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우일헌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1명에서 56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0명에서 553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548명에서 561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511명에서 524명으로 하여 1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17년도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신규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에 따른 추가인건비는 연간 3억 9,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원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정원을 551명에서 564명으로 조정(안 제2조)

직계 : 548명 ⇒ 561명(증 13명) - 6급이하계 : 511명 ⇒ 524명(증 13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계장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 18 ~ 1. 28.)결과 : 의견 없음. 2) 추가 인건비 : 394,195천원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지금 13명으로 증감되어 있습니다. 증감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령에 보면 조례랑 또 규칙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상에서 13명을 증원만 시킨다 그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규칙하고 조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박경훈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3명에 관해서는 조례 정하고 규칙은 6급 이하에 이제 6급을 몇 명 할지, 7급을 몇 명 할지, 8급을 몇 명 할지 하는 거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13명을 정해 주시면은 6급 이하에 대해서 규칙으로 해갖고 거기에서 6급, 7급, 8급 그런 식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13명을 증감만 시켜주면 나머지 급수는 규칙으로 구청장이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게 13명이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가 13명이고 또 시·도의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현재 각 부서에 배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안병재 기획감사실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영구민과 소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SNS 계정 개설 및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SNS를 이용한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SNS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SNS서포터즈의 위촉과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SNS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SNS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영구민과 소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SNS 계정 개설 및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SNS를 이용한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행사 운영 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SNS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수영구SNS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서포터즈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사항 및 서포터즈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등 바. 수영구SNS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SNS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8.)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7조 2항 중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한다.”로, 안 제9조 “SNS운영의 위탁”은 삭제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료 지급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블로그와 페이스북 원고료 지급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단문원고 제출이라든지 원고 수량에 따라서 원고비를 최하 3만원에서 최고 7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하 원고료 1만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1만원에서 3만원 차등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이제 원고료 1만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한 블로그 원고를 기반으로 페이스북용 원고로 작성을 했을 때 1만원이고, 페이스북용으로 단독 주제를 정해서 했을 때는 2만원이고, 카드뉴스 형태로 작성이 되었을 때는 3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용보다 이걸 본 사람이나 공유한 사람들이 많은 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수영구 페이지를 보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700분이 조금 넘거든요. 저는 개인 계정을 운영하는데도 2,000명이 넘는 상황이라서 좀 게시물을 만드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에 따라서 원고료 지급하는데 차등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운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운영을 하셔서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원고료 지급할 때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박경훈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은 박경훈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심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김진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4호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쓰드리면 수영구민들에게 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와 수영구도서관, 그리고 수영구도서관 광안분관과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현황은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등 총 4건이며, 취득가격은 230억 6,7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으로 망미동 257-2번지 현 망미동 부지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차장 2필지를 합한 총 1,169.2㎡에 사업비 60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2,385.09㎡ 규모의 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영구도서관 재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며, 남천동 489-33번지 외 2필지 현 도서관 부지에 사업비 11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100㎡ 규모의 도서관을 재건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영구도서관 광안분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로 광안동 1148-3번지 현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지에 사업비 34억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00㎡ 규모의 도서관 광안분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로 사업비 24억 8,600만원을 투입해 광안동 44-40번지 토지 167.5㎡에 건물 연면적 381.65㎡의 지상 4층 규모의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17년도 관리계획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의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노후동사의 안전성 확보 및 행정, 문화, 복지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월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계획 보고 후 2월에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은 2017년 8월 부산시 투자심사 후 10월에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후 2018년 공사를 시행,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영구도서관 재건립에 의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건물을 재건립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지식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0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12월 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2017년 2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은 2017년 7월에 설계 현상 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8년 11월 건축공사 계약체결하여 2018년 12월에 착공, 202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영구 도서관 광안분관 건립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수영구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광안분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도서관 시설 확충으로 지역 및 계층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7년 1월 기본계획 수립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공공도서관 사전평가를 신청하였고, 2017년 2월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9월부터 설계 입찰과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등 이행절차를 거친 다음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족행복센터 건립에 의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노인, 한부모, 다문화, 1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가족형태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창업센터가 있는 복합적인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일자리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2월에 건립계획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4월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6월에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7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망미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 및 광안분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가족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

