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인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동해시 번영회 김희영 사무국장님과 이동원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해시의 새로운 발전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발전 의지를 집결시켜 나가는데 시정의 분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역점으로 추진했던 시정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의 눈높이에 매진했던 부분은 세심하게 다듬어서 시민과 경제가 중심이 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다음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해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동해시는 환동해권의 산업물류 해양 거점 도시로서의 의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2030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거점 지역형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 앞으로의 중장기종합계획은 아직 2030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4일 지정됐습니다. 이는 환동해권 경제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해 4개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강릉 구정지구, 송정지구는 2016년 2월 지정해제 되었고 강릉 옥계와 망상, 북평 3개 지구는 산업통산 자원부로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건부 기한 연장을 받았습니다. 낙후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성사시켜야 할 핵심 사업입니다. 망상과 북평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MOU체결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전망과 함께 그동안 동해시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재정으로 지원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은 기업유치 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해시 인구 10만 회복에 대한 시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인구 10만 달성은 시정의 주요한 시책과제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10만 회복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 내용을 김도경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옥계 취수장 보호구역 관리사항 및 수질 검사에 대하여 옥계취수장은 옥계면 주수리 주수천에 취수해 오고있으며 묵호 어달 망상 발한 지역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현재의 관리 실태 상황과 원수 수질검사 내용에 대하여 홍성덕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동쪽바다 중앙시장과 북평민속 5일장은 주차장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각종 경영추진 등의 상권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에 비해 남부재래시장과 일반 재래시장은 시설 개선면에서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화재예방 대책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지용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평화력발전소 및 LS전선 협약 내용 추진사항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은 기업 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 과거처럼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경우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기업활동에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협약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전략사업단 고석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S전선은 막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 받은데 대한 공장 증설과 지역 인력 채용 등을 약속한 이행 사항에 대하여 박남기 기업과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경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1980년대에 시 개청 당시에 10만 4,000명이 정점을 찍어서 2000년도에 4,400명이 정점을 찍어서 늘고 있지는 않은데, 2013년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을 봤을 때 1년에 2013년∼2015년 사이에 581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2014년∼2015년 사이에는 667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598명이 줄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보통 보면 2013년부터 3억 9,000만 원, 3억 8,000만 원, 3억 2,000만 원, 작년에 2016년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인구 늘리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근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인구정책을 예산을, 쓰레기 봉지 준다고 해서 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금액을 차라리 전에 3억 2∼3천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파격적으로 다른쪽으로 돌릴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65세 이상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보면 65세 분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작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하게, 지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5세가 1만 5,124명인데 2015년 233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이 지금 보면 아주 파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0세 이상이 793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은 봤을 때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동해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 2025년 빠르면 2020년 후반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동해시에 65세 이상이 16.2%입니다. 그러면 2017년 2월달까지 봤을 때도 60세 이상이 204명이 늘었고, 65세 이상이 153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16.4%에요, 그러면 이제 3.6%정도만 지나면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정에 반영해서 가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 춘천, 강릉 다음이 동해시입니다. 지금 보면 원주가 강원도에서 최고로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춘천, 강릉,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횡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상당히 늡니다. 그러면 군 단위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 지금 동해시같은 경우에는 국제항이 2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단점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가까운 바다, 산 여러 가지 정주요건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지만 지금 기업에선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손익이 안 나면 아무 좋은 정책을 갖다놔도 기업에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선 전철이 완공되고 동해항 3단계가 완공이 됐을 때 항만에 철도 인입선이 들어가고 하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몇 년 후에 얘기고 지금 최고 좋은 부분이 교육환경, 교육에 대해 투자해서 정말 동해시 하면 교육정책 그 다음에 동해시 학교에 가면 애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간다는 그런 정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가야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내가 횡성을 말씀드렸지만 횡성에 민족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질의 복지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에 애당초에는 400명∼500명 정도 고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83명 고용이 됐는데, 나머지 가동이 됐을 때 조금은 더 하겠으나 지금 인근에 병원이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요양병원이 중심에 위치가 됐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삼척이나 강릉에 비해서 온도차이가 2∼3도는 겨울에는 높고 여름에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버타운, 노후에 일을 하시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할 때 우리 시에 실버사업을 관련 보험회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이제 복선전철이 들어오면 서울과 2시간 이내에 갈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아무리 그 지역을 발전시켜도 인구가 없으면 정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실버 세대들을 유치하고 하면 충분하게 인구가 늘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홍성덕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은 괜찮습니까? 상수도 사업소 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물과 먹거리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옥계 취수장이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 나왔고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온걸 알고계시죠?

강릉에서 얼마 전에 1월 24일에 옥계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동해시 환경단체 임원들이 그쪽에 참석한건 알고 계시죠?

