증평군수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축사가 들어오는 걸 타 자치단체 주거지역에서 피해를 본다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마냥 용기리에 축사를 지을 경우에 그게 제한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증평군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증평군 내에 축사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제한이 안 되지만 타 자치단체 주거지역에 제한이 걸린다, 그 거리가 안에 있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 관할 부지에 축사를 신청했는데 우리 지역의 제한구역에 안 걸리고 타 자치단체의 주거지역에 걸렸을 때는 제한을 한다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타 자치단체에 이 자체의 제한거리를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넣었으니까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라는 협의 도출 내용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에 근거가 어느 항에...

지금 3조 6항에 보면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평군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접시군 경계 부근의 건물현황을 기준으로 별표1에 따라 설정한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타 시·군하고 끌어낸다는 건 좋지만 사전에 타 시·군하고도 이게 협의가 돼서 같이 조례가 전부 개정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부분만 우리만 조례 해 놓고 타 시·군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우리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은 인근 접전지역에 축사시설이 들어오면 사실은 시·군 간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재의 건이 안 돼서 그렇지 의견을 물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협의를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진천군이나 괴산군이나 음성군의 인접 시·군에 협의를 합니다. 하면 우리 조례에 기준을 삼아서 그 쪽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거는 만약에 우리군에는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진천군 쪽에서 그게 축사 허가 났을 때 진천군에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천군에는 자기 군의 인접지역에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주가 시행했을 때는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시·군 간에 전부 이런 걸 조례가 다 같이 들어가서 담아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조례만 갖고 그 쪽에 협의한다면 그 쪽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끝까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접 시·군 자체에 축사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타이밍이나 이게 최고 먼저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군에서 해서 우리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시·군에 같이 전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지.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이게 일률적으로 한 타이밍에 이렇게 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 자치단체의 운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평군의 이 타이밍이 돼갖고 타 시·군으로 협의를 보내면 그 자치단체장은 심사숙고해서 협의토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뀐 지가 2015년 말 정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타 시·군에도 할 때 협의를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게 되어야지 같이, 예를 들어 진천군은 진천군에도 그런 조례를 담아줘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보냈을 때 진천군에서 그 군에서 거기서 협의를 군 자체에서 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이렇게 시행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사실 경계가 괴산군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괴산군에서 그런 우리 증평군에 허가 낼 때 괴산군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조례를 담아서 불허를 낼 수 있지만 지금 진천 쪽이나 청주 쪽에서 들어올 때는 아직은 우리가 협의사항이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그 관계 군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만 같은 효력을 발행하는 거지. 한 군데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군만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안을 내서 하는 건 좋습니다. 대신 인접 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진천군이면 우리 증평군수하고 진천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청주시 같으면 청주시장하고 군수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조례가 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간 각 시·군 자체가 이 축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으로 해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 부분은 저희 증평군에서 삼기저수지 쪽이나 이쪽 도안 문암천, 도안 쪽에도 지금 국비나 군비를 많이 들여서 그 오염지역 축사를 많이 철거를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드는데, 이 하천을 끼고 있는 하천변에는 조례에는 거리제한으로 해당이 안 돼서 하천변에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는 한 쪽에서는 오염을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또 한 쪽에서는 허가를 내주면 이거는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이 작은 군에서 청정지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인접 군에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을 경계를 해서 일부 제한을 두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하천 자체에서는 이번에 저도 용기리 건으로 해서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천은 지방하천을 경계로 해서 다른 시·군도 몇 미터 이내에 제한을 두더라고요. 우리도 맨 처음에 그거를 생각했다가 그렇게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용기리에 이번 건으로 보니까 맨 처음에 낸 데는 하천에 100미터로 잘라도 걸리지 않는데, 두 번째로 낸 데는 하천 경계로 100미터를 자르면 96미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하천을 경계로 해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지금 당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우리 괴산군 것을 좀 보니까 괴산군에는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저수지 경계라든가 「수도법」에 대해서 급수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거기에 대한 거, 또 노인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괴산군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최소한 저희가 그만큼 하천 쪽에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오염원이 또 생긴다면 그건 정책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농가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또 다수의 주민들한테 어떤 생활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지만 추후에 민원발생 소지라든가 또 주민들의 서로 불편한 관계가 좀 줄어들지, 그런 부분이 빠지고 그러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야 우리군에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군 자체는 지방하천이 보강천, 삼기천, 문암천, 문방천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4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 경계로부터 보통 100미터 정도 제한을 두거든요, 축종에 관계없이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일부 제한구역 자체에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제한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걸 추가로

잠시 정회를...