장경식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지금 리모델링 겸 해갖고 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더 또 나중에 그것을 새롭게 다 건물을 신축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용이나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나 같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예,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청사는 순수 우리 구비로 지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지금 리모델링이라 하지마는 현재 있는 동사를 최대한 살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부지에 새롭게 이렇게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리모델링이지 일부 기존 동사에 대한 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신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시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국·시비 받는다고 또 더 많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같거든요. 우리 구비가 44억 가까이 드는데 그걸로 보태서 지으면 뭐 국·시비 받는다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거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또 있다가 그냥 국·시비 안 받고 그대로 진행을 해도 신축을 하더라, 신축을 그냥 하는 거나 국·시비 받는 거나 저는 비슷하게 갈 거 같아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하면 아무래도 기존 신축하는 것보다는 더 불리하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이제 지금 추세가 다기능 복합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갑니다. 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 단계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기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간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규모를 좀 축소를 하게 되면은 구비 부담은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말 그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저희 구 재정이 많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시기가 지금이어야 됩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모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을 때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다른 데 비해서 이제 이 사업비를 못딸 수 있는 또 그런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장경식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전에 수영문화센터가 원래는 신축을 원하셨지마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아주 그 리모델링이 효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우리 구비가 44억원이라는 큰 돈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리모델링만이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신축은 이제 보조가 안되고...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 44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의 계획이 있다면은 앞으로 좀더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세밀하게 알차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문화센터 리모델링 한 것처럼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망미2동사를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처럼 시행하는 과정에 우리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안동 분관에 보면 위치가 거의 끝 아닙니까? 산 쪽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교통편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 자체가 대로변에서 도보로 하면 한 11분 정도 그 정도 측정되는 그런 거리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서관 분관을 지으면 그지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또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곳은 또 주변에 주택가가 인접해 있고 또 대부분의 이용주민들이 광안동 인근의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꼭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치도 일단 어찌 보면 산 쪽이니까 조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잘 지으셔 가지고 홍보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영 문화공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센터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김영춘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건의사항인데 취·창업센터가 전체 시설 면적 대비 비율이 좀 작은 편인데 이 근처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다 못하는 부분은 고용센터랑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취·창업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설명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용센터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춘 복지서비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국장님! 잠깐만!

우일헌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오늘 한 200 몇 십억을 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영구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제2노인복지센터라든지 또 수영구스포츠센터, 또 그리고 육아정보센터, 남천1동 동사 그것도 매입해야 되고 이렇게 일이 많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다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박경훈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훈 간사님께서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스포츠문화센터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오늘 망미동 복합주민센터, 도서관, 가족행복센터 많이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걱정을 많이 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도 다 걱정해 주시고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예, 저희들이 지금 스포츠문화센터도 계획대로 돈 문제뿐만 아니고 계획대로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예, 하여튼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센터도 이미 그거는 국·시비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를 비롯해 네 가지 사업이 한 23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국·시비를 받고 구비를, 구비만 해도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특히 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말씀도 아까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건 변함이 없고예,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가면서 공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구비 부족분을 보통 어디서 많이 채우느냐 하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많이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줄곧 찾아가서 돈을 조금 더 받아내고 안 되면 정치권과 또 협조를 해서 받아내고 특별교부금은 시장님 교부금인데 그것도 우리 시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구비를 이보다 지금 현재 계획보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가면서 구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저희들이 세수확충을 특히 세무과가 총무국에 있습니다마는 체납세라든지 비롯해서 세수를 많이 확충해서 여기 부족한 구비를 좀 많이 투입해서 앞으로 이 계획이 한 202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하여튼 우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이런 사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하면 계속 1차, 2차, 3차까지 추경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금액에서 지금 103억 넘는 돈이 구비인데 더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한 6억, 5억 넘게 그렇게 계속 올라왔던데 좀더 철저하게 계획하셔 가지고 추경 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번에 우리 수영구생활문화센터 추경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또 지적도 받은 게 사실이고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엄밀하고 철저한 계획 하에서 수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참 저도 공무원 죽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게 맞는데 또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추경에 안올리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추경에 또 편성하고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업 하시니까 철저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또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믿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