지금 실무자들은 거기에 지금 우리 상수도 취수장 인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류 쪽에 산계라든가 북동쪽에 그 다음에 주수천 근방에 이상이 없다고 하던가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보면 거기에 옥계주민이 환경단체에 민원을 넣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강릉시에 수차례 얘기 했더니 안 해줘서 우리 시 동해시 관련 환경단체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번에 MBC영동 방송에서 10월에 방송한 부분도 동해시 환경단체에서 제보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강릉시에서는 그 지역을 은폐 하려고 합니다. 며칠 있다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환경단체하고 그 지역을 한번 가서 정말 상수원 상류 쪽에 민간인 땅이다 보니 굴착을 못해요, 못하다보니 예전에 30년 전에 폐기물이 일부 그 사람들 얘기로는 상당히 많이 매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면 나타나겠으나 지금 강릉에서 1월 24일날 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강릉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도 보셨으면 아는데, 12쪽에 강릉시 용역 옥계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 조사 용역 보고서에 보면 12쪽에 보면 BOD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50mg 수치인데 지금 여기에 320mg 돼있어요. 채집하는 부분은 동해시 취수장 바로 밑에 지점에서 강릉시에서 용역회사에서 채취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대장균같은 경우에는 3,000부분인데 지금 보면 엄청난 숫자에요, 50배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상류 쪽에 있다고 해서 다 아니고, 왜그런가 하면 1년에 썰물 밀물이 나오는데 보통 3∼4번 정도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수심 자체가 대략 60cm에서70cm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개울에 물이 우리 취수장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묵호지역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산계하고 북동 물이 합쳐서 주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류에 보면 한라시멘트가 있죠?

옥계 주민들은 북동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 믿겠다 해서 상수도를 강릉에서 깔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실공사해서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조금 전에도 자리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정수장을 완공하면 만약에 옥계 주수천에 문제가 됐을 때 달방댐 물을 사용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완공이 돼서 양질의 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재래시장이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북평 민속5일장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재래시장하고 3군데는 정부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나마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북평5일 민속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주차장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부곡이라든가 천곡, 청운, 송정, 삼화, 동호 그런 지역에는 시에서 뭐랄까 법에 테두리에 있지 않다고 예산 투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상인들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데 사가지고 이사를 가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팔아서 먹고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일반 예산을 투입 못 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동해시에 사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맞지 않습니까? 법에 테두리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못 해주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예산은 만들어서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닫아있는 재래시장을 수리해달란 말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도 문을 닫아놨는데 왜 해 달라합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고 다니고 이런 데를 힘은 드실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경우에는 가게가 밀집지역으로 위에서 보면 한 테두리라 할까, 그래서 지금 불이 났을 때 악취가 나와서 불을 끄러 들어가는 분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에 아케이드 시설을 높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같이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정선시장이라든가 삼척중앙시장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포가 24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A라는 집에서 했을 때 정말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밤잠을 못 잘 거 같아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보험도 30% 내외만 가입이 돼있고 지금 내가 잘못을 안 하고 옆집에서 잘못하더라도 내 평생 재산이 삶의 터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위에 보면 골목마다 수막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하시면 거기에 보면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통로를, 수막시설이란 건 물이 폭포처럼 쭉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면 불이 침입하려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통로마다 몇 개만 시설을 해놓으면 충분하게 일부 불이 났을 때는 빨리 진화해서 꺼야하지만 다른 지역에 확대가 안 될 부분은 충분하게 이 시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시설 개선하실 때 이것을 검토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단 고석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에 앞으로의 미래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업같은 경우에는 2청사라든가 2호캠핑장, 추암상가시설, 무릉계곡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 착착 진행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일반 지원금 291억하고 대략 GS와 협약한 게 3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억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발전소가 들어와서 돈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환경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뭔가 해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주고 회사에서도 줍니다. 그러면 환경 쪽에 그 돈을 투자해서 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관련돼서 이 돈을 받아서 투자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업체에서 당연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부분이 뭡니까?

지금 보면 GS굴뚝하고 동서발전 굴뚝하고 차이가 나는 걸 알고 계시죠?

굴뚝이 예산도 많이 안 들게 똑같이 맞추던가 아니면 더 낮게 건설을 할 수 있는데 더 올라갔단 얘기는 뭐를 의미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에 10년 전에 건설한 시설과 최근에 한 것하고 차후에 나중에 건설할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정부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해화력이 온배수가 공사를 하는데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온배수 처리를 하면 바닷물을 끌었다가 내렸다가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흡입을 해서 들어올 때 모래가 엄청나게 빨려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래를 흡입을 해서 나오면 여러 가지 우리 동해시에 뭐랄까 모래가 빠져나오면 모래가 다른 쪽에서 쓸려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어달리처럼 모래가 유실됩니다. 3천 톤 정도가 온배수구 옆에 쌓여있어요. 오늘 끝나면 한번 관련부서 직원하고 나가 보세요.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확인해보세요. 지금 보면 거기 GS군산대학에서 용역을 했는데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주시고, GS에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받았지만 어촌에 투자를 별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이 금액 가지고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농촌에는요?

지금 보면 부곡에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블루베리에 새까맣게 뭔가 달라붙어서 팔지를 못한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꼭 발전소에서 온 건지 시멘트 회사에서 날아온 건지 확실하게 근거는 없지만 그 정도로 미세먼지라든가 동해시 전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도 얘기 했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환경 쪽에 환경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또 우리 시가 환경시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투자를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동해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GS발전소라든가 공장이 왔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채용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준공이 다 끝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협약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진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준공되기 전에 한번 더 챙겨서 각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GS발전소 안에 공사현장에 보면 쓰레기장 방불치 않게끔 더럽습니다. 가보셨어요?

언제쯤 가보셨어요?

상당히 더럽던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