예, 정회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지역여건에 맞고 허가기준에 부합한 즉, 지침에 맞는 태양광산업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과 증평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실·과·소별 관리법을 철저히 검토 후 허가하여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2차 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서류 제출 시 매번 중복되는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신청서와 이자납부 서류는 필수로 받아야하는 서류이며, 통장사본은 신청서 작성 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 중복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분양된 부지의 공장 미 설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증평2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2월에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30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8개 업체가 건축 중입니다. 1개 업체가 4월 중 계약 예정으로 분양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분양된 부지 공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강은 현재 신사옥 추진을 구상 중에 있고,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도 2공장 부지에 11,240제곱미터 정도 공장 신설계획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림통상은 증설부지에 도비도스 공장 및 본사 이전계획이 있고, 청우는 법정관리 중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 기업입니다.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역할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 협조 요구,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로 마케팅 제고능력 필요 및 마을기업 미 선정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증평군청 홈페이지 및 SNS,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관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체·학교 및 관공서등에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협조요청을 꾸준히 할 계획이며, 마을기업 운영자의 전문교육 실시 등 마을기업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공공일자리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기준의 확대 필요로 70대 이상의 선정기준 확대안 강구에 대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대 이상의 공공근로자 참여 비율은 평균 60%를 웃돌고 있으나 생산적 공공근로는 39%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70대 이상 가능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70대 이상 노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제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인접 괴산군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계속 나와서 아마 조례까지 발의했어요. 거리제한, 축사 거리제한 아시지요?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개발행위를 지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걸 풀으라고 해서 우리 회의를 2번 했는데, 도에서는 우리가 태양의 도시 충청북도인데 그렇게 제안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해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도 회의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다음 달인가 회의를 또 한 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개발행위 제한한 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고, 도에서는 전체 시·군을 풀으라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하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들 아직 잘 넘어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문제되는 데가 많은 거 같아요.

예, 염두에 둬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항상 환경과 위생 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첫 번째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보급 건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수거함을 일반주택까지 확장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각 가정마다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서 5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를 받아서 8월에 마을회관 등 거점구역 10개소를 설치한 후 점차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효율성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 제한구역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거리제한을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바, 축산인의 불편 초래 등 의견수렴 후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 제1차 입법예고한 결과 1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한우협회에서 축산업 위축사항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차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변경·조정해서 2차 입법예고한 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인접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추진, 지난 2월 10일 착수해서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시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민의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지원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지방 일간지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후경유차사업에 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5월부터 투입하고, 또한 군부대와 협조하여 8월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10월까지 보강천 일대의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환경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구제역 및 AI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5일 충북 보은군 마루면 젖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986조를 살처분하였고, 전국에는 3개 시·군 9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총 1,42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군 우제류 사육현황은 283호에 29,478두 정도 되며,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월 7일 젖소에 대해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공수의사 3명과 우리군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관내 우제류에 대해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6일 구제역 항체형성률 샘플 검사결과 우리군은 100% 항체가 형성되었으며,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24일 동안 발생하지 않아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4일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48개 시·군, 364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육농가가 집단화되어있는 충북 음성과 진천에서 발생이 집중되었습니다. 충북에서는 108개 농장, 약 392만 4,000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군 가금류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리 사육농가는 없으며, 닭은 7농가에서 15만 4,400수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 사육농장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주요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11월 21일부터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을 투입하여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운영하여 현재 2,400대 정도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철새도래지인 보강천변을 축협에서 3일, 우리군에서 4일 실시해서 철저한 방역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금류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 완료하였고, 축산농가에 생석회를 공급해서 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회 발령하여 축산시설 관련 차량 이동제한 및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철새에 의해 유입되는 특성이 있어 차단방역에 어려움도 있고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격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상설판매의 매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인삼관광휴게소는 연면적 1,380.63평방미터이며 1층에 사무실과 전시관·홍보영상관·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식당·판매장·로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판매장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잡곡·약초·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식당은 2016년 4월 4일부터 2021일 4월 3일까지 계약을 했으나 작년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휴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간 식당 정상운영을 위해서 2016년 12월 28일 식당 관계자를 만나 운영 여부를 확실히 하고자 권유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영업을 한다고 하였으며, 금년 1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내국인을 상대로 상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식당 운영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월 중 관계자를 만나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금년도 납부 고지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은 연면적 1,352평방미터이며, 판매장 19개·사무실·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증평농수축특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10월 7일부터 2019년 10월 6일까지로 5년 동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9개 점포 중 10개가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인삼판매장 입점을 위해서 2016년 12월에 귀농귀촌협의회와 괴산 유기농 RIS사업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2017년 1월에 2개 점포가 입점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종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6일 판매장 입점자와 위탁법인, 그리고 유통식품팀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충북농촌관광패키지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 2016년 12월에 신청·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장실사 및 회의를 실시 중에 있으며, 4월 중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체 RT앱 가입을 통한 관광버스 유치를 위해서 2016년 12월 22일에 관광버스 유치 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충북인삼농협과 증평인삼판매장의 가입을 완료하였고, 지속적 추진으로 관광버스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자 추가모집을 위해서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충북농촌관광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충북인삼농협과 증평인삼판매장 공동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삼관광휴게소 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등 인삼판매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원주민과 소통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귀농인 화합의 장 마련과 참여 주민들의 주민만족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귀농인과 함께 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우리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농정과 사무실 내에 운영하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읍·면 산업팀으로 상담창구를 확대설치해서 귀촌인에 대한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38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귀농인 1직원 담당제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귀촌인 및 예정자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 정착한 선배 귀촌인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귀농귀촌협의회 가입을 권유하고 월 1회 정기모임과 재능 나눔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가 큰 사업은 지속추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군 인구 유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후관리 철저와 농축산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관내 농가 퇴비 지원 및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9억 8,7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원예작물 공동육묘장 등 9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한우 값 상승으로 입식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농가도 지난 12월에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시설은 OEM방식 생산과 기술운영 제휴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정상화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정상운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순환자원화 활성화와 농업인의 퇴비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보조 외 포대당 800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를 받지 못 하는 농가는 법인에서 포대당 2,7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관리 법령 및 사업지침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골축제 인삼 등 농산물 판매입니다. 축제 시 판매된 인삼부스별 판매집계 미흡과 인삼판매 박스를 농정과에서 제작·지원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2016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인삼골축제 시 인삼과 농·특산품 전시 및 직거래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규모는 몽골천막 67동으로 가공업체 8동, 수삼 18동, 농업인단체 11동, 개별농가 9동, 기타 21동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인삼이 12억 8,000만 원, 농·특산품이 1억 8,000만 원, 총 14억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 판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부스별 번호를 부착하고 외부 인삼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평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삼전용 박스를 제작·지원하고자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판매금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스별 기초데이터를 작성·관리하여 증평인삼 및 농·특산품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일부 보호수가 방치되어 있으며, 보호수 대장과 현장 표지판이 불일치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호수 32본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수술 대상 4본과 표지판 및 표지석 정비대상 8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25일간 실시하는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시 일괄 조치할 계획으로 있어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형편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주라든지, 아니면 대도시 쪽으로 또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